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행사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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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 창립

산재추방운동연합의 해산 이후 노동자 건강 운동의 새로운 구심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하였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하여 노동건강연대가 힘차게 싸워주기를 당부하였고, 민주노총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산재추방운동 역사의 결집이라 할 만한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소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노동건강연대가 자갈밭을 일구는 심정으로 운동의 전환기를 만들어주기를 당부하였다. 정일용 인의협 공동대표, 양길승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도 축사를 통하여 노동건강연대가 앞으로 노동자 건강 운동의 한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당부하였다. 90여명의 회원과 축하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노동건강연대는 공동대표로 임상혁 원진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과 주영수 평촌성심병원 산업의학과장을 선출하였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감시·조사·정책개발, 노동자·민중의 산재추방운동과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지원,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과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선전, 교육, 연대, 정기적인 소식지 및 이론·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법의 틀로 포괄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 대한 대안 제시를 활발히 벌여나가기로 하였고,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보다 천착하기로 결의하였다.

◐ 마석 모란공원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001년 산재추방의달 사업 진행

2001. 7. 23

제 1 호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일터! 노동의 인간화!

건강한 일터! 노동의 인간화!

지난 7월 1일,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산재추방운동 일꾼들 120여명이 모여 마석 모란공원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2001년 산재추방의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1년 산재추방의달 사업은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13개의 노동자 건강단체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위를 만들어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산재추방의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고, 7월 24일(화)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을지로, 신도림, 구로공단, 성수)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사 규탄집회 가져

지난 7월 20일(금) 오후 5시 30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지역노동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조작·은폐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가 열렸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노협,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광주전남 지역 노동자들과 연대의 결의를 다졌다. 규탄대회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꾸며져 호응이 높았으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춤 공연도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유기용제 중독으로 쓰러진 정찬돈 씨와 과로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유상선씨의 산재 인정투쟁이 올해 내내 계속되고 있다. 11년째 하청 도장업체에서 일해온 정찬돈 씨는 도장작업 도중 쓰러져 두통, 팔 다리 마비증세로 쓰러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산재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유상선씨는 철도청 호남복선화 공사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일하면서 철도청장의 방문을 앞두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근시간과 목격자 진술서 등을 은폐하면서 산재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등이 중심이 되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두 노동자의 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기획국 소식

◐ 정책평가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의 실무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단체의 활동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개혁팀

민주노총, 금속연맹, 민의련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대위 투쟁과 별도로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운영 체계 및 방식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 영세비정규노동자건강팀

건설업 노동자들의 건강문제, 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건강실태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업 일용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를 기획, 실시 중에 있고, 지역노조 및 일반노조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7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전전 7월 25일(수) 정오 성수역

▣ 노동건강연대 1차 운영위원회의 7월 26일(목) 저녁 8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 노동건강연대 월례토론회 □근로복지공단 개혁□ 7월 31일     (화) 저녁 7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 특례법 준비팀

고의적, 악질적,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치한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사고처리특례법(가칭)□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노동건강연대 회원 중심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이 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회단체 연대 및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회원 의견 수렴과 더불어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배경을 보다 명료한 형태로 서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관련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킬 예정이다.

사무국 소식

◐ 연대사업

노동조합과의 상시적인 연대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7월말 8월초에 관련 노조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각 노조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하였고,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노동건강연대 사업을 알리고 공유하는 가운데 연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를 위하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회의에 참관 자격으로 참가하기로 하였다.

알립니다

◐ 조직 및 재정사업

현재 창립 시 발기인 및 후원회원으로 참여한 이들 외의 회원 참여 및 재정 후원이 답보 상태에 있다. 또한 회원 중에서도 아직 회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 있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추가적인 회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고,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회비 납부 방식의 문제가 회비 납부에 어려움을 더하는 것으로 판단해 회비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회원 및 홈페이지 사업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주제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월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8월 중 전체 회원 야유회를 기획 중에 있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는 노동정보화사업단의 도움으로 7월 20일 개통되어 시범 운영 중이다. 주소는 이전 산추련 주소와 동일하게 www. laborhealth. or.kr이다. 홈페이지는 노동건강연대의 자체 정보 및 의견을 적극 선전, 공유하는 자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회원들 간에 빠르고 생기있는 의견 교환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지상 중계

지난 7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노동건강연대, 산재노협,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렸다. 이는 2001년 산재추방의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서, 그간 적지 않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던 산재노동자의 재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 즈음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의 자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전시성 정책보다는 산재노동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근거한 실질적 정책을 펼쳐야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정책 수행의 담당 주체들의 관행이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산재노동자를 비롯한 관련 주체의 실질적 참여 방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빛깔 좋은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 많아

이날 토론회에서는 2명의 주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3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허덕범 산재노협 회장은 □사례를 통해 본 치료종결 및 재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2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산재노동자의 경우 장애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작용하는 만큼 급성기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심리적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산재노동자들의 경우 몇몇 대형병원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원은 □산재노동자의 재활 요구에 비추어본 정부 재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하여, 노동건강연대에서 400여명의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노동자들의 재활 요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특성화된 재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재활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산재요양지정기관의 부족, 급성 치료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활요양원의 미비, 직업재활훈련원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와 위압적인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등을 지적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역시 몇몇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재활 목표의 협소함, 둘째, 사업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셋째, 확충될 인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넷째,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점 등이 두드러진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준 정책기획국원은 산재노동자 재활정책의 중장기 과제 및 단기적 과제를 정리하였는데,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전환을 통한 재활요양원의 설립, 산재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 재활요양원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요양과 보상의 이원화를 통한 요양 서비스의 무조건적 지급, 직업재활원의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단기적 과제로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 기능 강화 및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적 행정시스템의 변화, 재활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고용과의 연계 강화 및 관련 법규의 개정, 재활 환경의 구축, 산재 특성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노동자 참여권의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의 발제와 토론이 행해지면서 산재노동자 재활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시간이었으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여하였던 이완영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시종일관 성의 없는 답변과 예의 없는 태도로 토론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여한 이들의 빈축을 샀다. 나름대로 전향적인 정부의 정책, 그러나 이전과 별 다름이 없는 관료 및 실무 담당자들, 이 둘 사이 괴리의 너비가 현재 산재노동자 재활 정책의 현주소일 것이다.

문제 제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권을 강화하라!□

연속되는 사고 사망, 대책은 없는가?

- 고의적, 악질적, 반복적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최은희

이전에 산발적으로 들리다가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그만큼 IMF이후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이다.

"잘못이 명백하면 웬만큼 처벌되고있지않나?" 진정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3%)

- 2001년?

이것이 한 해 2500여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처벌수준이다. 2500건의 사망사고 중 10건 빼고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재해였을까?

◑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건강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는 세상, 노동의 인간화를 통하여 노동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실천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① 정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내시고, 노동건강연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며,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②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시고, 노동건강연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며,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35-21-0611-821  ■ 예금주 : 임상혁

7월까지 한 달에 한 명 꼴로 연쇄적 사망재해를 유발한 대우조선의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각 사망사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듯 각 사망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위반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한 사업장에서 한 해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노동부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내린 조치는 사소한 벌금형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찾고 있고, 대우조선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 검찰의 이야기이다.

사업주의 무관심, 노동부의 관리 소홀, 검찰의 직무 유기 등, 사고 사망을 위한 제 요소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강보영 고영   권영준 김선동 김옥희 김재천 김진국 김철홍 김형섭 김환   나윤정 남선미 방상진 서천석 서호석 유원섭 이상윤 이혁   임준   임형준 한영철

□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강혜영 경기남부산보연 권영준 기명   김명희 김미정 김선민 김양호  김용익 김은희 김재영 김재천 김종철 김지용  김진국 김창엽 김현욱 김환   박경근 박경옥  박동욱 박두용 박미진  방상진 백도명 성주헌  스즈끼 신영전 신용철 유효식 윤충식 이경우  이상윤 이윤근 이중규 이철갑 임상혁 임정수  임준   장지혜 정일용

정혜선 조상연 조윤경  주영수 최은희 하미나 하은희 하종강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만도 6명의 동료를 잃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무려 10명의 동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된 철도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검찰의 위 말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차오를 분노와 핏발 선 눈동자가 떠오른다. 이제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해 2500여명의 죽음과 수만 명의 부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