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산업안전보건T/F’ 논의 시작

“산업안전보건대책 큰 폭 전환”…5월께 제도개선안 마련

대통령 자문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대책의 큰 폭의 전환을 추진하는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 산하 산업안전보건T/F가 24일 첫 논의를 시작해 오는 5월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경제적 비용보다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훨씬 높은 상태”라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위 산하 산업안전보건T/F가 지난 1월28일 구성돼 24일부터 첫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T/F는 학계 및 단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노동부, 산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자부 등 유관부처 등의 보고에 이어 양대노총, 경총, 산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오는 5월말께 완성,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T/F는 산업안전보건정책 9대 핵심과제와 11개의 검토사항을 제시한 상태. 9대 핵심과제에는, 현재 사업주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고 노동자의 알권리 부족과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됐다. 또 산재보험 보장성이 취약하고 재활체계가 미흡하며 성, 국적, 직종, 고용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등 산재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것. 이밖에도 산재행정체계와 법률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부분적 통합도 논의거리에 포함돼 있다.

또 검토사항에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확대 등 산업안전보건재정체계 개편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제도 일원화 논의 △산업안전감독관 충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편 △산업안전보건 규제 합리화 추진(완화된 규제 복원 포함) △산업안전공단 예방과 근로복지공단 보상조직 통합 문제 △불합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정책목표 전환 △산재취약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센터 설립 △클린(CLEAN)사업 효율화 방안 강구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T/F의 한 관계자는 “T/F회의는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될 예정이며 노사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공청회를 거쳐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노사분규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대책의 전환등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간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도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망재해감소대책T/F’와 ‘산재통계제도개선T/F’를 각각 지난 3일과 8일부터 시작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망재해감소대책T/F’는 노·사·정·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종합대책을 4월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산재통계제도개선T/F’는 그동안 산재통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 경총,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실무진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재통계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 8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올초 노말헥산 집단중단 사건 등으로 산재 문제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노·사·정·전문가가 함께 제도개선 논의에 나섰다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03-24 오후 5:53:4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