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주목’

1일부터 11일까지 네 차례…보험 적용․징수제도 개선 등 주제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1일부터 네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임원, 외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고려대 신수식 교수)’는 1일, 4일, 9일, 11일 각각 △적용·징수 △보상 △요양 △재활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단체, 산재단체, 학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1일에는 오후 2시부터 근로복지공단 8층 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4일 오후 2시부터 기계회관에서 ‘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다. 발전위원회는 9일 오후 3시부터 연세대학교 밀레니엄관에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중장기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11일 오후 2시부터는 사학연금회관에서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올해초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적용·징수율 제고 △요양서비스 합리화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보험급여체계 합리적 개선 등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총 13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상당부분 연구용역 및 논의가 진행돼 11월말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개선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발전위원회에서 11월 중 연구과제별로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 중으로 산재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