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기능 상실했다”

민주노총,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방용석 이사장 퇴진 촉구 결의대회

근로복지공단 개편을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산재보험제도 개악 폐기, 방용석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

지난 4일부터 각 지역본부 주최로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집회 및 노숙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요양업무처리규정,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등 산재보험제도 개악 폐기와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승인 촉구,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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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964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1년에 3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신음하고 있다”며 “또 공상이라는 미명하에 은폐되는 산재노동자, 아파도 산재라고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산재가 어느정도 심각한 지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전락했다”며 “이러한 폭력적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 역시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제도 개악 폐기와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항의 및 요구서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산재보험제도 개악폐기, 하이텍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 방용석 이사장 퇴진, 산재보상보험법 개편을 촉구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