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호
심 의 년 월 일	2001. 7. . (제 회)

심의사항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김 송 자 (노 동 부 차 관)
제출년월일	2001. 7. .

1. 의결주문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200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조 2,926억원으로 책정 하였으며, 산재보험료 2조 1,949억원 등을 수입으로 하여 보험금 즉, 산재근로자 치료비와 장해보상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1조 9,020억원 등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③·④ (생  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  략)

나. 예산조치 :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중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안)

2001.  7.

노       동       부

순        서

□□□□□□□□□□□□□□□□□□□□□□□□□□□□

1. 기금개요	1

2. 운용총칙	2

3. 기금운용계획(안)	3

가. 운용방향	3

나. 운용규모	4

다. 사항별 주요내역	5

4. 기금조성계획서	14

5. 추정대차대조표	15

6. 추정손익계산서	16

1. 기금개요

가. 설치목적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보험급여에의 충당

나. 설치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 설치년월일 : 1995. 5. 1.

라. 운용주체 : 노동부장관

마. 재원 및 용도

□ 재원 :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 용  도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

2. 운용총칙

제1조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 지출예산총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수입예산액 : 2,292,591백만원

② 지출예산액 : 2,292,591백만원

제2조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이하□초과보험료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보험료수입금을 지출예산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등의 지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노동부장관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지급액이 증가하여 지출예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수입 또는 지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노동부장관은 공단출연금, 산재보험운영 또는 기금관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운용방향

□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의 지속적 확대

- 산재근로자 요양비용의 현실화 및 진폐환자 보호강화

□ 재활사업 활성화

- 재활사업 5개년 발전계획(2001∼2005)의 차질없는 시행

·중증장애인을 위한 care센터 건립

·산재환자 원직장 복귀 지원제도 마련

·자립점포 임대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 등

□ 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혜 범위 확대

- 산재근로자의 자녀장학금 및 대학생 학자금 대부

-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부

□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전환 검토(순부과방식→충족부과방식)

□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 강화로 제도의 선진화 추진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타」를 산재보험 중심 연구기관으로 발전

□ 산재의료관리원의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의료재활 전문병원화 추진

나. 운용규모

□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계획 (A)	2002 계획 (B)	증△감
			(B-A)	%
계	2,075,527	2,292,591	217,064	10.5
□ 보험료 수입	2,006,939	2,194,869	187,930	9.4
□ 가산금 수입	51,206	66,825	15,619	30.5
□ 재 산 수 입	9,098	20,918	11,820	129.9
□ 관유물매각대	-	3,401	3,401	-
□ 융자금 회수	-	428	428	-
□ 일반회계전입금	8,284	5,788	△2,496	△30.1
□ 기타잡수입	-	362	362	-

□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계획 (A)	2002 계획 (B)	증△감
			(B-A)	%
계	2,075,527	2,292,591	217,064	10.5
□ 보 험 급 여	1,788,705	1,901,955	113,250	6.3
□ 반 환 금	27,873	24,475	△3,398	△12.2
□ 근로복지공단 출연	152,817	166,626	13,809	9.0
□ 한국노동연구원 출연	1,483	1,533	50	3.4
□ 산재예방기금 전출	103,881	114,577	10,696	10.3
□ 융자 및 출자	-	43,651	43,651	-
□ 산재보험운영	126	163	37	29.4
□ 기금관리운영	642	39,611	38,969	6,069.9

다. 사항별 주요내역

□ 수   입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계	2,075,527	2,292,591	217,064 (10.5)
□보 험 료	2,006,939	2,194,869	187,930 (9.4)	□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해당사업의 보험요율에 연간임금총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 <개산보험료 : 1,931,284,552천원> ※ 총수입소요액 2,292,591,130천원 -확정 및 이월보험료수입(263,584,680) -재산수입(사용료, 이자 등) (20,917,627) -경상이전수입(가산금) (66,825,426) -관유물매각수입 (3,401,003) -융자수입 (428,000)-전입금(5,787,841) -기타잡수입(362,001) = 1,931,284,552천원 <확정보험료 : 195,713,715천원> ※ □01개산보험료징수결정추정액(2,108,984,000) ×최근3년평균확정추징율(0.128) ×최근3년평균수납율(0.725) = 195,713,715천원 <이월보험료 : 67,870,965천원> ※ □01보험료징수결정추정(2,758,982,297)×최근3년 평균 이월율(0.120) ×최근3년 평균 수납율(0.205) = 67,870,965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가 산 금	51,206	66,825	15,619 (30.5)	□ 가산금 : 66,825,425천원 □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시 36/1000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이후 매 3월 경과시마다 36/1000을 추가징수(60월까지) □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 보고를 법정기한 내(다음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보험료의 10%가산 징수 <연 체 금 : 19,028,701천원> ※ □01보험료징수결정추정액(2,758,982,297) ×최근3년평균징수율(0.011) ×최근3년평균수납율(0.627) = 19,028,701천원 <가 산 금 : 5,716,726천원> ※ □01확정보험료추정액(302,280,372) ×최근3년평균 징수비율(0.048) ×최근3년평균 수납율(0.394) = 5,176,726천원 <기타수입 : 23,796,222천원> ※ □01보험료징수결정추정액(2,758,982,297) ×최근3년평균 징수비율(0.023) ×최근3년평균 수납율(0.375) = 23,796,222천원 <이월가산금 : 18,283,776천원> ※ □01보험료징수결정추정액(2,758,982,297) ×최근3년 평균이월비율(0.047) ×최근3년평균 수납율(0.141) = 18,283,776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재산수입	9,098	20,918	11,820 (129.9)	□ 재산수입 : 20,917,626천원
- 관유물 대여료	1,451	1,334	△117 (△8.1)	□ 기금청사 및 숙소 유상사용료 - 재산가액 × 25/1000 53,364,247,640×25/1000 =1,334,106천원
- 이자수입	7,647	19,584	11,937 (156.1)	□ 융자이자 - 대학학자금 융자 - 생활정착금 융자 - 공단직원 융자 - 자립점포 임대	4,799,854천원 799,448천원 3,557,859천원 172,000천원 270,547천원
				□ 사업성대기자금(보험급여)예탁이자 : 14,783,666천원 - 운용기간 1개월 기준 : 4,883,666천원 - 운용기간 3개월 기준 : 9,900,000천원
□관유물 매각대	-	3,401	3,401 (-)	□ 기금청사 및 숙소 등 매각 3,401,003천원
□융자금회수	-	428	428 (-)	□ 근로복지공단 직원 대여금 회수 428,000천원
□정부내부 수 입	8,284	5,788	△2,496 (△30.1)	□ 일반회계전입금 5,787,840천원
□기타잡수입	-	362	362 (-)	□ 산재보험 구상금 이자수입 등 362,001천원

□ 지   출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계	2,075,527	2,292,591	217,064 (10.5)
□보험급여	1,788,705	1,901,955	113,250 (6.3)	□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1,901,955,306천원 ※ 2002보험급여별지급액 : 보험급여별 증가요인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간병급여 - 장 의 비	583,668,800천원 570,730,320천원 446,452,246천원 183,211,580천원 94,350,205천원 1,536,402천원 22,005,753천원
				※ 산출근거 □ 요양급여 583,668,800천원 -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요양급여 114,400명×5,102,000 = 583,668,800천원 □ 휴업급여 570,730,320천원 -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휴업급여 94,320명×6,051,000 = 570,730,320천원 □ 장해급여 446,452,246천원 - 장해일시금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장해일시금 20,738명×13,205,000 = 273,845,290천원 - 장해연금 ·신규연금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장해연금 1,824명×28,785,000 = 52,503,840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 유족급여 183,211,580천원 - 유족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일시금 1,289명×72,910,000 = 93,980,990천원 <유족보상 50% 일시금>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일시금 916명×72,910,000×0.5 = 33,392,780천원 - 유족연금 <신규연금> 2002 순수연금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연금+(2002 50% 일시금 연금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연금)×0.5 347명×19,637,000+(1,585명×19,637,000) ×0.5 = 22,376,362천원 <기존연금> 2001 순수연금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연금+2001 50% 일시금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연금×0.5 708명×19,637,000+1,992명×19,637,000×0.5 = 33,461,448천원 □ 상병보상연금 : 94,350,205천원 <신규연금>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상병보상연금 632명×19,685,000 = 12,440,920천원 <기존연금> 2002 총 수급자수×2002 1인당 상병보상연금 4,161명×19,685,000 = 81,909,285천원 □ 간병급여 1,536,402천원 -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간병급여 471명×3,262,000 = 1,536,402천원 □ 장의비 22,005,753천원 - 2002 수급자수×2002 1인당 유족일시금 3,073명×7,161,000 = 22,005,753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반 환 금	27,873	24,475	△3,398 (△12.2)	□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 ※ 2002반환금 2002 개산보험료 징수결정추정액×2001 추정 반환율 2,224,978,000,000×0.011 = 24,474,758천원 < 반환금 지급액 및 추정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개산보험료 징수결정액	반환금	반환율 (%)
				□99 □00 □01(추정)	1,476,703 1,785,032 2,104,984	14,947 23,717 23,199	1.0 1.3 1.1
				□02(추정)	2,224,978	24,475	1.1
□공단출연금	152,817	166,626	13,809 (9.0)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
- 인 건 비	51,906	56,583	4,677 (9.0)	- 공단산재보험담당인력 인건비(1,600명) 56,582,692천원
- 기관운영비	43,733	42,618	△1,115 (△2.5)	-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경비(본부 및 46개 지방지사) : 42,617,839천원 ·본부운영 : 17,037,939천원 ·지방운영 : 25,579,900천원
- 산재보험 사 업	24,184	36,068	11,884 (49.1)	- 산재보험관리 사업비 509,478천원 □ 산재보험관련 안내 및 제도개선 등 - 보험료 징수 관련 사업비 6,144,401천원 □ 보험사무조합 징수비용 교부 수수료 등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 보험급여 및 재활관련 사업비 21,371,584천원 ·보험급여 지급관련 경비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임대자립장 지원 및 직업재활상담사제도운영 등 - 산재보험소송관련비용 1,213,168천원 - 산재심사 및 전산운영 5,168,874천원 - 산재보험제도 홍보 1,661,132천원
- 산재복지 사 업	17,279	11,097	△6,182 (△35.8)	- 산재복지사업 ·중·고생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 ·생활정착금이자보전 ·기타산재복지운영경비	11,097,417천원 6,104,958천원 862,500천원 3,733,900천원 396,059천원
-재활훈련원운 영	2,225	3,025	800 (36.0)	- 재활훈련원 시설 개·보수 등 3,025,093천원 ·안산훈련원 1,513,814천원 ·광주훈련원 1,511,279천원
- 시 설 확충비	12,071	-	△12,071 (-)
- 법 인 재출연 ※ 공단자체 수입감액	10,118 △8,699	19,185 △1,950	9,067 (89.6) 6,749 (77.6)	- 산재의료관리원 재출연 ·재활공학센타 연구사업비 등 3,253,000천원 ·산재의료관리원 자본투자(의료시설 확충) 15,931,549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한국노동 연 구 원	1,483	1,533	50 (3.4)	□ 산재보험제도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1,533,424천원 - 인건비 399,119천원 - 연구사업비 945,136천원 - 경상운영비 189,169천원
□산재예방 기금출연	103,881	114,577	10,696 (10.3)	□ 산업재해 예방으로 보험급여의 지출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사업에 지원 - 기금 지출 총액의 5% 출연 114,577,000천원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융자 및 출 자	-	43,651	43,651 (-)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생활정착금 융자 - 대학학자금 융자 - 자립점포임대 융자 - 복지공단 직원 융자	43,651,105천원 15,152,105천원 7,199,000천원 20,000,000천원 1,000,000천원
				- 공단직원 자녀대학학자금 융자 300,000천원
□산재보험 운 영	126	163	37 (29.4)	□ 산재보험운영 - 산재보험 운영 - 산재심사위원회 운영		163,241천원 101,468천원 61,773천원

(단위 : 백만원)

사 항	2001계획 (A)	2002계획 (B)	증감(%) (B-A)	주 요 내 역
□기금관리 및 운영	642	39,611	38,969 (6,069.9)	□ 기금관리 및 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공단청사 임차보증금 인상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157,671천원 - 공단익산지사신축, 진폐요양시설 건립, 동해병원 병동 증축 등 기본조사설계비 311,482천원 - 공단익산지사 신축, 진폐요양시설 건립, 동해병원 병동증축 등 실시 설계비 563,067천원 - 공단 익산지사 신축, 진폐요양시설 건립 등 토지매입비 4,153,670천원 - 기금청사 보수와 영남권 직업재활센터 및 care센터 건립, 동해병원 병동증축 등 공사비 28,108,388천원 - 공단익산지사, care센터 및 동해병원 병동증축, 영남권 직업재활 센터 건립 등 감리비 1,130,370천원 - 기타 기금청사 매각 감정평가료, 신문광고료 및 기금청사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수용비 186,151천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연 락 처	(02)500-5598∼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안    건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심의 의견

안 건	가 부 의 견		비 고
	가	부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안)

(가부의견 : 해당란에 ○ 표)

□ 기타 의견

2001.   7.    .

위   원 :

노 동 부 장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