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인 10명 중 6명 미취업 상태

직장복귀지원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

최근 4년간 산재 장해판정자 중 10명 중 6명은 요양종결이후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재 장해판정자 11만6,646명 중 41%인 4만7,841명만이 직업에 복귀, 산재 장해인 10명 중 6명은 요양종결 이후 미취업상태였다.

직업에 복귀한 경우도 원직에 복귀한 경우는 전체 장해판정자의 27.4%에 불과했고, 18%는 건강문제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총 장해판정자의 30%를 차지하는 조사불능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본 결과, 보험 미가입상태로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재 장해인의 직장복귀가 이렇듯 저조함에도 이들의 직장복귀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 현황

연도 장해
판정자(a) 직업복귀 직업 미복귀 조사
불능자
합계
(b, b/a) 원직복귀
(c, c/a) 재취업 자영업 합계 직업훈련 및
구직자 건강문제로
취업불능
2001 25,471 10,601
(41.6%) 6,094
(23.6%) 4,306 201 4,144 1,208 2,936 10,726
2002 26,546 10,627
(40.0%) 7,421
(27.9) 3,017 189 5,666 1,641 4,025 10,253
2003 30,363 12,192
(40.2%) 8,663
(28.5) 3,302 227 10,448 3,609 6,839 7,723
2004 34,320 14,420
(42.0%) 9,829
(28.6) 4,060 531 11,576 4,298 7,278 8,324
합계 116,700 47,840
(41.0%) 32,007
(27.4%) 14,685 1,148 31,834 10,756 21,078
(18.0%) 37,026
(31.7%)

출처: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

지난 2003년 7월에 도입된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예산 집행실적이 지난해 9.7%, 2005년 8월 기준으로 24.9%에 불과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또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직업복귀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재보험을 예방, 요양·보상, 재활 3대 축으로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도 낮은 직장복귀율과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며 “2차 5개년 계획수립시 직장복귀지원금의 활성화를 위한 수급요건 완화, 직업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늘리고, 현행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훈련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활발한 직장복귀와 재활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2005-10-06 오전 10:14:11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