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대차 불법파견·노말헥산 ‘도마’ 위에

노동부 “산안 규제 복원 산자부와 논의 중”…기아차노조 비리 대책도 거론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1일 전체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하반신 마비증세’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과 기아차 채용비리,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노동관련 법안 대체토론에 앞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듣고 최근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쏟아냈다.

◇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의지 있나”=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영주 의원은 노동부가 해결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과 원칙을 말했다”며 “현대차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기자회견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냐”고 ‘법과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현대차 고소·고발 건은 지방관서에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국가 차원이라면 (기자회견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장관 발언과 관련, 김영주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인 현대차 문제는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의원은 이어 “금호타이어 등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들은 직접고용으로 사태를 해결했는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냐”고 묻고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인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만큼,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노동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현행 파견법으로는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120여개 협력업체 불법파견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강력한 시정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사업주 구속품위 신청 등 노동부가 의지를 보여야 회사도 움직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 “노말헥산 악몽, 다시는 없도록”= 태국 이주노동자 하반신 마비증세로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노말헥산 악몽’은 이날 국회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말헥산에 중독된 사건이 발생한 D사업장도 사업주가 안전점검과 보건관리를 받아왔으면서도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 김형주 의원도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말헥산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영주 의원은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 문제가 단순히 이주노동자에게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작업장 환경의 문제로 국내 노동자들도 노출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보고 체계부터 사후처리까지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또한 IMF 당시 규제 완화됐던 부분도 산업자원부와 논의해서 복원할 부분은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아자동차 비리 대책 등=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는 노조의 투명성 문제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 투명성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던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만약 이번 사건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면 지금까지 실제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 요구권 발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며 “다만 전체 노동운동을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모성보호 비용 사회적 부담 방안,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계획,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노동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