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국인 노동자 1만8000명 신규 도입

[국민일보]

올해 신규 외국노동인력 1만8000여명을 들여오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과 산업연수생 중 하나만을 택해 뽑아쓰도록한 ‘1사1제도’ 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 인원 2만1000명,지난해 산업연수제 미도입인력 3만8000명 등 7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 등을 담은 2005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 보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는 1만8000명으로 정하고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 인력만큼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뽑은 인력과 산업연수생을 함께 쓰지 못하도록 했던 1사 1제도 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또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을 2∼5명,내국인 근로자의 50%로 제한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5인 이하’로 허용 인원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