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환경 부실측정 방지방안 마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 구성키로

노동부가 작업환경의 부실측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 산하에 산업위생·산업의학 분야 학계 전문가와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말헥산 중독과 관련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결과가 사업주에 의한 작업량 축소, 유해작업 노동자의 측정누락 등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의 부실측정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혁신위원회에 주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구성될 혁신위원회는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법체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 우리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효율적인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등과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