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1. 목적

ㅇ 산재노동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ㅇ 노조간부의 산재보험 관련 인지도 파악을 통한 관련활동의 효율적 활성화방안 마련

ㅇ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실태 파악

ㅇ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 요구(안) 작성 및 정책 방향 모색

ㅇ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계획의 수립

2. 기간

ㅇ 2001년 7월∼12월(6개월간)

3. 조사방법 및 대상

ㅇ 조사방법 : 설문조사 문헌연구

ㅇ 조사대상

·1차 조사 :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지역지부 산재 및 산안담당자,

노총산재예방대책실무위원

(산재보험제도의 인지도, 접근성의 문제 및 산재보험제             도 개선방향과 정책방향의 모색)

- 1차 조사결과 분석 및 의견수렴 후 조사 설문지 작성 보완 및 확정

· 2차 조사 : 노총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산별· 지    역별 산재예방대책실무위원 (FAX 조사)

-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표본조사

4. 추진 일정 및 내용

월	내 용
7월	- 설문지 개발 - 산재보험제도실태조사실무위원회□ 구성
8월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9월	- 설문지 수거 완료 및 코딩작업
10월	- 설문내용 분석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마련 회의
11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 토론회
11월	- 정책건의 및 홍보
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완료

5. 세부 추진내용

1) 설문지 개발

ㅇ 설문 내용

- 산재담당 노조간부의 인지도 파악 : 산재보상 관련 제도 및 산재보상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인지도 정도

- 활동 정도 파악 : 산재보상 관련 활동의 수행하고 여부의 양적, 질적 활동의 내용 및 정도

- 활동시 제약사항에 따르는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산재로 인한 불이익 사례 파악 : 단위사업장내 노동자의 산재 발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사례

- 현행 보험급여의 산재노동자 실질생활 보장에 대한 기여도

-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수용도

- 단체협약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산재보상 관련 규정 파악 등

ㅇ 설문지의 객관성 확보 방안(설문지 개발회의)

- 2∼3회에 걸쳐 설문지 개발을 위한 회의 개최

- □산재보험제도실태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 위원 :  산재상담 및 산재보상 담당 회원조합, 지역본부 담당자  약 6∼7명

- 설문지 개발회의 참석자 : □산재예방대책실무위원회□ 위원/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무위원회□ 위원/ 설문조사 관련 외부전문가 등

ㅇ 추진기간 : 7월∼8월초

2) 설문지 배포 및 수거

ㅇ 설문지 배포

- 배포 방법 : 우편 발송 및  FAX발송

ㅇ 설문지 수거

- 수거 방법 : 우편 수거 또는 FAX 수거

- 회원조합,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산재보상담당자 등과 협조체계 구축

ㅇ 추진기간 : 8월∼9월

□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마련 회의

ㅇ 회의 내용 : 설문조사 결과 설명 및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합리성과 적정성의 검토

ㅇ 회의 참석자

- □한국노총 산재예방대책실무위원회□ 위원

- □산재보험제도실태조사실무위원회□ 위원

- 산재보험 관련 외부전문가 등

ㅇ 추진기간 : 9월 중순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 토론

ㅇ 토론 내용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

ㅇ 토론 참석자

- 발제자 : 한국노총

- 토론자 : 회원조합, 지역본부, 지역지부 담당자중 2인/ 산재보험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등

ㅇ 추진기간 : 10월∼11월중

5)산재보험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ㅇ참석범위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련학회, 산재관련단체, 산안 및 산재 관련 전문가, 관련 언론사 등

ㅇ 추진기간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