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고령노동자 산업재해 증가

산재사망자 절반은 고령노동자…예방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산재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고령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에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5.1%에서 매년 늘어나 2004년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산재사망자수 역시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2.5%에서 매년 증가해 2004년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 산재건수가 2000년 전체 산재건수의 15.9%에서 2004년 20.4%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물종합관리, 위생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29%, 건설업에서 28%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사망재해 원인은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과 진폐와 같은 업무상 질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2000년 59.1%, 2001년 56.3%, 2002년 56.9%, 2003년 56.6%, 2004년 54.9% 였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의 고령노동자 건강관리 사업예산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7,100만원, 2005년 7,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산재발생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중장기 산재예방정책의 목표대상으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주요하게 자리매김해 고령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