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적용ㆍ징수율 제고 추진

[국정브리핑]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 보험적용ㆍ징수율을 제고하고 요양서비스의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재활ㆍ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험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노ㆍ사ㆍ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제도상의 문제점 공론화와 개선방향을 모색해 온데 이어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보험요율체계, 요양제도, 장해등급, 보험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일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수렴과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 내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