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영수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651210-1408118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8 신원빌딩 6층 (100-032)
정 보 내 용		1. 지난 2001년 7월15일 노동부 주최로 시행한『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식』(이하 □재활사업계획 선포식□) 행사개최배경과 행사목적 그리고 행사 개요에 대한 보고서 2. □재활사업계획 선포식□ 행사 재원의 조달 방안 (재원 조달처와 각 조달처에서의 구체적 액수를 포함) 3. □재활사업계획 선포식□ 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 (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 4. □재활사업계획 선포식□ 행사의 성과와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 별지 1. 추가기재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청 구 인 주영수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장관 귀 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노동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청구목적

노동부는 지난 2001년 7월 15일에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식』(이하 □재활사업계획 선포식□)을  주관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그동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산재환자들의 재활정책□에 대한 최초의 청사진을 재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사를 함에 있어 행사의 시행 내용과 규모가 우리나라 산재보험재정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정도의 수준으로 치루어지는 행사인지 여부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 청구인은 의문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청구인은 □재활사업계획 선포식□ 행사의 시행내용과 규모가 본 행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정도의 규모인지 여부와 행사의 예산 조달과 집행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 감시를 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의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하여 위의 자료를 청구합니다.

별지 2.  청구인 소개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특히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여론작업, 정부기구의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 산재노동자의 재활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주요하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 임상혁(원진녹색병원 부설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 주영수(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8 신원빌딩 6층 (100-032)

전화 : 02-2269-3891∼3

전송 : 02-2269-7156

홈페이지 : www.laborhealth.or.kr

전자우편 : hwhsa@chollian.net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영수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651210-1408118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8 신원빌딩 6층 (100-032)
정 보 내 용		1. 지난 2001년 6월 26일 열린 `안전.보건.환경 및 품질의 통합경영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회의' (이하 OECD 국제회의) 행사개최배경과 행사목적 그리고 행사 개요에 대한 보고서 2. OECD 국제회의 행사 재원의 조달 방안 (재원 조달처와 각 조달처에서의 구체적 액수를 포함) 3. OECD 국제회의 경비총액 및 예산지출내역 (각각의 예산지출항목 및 구체적 액수를 포함) 4. OECD 국제회의 행사의 성과와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 별지 1. 추가기재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청 구 인 주 영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귀 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청구목적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2001년 6월 30일에 `안전.보건.환경 및 품질의 통합경영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본 청구인은 위 행사의 시행목적과 파급효과가 산업안전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방향에 적합한 지 여부와 행사의 예산 조달과 집행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 감시를 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의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하여 위의 자료를 청구합니다.

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87년 5월 30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창립한 기관으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의 중심에 서 있는 공공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상에 국민들이 참여하므로 보다 건전한 정책을 계획,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청구인들의 의견입니다.

별지 2.  청구인 소개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특히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여론작업, 정부기구의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 산재노동자의 재활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주요하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 임상혁(원진녹색병원 부설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 주영수(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6-8 신원빌딩 6층 (100-032)

전화 : 02-2269-3891∼3

전송 : 02-2269-7156

홈페이지 : www.laborhealth.or.kr

전자우편 : hwhs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