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규제완화’ 산업안전 위협 우려

김형주, “규개위 구성원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기획단 50% 이상 대기업 부장급”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권고로 사업장 산업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규개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이며 실무단위인 규제개혁기획단은 50% 이상이 현직 대기업 부장급들이 참여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방향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999년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88개 가운데 23%인 20건이 개선권고 및 부동의, 철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라 18건이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를 권고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재해발생 사업장 명단 및 재해현황 등 공표 △사업주의 산재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의무 신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에 교육항목 추가 조항 등 산재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다수다.

김형주 의원은 “노동계 등에서는 산업안전 규제완화가 산재의 지속적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들의 ‘출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형주 의원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각종 규제는 완화돼야 하지만 철학과 방향에 있어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규개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경영계, 학계 및 경제 관료로 구성되는 등 노동행정,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또한 실무격인 규제개혁기획단은 33명 중 21명이 기업쪽 사람”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런 인적구정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규제의 의미와 입법취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공감 한다”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9-26 오전 9:22:55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