산재 예방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안전보건 취약부문 집중 등 113개 과제 선정

산업현장에서 매일 노동자 8명 사망, 260여명 부상.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정책 5개년 계획을 3일 발표, 주목된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5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추진과제로 113개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5년 동안 △취약한 안전·보건 부문 강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 △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장의 책임강화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 5대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등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과 사망재해 유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적·기술적 능력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등의 ‘안전격차’를 좁혀갈 방침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한층 강화하고 건강진단 제도 개선, 작업환경측정 제도 내실화, 노동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의 정착,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합리화 등 노사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점검·감독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계획에 있는 11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코드화’해 매년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5개년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재해율과 업무상사고 사망률 등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