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9천개 조성 5년간 1천억 예산 지원”

[매일경제 2005-06-30 16:11]

◆’안전’이 경쟁력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 앞으로 5년 동안 산재 예방을 위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 사망재해 다발업종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맞아 근로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산 업안전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자원 손실이다. 산업안전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손실비 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산재예방정책 기본방향은.

“정부는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아래 우선 영세 소규모 사업장, 사망재 해 다발업종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되 안전관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작업관련 성 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분야 제도도 혁신할 계획이다.”

－재정이나 기술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은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재해 중 68%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000억원을 들여 클린사업장 9000여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800억원을 영세 기업 안전 강화를 위해 융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산재예방은 정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는 안전에 대한 비 용을 손실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 전환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기 안전 은 자신이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