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잇단 합의번복 진상규명” 촉구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공개사과도 요구

통영지사와 서울북부지사에서 잇단 합의번복 논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근골격계공동투쟁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 노동자 12명의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재해신청 전면 재조사 합의를 번복한 통영지사의 공식사과 및 김태룡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또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북부지사 보상차장 징계 △합의사항 이행 △산재보험 각종 개악지침 폐기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혁 △방용석 이사장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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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와 올 들어 근골격계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된 대우조선 노동자 12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합의했지만 8일 공단이 이를 번복했다. 또 이에 김태룡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등 3명을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이어 18일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이 직위해제됐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조사를 합의한 것에 대해 공단 본부가 징계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경추부 탈출증 진단을 받은 고 아무개씨(서울 소재 ㅅ 출판사 5년 근무)가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이 지난 5월 불승인 난 뒤, 6월1일 유용하 서울북부지사장과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대표가 독대를 통해 산재노동자협의회 쪽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조사 재실시를 합의했지만 공단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 항의해 지난 19일 지사를 방문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피해자에게 박아무개 보상차장이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5-07-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