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참여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참여연구진

총    괄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연 구 원	진혜랑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	윤명희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주임연구조원

연구자문	이인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제 출 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수탁연구과제 □산재보험 및 직업재활훈련 확충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 9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원덕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6

제1절 1960년대의 활동	6

제2절 7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	13

제3절 198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활동	23

제4절 199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	28

제3장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	55

제1절 소득수준에 의거한 보상위주의 산재보험	55

제2절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2000년 법령개정)	59

제3절 재활을 중시하는 산재보험(2000년 법령개정)	63

제4절 요양급여 범위 확대(2000년 8월 19일)	66

제4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68

제1절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사업 투자 추이	68

제2절 직업재활훈련원 조직 및 관리운영	71

제3절 훈련수료후 사회복귀 현황	87

제5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확충방향	94

제1절 훈련원 조직체계화	94

제2절 훈련교사의 확충 및 능력향상	95

제3절 훈련수당의 현실화 - 직업재활급여 신설 -	98

제4절 치료종결후 곧 바로 직업재활훈련 연계체제 구축	107

제5절 훈련공과의 다양화 및 훈련기관 증설	108

제6절 체계적인 취업알선망 구축	113

제7절 재활훈련원 명칭개정	118

제8절 훈련생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119

제6장 요약 및 결론	120

참 고 문 헌	121

표목차

<표 1-1> 중증산업재해 장해정도별 추이	2

<표 1-2> 산재보험 재정의 세입요소별 구성(1990∼1999)	3

<표 1-3> 산재보험 재정의 세출요소별 구성(1990∼1999)	4

<표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개정요구 법률(안) 내용	36

<표 2-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한국노총의 반대 의견	38

<표 2-3> 사회보장소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 운영관련 논의 일지	43

<표 2-4> 사회보장소위원회의 부의된 □산재보험제도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의 의제	47

<표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1999)	53

<표 3-1> 연도별 장해연금 수준인상 추이	57

<표 3-2> 장해급여수준(일시금기준)	57

<표 3-3> 상병보상연금 수준 인상	57

<표 3-4> 유족수별 유족급여수준 인상 추이	58

<표 3-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변경	66

<표 4-1> 산재보험 재활사업 연도별 국고보조현황	68

<표 4-2>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출연현황	69

<표 4-3> 치료종결후 재활훈련사업(안산재활훈련원)	70

<표 4-4> 치료종결후 재활훈련사업(광주재활훈련원)	71

<표 4-5> 안산/광주재활훈련원의 공과별 교육내용	73

<표 4-6> 재활훈련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75

<표 4-7> 안산/ 광주재활훈련원 운영현황	79

<표 4-8> 공과별 훈련생 현황(2000년 6월 현재)	80

<표 4-9> 재활훈련원 훈련생의 연령별 현황	81

<표 4-10> 전체산재근로자의 연령별 현황	81

<표 4-11> 성별현황	82

<표 4-12> 훈련생의 학력별 현황	83

<표 4-13> 광주재활훈련원의 연도별 훈련생의 학력 및

평균 연령추이	83

<표 4-14> 장해등급별 훈련공과 현황	84

<표 4-15> 장해유형별 훈련공과 특성

(광주재활훈련원: 2000. 5.31.현재)	85

<표 4-16> 거주지역별 현황	86

<표 5-1> 국내 장해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대 교사수 비율	96

<표 5-2> 훈련생의 장해등급별 부양가족 실태	98

<표 5-3>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별 부양가족 실태	99

<표 5-4> 장해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별 부양가족수	100

<표 5-5> 2000년도 최저생계비	106

<표 5-6> 치료종결후 훈련원 입교까지의 소요기간

(광주직업재활훈련원: 2000.5. 훈련생을 중심으로)	107

<표 5-7> 독일 성인장해자 직업재활시설별 훈련직종수 및

수용가능인원	110

<표 5-8> 미하엘호펜/쾰른市 소재 성인장해자 직업재활원의

훈련직종 및 훈련 기간	111

<표 5-9> 독일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

고용촉진대책(1990년 서독)	112

<표 5-10> 독일의 관련기관□단체별 장해자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대책 현황(1990년)	114

<표 5-11> 독일의 장해자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대책의 종류별 현황(1990년)	115

<표 5-12> 독일연방고용청의 연도별 장해인 직업재활 투자비용	116

<표 5-13> 독일연방고용청의 지원에 의한 장해자 고용촉진

연도별 직업훈련(양성훈련／전직훈련)실적	117

<표 5-14> 독일 연금보험의 고용촉진대책	118

그림목차

〔그림 4-1〕안산재활훈련원의 조직구조(내부적)	72

〔그림 4-2〕광주재활훈련원 조직구조(내부적)	72

〔그림 4-3〕안산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정	78

〔그림 4-4〕광주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정	78

산재보험 및 직업재활훈련 확충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1. 산재발생 현황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10여년간(1987∼98)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요양치료이후 장해가 남은 산재장해인이 전체 산재발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87년도에 총재해자 142,596명 중 산재장해등급 1∼4급의 재해자는 17.7%였으나, 1998년에는 총재해자(51,514명)의 48.1%으로 12년 사이에 30.4%P 증가하였다(표 1-1 참조).

이와 같은 산재장해인의 발생은 매년 2만여 명이나 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노동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저하뿐만 아니라,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 직업현장을 떠나게 되어 가족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해정도가 덜 심한 경우라도 직업전환을 위한 재훈련 및 재취업 알선 등 사회적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산재근로자단체와 한국노총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생활대책뿐만 아니라 직업재활훈련 확충에 대한 요구를 매년 하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이와 같은 장해인의 발생이외에도 매년 2,0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포함하면 1998년의 경우 총재해자(51,514명) 중에서 중증재해자수는 52.4%를 차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도는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100%로 보고 있으며(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5), 장해 4급은 92%, 장해 5급은 79%, 장해 6급은 67%, 그리고 장해 7급은 56%로 원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직업전환을 위한 전직훈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표 1-1>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전직훈련대상 중중산재장해인이 매년 약 3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중증산업재해 장해정도별 추이

(단위: 명, %)

	재해자수
	총재해자수 (I)	재해율	중증재해율 (F/I)	중증 재해자수 (F=D+E)	사망자수 (E)	신체장해자수(D)
						계 (D/I)	1-3급 (A)	4-7급 (B)	8-14급 (C)
1987	142,596	2.66	18.9	27,005	1,761 (6.5)	25,244 (17.7)	659	2,515	22,069
1988	142,329	2.48	19.8	28,164	1,925 (6.8)	26,239 (18.4)	490	2,488	23,261
1989	134,127	2.01	20.3	27,260	1,724 (6.3)	25,536 (19.0)	491	2,510	22,535
1990	132,893	1.76	22.6	30,049	2,236 (7.4)	27,813 (20.9)	560	2,704	24,549
1991	128,169	1.62	25.1	32,153	2,299 (7.2)	29,854 (23.3)	638	3,087	26,129
1992	107,435	1.52	33.5	35,998	2,429 (6.8)	33,569 (31.9)	756	3,506	29,307
1993	90,288	1.30	35.6	32,142	2,210 (6.9)	29,932 (33.2)	825	3,332	25,755
1994	85,948	1.18	37.9	32,585	2,678 (8.2)	29,907 (34.8)	1,024	3,624	25,259
1995	78,043	0.99	41.6	32,465	2,662 (8.2)	29,803 (38.2)	1,423	3,853	24,527
1996	71,548	0.88	42.0	30,064	2,670 (8.7)	27,394 (38.3)	511	2,411	24,472
1997	66,770	0.81	47.3	31,596	2,742 (4.1)	28,854 (43.2)	499	2,751	25,604
1998	51,514	0.68	52.4	26,971	2,212 (4.3)	24,759 (48.1)	389	2,594	21,776

*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산재보험 실무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해 1∼3등급: 노동력 100% 상실, 장해4등급: 92% 상실, 장해5등급: 79% 상실, 장해6등급: 67% 상실, 장해7등급: 56% 상실, 장해8등급: 45% 상실, 장해9등급: 35% 상실, 장해10등급: 27% 상실, 장해11등급: 20% 상실, 장해12등급: 14% 상실, 장해13등급: 9% 상실, 장해14등급: 5% 상실(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부)

자료: 노동부,□산업재해분석□, 각년도.

2. 산재보험재정의 세입·세출현황

가. 세입현황

산재보험재정 수입의 주요 요소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1999년도의 경우 산재보험의 총세입(1조6,121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보험료수입으로 94.9%(1조5,3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산재보험 재정의 세입요소별 구성(1990∼1999)

(단위: 백만원, %)

년 도	보험료 수입	가산금	적립급 전입금	일반회계 전 입 금	이자수입	기 타	계
1988	325,056 (96.7)	8,424 (2.5)	1,219 (0.36)		1,516 (0.45)		336,215 (100.0)
1989	410,618 (96.8)	10,503 (2.5)	1,579 (0.4)		1,657 (0.4)		424,357 (100.0)
1990	550,304 (91.6)	12,520 (2.0)	37,119 (6.2)		1,102 (0.2)		601,045 (100.0)
1991	720,653 (91.4)	16,530 (2.1)	49,827 (6.3)		1,888 (0.2)		788,718 (100.0)
1992	1,049,849 (96.4)	24,113 (2.2)		10,299 (0.9)	3,887 (0.3)		1,088,148 (100.0)
1993	1,375,766 (95.2)	29,879 (2.1)		12,489 (0.9)	22,809 (1.6)	3,850 (0.2)	1,444,793 (100.0)
1994	1,207,206 (93.5)	33,834 (2.6)		13,767 (1.1)	35,207 (2.7)	1,404 (0.1)	1,291,418 (100.0)
1995	1,130,354 (77.8)	33,522 (2.3)	267,779 (18.4)	7,035 (0.5)	13,603 (0.9)	1,230 (0.1)	1,453,523 (100.0)
1996	1,423,110 (84.9)	45,703 (2.7)	173,316 (10.4)	9,000 (0.5)	21,324 (1.3)	2,949 (0.2)	1,675,402 (100.0)
1997	11,818,958 (90.0)	57,418 (2.8)	100,000 (5.0)	10,884 (0.5)	30,108 (1.5)	2,735 (0.2)	2,020,103 (100.0)
1998	1,451,436 (84.4)	42,338 (2.5)	197,000 (11.5)	11,619 (0.7)	14,189 (0.8)	2,505 (0.1)	1,719,087 (100.0)
1999	1,530,007 (94.9)	47,008 (2.9)	15,094 (0.9)	8,714 (0.5)	10,684 (0.7)	609 (0.1)	1,612,116 (100.0)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나. 세출현황

산재보험재정 세출의 주요 요소는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1999년도의 경우 산재보험의 총세출(1조4,991억원)중 보험급여 지출이 85.0%(1조2,742억원)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8.6%(1,292억원), 재해예방비 5.3%(800억원)의 순이다(표 1-3 참조).

<표 1-3> 산재보험 재정의 세출요소별 구성(1990∼1999)

(단위: 백만원, %)

년 도	보험급여	재해 예방비	반환금	경상 사업비	보험시설확충 및 근로 복지공사 보조금*)	재해근로자 자녀 장학금	재해근로자 생활 정착금	기금 적립금	계
1988	296,995 (88.3)	7,236 (2.2)	5,460 (1.6)	10,402 (3.1)	6,081 (1.8)	1,000 (0.3)	1,000 (0.3)	8,041**) (2.4)	236,215 (100.0)
1989	369,305 (87.5)	11,267 (2.7)	6,102 (1.5)	15,078 (3.6)	8,974 (2.2)	1,000 (0.2)	1,000 (0.2)		412,726 (100.0)
1990	539,351 (91.8)	12,487 (2.1)	6,706 (1.1)	19,975 (3.4)	6,807 (1.2)	1,000 (0.2)	1,000 (0.2)		587,326 (100.0)
1991	701,514 (90.3)	34,651 (4.5)	5,818 (0.7)	22,939 (3.0)	9,755 (1.3)	1,000 (0.1)	1,000 (0.1)		776,677 (100.0)
1992	931,564 (90.6)	49,375 (4.8)	6,744 (0.6)	29,719 (2.8)	6,513 (0.6)	2,000 (0.1)	2,000 (0.1)		1,027,915 (100.0)
1993	872,531 (83.4)	75,461 (7.2)	10,263 (1.0)	29,999 (2.8)	3,443 (0.3)	2,000 (0.2)	3,000 (0.3)	50,000 (4.8)	1,046,697 (100.0)
1994	998,563 (88.7)	74,215 (6.6)	15,937 (1.4)	30,499 (2.7)	1,229 (0.1)	2,000 (0.2)	3,000 (0.3)		1,125,443 (100.0)
1995	1,133,577 (80.6)	172,737 (12.3)	13,938 (1.0)	17,794 (1.3)	68,390*) (4.9)	3,000 (0.2)	3,000 (0.2)		1,407,092 (100.0)
1996	1,355,337 (83.9)	172,737 (10.7)	11,141 (0.7)	576	75,631 (4.7)				1,615,422 (100.0)
1997	1,556,042 (84.8)	186,385 (10.2)	13,994 (0.8)	713	77,434 (4.2)				1,834,568 (100.0)
1998	1,451,066 (88.2)	95,175 (5.8)	14,750 (0.9)	552	84,315 (5.1)				1,645,858 (100.0)
1999	1,274,226 (85.0)	80,037 (5.3)	14,947 (1.0)	668 (0.1)	129,296 (8.6)				1,499,174 (100.0)
주: *) 19995년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임. **) 결산잉여금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인의 발생이 한편으로는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대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보험재정의 지출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정세판단에 의하여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매년 평균 3만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장해인의 생활대책을 위한 보상인 산재보험급여 수준의 변화추이와 직업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직업재활훈련 확충을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과 정부(노동부)의 제도개선 및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정부에 정책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 생활대책 및 직업재활훈련 확충을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분석

둘째, 이에 따른 정부(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개선 과정

셋째,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분석

넷째,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확충 방향

다섯째, 요약 및 정책제언에의 시사점

제2장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제2장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활동을 한국노총이 매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한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사업연보□를 통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살펴본다.

)	한국노총의 년간 □사업연보□

제1절 1960년대의 활동

산재보험제도 개선활동은 주로 한국노총 □사업연보□의 □건의 진정관계□ 또는 □입법관계□ 또는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현황□ 등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1962년 활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규정 시행세칙 제정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1962년 6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하였다. 건의 내용의 요점은 공무원재해보상규정이 이미 제정되었으나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종래 각 부처별로 직원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온 현업관청의 보상이 일시 중단됨으로써 재해율이 높은 교통 체신 부문 종업원들은 기존 노동조건의 혜택조차 못받는 결과가 되어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감으로써 작업능률에까지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동규정을 실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이다(한국노총, 1962 사업보고, 361쪽).

2. 1963년 활동

가. 국립산업보건의료원 설치 요구

한국노총은 1963년 8월 14일 □국립산업보건의료원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의 근거가 되는 한국노총의 정세판단 및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63 사업보고, 401∼402쪽).

)	1963년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건의는 1975년 1월 1일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로 강원도 태백에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의 설립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

정세

직업병과 재해자는 물론 수많은 비공상 이환자에 대한 봉사적인 전문의료원의 설치가 시급하다.

건의요지

(1) 근로자의 건강증진문제는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명랑한 복지사회건설의 전제가 된다.

(2) 저수입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업병 기타 만성질병의 이환율은 상당히 높다.

(3) 각 업체의 의료시설이 불비하다.

(4) 근로자들은 자비치료의 여유가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실정이나 무료치료를 할 수 있는 권위있는 국립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라.

결과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하여 1963년 8월 27일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이 있었다.

나. 국립노동과학연구기관 설치 요구

한국노총은 1963년 8월 22일 내각수반에게 □국립노동과학연구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의 근거가 되는 한국노총의 정세판단 및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63 사업보고, 404쪽).

)	1963년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건의는 1978년 노동부 산하에 □국립노동과학연구소□(NILS: 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andards)의 설립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

정세

생활시설의 기계화에 따라 각 생산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과 근로자의 직업적성 및 노동조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기할 수 있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다.

건의요지

(1) 시설과 자재 및 근로자의 적성배치활용 여하는 생산성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필요요소가 된다.

(2) 외국에서는 국영 또는 민영으로 동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취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이 기관이 더욱 필요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입법활동

한국노총은 1963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창설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의 입법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법안은 1963년 9월 17일 각의를 통과하였다.

3. 1964년 활동

가. 국립산업의료원 국립노동과학연구기관 설치 건의

한국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1964년에도 8월 8일 국무총리에게 근로자의 의료보장 혜택을 위하여 □국립산업의료원□을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8월 20일에는 각 직장의 안전보건시설과 위험유해도의 측정 및 직업적성검사 등 과학적인 검토와 개선방법을 세울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64 사업보고, 327∼329쪽).

나. 산재보험 관련 법령 입법활동

한국노총은 기아와 빈곤없는 명랑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촉진하고자 노총대표위원이 공적기구인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한국노총, 1964 사업보고, 492∼494쪽).

관련활동은 1963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9.17 법률 제1624호)□입법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1963.12.1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심사에 관한 법률(1963.12.16)□과 1964년에 □산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 규정(1964.2.16 대통령령 제1250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시행령(1964.3.20 대통령령 제1721호)□의 제정을 위한 활동이다.

4. 1965년 활동

한국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1965)에도 □국립산업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건의□를 1965년 5월 10일 국무총리(보사부장관, 노동청장 참조)에게 하였다. 또한 동년 4월 28일 □국립노동과학연구기관의 설치운영 건의□를 국무총리(노동청장 참조)에게 하였다(한국노총, 1965 사업보고, 75쪽).

5. 1966년 활동

한국노총은 보사부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및 의료보장심의위원회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반 기준의 설정, 입법자료의 심의제공, 법령해석등에 관하여 노총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였다(한국노총, 1966 사업보고, 107쪽).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범위확대와 운용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200인이상 사업장에서 1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6. 1967년 활동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보상금이 수개월씩 체불되고 있어 불평이 크니 즉시 청산하여 줄 것을 1967년 1월 14일 노동청장에게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노동청장으로부터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회답을 받았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합리적인 시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촉구해오고 있으나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한국노총, 1967 사업보고, 118쪽).

7. 1969년 활동

한국노총은 산재보험법개정과 관련하여 1969.6.5 □산재보험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재고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69.6.7 정부·국회 및 각 정당에 □산재보험법개정에 관한 건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노동청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의 제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69 사업보고, 109∼114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의 유일한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이 법의 무과실책임제에 의한 산업노동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것인 만큼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하는 노동청안에 대한 반박자료임)

1)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 제도의 폐지는 당연하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칠 경우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며 사회보험법으로서의 이 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보상케 한 개정안의 취지는 너무나 당연하며 우리는 그 안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2) 보상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인 노동기준법상의 보상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기준을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기준법과 동일기준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의가 없는 무가치한 제도이다.

3)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택일제 강요는 위헌이다.

산재보상제도는 기업주의 무과실보상책임에 의한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만큼 그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 이상 그 귀책사유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인 만큼 이것을 특별법으로써 규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은 무효이다.

4) 민법상의 배상청구소송을 막는 길은 보상기준의 현실화뿐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판정액이 외국에 비해 극히 근소한 실정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자진해서 청구소송을 지양시키기 위하여는 산재보상의 기준을 손해배상기준선까지 현실화하는 길밖에 없다.

5) 연금제 지급은 부당하다.

보상금의 연금제도지급은 장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연금만으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액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부당하며 만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와 같은 조항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6) 법 제14조의 보상금지급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사용자인 보험가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보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상과 같은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1969년 6월 17일 보사부장관·노동청장·국회보사분과위원장 및 공화·신민 양당 노동분과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① 산재법 제11조 제1항(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보상의 예외규정)의 모순을 시정할 것

② 재해보상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보다 우월하게 현실화 할 것

③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택일제 강요는 위헌임.

④ 산재보상의 기준을 손해배상의 기준선까지 현실화 할 것

⑤ 보상금의 연금제지급은 최저생활보장선으로 할 것

이상과 같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대하여 1969년 6월 23일 노동청장으로부터 검토·참작할 것임을 회신받았다(한국노총, 1969 사업보고, 67쪽).

제2절 7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은 주로 한국노총 □사업연보□의 □법규활동□, □쟁의지도활동□ 또는 □복지활동□ 등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1970년 활동

산재보험법개정 활동

한국노총은 1970년 1월 12일 노동청장과 법제처장에게 산재보험법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0 사업보고, 68쪽).

1) 요양으로 인한 장기휴업 중 당해사업장에 전반적인 임금인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인상비율에 따라 요양자의 평균임금을 조정케 할 것

2) 신체장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등급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할 것

3) 유족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지 말고 유족보상을 2,000일분으로 인상할 것

4) 제14조의 보험급여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 13개 항목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대하여 1970년 1월 17일 노동청장으로부터 법안심의과정에서 노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

같은 해 5월 11일 한국노총은 국회 보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 공화당 정책의장 및 노동청장에게 산재보험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0 사업보고, 69쪽).

1)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로 보아 보상기준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한 현행법은 무의미하다.

2) 정부안중 유족특별급여제도를 삭제하고 유족보상을 민법상의 손해배상판정액과 동일기준으로 현실화 할 것

3) 장해등급과 급여기준의 현실화

4) 유족연금의 지급기준과 유족급여수급권자의 범위는 모법에 규정할 것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대하여 1970년 7월 6일 노동청장으로부터 □1) 지급기준의 인상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2) 유족특별급여제도는 지금까지 배상금을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으로 수탈당해온 사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3) 손해배상과 산재보험은 성격상 동일수준으로 할 수 없고, 4) 유족의 범위는 가급적 모법에 명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시가 있었다.

2. 1972년 활동

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산재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1964.7.1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1970.12.31자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도 1971.11. 19자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1971.11.23 □노동부 실무회의□를 마련하고 □산재보험제도의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의제하에 정부입장, 사용주 입장 및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의제를 발표하게 하였다. 한국노총에서는 각 회원조합의 의견과 문제점을 조사정리하여 조사통계부장이 노총을 대표하여 동법에 대한 제도면과 운영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토론의 대상이 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5846호, 1971.11. 19 공포)의 주요 내용은 가) 적용범위의 확대(상용 50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나) 장해보상의 등급확대와 급여액의 인상(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1등급 1,000일분에서 1,340일분으로), 다) 유족특별급여제도의 신설, 라) 보상금의 임금변동순응율 적용, 마) 보상금의 위임수령제 신설이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72 사업보고, 83∼84쪽).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상의 문제점

(1)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재해보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잘 이행되고 중소기업인 경우 일수록 이행율이 낮으므로 사회보장적 입법정신에 비추어 법 제4조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이 당연하다.

(2) 사용자인 보험가입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법 제6조 (3)항에 규정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로 규정하여야 하며 광업에 있어서는 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권자를 사업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은 부당하다.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해칠 경우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 제도가 기업주의 무과실 보상책임에 의한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상 제도인 점에서 그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 이상 그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보상케 함이 당연하다고 보므로 법 제14조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4) 보상기준은 더욱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개정법이 장해보상율 최고 354% 유족특별급여 100%를 인상하고 보상금의 임금변동순응율제를 채택하였으나 아직도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의를 살리는 면에서는 무가치하다고 보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재보상의 기준을 입법상의 손해배상의 기준선까지 현실화하여야 한다.

(5) 연금제 지급은 제고해야 한다.

보상 연금급여 기준은 장해근로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연금만으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6) 보상금의 반환기준이 부당하다.

법 제9조의 2에 의한 사망추정에 있어서 (2)항의 선의일 경우라 하드라도 정당하게 지출된 장의비와 추정기간중 유족의 생계비까지 반환될 수 없다고 보며 악의의 경우란 (1)항의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일이므로 무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7) 보험가입자와 관계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 제23조와 동 제25조의 위반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1) 수속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필요하다.

(2) 보상금의 적기지급이 이행되어야 한다.

(3) 공정한 사정과 정확한 판정이 요구된다.

(4) 재해자에 의한 병원선택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치료과정에 대한 규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1) 모법개정에 따르는 시행령 개정의 지연으로 재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되어야 한다.

(2)해원 보험법이 62.1.10에 제정공포되었으나 동시행령의 미공포로 해원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나. 산재보험 일시급여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노동청에서는 1972.1.20 한국노총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자의 일시급여의 처리방법으로서 가)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할 것인지, 나)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 또는 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의 여부에 대하여 찬, 반 의견을 문의하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자료를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조사수집하였다. 수집된 12개 회원조합 중 일시급여는 1)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찬성한 것이 6개노조(섬유, 운수, 화학, 부두, 관광, 금속), 2)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찬성한 것이 1개노조(광산), 3) 해당없는 것이 5개노조(철도, 해원, 체신, 전매, 외기)였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각 회원조합의 다수의견에 따라 1972.2.21 노동청에 일시급여는 요양환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좋겠다고 회신하였다.

3. 1975년 활동

근로기준법시행령중 산재보험관계규정 개정활동

한국노총은 1974.12.18 회원조합 사무국장회의에서 대책을 협의한 후 노동청장에게 근로기준법시행령의 개정건의를 하였다. 이 중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75 사업연보, 153∼156쪽).

현 행	개정요구(안)	개정요구의 이유
제64조 (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65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시)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제64조 (보상시기) ①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법 제80조에 의한 장해정도가 확인되는 즉시 하여야 한다. ② 同前 제65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 (新設) 제65조의 2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① 장해정도의 확인이 요양개시후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장해보상신청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업종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변동비율을 산출기초로 하여 재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일시보상 또는 휴업보상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보상임금의 변동비율을 산출기초로 하여 재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59조 ② ――二以上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旣히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 ⑤ 장해보상을 받은 자가 3년이내에 장해로 인한 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요양을 가한 다음 해당장해등급에 의하여 다시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1. 완치전이라도 장해등급이 분명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의 요양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부상당시와 보상지급시의 동종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격차가 심함으로 장해등급이 확정즉시 지급하거나 3월 이상 요양시 또는 일시보상을 할 시는 평균임금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4. 1976년 활동

가. 산재보험법 개정요구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급여수준향상과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정부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76년 4월 관계요로에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76 사업보고, 182쪽).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거나 또는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유〕현행 산재보험법 보험급여지급에 있어 직업상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업무기인성은 없다는 등 까다로운 이유로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자가 많으므로 사회보장보험의 부조의 목적을 넓히코자 건의함.

2) 제9조의 6 (유족급여) (2)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40일분(현행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하거나, 완치후 2년이내에 재발하여 사망한 때의 유족일시금 산정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가할 수 있다.

〔이유〕(1) 유족일시금 지급율을 장해 1등급 및 요양일시금 지급율인 1,340일의 평균임금과 균형을 유지코자 함.

(2) 업무상재해로 장기요양 중 사망하거나 완치후 병의 재발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일시금은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재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제34조의 2 (지정진단) (1) 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정의료기관의 진단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 상단의 사업체사용자는 진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유〕(1) 유해위험사업의 직업병발생 우려가 많은 근로자의 정기건강이 부실하여 보험급여 신청조차 할 기회가 없으므로 지정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함.

(2) 정기건강진단의 비용은 보험료외에 사용자부담으로 함이 타당함.

나.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급식개선건의

한국노총에서는 1976.3.27 전국의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급식비가 1일 450원으로서 건강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의 영양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진정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급식비개선 요구를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6 사업보고, 193쪽).

5. 1977년 활동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최저보상급여기준의 설정과 유족보상연금산정시 평균임금의 슬라이드제 도입 등을 노동청에 개정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동청의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77 사업보고, 215∼216쪽).

노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노동청 의견

1. 귀건의 “업무상재해”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건의내용: 법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발병 또는 사망을 말한다.

회신내용: 1.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법개정이 불필요함.

업무상수행성이 있는 경우에 업무기인성이 없는 재해는 사적 행위 등 극히 희소하며 현행법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음.

(1) 작업에 따른 부수행위 중

(2) 작업준비 뒷정리 및 대기 중

(3) 사업부 시설관리하의 필요행위 중(예: 식당에서의 식사중)

(4) 긴급 구조행위 중

(5) 사업장 전용 교통수단이용 중

2. 뇌일혈의 경우에는 업무의 요인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임.

2. 장해연금 인상 및 연금 대상범위 확대에 대하여

건의내용: 제9조의 5(장해급여)

별표 1

제1급 평균임금의 280일분

제2급   〃   250일분

제3급   〃   220일분

제4급   〃   190일분

제5급   〃   160일분

제6급   〃   130일분

회신내용: 1. 법개정안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제1급 평균임금의 279일분

제2급   〃      248일분

제3급   〃      219일분

2. 장해연금대상 범위확대(4∼6급 적용)보다는 중장해자(1∼3급)의 급여액 인상이 급선무임. 따라서 장해급여일시금을 비롯한 전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율제를 전면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이미 성안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3. 최저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건의내용: 장해급여일시금, 유족급여일시금과 같은 일시급여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평균임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에는 최저보상기준을 평균임금 1,000원으로 한다.

회신내용: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개정안을 이미 성안관계부서와 협의중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적용에 대하여

건의내용: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업중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만이 종사하는 사업장

회신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에 대한 재해보상은 정규 공무원과 균형유지상 공무원연금법의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하여

건의내용: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회신내용: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키 위한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6. 유족보상연금의 인상에 대하여

건의내용: 시행령 제18조(유족보상연금액)

별표 2

1. 기본금액

유족급여 기초연액의 35/100에 상당한 금액

2. 가산금액

수급권자가 1인이상일 때에는 1인당 기초연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지급, 그 합산액이 기초연액의 58/100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내용: 법개정안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1) 기본금액

유족급여 기초연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수급권자 1인당 급여기준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액에 가산지급하고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100을 초과할 때에는 20/100 상당액으로 함.

제3절 198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활동

산재보험제도 개선활동은 주로 한국노총 □사업연보□의 □입법 및 정책활동□ 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활동□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1982년 활동

진폐특별법 제정 건의

한국노총과 광산노련에서는 1982년 8월 20일과 9월 3일에 진폐특별법 제정건의서를 행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1981년도에 국회 이헌기 의원이 법제정을 위한 청원소개의원으로 광산노동자의 진폐예방과 진폐환자를 위한 특별법 제청을 요구한바, 이에 대하여 1982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일환이었다. 결과는 진폐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에 관련된 몇가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한국노총, 1982 사업보고, 68쪽).

2. 1984년 활동

진폐특별법 제정에 기여

한국노총과 광산노련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정책활동을 통해 추진해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84년 제123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만으로는 진폐이환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에서 특별법의 제정은 진폐환자는 물론 7만여 광산노동자를 비롯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노동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한국노총, 1984 사업보고, 65쪽).

3. 1986년 활동

가. 헌법에 산업재해피해자의 근로기회의 특별한 보장 명시건의

헌법개정에 즈음하여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의 확고한 보장이 없는 헌법개정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려는 또 다른 저의로 단정지으면서 헌법상의 노동관계조항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 중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피해자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특별한 보장□을 헌법조항에 신설토록 건의하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한국노총, 1986 사업보고, 80∼82쪽).

□산업재해 피해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특별한 보장;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자가 매년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보상제도 이외에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헌법 제30조 제5항 참조)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나. 산업재해자 특별보호법 제정 건의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특별보호를 목적으로 □산업재해자 특별보호법□제정을 건의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① 산업재해자의 묘역안치 및 관리, ② 산업재해로 인한 순직자에게 훈장 및 기장 수여, ③ 사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위한 생계보호 및 자활대책, ④ 사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지급 또는 면제 ⑤ 장해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이다(한국노총, 1986 사업보고, 169∼170쪽).

5. 1987년 활동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정활동

한국노총에서는 이미 행정심판법이 제정(법률 제3755호, 1984.12.15)되어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구제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산재보험관련 법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보완함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울러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울러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개정활동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87 사업보고, 324∼325쪽).

(1) 산업재해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의 심사청구 기간이 현재는 보험급여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함(종전 제3조 제2항 제외).

(2)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그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제4조의 3).

(3)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소장이 보험급여의 결정을 서면으로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담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경우의 그에 대한 불복고지제도를 신설함(제29조의 2).

(4) 사건의 심리를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현재는 3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31조).

6. 1988년 활동

진폐법개정 청원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88 사업보고, 129∼131쪽).

① 분진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진폐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정의))

② 현재 진폐합병증으로 폐결핵, 폐결핵늑막염, 속발성 기관지확장증, 속발성 기흉만이 인정되고 있으나, 진폐관련 세계적 인정추세인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자연기흉, 늑막염, 폐화농증, 폐암 등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2조(정의))

③ 진폐로 인한 퇴직자는 노동력상실자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함. 즉 정부는 이들의 직업훈련외에 자녀장학사업, 의료보험, 진폐근로자의 생활관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함(제20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④ 근로기준법에만 해당되는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위로금이 사업주의 부담이나 사업장의 소멸, 사업주의 부담기피 등으로 진폐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므로 모든 진폐근로자의 형평을 도모함이 필요(제37조(진폐위로금 종류와 지급사유)).

⑤ 장해위로금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현실화하여 실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로금이 민사보상을 갈음하는 것인 만큼 실제적 민사보상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38조(위로금지급기준)).

7. 1989년 활동

가. 산재보험법 개정청원

한국노총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산업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급여의 대폭적인 인상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89 사업보고, 110∼114쪽).

① 산재보험은 일반 상업보험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전액부담하도록 함(법 제2조의 2).

②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고 보험급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함(안, 법 제2조의 3, 신설).

③ 출퇴근은 근로관계일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같이 통근상의 재해를 인정함(법 제3조).

④ 산재보험법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여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함(법 제4조).

⑤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함(제9조의 4).

⑥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액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100% 인상조정함(법 제9조의 5, 제9조의 7, 별표 1, 2).

⑦ 유족보상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2,000일분으로 상향조정하여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함(법 제9조의 6).

⑧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80일분으로 상향조정함(법 제9조의 8)

⑨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함(법 제13조).

나. 어선원의 산재보험적용 건의

한국노총은 1989년 5월 1일 약 10만여 명의 어선원들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1989 사업연보, 213쪽).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 검토요지의 회시를 받았다.

제4절 1990년대 한국노총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

산재보험제도개선 활동은 주로 한국노총 사업연보의 산업안전보건활동중의 □정책활동□ 또는 □제도개선활동□ 등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1991년 활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활동

한국노총에서는 최근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증세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속한 의학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범위를 모든 업무상질병이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특별진찰중에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질병 이환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91 사업보고, 777∼778쪽).

1) 개정령(안) 주요골자

가.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평균 임금산정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질병이환 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토록 함(안 제10조의 3)

나. 보험급여를 위한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특별진찰 중에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안 제70조의 3).

다. 공정·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신체장해 등급표 및 폐질등급표의 일부 등급을 보완하여 여타 사회보험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함(안 별표 1 및 별표 4).

2) 개정령(안)에 대한 노총의견

(1) 제70조의 3(진찰명령의 대상 등) 제3항과 관련

가. 제70조의 3(진찰 명령의 대상 등)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의 유소견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없이는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문제점

직업병의 특성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안 제7조의 3(진찰명령의 대상 등)의 제3항”의 수정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 직업병 인정의 인색과 판정의 까다로움.

- 검진기관마다 진단기준이 다르고 검사기기도 달라 검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 장기간에 걸쳐 저농도의 유해물질에 폭로되어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 병리학, 조직학, 역학적인 연구와 중독증상의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 직업병 판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함께 환자 자신의 자각 증상호소와 의사의 의학적 진단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1) 치료병행을 위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논란(질병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2) 치료병행후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부담 문제

3) 직업병 유소견자가 치료병행을 요구하는 이의제기시 구체적 근거

(2) 신체장해 등급과 관련

가. 제9급 12항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나. 제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3) 노총의견

가. 제70조의 3(진찰명령의 대상 등)

- 치료병행을 위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논란의 소지를 줄일 것

- 치료병행 후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소요된 산재비용의 산재처리

- 직업병 유소견자가 치료병행 요구시 근거 마련

나. 신체장해 등급

- 등급을 가중하여 조정을 바랍니다.

2. 1992년 활동

가. 통근재해 인정범위 확대 건의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에서 통근재해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92 사업보고, 638∼640쪽).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중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통근재해로 보호되고 이 기준 이외의 통근재해는 기타의 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는데 기타의 제도에 의한 보상이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이다. 통근재해란 노무제공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출퇴근에 항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에서 구체적 사고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산재와 직업병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시간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의 개정을 1992년 7월 13일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건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통근행위를 노무제공을 위한 불가결한 행위로 볼 때, 근로자의 통근재해를 보호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재해이므로 법리상 전적으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통근재해 보호제도의 확대 적용은 우선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통근재해의 산재확대적용에 대한 한국노총의 이 당시의 건의가 반영은 안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다.

나. 한국노총내에 □산업재해예방센타”설립 건의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의 지출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복적으로 산재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한국노총내에 □산업재해예방센터□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92 사업보고, 638∼640쪽).

설립필요성

현행 작업환경 측정기관(자체측정 및 위탁측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성 및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정착으로 건강한 노동인력의 보존과 산업평화 및 건전한 노동운동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운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상시 측정팀을 운영하여 직업성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노사분쟁 발생 시 이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건전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며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지도사업 기능을 담당한다.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한다.

소요인력 및 장비

소요인력은 측정 등 전문인력 4명 운전기사 1명으로 하며 소요장비로는 차량 1대 및 Personal Air Sampler외 14종과 기타 소모품으로 Filter외 7종 5목이다.

한국노총 내에 □산업재해예방센타□ 건립에 관한 한국노총의 제안은 이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3. 1994년 활동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1995년 5월 1일부터)개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1994년 8월 11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한국노총, 1994 사업보고, 540∼542쪽).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법 제6조 4항, 신설).

② 근로복지공단의 상임이사(4인)의 추천에 대하여 보험사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사 단체가 추천한 자 각 1명씩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19조 1항).

③ 유족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회사의 추가부담 및 민사소송 제기로 노·사 및 유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유족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서 1,700일분으로 인상함(법 제46조 2항).

④ 장의비를 현실수준에 맞도록 120일분에서 150일분으로 인상함(법 제48조).

⑤ 산재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단년도회계준의원칙에 따라 재정자금에의 예탁규정을 삭제함(법 제84조 2항).

⑥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있어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원처분청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심사기간을 단축함(법 제92조 3항).

⑦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법 제95조).

4. 1995년 활동

가. 척추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개정협의

1995년 5월 1일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상업무가 이관된 이후 척추환자의 장해등급을 12급이나 14급으로 지나치게 낮게 판정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재환자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한국노총은 1995년 5월 29일 법의(法意)에 맞도록 개정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95 사업보고, 628∼629쪽).

주요내용

1995년 5월 1일부터 척추장해에 대한 판정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해등급 10급6호가 신설되고 장해등급이 종전 운동범위 측정방법 대신 기능장해에 따라 판정하도록 변경되었다.

문제점

기능장해는 □엑스선 사진 상 명백한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척추분절 또는 골유합술을 실시한 자□를 말한다. 수술한 추간판탈출증환자의 장해등급은 과거에는 8급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4급으로 됨. 이에 따른 장해급여액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대책

법적구속력 문제 : 시행규칙은 법 존재형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법 존재형식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무효, 취소, 변경 및 개정이 되어야 한다.

법해석 문제

학리해석 중 논리해석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 수술환자의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하는 법의에 반대가 되는 경우이므로 법조문을 변경·보정하여 참다운 해석을 하여야 한다.

금번 척추장해등급판정은 법 근거설에 의거하여 법 존재형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가능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변경해석을 하여 상위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산재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건의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1995년 11월 23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책 건의를 하였다(한국노총, 1995 사업보고, 634∼638쪽).

주요내용

-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적용범위의 확대, 근로복지사업의 권리성의 확보, 심사결정이 늦어질 경우의 구제, 행정소송

- 운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입증책임의 경감, 요양비용의 완전지불, 업무상 재해인정범위 확대, 과로사 인정문제, 통근재해인정문제, 부지급 결정의 이유 설명

- 휴업급여의 인상

- 재활훈련: 산재보상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훈련(Rehabilitation)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회신내용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정책건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 산재보험 진료비중앙심사제에 관한 정책건의

한국노총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중앙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1995년 10월 2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다(한국노총, 1995 사업보고, 631∼632쪽).

① 진료비 중앙심사제 도입을 전기로 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합리적인 운영 요망

② 각 의료기관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경우 피재자의 요양이 불충분하게 될 우려가 있음.

③ 본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투자제도를 위한 공단의 노력 요망

④ 진료비 중앙심사제 실시로 추가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재정의 건전화 모색 요망

5. 1996년 활동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요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1996년 9월 24일 다음과 같은 개정의견을 제안하였다(한국노총, 1996 사업보고, 898∼899쪽).

<표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개정요구 법률(안) 내용

주 요 내 용	사 유
법 제19조 (임원) 제1항의 상임이사 4인 중에 노사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 포함 요망	산재보험의 주체인 노·사단체가 산재보험 운영에 배제되어 있음. 보험사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제46조 (유족급여) 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서 2,000일분으로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회사의 추가부담 및 민사소송 제기로 노·사 및 유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피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함.
제48조 (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서 150일분으로	장의비를 현실수준에 맞게 인상함.

주 요 내 용	사 유
제64조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한도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사업장 자율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기능으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6. 8. 7.)에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예견할 수 있는 산재보험금 관련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 징수노력강화 및 적용범위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음.
제8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2항 제2호의 재정자금에의 예탁을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장기신탁의 성격이 아니라 단년도회계주의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음. 따라서 기금이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재정목적을 위해 투자되어서는 안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이기 때문임.

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안)에 대한 반대

1993년 6월 11일에 제정된 후 14차에 걸쳐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영향으로 사업장내 안전보건체제가 크게 위축된 바, 1996년 7월말 현재 전년동기 재해자가 1,182명 증가(증가율 3%)하는 등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재 감소 100일 집중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 부처간의 정책불일치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재예방활동 및 산재보험제도 개선활동으로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1996년 11월 15일 우리나라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일제 잔재중의 하나인 □인명경시풍조□ 불식을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송부하였다(한국노총, 1997 사업보고, 775∼780쪽).

<표 2-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한국노총의 반대 의견

규제내용	한국노총의 반대이유	반영여부
중소기업은 인원 기준, 대기업은 근로자 대비 산재건수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대기업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도 천인률 및 도수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상의 부상, 질병 및 사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도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없다면 기업 및 국가경제면에서 인적·물적 손실이 계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건수보다 천인률 및 도수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중대재해와 유해·위험기구에 의한 초진 2개월 이상 부상만을 조사하며, 일반재해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안전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점검 등이 필수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무재해 달성 목표기준을 현행 시간에서 일(日)로 변경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일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1인만 출근하여도 전 근로자가 근무할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작업환경 측정회수를 연1회로 완화한다.	허용농도가 정해져 있으나 그 영향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발암물질, 발암성 추정물질 및 중금속의 경우는 허용농도와 관계없이 작업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함이 마땅하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보험요율 메리트를 ±60%로 확대한다.	메리트제도는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 과실상계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산재보상의 특징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이다. 즉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 내지 질병이 업무상인 것이며 사업주의 과실유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노총 의견 반영됨

6. 1997년활동

가. 산업환경연구소 설립

한국노총에서는 부설 산업환경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노동단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개발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는 사후의 보상보다 사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노총은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촉구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인 산업환경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지도활동 등을 하는 데 있다□(한국노총, 1997 사업보고, 785쪽).

나.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활동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하에서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하였다(한국노총, 1997 사업보고, 799∼804쪽).

민영화 논의의 개요

1996년 11월 재정경제원의 □산재보험제도 운영효율화 방안□이 공개된 후 노·사·정의 찬반의견이 있는 가운데 1997년 1월 6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간의 차관보·국장급회의에서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물론 정부 부처인 노동부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재정경제원이 주장하는 민영화 이유

산재보험 민영화를 제기한 재정경제원은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단순하고 획일적인 보험요율 책정으로 적정보험료 부과기능이 미흡하다. 단년도 수지균등 원칙하에 보험요율을 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확보가 곤란하며 연금제 도입 등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가 우려된다.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별 실적을 기초로 업종요율의 40% 이내에서 증감적용되나 적용범위의 제한으로 사업장별 실적반영이 미흡하다. 또 사업장 안전도를 요율에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보험사고 예방기능도 미흡하다. 둘째, 경쟁부재로 적정보험료 부담을 위한 유인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자 및 재해근로자 위주의 서비스 제고능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산재보험제도 운영효율화방안으로 강제보험 형태는 유지하되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국노총의 민영화 반대 이유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하에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민영화가 되면 산재보상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현재 산재보상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영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산재보상 여부를 둘러싼 민영보험사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분쟁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피재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사의 수지율을 비교해 보면 산재보험이 97.4%인 반면, 자동차보험 64.8%, 생명보험 63.5%, 손해보험 65.9%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대부분이 피재근로자의 편익에 사용되고 있으나, 민영보험사의 경우는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유출되고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기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육체 및 정신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은 직업병의 위험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즉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해 언제, 어떤 직업병에 걸릴지 모르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특히 신종 직업병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소홀히 하면 많은 노동자가 자신도 모르게 직업병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 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민영화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이유하에서 1997년 2월 노총을 비롯한 관련단체(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국산재추방단체연합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들과 □산업보험 민영화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활동을 하였다. 반대활동의 일환으로 1997년 4월 한국노총 주관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대활동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는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7. 1998년 활동

가. 진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한국노총은 1998.9.7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산보 68301-550(□98.9.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한국노총, 1998 사업연보, 768쪽).

① 법 제17조 4항(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방법·절차) 신설 관련: 현행 본법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의 효력은 시행상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바,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등을 노동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은 또 다른 객관적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② 법 제14조 2항(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신설 관련: 진폐건강진단 지정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격과 시설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같은 노동부령의 신설이 진단기관의 지나친 요건강화로 지정기관 자격유지를 위하는데 치중되어 검진자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③ 법 제19조 2항(건강관리수첩 발급절차) 신설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 절차가 진폐관리구분대상자들에게 발급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할 것임.

나. 산재환자 진료비 삭감 중지

한국노총은 1998년 11월 17일 경제난을 빌미로 생계유지마저 곤란한 산재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공되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진료비삭감의 즉각적인 중단 및 재발방지, 치료중인 산재노동자의 진료서비스 확충 등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사후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한국노총, 1998 사업보고, 779쪽).

다. 산재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에서는 1998년 8∼12월에 걸쳐 산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센터건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한국노총, 1998 사업보고, 787쪽).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국가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자들의 산업현장에서의 부당 및 질병의 치료는 단순한 치료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노동력의 재활 및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과 산업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교육관 및 산재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탑 건립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산재종합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사회보장적 측면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개념으로 산재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활동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보장소위원회의 1998년 11월 27일 산재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사회보장소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 운영관련 논의 일지

① 1998년 10월 23일 15:00시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의 의제 부의

② 10월 30일 15:00

- 사회보장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방식 논의: 거시적 사항만 논의하기로 결정

③ 11월 3일 10:00

- 사회보장소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 논의순서 확정

1순위 : 노사대표 참여문제

2순위 : 노사정특별선언

3순위 :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4순위 : 산업안전기본법 제정

5순위 : 산재제도 개선(미합의 과제)

④ 11월 12일 14:00

- 전문위원회의 : 1순위, 2순위 안건 토의

- 주요 회의내용 : 노사대표의 정책결정기구 및 관리운영기관 참여확대 관련 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 특별선언 초안 검토

⑤ 11월 24일 14:00

- 전문위원회의 : 3순위, 4순위 안건 토의

⑥ 11월 27일 15:00

- 사회보장소위원회 회의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노사대표의 산재관련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기구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 특별선언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평가

⑦ 12월 8일 14:00

- 전문위원회의 : 1순위, 2순위 안건 합의

⑧ 12월 15일 오후 14:00

- 전문위원회 : 1순위, 3순위, 4순위 논의

⑨ 12월 23일 오후 14:20

- 사회보장소위원회 회의

- 주요내용 : 노사대표의 산재관련 관리운영기구 참여확대 관련

- 산재예방 및 보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강화 관련 등 논의

1)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한국노총의 문제점 제기

한국노총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노·사의 형식적 참여, 적용사업장 제한, 보험급여 제한, 산재장해자 직업재활투자미흡, 예방·보상·재활 연계 미흡 및 산재보험 민영화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① 산재보험의 의사결정과정에 노와 사의 형식적 참여 : 산재보험내의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요양급여심의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노·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② 적용대상 사업장 제한 :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1996년 총 취업자 2,068만명의 40% 수준만 적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금융·보험업 등 미적용

- 공고 실습생, 직업훈련생 미적용

- 외국인 노동자 : 1993년부터 지침으로 적용

③ 보험급여 제한 :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의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제한 : 통근재해 불인정, 직업병·직업성질환 인정 엄격

- 직업병 판정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결여

·공단 각 지사 자문의의 능력 한계(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직업병·직업성 질환판정에 이의제기 많고 처리기간 지연

- 요양급여 제한

·치료제한 : 처치, 약제 등의 제한

·치료기간 제한 : 강제치료종결

- 휴업급여 : 생활보장에 미흡

-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비현실

·낮은 보상수준으로 2차로 민사소송제기

·민사보상으로 인한 사업주 2중 부담, 재해노동자 소송비용 손실

④ 산재장해자 직업재활 투자 미흡 :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의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업재활에의 투자가 미흡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 산재장해자 매년 3만여명 발생

- 총 산재보험료의 1% 미만 투자

- 직업재활훈련, 재활자립장 수용인원부족(250명)

- 비인기 직종 직업훈련으로 재취업 곤란성

- 입소기간 생활보장 미흡

⑤ 예방, 보상, 재활과의 연계미흡 : 한국노총은 산재예방과 피재자의 보상 및 재활간에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안전공단 예방사업 비용은 전액 산재보험료에서 지원, 일반회계 전입 전무

·1995년 1,727억원으로 산재보험 전체 지출의 11.9% 해당

·안전공단 예방사업과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간의 행정적 연계 부족

- 타 부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체계 미설정

·장해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과정과 연계 부족

-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직업병 유소견자 보상과 연계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부실과 보상과의 연계체계 미설정으로 유소견자는 보상 청구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진단과정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⑥ 산재보험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가 사회보장제도로 실현되는데 산재보험이 민영화로 될 경우 국가의 책임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 발생주의에 따른 보상으로 직업병 보상이 어렵고 소송증대, 구조조정, 부도 등으로 폐업 사업장 노동자, 전직 노동자의 직업병보상 어려움, 민영화의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되므로 보상규모의 감소우려, 금전적 보상위주로 보험운영가능

-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산재예방, 치료, 재활의 종합적인 산재관리시스템은 영리추구로, 제대로 유지될 수 없어 장기치료와 재활훈련 등은 어렵고 치료와 보상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보험료 징수시 산재발생이 높은 중소기업에 부담 가능, 기업능력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보상 차등화 유발 가능, 재해율의 고지에 따라 산재보험시장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발생, 민간보험회사가 재해율이 낮은 업종중심으로 마케팅하여 상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재해율이 높은 기업을 관리하게 될 소지 발생, 결과적으로 위험분산기능 저하, 사회 복지적 기능 축소

- 공단의 부실은 결국 정부에게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 의료비용과 소송비용의 증가로 보험료 폭등 가능

상기 기술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1998년 10월 23일 사회보장소위원회에 노·사·정이 각각 부의한 의제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사회보장소위원회의 부의된 □산재보험제도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의 의제

① 산재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

㉠ 재정방식의 전환(한국노총)

㉡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통합(경총, 민노총)

㉢ 공단관리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경총)

㉣ 정책결정기구 및 관리운영기구에 노사참여 확대(경총, 민노총)

㉤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 근절(한국노총, 민노총)

② 적용징수제도의 개선

㉠ 적용범위의 확대(한국노총, 민노총, 경총)

㉡ 산재보험료 2003년까지 동결(경총)

③ 보험급여 제도개선

㉠ 심시·재심사 제도개선(한국노총, 민노총)

㉡ 보상절차의 개선(한국노총)

㉢ 과로사 인정범위의 확대(한국노총)

㉣ 통근재해의 인정(한국노총, 민노총)

㉤ 요양급여 및 보호장구 전액보장(한국노총, 민노총),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등 모든 급여에 최저보상기준 적용

㉥ 특별급여제도의 활성화(경총, 민노총)

㉦ 휴업급여 하향조정(경총)

㉧ 퇴직연령 재해근로자에 대한 급여수준 하향 조정(경총)

□ 급여의 최고상한제 도입(경총)

□ 특수직종 일용근로자 등의 급여기준 조정(경총), 운수 및 하역 노동자의 임금 고시제(한국노총)

□ 요양급여제도의 개선(경총)

④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재활훈련시설의 확충 등 직업재활체계 구축(한국노총, 민노총)

2) 사회보장소위에 제안한 한국노총의 의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1998년 10월 23일 □산재보험제도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 제도 개선

산재보상의 성격규명이 우선적이다. 산재보험을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제도로 혹은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에 따라 규정의 적용방법이나 해석의 방향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노동법학자들이 택하는 전자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의 재해에 대한 책임이 희박해지는 외에 급부의 수준이 열등처우의 원칙에 영향받기 쉬운 위험이 있는 반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배적인 생각인 후자의 경우는 저임금노동자는 손해도 적다는 것이 되어 보상급여수준이 낮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목적이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이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유족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호법익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법령의 개정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① 적용범위의 확대

현재 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의가입이지만 이들 영세기업이야말로 강제적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적용 외로 되어 있으나 재정상황으로 보아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무원 관계도 전부 적용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정이 늘어질 경우의 구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결과가 늦을 경우 그 동안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청구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시보험금을 가불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③ 연금 수급자 증대에 따른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기존의 산재보험 도입시부터의 순부과 방식에서 헌재 연금수급자 증대에 따라 □충족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④ 급여고시

임금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운수 및 하역 노동자의 임금 고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⑤ 직업병 인정 및 요양신청의 적정화

- 보상절차의 One Stop Service 체제 구축

- 직업관련성 피부질환과 비가역적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진단 초기에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요양신청의 복잡성으로 적기에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음. 요양방법으로 요양기간이 2주 이내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산업보건의의 진단서 발행으로 하며 다만, 보상은 엄격한 심사를 한다.

⑥ 과로사 인정범위 확대

- 현재 과로사 인정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외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6종류로 한정되고 있는 바 기타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과로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 과로사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보상추세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월 평균 1994년 33.4명, 1995년 32.8명, 1996년 35명에 달함. 또한 과로사 신청건수도 월 평균 1994년 69.5명, 1995년 76.3명, 1996년 89.2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⑦ 통근재해 인정범위 확대

통상의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운영의 개선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소위원회에 산재보험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입증책임의 경감

입증책임이 청구자 측에 있다고 하나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간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간의 업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곤란성이 있으므로 입증은 최저한도로 하게 됨. 따라서 현재의 재해를 전제로 각종 청구서의 양식을 검토하여 특히 질병에 관해서는 □피고 입증주의□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② 요양비용의 완전 지불

부수간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로 필요한 간호비용은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지급 결정의 이유 설명

보험급여의 부지급 결정이 행하여 질 경우에는 그 이유가 판명되지 않으면 명확한 공격이나 방어도 곤란함. 따라서 기각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부당 요양종결 금지

- 1998년 산재보험 수입액은 약 1조 8천억원이나 IMF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약63% 정도 수납된다고 하여 금년2/4분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요양 기각 결정 및 부당요양 종결이 대폭적으로 급증하여 피재자의 요양과 생활보장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 피재자 단체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증인을 내세울 예정이다.

다) 재활훈련시설의 확충 - 산재종합타운 설립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소위원회에 산재근로자의 재활훈련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의의 및 목적

피재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성취해야 할 신체장해에 대한 수용의식이나 새로운 신체기능에의 적응 등에 있어 선천성장해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므로 파괴된 생활리듬의 회복이나 삶의 보람 제고를 위해서라는 개인적 측면 외에도 매년 양산되는 산재장해인들의 생활보장 및 생산활동인구의 보전이나 납세자확보를 도모한다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피재자의 사회복귀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노동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가능한 한 산재를 당하기 전에 종사하던 직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설이 태부족하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재종합타운□의 의의 및 설립목적은 안전의식 고취 및 인간다운 삶을 시도할 수 있는 재활훈련시설의 확충의 바탕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주요 기능 및 시설

① 산재희생자를 위한 기능 : 위령탑, 장례식장 및 공원묘지(납골당)

② 산재피해자를 위한 기능 : 산재재활훈련원, 산재직업훈련원, 피재자휴양소

③ 산재예방에 따른 교육기능 : 산재전시관, 문화예술원, 교육연수원

④ 사회복지 차원의 기능 : 종합스포츠센터, 위락시설, 기타 부대시설

라) 30대 재벌 산재환자 전용공장 설립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30대재벌의 사업장내에 산재환자 전용공장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7년 30대 그룹 장해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의하면 장해인 고용률은 평균 0.28%에 불과함. 이는 장해인고용촉진법상의 의무고용 2%에 미달하는 것으로, 장해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극명이 나타나고 있다.

- 최근 연구되고 있는『산재장해인 사후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1.3%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나는 등 사회복귀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안산과 광주 소재 직업재활훈련원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시켜 배출해도 취업과 자영이 연계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대 재벌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산재환자 전용공장 설립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금전적 보상보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산재예방기금에의 일반회계 전액 출연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산재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산재보험료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야 하나, 1996년 이전은 0원, 1997년 85억4천8백만원, 1998년 75억4천8백만원, 1999년 65억4천8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1997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7조8천억원으로 1998년 정부예산의 약 2%에 상당하는 거액으로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산재예방 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향후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완수를 위하여 산재예방기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야 한다.

8. 1999년 활동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999년 5월 18일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1999)

구 분		내 용
제38조 (보험급 여의 종류와 지급사 유 등)	현 행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④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총 의견	평균임금의 최고금액을 설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최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이 확보되어야 함.
제41조 (휴업 급여)	현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안)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정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가능능력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총 의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손실 보상의 차원뿐 아니라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피재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 지급한다는 것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임.
제44조 (상병보상연금)	현 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일정연령이상인 경우에는 노동가능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총 의견	제41조(휴업급여) 반대의견과 동일

나. 산재보험 운영의 합리화 방안마련 촉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하향 조정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관한 산재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한국노총은 1999년 8월 17일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와 함께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자들 처벌과 공단의 심사업무 체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을 약속받았다.

또한 자문의사협의회에 관련하여 산재근로자의 불편과 판정과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특진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시키고 협의회가 공단 본부 및 각 지사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요양 및 보상 전반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3장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

제3장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

- 보험급여와 재활을 중심으로 -

제1절 소득수준에 의거한 보상위주의 산재보험

(1963∼1999)

산재보험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1999년까지는 보상위주로 제도의 확충이 계속되었으며 재해근로자에 대한 재활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법개정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1. 요양급여

요양비를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요양급여는 1964년 산재보험법 최초 시행 당시엔 지급대상을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1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다가 1971년(제1차법 개정시) 8일 이상으로 그리고 1982년(제5차 법개정시에는) 4일 이상 요양재해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1964년 산재보험법 시행당시엔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1일 이상 휴업한 경우, 그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60%를 보장하였다. 그 후 1982년(제5차 법개정시) 4일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89년(제9차 개정시에는) 휴업급여의 수준을 평균임금의 70%로 10%P 인상하였다.

)	한국노총에서는 1989년도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80%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개정(안)을 청원하였다(한국노총, 1989 사업보고, 110∼114쪽).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1964년 시행당시 일시금만을 지급했으며, 최고 장해1급(1,000일분)에서 최저 장해10급(50일분)으로 구분되었다. 1971년(제1차 법개정시) 장해등급이 보다 세분화되고 급여수준도 상향조정되어 최고 장해1급(1,340일분)에서 최저 장해14급(50일분)으로 구분되었고, 중증산재장해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해 1∼3등급을 대상으로 연금이 도입되었다. 그후 장해연금의 급여수준이 몇차레에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3-1>과 같다. 1989년(제9차 법개정시) 확정된 장해급여 수준(일시금 기준)은 <표 3-2>와 같다.

)	한국노총에서는 1970년도에 산재보험의 신체장해등급을 확대하고 그 등급의 기준을 대폭확대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노동청장과 법제처장에게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0 사업보고, 68쪽). 1977년도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인상 및 연금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노동청에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7 사업보고, 215∼216쪽).

4.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1983년(제6차 법개정시) 신설되었으며, 2년이상 요양자중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89년(제9차 법개정시) 상병보상연금의 수준을 인상하였다(표 3-3참조).

)	한국노총에서는 1989년도에 상병보상연금을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액 수준으로 현실화되도록 100% 인상조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청원을 하였다(한국노총, 1989 사업보고, 110∼114쪽).

<표 3-1> 연도별 장해연금 수준인상 추이

등급	1971	1977	1982	1989
1급	평균임금의 240(65.8%)	평균임금의 279(76.4%)	313(86%)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13(58.4%)	평균임금의 248(68.0%)	277(76%)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188(51.5%)	평균임금의 219(60.0%)	245(67%)	257일분
4급			213	224일분
5급			184	193일분
6급			156	164일분
7급			131	138일분

<표 3-2> 장해급여수준(일시금기준)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
2급	1,309일분	9급	385일분
4급	1,155일분	10급	297일분
5급	869일분	12급	154일분
6급	737일분	13급	99일분
7급	616일분	14급	55일분

<표 3-3> 상병보상연금 수준 인상

폐질등급	1983. 7. 1 시행	1989. 4. 1 개정
1급	평균임금의 313일분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 277일분	＆ 291일분
3급	＆ 245일분	＆ 257일분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1964년 산재보험법 최초 시행당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1971년(제1차 법개정시) 연금제를 도입하여 유족수별로 급여수준을 차등적용하였다(표 3-4참조). 그 후 1977년(제4차 법개정), 1982년(제5차 법개정)에 걸쳐 유족연금 수준이 유족수별로 인상되었다. 또한 1989년(제9차 법개정) 유족급여 일시금의 수준이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인상되었다.

)	한국노총에서는 1976년도에 유족급여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340일분(현행 1,000일분)으로 인상할 것과 업무상재해로 장기요양중 사망하거나 완치후 병의 재발로 사망한 경우 유족일시금 산정시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가할 것 등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요구하였다(한국노총, 1976 사업보고, 182쪽). 1977년도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청에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77 사업보고, 215∼216쪽).

<표 3-4> 유족수별 유족급여수준 인상 추이

유족	1971년 제1차 법개정	1977년 제4차 법개정	1982년 제5차 법개정
1인	연소득의 30%	연소득의 45%	연소득의 52%
2인	연소득의 35%	연소득의 50%	연소득의 57%
3인	연소득의 40%	연소득의 55%	연소득의 62%
4인	연소득의 45%	연소득의 60%	연소득의 67%

주: 일시금 또는 연금은 수급권자 선택

6. 장의비

장의비는 1964년 시행당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보장하였으나, 1989년(9차 개정) 장의비 수준을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인상하였다.

)	한국노총에서는 1989년도에 산재보험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80일분으로 인상할 것 등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개정(안)을 청원하였다(한국노총, 1989 사업보고, 110∼114쪽).

일시급여는 1964년 산재보험법 시행당시 일년경과후 미완치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보장하였으나 1971년 제1차 법개정시 2년경과후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인상하였다가 1983년 제6차 법개정시 폐지되었다.

제2절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2000년 법령개정)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이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임으로 인하여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간에 보험급여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심지어는 특수직종 산재근로자의 경우 과다보상이 되는 경우마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12.31 산재보험법 개정 및 2000년 7월의 시행령개정시에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특례

- 최고보상한도제 설정

-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의 상향조정

-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설정

1.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 특례

근로형태의 특이성(예: 건설일용근로자)으로 피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산정방법(통상 근로계수)를 마련하여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4항 개정, 시행령 제25조의 2 및 제25의 3 신설).

이와 같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은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 직종의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결정하였으며(노동부 고시 제200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이에 의하여 2000.7.1.부터 적용되는 보험급여지급기준의 변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전: 보험급여지급기준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개정후: 보험급여지급기준 = 일당×통상근로계수

2. 최고보상한도제 설정

)	산재보험급여의 최저·최고보상한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999년 7월 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 □산재보험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의 제1주제 □산재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제 도입방안□ 발제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지정 토론자로서 최저보상은 상향조정하되 최고보상한도설정 및 고령자감액 지급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진산업국 사회보험의 보험급여는 사회적 최저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면서 재해발생 이전에 근로자간에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시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는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시 최고한도가 없어 피재근로자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현저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평균임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법령을 제정 및 신설하였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6항 개정, 시행령 제26조의 2 신설).

2000년 7월 1일∼8월 31일 사이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122,807원이다. 또한 최저보상기준은 1일 24,080원이다(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제외).

)	한국노총은 1977년도에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일시금, 유족급여일시금 및 일시급여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평균임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에는 최저보상기준을 평균임금 1,000원으로 하도록 하는 최저보상급여 기준의 설정을 노동청에 건의하였다(한국노총, 1997 사업보고, 215∼216쪽).

3.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고령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고령의 산재요양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일정비율 감액하되 고령이후 취업중 신규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정기간 감액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신설,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감액지급 대상 연령은 실제 취업이 곤란한 65세이상 근로자로 하였으며 감액수준은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서 65%로 하였다(산재보험법 제44조 제3항 개정, 시행령 제39조의 2 신설).

4.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의 상향조정

산재보험급여의 최고보상한도제 도입과 동시에 최고보상액과 최저보상액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였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3항 개정).

)	한국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에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등 모든급여에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를 발제하였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후 휴업급여 대신 받게 되는 보험급여이므로 휴업급여의 최저 수준이 최저임금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산정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 개정).

이와 같은 법령개정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위한 최저임금이 2000.7.1∼8.31 기간에는 12,800원이며, 2000.9.1∼2001.8.31 기간에는 15,920원이다.

5.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설정

산재보험 장의비의 성격이 산재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실시한 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피재근로자의 소득(평균임금)비례로 지급되고 있어 수급자간에 보험급여로서의 장의비 수준의 격차가 크므로 산재보험의 장의비의 최고·최저 금액을 설정하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법령을 개정하였다(산재보험법 제45조 개정, 시행령 제40조의 2 신설). 개정된 내용은 장의비를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120분에서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법 제38조 제6항에 의한 최고·최저보상한도액을 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2000.7.1∼8.31 기간의 최고·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	한국노총에서는 1989년과 1994년도에 산재보험 장의비를 현실수준에 맞도록 인상하는 산재보험법개정을 요구하였다(한국노총, 1989 사업보고 110∼114쪽, 1994 사업보고 540∼542쪽).

장의비 최고금액 =〔6,554천원(산재근로자 1999년도 1인당 평균 장의비)×90일/120일〕+〔122,807원(최고보상기준금액)×30일〕

장의비 최저금액 =〔6,554천원(산재근로자 1999년도 1인당 평균 장의비)×90일/120일〕+〔24,080원(최고보상기준금액)×30일〕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8,599,940원(2000년 7월 1일∼2001년 8월 31일)이며 최저금액은 5,755,730원(2000년 9월 1일∼2001년 8월 31일)이다(노동부 고시 제2000-25호(2000.6.30), 노동부고시 제2000-37호(2000.8.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제3절 재활을 중시하는 산재보험(2000년 법령개정)

1. 산재보험법 목적에 재활명시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개정시 제1조(목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그 동안 중점을 두었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의 목적의 보완은 재활분야가 산재보험사업의 향후 중점 추진사항중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되어야 할 분야임을 명시한 것이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6100호, 1999.12.31. 개정)

)	한국노총은 1986년도에 □산업재해자특별보호법□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 법안의 내용중에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와 산업재해사상자 가족의 생계보호 및 자활대책등이 주요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한국노총, 1986 사업보고, 169∼170쪽). 또한 1995년도에 □산재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하여 산재장해인이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한국노총, 1995 사업보고, 628∼629쪽).

2. 간병급여 신설

간병급여는 개호료(간병료)가 요양을 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지급되고 있어 요양종결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간이 끝난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해자의 보호를 위해 1999년 12월 31일 법개정시 신설되었다.

)	제42조의 3(간병급여)에□① 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치료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3)은 치료종결되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장해 1∼2급중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2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상시간병급여대상은 ① 정신신경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이며, ② 두눈, 두팔 및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수시간병급여대상은 ③ 정신신경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에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④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⑤ 두눈, 두팔 및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병급여액은 요양종결후에는 대부분 가족이 간병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병료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8월 31일 사이에는 상시 24,775원이고, 수시는 16,516원이다. 2000년 9월 1일∼2001년 8월 31일 사이에는 상시간병은 1일 26,000원이며 수시간병은 1일 17,340원이다(노동부고시 제2000-39호(2000.8.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지급”).

간병담당자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인으로 하며,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고, 간병급여의 지급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그 청구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후유증상진료제도 신설

후유증상진료제도는 1999년 12월 31일 법개정시 새로이 신설된 제도(법 제45조의 2 신설)로서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통증완화·욕창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없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보험진료카드”로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은 근로복지공단 규정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규정 제162호, 2000.6.30. 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①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상, ② 두부외상 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상, ③ 골절에 따른 만성골수염, 관절염 등 후유증상 등이다. 진료의 범위는 ① 진찰, 검사, 투약 등, ②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 입원치료를 인정한다.

제4절 요양급여 범위 확대(2000년 8월 19일)

노동부는 2000년 8월 19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0-34호)하였다.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22, 1999.8.4)을 2000년 7월 1일자로 인상된 국민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적정하게 상향조정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변경

구 분	내 용
1. 상급 병실 사용 예외적 인정 (제3조, 개정)	-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등급별 가산율 (제4조, 개정)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 1.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구 분	내 용
3. 입원기간별 입원료 (제5조, 개정)	- 입원기간별 입원료 체감지급율을 국민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인상 ·입원일로부터 50∼150일이내: 80%에서 90%로 인상 ·입원일로부터 150일초과: 70%에서 85%로 인상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체감율: 폐지 - 종합전문의료기관 및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100%에서 110%로 인상
4. 응급의료관리료 (제6조, 신설)	-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함. - 휴일·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의료증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지급
5. 이송료(제7조, 신설)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의 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에 의함.
6. 물리치료(제8조, 개정)	- 의료보험수가기준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수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횟수를 추가 인정할 수 있음.
7. 치과보험 (별표 제1절, 개정)	- 인정범위 확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2회까지 지급가능하도록 함. ·2회보철은 최초보철일로부터 5년 이후
8. 의지 및 보조기 (별표 제2절, 개정)	- 인정범위 확대 ·슬관절인대파열, 하지골절 등 - 보청기 등 기타보조기에 대한 ·산정금액과 내구연한 정함.

제4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제4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제1절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사업 투자 추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종결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하여 안산과 광주의 두곳에 직업재활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산직업재활훈련원은 1985년부터 그리고 광주재활훈련원에는 1992년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다. 연도별 투자추이는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산재보험 재활사업 연도별 국고보조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재활 적응훈련	안산 재활훈련원	안산 자립작업장	광주 재활훈련원	재활공학 연구센터
1979	27,158	-	-	-	-
1980	56,011	-	-	-	-
1981	105,283	-	-	-	-
1982	118,055	-	-	-	-
1983	125,906	-	-	-	-
1984	29,800	-	-	-	-
1985	126,126	219,912	-	-	-
1986	127,156	258,856	-	-	-
1987	-	-	-	-	-
1988	140,542	396,342	-	-	-
1989	171,765	428,010	-	-	-
1990	171,588	427,568	-	-	-
1991	182,843	433,916	-	-	-
1992	185,192	419,362	17,762	69,634	-
1993	186,451	420,479	23,124	240,059	-
1994	195,774	441,504	24,280	346,334	218,984
1995	48,943	86,141	5,783	83,427	37,841
주: 1995년 5월 1일 산특회계가 폐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의 신설로 동기금에서의 경상비 보조금 포함. 산재보험 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 자료: 노동부, □199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00.

<표 4-2>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출연현황

(단위: 천원)

내역	1996	1997	1998	1999
□보험시설투자	7,220,450	3,710,936	2,757,308	-
-시설확충	1,253,050	1,344,514	1,434,098	-
-재활공학연구센타 연구장비	1,594,000	783,466	-	-
-장비교체 및 보강	4,173,400	841,620	514,322	-
-산재모병원 건립용역비	-	200,000	-	-
-신정보시스템구축	-	553,797	808,960	-
□보험시설경상지원	3,030,910	2,085,501	1,138,952	618,253
-재활적응훈련사업	262,583	196,047	311,595	-
-안산재활훈련원	258,424	410,310	484,493	-
-광주재활훈련원	250,282	398,115	358,409	-
-산재근로자자립작업장	27,575	3,529	-	-
-재활공학연구센터	592,235	542,910	727,357	618,253
-경기요양병원	249,361	92,929	-	-
-본부경상운영비	1,090,361	407,184	100,000	-
계	10,250,990	5,796,437	3,896,332	618,253

주: 1995.5.1. 산재보험기금 신설

자료: 노동부, □199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두 곳의 직업재활훈련원 모두 설립초기에는 보호공장으로 출발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 동시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체제로 운영되다가 1997년 3월부터 재활훈련원이 산재의료관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순수직업훈련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년도별 훈련인원과 보호공장체제하에서의 1인당소득은 <표 4-3> 및 <표 4-4>와 같다.

<표 4-3> 치료종결후 재활훈련사업(안산재활훈련원)

(단위: 명, 원)

연도	구분	인쇄공과		봉제공과		계
		인쇄매체 공과	의상공과	컴퓨터광고디자인공과	귀금속공예공과
1987	입소자수	36.5		43.2		79.7
	1인당 월평균 소득	156,180		149,190		152,685
1988	입소자수	31		35		66
	1인당 월평균 소득	160,398		162,449		161,424
1989	입소자수	39		28		72
	1인당 월평균 소득	205,160		2205,538		210,000
1990	입소자수	33		39		72
	1인당 월평균 소득	210,000		210,000		210,000
1991	입소자수	38		32		70
	1인당 월평균 소득	192,410		214,930		203,670
1992	입소자수	40		45		85
	1인당 월평균 소득	199,032		192,032		195,585
1993	입소자수	36		36		72
	1인당 월평균 소득	250,980		245,980		248,480
1994	입소자수	21		26		47
	1인당 월평균 소득	250,600		245,600		248,100
1995	입소자수	12		12		24
	1인당 월평균 소득	202,566		167,876		185,221
1996	입소자수	11		11		22
	1인당 월평균 소득	146,587		135,938		141,263
1997	입소자수	25		24		49
	1인당 월평균 소득	-		-		-
1998	월평균 훈련인원	21	32	17	10	80
1999	월평균 훈련인원	27	22	29	22	100

주: 1997.3.1.부로 안산재활훈련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되어 보호공장에서 순수직업훈련체제로 전환됨.

자료: 노동부, □199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표 4-4> 치료종결후 재활훈련사업(광주재활훈련원)

(단위: 명, 원)

연도	구분	인쇄공과		봉제공과	산업설비 공과	계
		광고미술 공과	의상공과
1993	입소자수	32		10		42
	1인당 월평균 소득	192,720		180,590		186,660
1994	입소자수	17		17		34
	1인당 월평균 소득	164,342		207,434		185,888
1995	입소자수	9		10		19
	1인당 월평균 소득	157,091		146,150		151,333
1996	입소자수	10		11		21
	1인당 월평균 소득	141,141		145,616		143,378
1997	입소자수	35		35		70
	1인당 월평균 소득	-		-		-
1998	월평균 훈련인원	38	30		11	79
1999	월평균 훈련인원	32	24		22	78

주: 1997.3.1부로 광주재활훈련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되어 보호공장체제에서 순수직업훈련체제로 전환.

자료: 노동부, □1999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제2절 직업재활훈련원 조직 및 관리운영

1. 조직

현재 재활훈련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기관으로서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활훈련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안산재활훈련원의 경우 원장과 관리부장아래 업무성격에 따라 업무지원팀, 훈련교사팀, 사회상담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안산재활훈련원의 조직구조(내부적)

			원장
			관리부장
업무지원팀			훈련교사팀			사회상담실
·서무행정 총괄 ·기획, 예산관리 ·자산 및 시설물 관리 ·훈련생 급식관리			·직업훈련 계획수립 ·훈련생 학적 및 성적관리 ·기술자격 검정관리 ·훈련교사 연구활동			·직업재활 상담업무 ·생활관 관리운영 ·취업지도 및 사후 관리 ·훈련생 인성, 사회성 교육

자료: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광주재활훈련원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원장과 관리부장아래 업무지원팀, 훈련지원팀, 훈련교사팀을 두고 있으며, 사회사업가와 직업재활상담사는 훈련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다(그림 4-2 참조). 사회사업가는 훈련생이 입교하여 생활하는 기간동안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직업재활상담사는 훈련생이 처음 입교시 공과배치 및 입교상담과, 훈련이수후 직업재활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광주재활훈련원 조직구조(내부적)

			원장
			관리부
업무지원팀			훈련지원팀			훈련교사팀
·인사관리, 서무 ·일반행정, 기획, 예산 ·관리업무			·교양교육 ·교육행정 ·학사일정 ·직업재활			·교육 ·훈련 ·사후관리

자료: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 직업재활 훈련공과, 훈련시간 및 지원서비스

가. 직업훈련 현황

재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훈련에 집중되고 있는데 안산재활훈련원은 인쇄매체공과, 의상공과, 컴퓨터광고디자인공과, 귀금속공예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재활훈련원은 광고미술공과, 의상공과, 산업설비공과를 운영하고 있다(표 4-5 참조).

)	광주재활훈련원은 산재근로자의 고학력화, 저연령화 추세가 증가하고, 장해 인정범위가 확장되면서 일반사무직의 근로자, 기술직 계통 근로자의 직업재활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정보통신공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표 4-5> 안산/광주재활훈련원의 공과별 교육내용

공과 훈련원	의상공과	인쇄매체 공과	광고 디자인과	산업설비 공과	귀금속공예과	광고미술공과
안산 재활훈련원	·봉재장비조작기능 ·의복제작 및 수선 ·섬유별 세탁기법	·전자출판 ·사진제판 ·옵셋인쇄	·옥외광고물 제작 ·광고디자인 ·각종싸인물 및 대형광고물제작	-	·금은보석백금세공 ·주조가공 ·장신구개발생산 ·금속공예
광주 재활훈련원	·패션디자인 ·패턴제도 및 제작 ·봉제품제작,홈패션 ·세탁훈련			·보일러취급, 시공 ·고압가스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방화관리	-	·컴퓨터그래픽 ·옥내외광고물 제작 ·스크린인쇄, 컴퓨터 실사 ·전자출판편집, CD롬 제작

광주재활훈련원은 기초과정을 공부한 후에 일반광고반과 컴퓨터광고반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데, 인쇄관련 기술훈련은 옥내외 간판 및 표찰제작에서부터 컴퓨터그래픽, 전산편집,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재활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인쇄매체공과와 컴퓨터광고디자인공과는 일반 인쇄와 옥내외 광고물 제작, 스크린 인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재활훈련원에서는 귀금속공예공과를, 광주재활훈련원에서는 산업설비공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귀금속공예공과는 금은보석의 세공, 가공, 장신구 제작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산업설비공과는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고압가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훈련은 1년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을 미취득 했을 때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술훈련은 훈련교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훈련생의 입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러 훈련단계에 있는 훈련생이 한 과정에서 동시에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 기술훈련은 이론과 실기, 숙련과 적응이라는 4단계를 교육원칙으로 하고 있다.

)	2000년 7월부터 1월, 4월, 7월, 10월 분기모집 실시 예정임.

이외에 기술훈련과 관련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와 공과관련분야의 세미나,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나.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은 안산재활훈련원이 1년간 1,791시간을 수업하며, 광주재활훈련원은 1년간 1,631시간을 수업하고 있다(표 4-6 참조). 기준외 시간에는 교양교육, 체육시간, 건강검진, 산업안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산재활훈련원은 직업훈련시간 이외에 교양강좌(2000년 4월에 처음실시)와 창업강좌(1999년 11월부터 수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최로 매월 1회 실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반(서예), 야학반(고졸검정고시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훈련생을 대상으로 전달사항을 알리기 위한 조례의 성격을 지닌 정신 교육(본 용어는 안산훈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월례조례 또는 간담회의 개념으로 보면 됨)을 실시하고 있다.

<표 4-6> 재활훈련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단위: 시간)

구분 재활원	총시간	이론			실기				기준외
		소계	교양	기술교과	소계	기본	전공	응용
안산 재활훈련원	1,791	360	80	280	1,217	326	541	350	214
광주 재활훈련원	1,631	395∼748	226	169∼ 522	815∼ 1,165	30∼367	186∼750	165∼590	71

자료: 안산/광주 재활훈련원 업무현황.

다. 산재보험의 기타 지원 서비스

훈련기간중

산재장해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욕구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기술훈련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재활훈련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훈련과정 이수후 취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재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 서비스를 살펴보면 훈련기간동안 혜택은 훈련수당 지급(월 16만원), 기술수당(자격증취득시 월 5만원), 훈련기간중 기숙사와 식사, 훈련복 제공, 훈련기간중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 의료비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훈련과정이 수료된 후에는 임대자립점포 및 생활정착금 대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훈련생의 심리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주와 안산재활훈련원에는 직업재활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훈련생이 가지는 개인적 문제, 재활훈련원에의 적응에서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재활훈련원 모두 훈련생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훈련수료후

안산, 광주재활훈련원의 경우 훈련과정수료후 생활정착금 대부 및 자립점포임대사업을 지원하는데 훈련이수자의 생활정착금 특별대부사업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2,000만원, 신용대출의 경우 500만원을 연리 6%로 대부하고 있다. 또한 수료생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은 1인당 5,000만원 이내, 총 60명(안산 30명, 광주 30명)을 대상으로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13명(안산 7명, 광주 6명)을 지원했으며, 연리 2%의 이자율로 1년 단위로 최고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3. 훈련생 모집 및 관리

가. 입소자격

훈련원의 정원은 안산재활훈련원은 120명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90명이다(표 4-8 참조).

재활훈련원은 장해등급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가진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두 재활훈련원 모두 중증 산재장해인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활훈련원은 원칙상 우선 입소 대상자를 장해등급 1∼7급의 신체장해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원미달시 8∼14급까지 가능하다.

)	직업재활훈련원은 설립이후 1999년까지 원칙당 우선입소대상자를 장해등급 1∼7급의 신체장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원미달시 장해 8∼14급까지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자격제한을 철폐하고 산재장해등급 1∼14급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재활훈련원 운영규정 제6조(입교자격) 참조

나. 모집방법

재활훈련원은 신문이나 방송, 관공서 홍보,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안내, 재활훈련원 직원의 전화, 서신, 방문면접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산재장해인에게 재활훈련원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로부터 장해판정자의 명단을 입수한 후 전화, 서신, 방문상담을 통해 입소를 권유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재장해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상담을 거쳐 입소된다. 즉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종결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한데 입소전에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인 산재장해인 개인에 대한 의학적·심리적·사회적·직업기능과 관련한 체계적인 평가가 현재까지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안산과 광주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정은 유사한데 안산재활훈련원의 경우 사업체 또는 직업적응훈련장에서 해당공과의 훈련생을 실습하는 점이 광주재활훈련원과 다르다. 안산재활훈련원의 직업적응훈련은 과거 □자립작업장□이 □직업적응훈련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2000년 1월부터 의상공과, 인쇄매체공과, 귀금속공예공과에 해당되는 사업체 3개소가 입주하여 훈련원생의 직업적응훈련(실습)을 받고 있다. 훈련원에서 지급되는 훈련수당 16만원과는 별도로 실습기간동안 사업체에서 월 21만원 이상의 실습수당을 실습생에게 지급하며 취업할 경우 월급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직업적응훈련장에 사업체가 입주할수 있는 조건은 신청에 의하며,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	과거의 자립작업장이 2000년 1월부터 직업적응훈련장으로 명칭이 바뀌어 컴퓨터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입주하여 실습생을 받고 있다.

〔그림 4-3〕안산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정

입교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자 명단을 입수하여 입교안내, 리플렛 외 2종 우편발송
↓
입교상담		오리엔테이션, 공과상담 희망자에 한해 직업선호도 검사
↓
공과배치		입교한지 2개월내에 1회에 한해 전과 가능(본인욕구, 훈련교사, 직업재활상담사 의견)
↓
실습 (직업적응훈련)		2000. 1월부터 적응훈련장에 사업체 입주. 컴퓨터광고디자인공과를 제외한 3개공과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실습 및 사업체 현장실습
↓
사회복귀

〔그림 4-4〕광주재활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정

입교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장해판정자 명단을 입수하여 우편발송
↓
가입교		2주 가입교 상태에서 훈련교사, 직업재활상담사가 판정
↓
입교		오리엔테이션, 신체검사(전염성 질환여부 판정)
↓
공과배치		입교후 3개월 이내에 전과를 희망할 경우 훈련지원팀과 훈련교사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해 전과가능
↓
실습		선배 수료생들이 자영하는 곳이 실습장의 역할을 함
↓
사회복귀

다. 훈련생 모집의 문제점

장해판정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해 훈련생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교가 늦어진다. 따라서 장해등급판정자 명단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공유하기를 재활훈련원이 희망하고 있다.

<표 4-7> 안산/ 광주재활훈련원 운영현황

(단위: 명)

구 분			안산재활훈련원	광주재활훈련원
설립 현황	설립시기		1985. 5. 22	1992. 11. 27
	목표		기능양성 및 전인적인 훈련 실시로 새로운 직업선택 및 자영을 통한 자활능력의 배양과 사회복귀의 추진.
대상자현황	정원/ 현원		120명/ 117명	90명/ 94명
	입소자격		산재 장해등급 1-14등급(1-7급까지 중증장해인 우선)
	입소 현황	성별(남/여)	117명(116/1)	94(94/-)
		연령(30세이상)	71.9%(87명)	70.2%(66명)
		장해등급	1급-14급까지 고르게 분포
서비스 현황	훈련공과 (훈련생 현원)		·인쇄매체공과(31) ·의상공과(31) ·컴퓨터광고디자인공과(33) ·귀금속공예공과(22)	·광고미술공과(39) ·의상공과(27) ·산업설비공과(28)
	기타 서비스		·숙식 및 훈련교재 무료 제공 ·훈련수당(월 16만원)/ 기술수당(5만원) 지급 ·비정기적 상담
서비스 관리 운영 현황	상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감사 및 업무 지도)
	재활훈련원 조직내 구조		원장-관리부장-서무관리/ 사회사업/재활훈련	원장-관리부장-서무과/교무과 -교무행정/상담/훈련담당
	사회사업가/직업재활상담원/ 훈련교사		-/ 2명/ 7명	1명/ 2명/ 6명
	훈련생 모집		·홍보매체 활용(매스컴, 관공서, 포스터 등) ·재활훈련원 직원 상담(전화, 서신, 방문 등)
	사후관리		·생활정착금 대부(500만원∼2000만원) ·자립점포임대(5천만원)

자료: 안산/ 광주 재활훈련원 업무현황 재구성.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6.3;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5.31)

안산과 광주재활원의 경우 현재 훈련원생의 모집은 수시모집, 수시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2000년 7월부터는 분기별 모집(1월, 4월 7월 10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방법의 변경사유는 수시모집에 의해서는 각각의 훈련단계에 따라 훈련생을 개별지도해야 하므로 현재 각 공과별로 2인의 교사로는 충분한 개별지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또한 오리엔테이션의 부족으로 전과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4. 훈련중인 훈련생 현황

가. 훈련중인 인원

안산재활훈련원의 정원은 120명이며 2000년 6월의 재학생은 117명이다(표 4-8 참조). 광주재활훈련원의 정원은 90명이며 2000년 5월의 재학생은 94명이다.

<표 4-8> 공과별 훈련생 현황(2000년 6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의상 공과	인쇄매체공과	광고 디자인과	산업 설비공과	귀금속 공예과	광고 미술공과
안산재활훈련원	정원	120	30	35	30	-	25
	현원	(117)	(31)	(31)
광주재활훈련원	정원	90	30			30	-	30
	현원	(94)	(27)			(28)		(39)

자료: 안산(2000. 6.기준)/광주(2000. 5.기준) 재활훈련원 업무현황 재구성.

나. 훈련생의 특성

1) 연령별 현황

훈련생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안산재활훈련원은 117명의 훈련생중 67.5%(79명)이 30세 이상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94명의 훈련생중 30세 이상이 70.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이와 같은 분포는 전체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특성과 유사하다. 참고로 1998년도 전체 산업재해자 51,514명 중 39세이상은 78.9%(40,642명)이다(표 4-10 참조). 50세이상 고령자 훈련생의 분포는 안산재활훈련원이 2.6%(3명)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3.2%(3명)이다.

<표 4-9> 재활훈련원 훈련생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안산재활훈련원					광주재활훈련원
	계	의상	귀금속	인쇄 매체	컴퓨터 디자인	계	의상	광고 미술	산업 설비
20세이하	5	-	2	-	3	3	-	2	1
21-30세	33	1	4	11	17	25	4	14	7
31-40세	52	16	9	17	10	40	11	16	13
41-50세	24	12	7	3	2	23	11	6	6
51세이상	3	2	-	-	1	3	1	1	1
계	117	31	22	31	33	94	27	39	28

자료: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6. 3.현재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현재.

<표 4-10> 전체산재근로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18세 미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계
계 (%)	144 (0.28)	4,166 (8.09)	6,562 (12.74)	6,823 (13.24)	7,911 (15.36)	7,245 (14.06)	5,859 (11.37)	12,804 (24.86)	51,514 (100.00)

자료: 노동부, □'98 산업재해분석□, 1999.

2) 성별 현황

훈련생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자가 안산재활훈련원이 117명 중 116명이고, 광주재활훈련원은 94명 전원이 남자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의 경우 전체 산재근로자(51,514명) 중 남성이 89.1%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활훈련원이 원칙적으로 수용시설이라는 점에서 특히 여성이 입소를 어려워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11> 성별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남	여
전체산재근로자	51,514 (100.0)	45,917 ( 89.1)	5,597 ( 10.9)
안산재활훈련원	117 (100.0)	116 ( 99.1)	1 ( 0.9)
광주재활훈련원	94 (100.0)	94 (100.0)	-

자료: 노동부, □□98 산업재해분석□, 1999.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6. 3.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

3) 학력별 현황

훈련생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 이상의 학력이 광주재활훈련원은 72.3%이고, 안산재활훈련원은 74.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참조).

1998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치료종결 산재장해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산재장해인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42.3%인데 반해 재활훈련원의 훈련생은 더 높은 학력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취업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1998년도에 1996년 1월∼1997년 12월 사이에 치료종결되어 신규로 장해판정을 받은 56,802명의 산재장해인 중 1,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이하 졸업생은 32.8%, 중졸은 24.9%, 고졸은 35.0%, 전문대 이상 졸업은 7.3%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 재활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Ⅰ)에 관한 연구□, 1998.

<표 4-12> 훈련생의 학력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안산재활훈련원					광주재활훈련원
	계	의상	귀금속	인쇄매체	컴퓨터디자인	계	의상	광고미술	산업설비
계	117	31	22	31	33	94	27	39	28
초등졸	5	4	1	-	-	11	6	2	3
중졸	25	13	4	5	3	15	7	6	2
고졸	69	12	13	19	25	56	13	22	21
전문대졸	9	-	3	4	2	6	1	3	2
대졸	9	2	1	3	3	6	-	6	-

자료: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재구성, 2000. 6.3.기준.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재구성, 2000. 5.기준.

이와 같은 훈련생의 고학력화현상은 지난 3년간 광주재활훈련원에 입교하는 산재장해인의 고학력화, 저연령화 추이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광주재활훈련원의 연도별 훈련생의 학력 및 평균 연령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학력수준				연령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계	평균연령
1997	26 (32.5)	52 (65.0)	2 ( 2.5)	80 (100.0)	만35세
1998	25 (28.7)	56 (64.4)	6 ( 6.9)	87 (100.0)	만35세
1999	20 (21.7)	59 (64.1)	13 (14.1)	92 (100.0)	만32세

자료: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

4) 장해등급 및 장해유형별 현황

훈련생의 산재 장해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재활훈련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의 중증장해인 훈련생은 45.7%(43명),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해 8∼14급의 훈련생은 54.3%(51명)이다.

안산재활훈련원은 장해등급 1∼7급의 훈련생이 56.4%(66명)이고, 장해 8∼14급의 훈련생이 43.6%(51명)으로 광주재활훈련원의 훈련생보다는 장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산재활훈련원과 광주재활훈련원 모두 장해등급 1∼7급의 중증장해인만을 집중적으로 입소시키고 있지는 않고 장해 8∼14급의 산재장해인도 약 50% 정도 입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장해등급별 훈련공과 현황

(단위: 명)

구분 등급	안산재활훈련원					광주재활훈련원
	계	의상	귀금속	인쇄 매체	컴퓨터 디자인	계	의상	광고 미술	산업 설비
1급	7	1	1	4	1	-	-	-	-
2급	2	1	1	-	-	2	-	2	-
3급	10	4	1	4	1	3	1	1	1
소계	19	6	3	8	2	5	1	3	1
4급	4	2	-	-	2	4	3	1	-
5급	12	1	2	5	4	6	1	4	1
6급	22	8	4	5	5	11	3	4	4
7급	9	3	1	3	2	17	6	5	6
소계	47	14	7	13	13	38	13	14	11
8급	10	1	2	4	3	5	1	3	1
9급	6	2	2	1	1	4	1	1	2
10급	7	2	2	1	2	12	4	2	6
11급	7	1	3	1	2	7	2	4	1
12급	14	3	3	2	6	15	3	9	3
13급	1	-	-	-	1	4	2	2	-
14급	6	2	-	1	3	4	-	1	3
소계	51	11	12	10	18	51	13	22	16
총계	117	31	22	31	33	94	27	39	28

자료: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6. 3;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

훈련생의 장해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광주재활훈련원의 경우 전체 훈련생의 36.2%(34명)가 손가락 및 상지장해를 갖고 있으며, 발가락과 하지부에 해당하는 하반신 장해를 가진 훈련생은 19.1%(18명)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표 4-15> 장해유형별 훈련공과 특성(광주재활훈련원: 2000. 5.31.현재)

(단위: 명)

	계	경부	귀	눈	두부	상지부	손가락	수부	안면부	체간부	발가락	하지부
계	94 (100.0)	4 (4.3)	1 (1.1)	3 (3.2)	9 (9.6)	12 (12.8)	22 (23.4)	7 (7.4)	1 (1.1)	17 (18.1)	1 (1.1)	17 (18.1)
의상	27	1	1	-	3	2	8	1	-	6	-	5
광고미술	39	2	-	-	4	8	10	2	1	7	1	4
산업설비	28	1	-	3	2	2	4	4	-	4	-	8

자료: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

훈련공과별 훈련생의 장해유형별 특성에서는 각 공과별로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장해특성별로 훈련공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해특성별로 훈련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훈련원 입소이전에 훈련공과 선정시 산재장해인의 장해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거주지별 현황

거주지역별 훈련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재활원의 경우 경인권(서울·인천·경기)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훈련생이 67.8%(82명)이며, 광주재활훈련원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훈련생이 50.0%(47명)인 것으로 나타나 훈련원이 위치한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훈련생의 입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6 참조).

따라서 영남권에도 직업재활훈련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6>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명)

공과	계	경인·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안산재활훈련원	121	26	18	38	5	4	7	4	6	1	3	1	5	0	1	2	0
광주재활훈련원	94	3	-	3	1	4	3	3	14	3	1	6	6	21	13	11	2

자료: 안산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4.기준.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기준.

라. 훈련생 자치활동

광주재활훈련원의 경우 각 공과별로 훈련생 대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훈련생의 자치회를 활용하여 실무자와 훈련생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훈련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쟁점화된 문제는 훈련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훈련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훈련교사와 직업재활상담원이 아이디어를 내어 □창업동아리□를 창설하였고, 선배훈련원생과 재학중인 훈련생간의 연결을 통해 자발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안산재활훈련원은 월 1회에 훈련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훈련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의 훈련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중졸 검정고시반, 대입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취미반으로는 서예, 탁구, 당구 등이 있다.

제3절 훈련수료후 사회복귀 현황

1. 사회복귀 현황

사회복귀는 직업재활의 최종적인 목표로 재활훈련원의 경우 기관의 목표를 기능양성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 및 자영을 통한 사회복귀로 설정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사회에 나가 취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사회복귀과정이라 할 수 있는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재활훈련원의 경우 1993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훈련이수자 211명 중 127명이 취업 및 자영을 하여 약 60.2%의 사회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75명은 취업, 52명은 자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참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도의 경우 의상공과에서 1명이 수료하였다.

1994년도의 경우 51명의 수료(의상공과 35명, 광고공과 16명)하였다. 이중 취업자는 17명(의상공과 10명, 광고공과 7명)이며, 자영자는 7명(의상공과 5명, 광고공과 2명)으로 총취업자는 34명으로 취업율은 47.0%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52.9%(27명: 의상공과 20명, 광고공과 7명)이다. 총취업자 24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16.7%(4명)에 불과하였다.

1995년도의 경우 17명이 수료(의상공과 8명, 광고공과 9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9명(의상공과 6명, 광고공과 3명)이며, 자영자는 4명(모두 광고공과)으로 총취업자수는 13명으로 취업율은 76.4%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23.6%(4명: 의상공과 2명, 광고공과 2명)이다. 총취업자 13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1명뿐(7.7%)이다.

1996년도의 경우 26명이 수료(의상공과 12명, 광고공과 14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3명(광고공과 3명)이며, 자영자는 9명(의상공과 5명, 광고공과 4명)으로 총취업자는 12명으로 취업율은 46.2%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53.8%(14명: 의상공과 7명, 광고공과 7명)이다. 총취업자 12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25%(3명)이다.

1997년도의 경우 21명이 수료(의상공과 11명, 광고공과 10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10명(의상공과 6명, 광고공과 4명)이며, 자영자는 6명(의상공과 1명, 광고공과 5명)으로 총취업자는 16명으로 취업율은 76.2%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23.8%(5명: 의상공과 4명, 광고공과 1명)이다. 총취업자 16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56.3%(9명)이다.

1998년도의 경우 30명이 수료(의상공과 11명, 광고공과 16명, 산업설비공과 3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9명(의상공과 1명, 광고공과 6명, 산업설비공과 2명), 자영자는 11명(의상공과 6명, 광고공과 5명)이며, 이들 취업자는 총 20명으로 취업율은 66.7%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33.3%(10명)이다. 총취업자 20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80.0%(16명)이다.

1999년도의 경우 43명이 수료(의상공과 13명, 광고공과 19명, 산업설비공과 11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19명(의상공과 4명, 광고공과 6명, 산업설비공과 9명), 자영자는 11명(의상공과 7명, 광고공과 4명)이며, 이들 취업자는 총 30명으로 취업율은 69.8%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30.2%(13명)이다, 총취업자 30명 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70.0%(21명)이다.

2000년도(5월말까지)의 경우 22명이 수료(의상공과 6명, 광고공과 8명, 산업설비공과 8명)하였다. 이 중 취업자는 8명(의상공과 2명, 광고공과 1명, 산업설비공과 5명), 자영자는 4명(의상공과 2명, 광고공과 1명, 산업설비공과 1명)이며 이들 취업자는 총 12명으로 취업율은 54.5%이다. 그리고 취업 또는 자영을 하지 못한 수료자는 45.5%(10명)이다. 총취업자 12명중 본인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한 수료생은 91.7%(11명)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재활훈련원은 1994년부터 수료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하여 오늘날(2000년 5월)까지 총 75명의 수료생을 취업 또는 52명의 수료생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수료생이 이수한 훈련공과의 연관분야에 취업 또는 자영을 한 경우는 1994∼1996년까지는 25%(1994: 16.7%, 1995: 7.7%, 1996: 25%) 이하이었으나, 1997년 이후는 그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1997: 56.3%, 1998: 80.0%, 1999: 70.0%, 2000: 91.7%).

최근 4년간 수료자(1997∼2000.5)의 취업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의상공과 수료자 41명 중 사업장 취업자는 13명이다. 이 중 봉제사업장 취업은 3명, 세탁소 취업은 2명으로 5명(38.5%)만이 훈련받은 공과와 연관된 업종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61.5%(8명)는 이와 무관한 분야(예, 건설, 서비스, 판매 등)에 취업하였다. 또한 의상공과 수료자 41명 중 16명은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14명(87.5%)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나머지 2명은 판매업의 자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의상공과는 4년간(1997∼2000.5) 총 41명의 수료자중 세탁업에 14명(34.1%)이 자영 또는 취업을 하여 세탁업이 가장 유망한 직종임을 나타내고 있다.

광고공과는 최근 4년간(1997∼2000.5)의 수료자 53명중 사업장 취업자는 17명이다. 이 중 11명(64.7%)이 훈련받은 공과와 연관된 광고업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나머지 35.3%(6명)는 이와 무관한 분야(사무직, 인쇄, 판매 등)에 취업하였다. 또한 광고공과 수료자 53명 중 15명은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10명(66.7%)은 광고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며, 나머지 5명은 화실, 판매업, 식품업 등의 자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광고공과는 최근 4년간(1997∼2000.5) 총 53명의 수료자중 광고업에 21명(39.6%)이 자영 또는 취업을 하였다.

산업설비공과는 1998년부터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난 3년간(1998∼2000.5) 총 22명이 수료하였다. 이 중 사업장 취업자는 16명(72.7%)이며, 이들 모두가 보일러 운전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자영자는 1명으로 보일러 관련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 산업설비공과는 보일러 관련업무가 가장 유망한 업무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사후관리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이 끝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재활훈련원에서는 중도퇴소자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전화에 의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노동부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시키거나, 직업재활상담사가 직접 사업장과 연결하여 취업시키거나, 지방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근로복지

<표 4-17> 직업재활훈련과정 수료후 사회복귀 현황(광주재활훈련원: 2000. 5. 31.현재)

(단위: 명, %)

구분	공과	수료	사회복귀현황			훈련공과 관련 분야		훈련공과 비관련 분야
			취업	자영	기타	취업	자영	취업	자영
1993	의상	1	-	-	1
	광고	-	-	-	-
	계	1	-	-	1
1994	의상	35	10	5	20	4	-	6	5
						봉제		(운수, 판매, 선원, 경비, 건설)	(인장, 비디오, 용접, 철물)
	광고	16	7	2	7	-	-	7	2
								서비스,운수,판매,보험,번역	서비스,식당
	계	51 (100.0)	17 (33.3)	7 (13.7)	27 (52.9)
1995	의상	8	6	-	2	1	-	5	-
						봉제		경비,청소,서비스,제조
	광고	9	3	4	2			3	4
								경비,공무원,제조	판매,서점,서비스
	계	17 (100.0)	9 (52.9)	4 (23.5)	4 (23.5)	-		-
1996	의상	12	-	5	7		2		3
							세탁소		화훼,서비스,수송업
	광고	14	3	4	7	1	-	2	4
						광고		보험,건설	서비스,판매,수송
	계	26 (100.0)	3 (11.5))	9 (34.6)	14 (53.8)
1997	의상	11	6	1	4	3	1	3	-
						봉제	세탁소	제조,서비스,건설
	광고	10	4	5	1	3	2	1	3
						광고	광고	사무직	금속,화실,판매
	계	21 (100.0)	10 (47.6)	6 (28.6)	5 (23.8)
1998	의상	11	1	6	4	1	5	-	1
						세탁소	세탁소		판매
	광고	16	6	5	5	3	5	3	-
						광고	광고	세탁소,인쇄,사무직
	산업설비	3	2	-	1	2	-	-	-
						보일러
	계	30 (100.0)	9 (30.0)	11 (36.7)	10 (33.3)

구분	공과	수료	사회복귀현황			훈련공과 관련 분야		훈련공과 비관련 분야
			취업	자영	기타	취업	자영	취업	자영
1999	의상	13	4	7	2	-	6	4	1
							세탁소	건설,자립장,샷시	판매
	광고	19	6	4	9	4	2	2	2
						광고	광고	봉제,금융보험	건설,식품
	산업설비	11	9	-	2	9	-	-	-
						보일러
	계	43 (100.0)	19 (44.2)	11 (25.6)	13 (30.2)
2000	의상	6	2	2	2	1	2	1	-
						세탁소	세탁소	판매
	광고	8	1	1	6	1	1	-	-
						광고	광고
	산업설비	8	5	1	2	5	1	-	-
						보일러	설비
	계	22 (100.0)	8 (36.4)	4 (18.2)	10 (45.5)
총계 (1993∼2000)	의상	97	29	26	42	10	16	19	10
	광고	92	30	25	37	12	10	18	15
	산업설비	22	16	1	5	16	1	-	-
	계	211 (100.0)	75 (35.5)	52 (24.6)	94 (44.5)	38	27	27	25
자료: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공단 지사에 있는 직업재활상담원과 연계하여 취업할 때까지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는 전화상담 위주이며, 취업을 한 수료생이 직장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여 당해 직장내에 상담원이 있는 경우 훈련원 직업재활상담원과 연락을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고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업재활상담원과 연계하여 사후관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훈련이수자에 대해 생활정착금을 대부하고 있는데, 원칙상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장해등급 1∼7급인 산재장해인과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망노동자의 유족에게 주택구입비 및 임차비, 사업비, 장해인용 차량구입비, 생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융자와 신용융자로 나누어 대부하고 있다. 특히 재활훈련원 훈련이수자인 경우 장해등급에 상관없이 담보융자인 경우 2천만원, 신용융자인 경우 5백만원의 생활정착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3.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재 재활훈련원은 노동부 취업알선센터와 장해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노동부 취업알선센터와 인력은행에 재활훈련원 훈련이수자에 대한 구직신청서를 접수시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고 있다. 훈련생의 수료 2, 3개월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거나, 훈련교사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직업재활상담원의 사업장 연결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장해인고용촉진공단과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사안 중심적 연계로서 지방장해인기능경기대회에 재활훈련원의 훈련생이 출전하였을 경우 장해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5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확충방향

제5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확충방향

직업재활훈련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및 운용상의 미비점·취약점의 보완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절 훈련원 조직체계화

1. 현황

안산재활훈련원(□85년 설립)과 광주재활훈련원(□92년설립) 모두 설립당시에는 산재근로자의 재활보호작업소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다가 1997년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순수직업훈련기관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훈련공과는 보호작업소 운영시에는 □인쇄공과□와 □봉제공과□의 2개 공과를 운영하였으나 1998년 순수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안산재활훈련원은 □의상공과□, □인쇄매체공과□, □컴퓨터 광고디자인과□ 및 □귀금속공예과□의 4개 공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재활훈련원은 □의상공과□,□산업설비공과□와□광고미술과□의 3개 공과로 확대개편하였다. 훈련생도 20∼30명 수준에서 안산직업재활원은 120명(정원)으로 그리고 광주직업재활원은 90명(정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필요성

과거 보호작업소 운영을 위한 체계에서 설정된 현재의 조직을 산재장해인 중심의 전문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향

선진산업국의 산재보험 장해인전문직업재활훈련기관의 조직·인력·신서 등과 비교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현재의 직업재활훈련원조직을 보완하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 관장자인 노동부와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을 총괄하는 재활사업본부(책임자: 상임이사)를 설치

2) 직업재활훈련원 관계자들의 선진 해외 관련기관 견학 및 연수

3) 노·사·정·학계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산재보험재활위원회 설치·운영

제2절 훈련교사의 확충 및 능력향상

1. 현황

현재의 훈련교사는 보호작업소운영시의 훈련교사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훈련원 체계로 개편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훈련교사수 측면에서는 국내의 타 장해인 직업훈련기관에 비하여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표 5-1 참조).

<표 5-1> 국내 장해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대 교사수 비율

구 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원	장해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
공과당교사수 (훈련생수)	1∼2명 (25명기준)	3.5명 (30명기준)	5.25명 (30명기준)

자료: 근로복지공단 안산재활훈련원, “재활훈련원발전방안(안)”, 2000.7.29.

또한 훈련교사가 갖추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 보호작업장 운영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현재 각 공과별로 2인의 훈련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해인 4-5명당 1인의 교사가 적정인원임을 감안할 때, 직업재활훈련원의 교사당 훈련생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훈련교사의 수가 훈련생들의 적성, 신체장해 형태, 학력, 나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훈련교사의 수가 적절한 훈련생을 위한 교육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소집단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전에 해당 훈련생 각자에 대한 정보파악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훈련생들의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필요성

급속한 산업구조의 다양화추세에 새로운 직업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향상과 산재장해인의 장해특성에 따른 훈련과 지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훈련교사수의 확충과 능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개선방향

훈련생에게 산재장해인 전문 직업훈련원으로서의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훈련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1) 현재의 훈련교사에 대한 능력향상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 특수장해인시설 및 관련교육기관등에 연수

·장해인 재활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기회 제공

·면허취득 및 직무능력향상과정 참여 기회 제공

- 직업학교 및 정규대학 등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시설 및 관련직종 산업체 위탁교육

·직종별 산업체의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

·현장중심의 신기술 습득

- 교사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산업국 연수

·선진산업국의 산재장해인 재활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제도등 견학, 연수, 자료수집

·선진산업국의 직업재활훈련기관과의 국제협력

2) 훈련교사수의 확충

- 훈련생수 대비 적정 훈련교사수를 산출하여 교사수 확충

- 장해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

- 해당 훈련공과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

제3절 훈련수당의 현실화 - 직업재활급여 신설 -

1. 현황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직업재활훈련원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으로 월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기간중 기능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 자격수당으로 월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생들중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46.6%이며, 이들의 평균부양가족수가 2.64명임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 산재근로자의 경우 가족의 생활대책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직업재활훈련원 입소를 권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표 5-2 참조).

<표 5-2> 훈련생의 장해등급별 부양가족 실태

(단위: 명, %)

구 분		장해 1-3등급	장해 4-7등급	장해 8-14등급
부양가족 유 무	있다	9 ( 75.0)	39 ( 58.2)	27 ( 46.6)
	없다	3 ( 25.0)	28 ( 41.8)	31 ( 53.4)
계		12 (100.0)	67 (100.0)	58 (100.0)
부 양 가족수	1	2 ( 22.2)	5 ( 12.2)	7 ( 26.9)
	2	1 ( 11.1)	9 ( 22.0)	11 ( 42.3)
	3	5 ( 55.6)	14 ( 34.1)	3 ( 11.5)
	4	1 ( 11.1)	10 ( 24.4)	5 ( 19.2)
	5	-	3 ( 7.3)	-
	계	9 (100.0)	41 (100.0)	26(100.0)
	평균	2.56	2.93	2.23
평균 가족수		2.64

주: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직업재활훈련원 훈련생 설문조사(2000.7) 분석(내부자료)

참고로 장해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해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실태

장해등급 4-7등급에 해당되는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자가 연금과 일시금 각각 50.0%(각각 33명)이고, 부양가족수가 다른 장해등급보다 약간 높음을 살펴보았다.

4-7등급에 해당되는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과 부양가족여부는 상당히 높은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qn: □ SUP 2]=14.103, df=1, p〈.001). 부양가족이 있는 39명중 장해연금 수급자는 81.8%(27명), 부양가족이 없는 27명중 장해일시금 수급자는 63.6%(21명)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표 5-3>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별 부양가족 실태

(단위: 명,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계
있다	안산	19 ( 70.4)	8 (29.67)	27 (100.0)
	광주	8 ( 66.7)	4 ( 33.3)	12 (100.0)
	계	27 ( 81.8)	12 ( 36.4)	39 ( 50.0)
없다	안산	4 ( 25.0)	12 ( 75.0)	16 (100.0)
	광주	2 ( 18.2)	9 ( 81.8)	11 (100.0)
	계	6 ( 18.2)	21 ( 63.6)	27 ( 50.0)
계	안산	23 ( 53.5)	20 ( 46.5)	43 (100.0)
	광주	10 ( 43.5)	13 ( 56.5)	23 (100.0)
	계	33 (100.0)	33 (100.0)	66 (100.0)

[eqn: □ SUP 2]=14.103, df=1, p〈.001

주: 무응답 제외.

장해등급 4-7등급인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별 부양가족수를 살펴보면 장해연금 수급자중 부양가족이 3인인 경우가 37.0%(10명)로 가장 높으며, 장해일시금 수급자중 부양가족이 4인인 경우가 35.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4 참조).

<표 5-4> 장해 4-7등급 훈련생의 장해급여 수급별 부양가족수

(단위: 명, %)

부양가족수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계
1	안산	2 (100.0)	-	2 (100.0)
	광주	1 ( 33.3)	2 ( 66.7)	3 (100.0)
	계	3 ( 11.1)	2 ( 14.3)	5 ( 12.2)
2	안산	7 ( 87.5)	1 ( 12.5)	8 (100.0)
	광주	1 (100.0)	-	1 (100.0)
	계	8 ( 29.6)	1 ( 7.1)	9 ( 22.0)
3	안산	7 ( 70.0)	3 (30.0)	10 (100.0)
	광주	3 ( 75.0)	1 ( 25.0)	4 (100.0)
	계	10 ( 37.0)	4 ( 28.6)	14 ( 34.1)
4	안산	3 ( 50.0)	3 (50.0)	6 (100.0)
	광주	2 ( 50.0)	2 (501.0)	4 (100.0)
	계	5 ( 18.5)	5 ( 35.7)	10 ( 24.4)
5	안산	-	2 (100.0)	2 (100.0)
	광주	1 (100.0)	-	1 (100.0)
	계	1 ( 3.7)	2 ( 14.3)	3 ( 7.3)
계	안산	19 ( 67.9)	9 ( 32.1)	28 (100.0)
	광주	8 ( 61.5)	5 ( 38.5)	13 (100.0)
	계	27 (100.0)	14 (100.0)	41 (100.0)

주: 무응답 제외.

2. 필요성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직업재활보험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독일산재보험법 제3절(제35∼38조)).

제35조 직업재활보험급여의 범위

(1) 산재보험의 직업재활보험급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취업촉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자리의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한 보험급여

2. 건강상해로 인하여 요구되는 기초훈련을 포함한 직업에 대한 준비

3. 직업적응, 양성훈련, 기초훈련 및 전직훈련(이와 같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 졸업을 포함)

4. 알맞은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또는 학교교육의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의 개발을 위한 지원

5. 장해인전용작업장의 채용과정 및 작업훈련분야 중에서의 고용촉진과 직업 촉진

이와 같은 보험급여들은 도한 직무상의 승진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직업재활급여의 선택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구직 또는 취업적성훈련이 포함된다. 제4항과 제5항 및 제39조의 규정들도 상응하여 적용된다.

(3) 피보험자가 노력을 하여 습득하고자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가 그의 능력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적성, 취미 및 현재까지의 업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면 전직훈련은 적절한 조처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의 액수까지 권유될 수 있다.

(4) 직업재활훈련은 그 건강상해의 종류 또는 중증정도 때문에 또는 재활의 성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간, 교육계획형성, 강의방식, 기초교육 및 시설책임자와 강사들의 직업경험에 비추어 성공적인 전직훈련이 기대될 때

2. 시설이 적절한 수용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의 이용이 장해자에게 적합할 때

3. 경제성과 절약성의 기본원칙이 고려되고, 특히 비용율이 적절할 때

(5) 직업재활급여에서 피보험자에게 자기집 또는 부모의 집 밖에서의 숙식이 요구되어지면 그에 필요한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6)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법집행절차에 대립되지 아니하면 직업재활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제36조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직업재활보험급여는, 사업주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포함된다.

1. 피재피보험자의 지속적인 직장복귀를 위한 조처

2. 피재피보험자의 직장적응 여부 판단을 위한 한시적 적응취업

3. 사업장내에서 피재피보험자의 기초직업훈련 또는 전직훈련

이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들은 사업주의 법적 분담금들과 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수 있다.

제37조 장해인을 위한 작업장에서의 보험급여

(1) 장해인을 위한 작업장에서의 산재보험 직업재활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지급된다.

1. 당해 작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적성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용과정에서

2. 피보험자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능력 또는 소득활동 능력을 개발하고, 고양시키고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훈련분야에서,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와 같은 직업훈련을 거친 후 중도장해자법 제54조3항에서 의미하는 경제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노동능력, 기능을 최소한 하나이상 습득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제38조 산재보험 직업재활보헙급여의 기간

(1) 직업재활보험급여는 노력하고 있는 직업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간 또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지급되어져야 한다. 전직훈련과 향상훈련을 위한 보험급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단지 보다 긴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직업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일제 수업의 형태로 2년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만 지급된다.

(2) 장해자를 위한 작업장 내에서의 보험급여들은 합계 2년까지 지급되어진다.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직업재활대책 시행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환급여(□bergangsgeld)를 지급하여 직업재활훈련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독일 산재보험법 제49∼52조).

제49조 전환급여의 전제조건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적용사례 발생으로 인하여 제35조 제1항에 의한 직업재활급여, 대책들을 받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전일제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환급여(□bergangsgeld)가 지급된다.

제50조 전환급여의 개시와 종료

(1) 전환급여는 직업재활급여, 대책기간동안 지급된다.

(2) 전환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에 6주까지 계속하여 지급된다:

1. 피보험자가 타의 이유로 더 이상 직업재활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이 직업재활급여의 종료일까지 또는

2. 피보험자가 어느 한 분야의 직업재활을 종료한 후 실업상태인때, 다만 그가 고용사무소에 실업신고를 하고 그리고 구직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또는 의료보험의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

제51조 전환급여의 액수

(1) 전환급여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피보험자에게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80%가 지급된다.

a) 최소한 1명의 자녀(제65조 제2항 제3호 a))를 가진 피보험자

b) 개호가 필요한 피보험자로서 다만 그의 배우자가 동일가정내에서 생활하면서 피보험자를 간호하고 그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

c) 피보험자와 동일 가정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의 배우자가 개호가 필요할 때

2. 이외의 일반적인 피보험자에게 전환급여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70%가 지급된다.

(2) 직업재활의 개시이전 3년간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있었던 피보험자에게는 법 제47조 제1항과 제5항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적용사례로 인하여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피보험자들에게

1. 직업재활급여 개시전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있었던 마지막날이 3년이상 경과된 피보험자들에게

2. 직업재활급여 개시전에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없었던 피보험자들에게 또는

3.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근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보험자들에게

전환급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1년간 노동임금의 65%를 산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거주지 또는 일상적인 체재보험자가 그의 직업능력과 그의 연령에 따라 고려되어 질 수 있는 취업에 있어서 전환급여개시 직전월(직전역월)의 노동임금이 표준이 된다. 1일(역일)에 대하여 이 금액의 360분의 1이 적용된다.

(4) 어느 한 보험급여가 종료된 후 실업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전환급여는

1. 제1항 제1호의 전제조건하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67%이고

2. 그 외에는 60%이다.

(5) 그 밖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제52조 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산정되는 소득

휴업급여와 전환급여에 그와 동시에 취득했던 소득이 산정된다.

1.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은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공제액만큼 그리고 기타의 피보험자들에 있어서는 20%를 감한다. 이는 일회적으로 지급된 노동임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 또는 전환급여의 명목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이들이 휴업급여 또는 전환급여와 합하여도 순노동임금(세금공제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동임금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단절된 기간으로 인하여 중단된 모성보호, 부가급여, 생계보조비 내지는 노동촉진법에 의한 보험급여들의 청구

3. 개선방향

산재보험법령에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관련 보험급여 및 훈련기간동안의 생활대책을 위한 보험급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가족수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표 5-5>와 같다.

<표 5-5> 2000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대도시	344,243	570,122	784,164	986,370	1,121,503	1,265,513
중소도시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농어촌	278,907	461,915	635,333	799,161	908,646	1,025,324

자료: 보건복지부, 1999.

<표 5-5>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산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나타낸 것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였던□중소도시 2인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1999년 234천원)□가 2000년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대체 적용된다.

)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 1인당 기준에서 가구규모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그동안 1∼2인 가구는 실제 필요한 생계비보다 생활보호자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낮고, 5∼6인 가구는 실제 생계비보다 선정기준이 높게 적용되어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생활보호대상가구는 1인(48.7%)과 2인(20.0%)가구가 대부분(68.7%)이다(자료: 보건복지사, 1999).

중소도시 2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는 268천원이고, 1인가구는 324천원, 2인가구는 536천원, 3인가구는 738천원, 4인가구는 928천원, 5인가구는 1,055천원, 6인가구는 1,191천원이다.

제4절 치료종결후 곧 바로 직업재활훈련 연계체제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치료 종결전에 재활상담이 연결되어 치료종결후 곧바로 직업재활이 시작되어야 재활성공율이 높은데 치료종결후 6개월이 지난후에야 입교하는 경우가 68.1%이다. 더구나 치료종결후 3년이 경과한후에 입교하는 경우도 20.2%에 이르고 있다(표 5-6 참조). 참고로 미국 Washington Business Group on Health(사업주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활성공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장해자의 50% 정도만 재활이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하면 10%만이 재활에 성공할 수 있으며, 2년이상이 경과하면 재활성공율이 0%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치료종결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산재장해인의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희박함).

<표 5-6> 치료종결후 훈련원 입교까지의 소요기간(광주직업재활훈련원: 2000.5. 훈련생을 중심으로)

(단위: 명, %)

공과 소요기간	의상 공과	광고미술공과	산업설비공과	계	누적계
6개월 미만	7	15	8	30 ( 31.9)	30 ( 31.9)
6개월이상∼1년미만	9	1	6	16 ( 17.0)	46 ( 48.9)
1년이상∼2년미만	3	13	6	22 ( 23.4)	68 ( 72.3)
2년이상∼3년미만	3	3	1	7 ( 7.4)	75 ( 79.8)
3년이상∼4년미만	1	1	-	2 ( 2.1)	77 ( 81.9)
4년이상∼5년미만	1	2	1	4 ( 4.3)	81 ( 86.2)
5년이상∼6년미만	-	1	-	1 ( 1.1)	82 ( 87.2)
6년이상∼7년미만	-	-	1	1 ( 1.1)	83 ( 88.3)
7년이상∼8년미만	1	-	2	3 ( 3.2)	86 ( 91.5)
8년이상∼9년미만	1	-	-	1 ( 1.1)	87 ( 92.6)
10년이상	1	3	3	7 ( 7.4)	94 (100.0)
계	27	39	28	94 (100.0)	94 (100.0)

자료: 광주재활훈련원 업무현황, 2000. 5. 31.

2. 개선방향

현재 각 지사별로 그리고 안산과 광주 직업재활훈련원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직업재활상담원의 숫자를 증원하여 입원중인 산재환자의 상담을 체계화하여 치료종결후에 즉시 직업재활훈련을 받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훈련공과의 다양화 및 훈련기관 증설

1. 현황

현재 안산직업재활훈련원은 □의상공과□, □인쇄매체공과□, □광고디자인공과□,□귀금속공예공과□의 4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직업재활훈련원은 □의상공과□, □산업설비공과□와 □광고미술공과□의 3개 공과를 운영하고 있다.

2. 필요성

이와 같은 제한된 훈련공과만으로는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재활훈련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훈련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증설이 필요하다.

3. 개선방향

훈련공과의 다양화 및 훈련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

참고로 독일의 산재장해자 직업재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산재장해자들이 산재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장해자와 똑같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다. 성인 장해자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독일전역에 24개소가 있으며, 수용능력은 총 14,656명이고 100여개의 직업훈련분야가 있다(표 5-7 참조). 훈련기간은 직업훈련분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4개월이 원칙이다.

예로써 쾰른(K□ln)市 장해자 전직훈련원(Berufsf□rderungswerk Michael-shoven/K□ln)에서는 판매□회계 부문의 5개 훈련직종, 기계기구 및 정밀공업 부문의 5개 훈련직종 및 전기□전자 부문의 6개 훈련직종 등 모두 16개의 훈련직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718명이고, K□ln市 이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훈련생을 위한 기숙사에는 498명을 수용할 수 있다(표 5-7 참조). 24개월간의 훈련기간 중 중도에 탈락하는 훈련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에게 해당 직종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신체장해자에게는 3개월이고, 120명은 미리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정신적 장해자의 직업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훈련과정은 6주간이며 8명이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과정의 전직준비훈련과정에서는 15명이 정규과정 이전에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다(BMA, 1933, 39쪽). 지난 25년 동안 이 곳에서 전직훈련을 수료한 장해인은 약 6,000여명이었으며 이들의 1992∼94년간의 취업율은 약 80%이다(BFWMK, 1995a). 예로써 이 곳 훈련기관의 판매□회계 부문의 5개 직업훈련직종 중의 하나인 영업□판매□회계 부문의 □일반사무직□이 되기 위한 전직훈련은 30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간은 18개월이고, 이 기간동안 배우는 교과 내용은 □기업경제□경영학□, □국민경제학□, □회계학□, □영업□판매□회계기장□, □사무조직일반□, □영어□, □私기업경영□ 및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전직훈련을 위한 필수도구로 이용되며 Telex, Telefax, BTX 등 현대적 통신수단의 이용법도 익히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며, 상업부문, 수공업부문, 제조업부문, 공공부문, 은행, 보험업 등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BFWMK, 1995b).

<표 5-7> 독일 성인장해자 직업재활시설별 훈련직종수 및 수용가능인원

(1995년말 기준)

성인장해자 직업재활시설	훈련 직종수 (개)	훈련 가능인원 (명)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명)
1. 베를린市 소재 직업재활원	8	495	186
2. 함부르크市 소재 직업재활원	17	1,425	1,100
3. 부크홀츠베르크市 소재 직업재활원	18	308	300
4. 바트 피르콘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15	500	400
5. 고스라市 소재 직업재활원	25	530	490
6. 오버하우전市 소재 직업재활원	23	950	600
7. 도르트문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20	950	550
8. 함市 소재 직업재활원	12	600	482
9. 미하엘호펜/쾰른市 소재 직업재활원	16	718	498
10. 발렌더市 소재 직업재활원	12	508	508
11. 바트비벨/프랑크푸르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14	816	700
12. 마인츠市 소재 직업재활원	3	110	110
13. 비어켄펠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20	600	600
14. 하이델베르크市 소재 직업재활원	39	1,860	1,700
15. 쇰베르크市 소재 직업재활원	14	560	645
16. 키르쉬제온/뮌헨市 소재 직업재활원	17	700	600
17. 뉘른베르크市 소재 직업재활원	14	630	450
18. 베를린 트렢도브市 소재 직업재활원	2	100	50
19. 뮐렌벸市 소재 직업재활원 *	9	400	216
20. 스트랄스운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7	400	350
21. 스트라스푸르트市 소재 직업재활원	17	300	288
22. 제링市 소재 직업재활원	7	416	420
23. 라이프치히市 소재 직업재활원	5	220	150
24. 라데보일/드레스덴市 소재 직업재활원	7	270	160
계		13,966	11,337
자료: BMA, Enrichtung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erwachener Behinderter Berufsf□rderungswerke, Januar 1993.

<표 5-8> 미하엘호펜/쾰른市 소재 성인장해자 직업재활원의 훈련직종 및 훈련 기간

훈 련 직 종	훈련기간(월)	자격증취득 시험기관
Ⅰ. 영업□판매□회계분야 1. 일반사무직 사원 2. 영업□판매 사무직 3. 영업□판매 외근직 4. 화물□탁배 영업직 5. 통신□사무기기 영업□판매직	18 24 24 24 24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Ⅱ. 정밀공업 및 기계□기구제조업 분야 6. 정밀기계□기구 조립□조작□운전 7. 공작기계 조작□운전(철판의 물리적 가공□변형) 8. 기계제도, 부품설계, 기계□기구 조작□운전 9. 공장건축제도 10. 치과병원의 기능공□기능사	24 24 24 24 24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수공업자연맹
Ⅲ. 전기□전자공업 분야 11. 통신□사무기기 기술 12. 가전용품 조립 13. 전기기기 운전□보수□정비 14. 전기□전자업 분야 생산기술 15. 라디오, TV 등 통신기기 운전□보수□정비 16. 정보수집□집적□가공□전달기술	24 24 24 24 24 24	수공업자연맹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주소: Suerther str. 171, 50999 K□ln	전화: 02 21/35 97-0

팩스: 02 21/35 97-2 80	운영기관: Diakoniewerk Coenaculum 사단법인

원장: Ing. Hans-peter Riedel	주임교사: 전자기술직: Ing. Horst Boedermann

정밀기계기술직: Ing. Wolfgang Guilleaume	사회복지직: Ufrsuls Greiser

행정위원장: Peter Quodden	직업전환훈련석: 718명	기숙사수용인원: 498명

<훈련생의 입교대상자>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다양한 장해유형: 중증장해에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부서의 해명이 요구됨.

<직업발견과 직무실험, 준비대책>

직업발견과 직무실험: 60명석과 훈련기간은 11∼14일까지

직업발견: 정신질병을 예전에 가졌던 특별한 자: 10명석과 훈련기간은 6주(1년 4회)

<준비대책>

재활준비과정: 30명석과 훈련기간은 3개월

파트타임을 위한 사전훈련 - 직업훈련 이전에 이를 동반하는 훈련: 30명석과 훈련기간은 6개월(1년 2회)

장기간 실업자의 재활-편입을 위한 훈련-촉진: 20명석과 훈련기간은 3개월(1년 2회)

정신질병을 가졌던 자의 재활-준비훈련과정: 15명석과 훈련기간은 3개월(1년 2회)

산재장해자들이 전직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경우 산재보험조합(BG)에서 훈련비용, 생활비 등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조합과 해당지역의 고용담당관청(Arbeitsamt)이 상호간에 당해 피재자의 직업적성, 직업전망 등을 상의한 후 당사자의 승낙을 거쳐 전직훈련기관에 입소시키게 된다.

<표 5-9> 독일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 고용촉진대책(1990년 서독)

(단위: 건)

서독지역의 산재보험 고용촉진대책	1985	1990
1. 직업적성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준비훈련	261	631
2. 취업자리를 얻기 위한 보조□도움	10,442	12,887
3. 전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405	540
4. 전직 적응훈련과정	63	110
5. 양성□직업훈련(dual system)	341	263
6. 전직훈련	1,519	2,243
7. 향상훈련	109	171
8. 장해인 전용공장 취업	13	9
9. 차량의 특수시설□장치 장착(장해인 전용공장 제외)	911	846
10. 기타의 대책	1,094	1,499
계	15,158	19,199

자료: BMA ;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직훈련, 장해인 전용공장 취업, 승용차에의 특수시설·장치 장착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며, 이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산재장해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총 19,199건의 대책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산재장해인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훈련을 받기 전에 해당 직종의 □직업적성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준비훈련과정□에서 631명의 산재장해인이 훈련을 받았으며, □전직훈련□에는 2,243명, □향상훈련□에는 171명이 참여하였고 장해인 전용공장에는 9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장해정도가 심한 산재장해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846명의 장해인 승용차에 특수시설□장치를 하였다(표 5-9 참조). 1991년에는 동독□서독지역을 망라하여 총 26,579건의 대책이 취하여졌으며 산재보험에서 이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 6,500만DM이었다.

제6절 체계적인 취업알선망 구축

1. 현황

현재는 훈련생이 수료후 훈련교사의 노력에 의하여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최근에 도입된 직업재활상담원의 노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2. 개선방향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산재근로자의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 장해인 직업재활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 산재보험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별 장해자고용촉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단체별 대책

독일에서는 일반장해자 및 산재장해자를 막론한 모든 장해자들의 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에 대하여 독일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r Arbeit),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등의 관련기관□단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며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고 있다.

1990년도의 경우 총 337,798건의 장해인 직업재활을 위한 대책이 취하여졌으며 이 가운데 독일연방고용청에서 취한 대책이 80.0% (270,372건)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연금보험 14.0%((47,201건), 산재보험 5.6%(18,888건)의 순이다(표 5-10 참조).

<표 5-10> 독일의 관련기관□단체별 장해자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대책 현황(1990년)

비용을 부담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대책
	건 수	비 율 (%)
1. 독일연방고용청	270,372	80.0
2. 연금보험	47,201	14.0
3. 산재보험	18,888	5.6
4. 사회적 피해보상법 관련단체(보훈처 등)	485	0.1
5. 공적부조금 지원(장해인 전용공장 제외)	852	0.3
계	337,798	100.0

자료 : BMA ;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또한 이 대책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보조□도움□이 61.4%(207,457건)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직훈련□ 10.1%(34,148건), □양성□직업훈련□ 6.5%(22,097건), □직업적응훈련□ 6.2%(20,839건), □직업적성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준비훈련□ 4.3%(14,394건), □장해인 전용공장 취업□ 3.8%(12,985건), □향상훈련□ 2.8%(9,415건)의 순이다(표 5-11 참조).

<표 5-11> 독일의 장해자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대책의 종류별 현황(1990년)

대 책 의 종 류	건 수 (건)	비 율 (%)
1. 취업자리를 얻기 위한 보조□도움	207,457	61.4
2. 직업적성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준비훈련	14,394	4.3
3. 직업적응훈련	20,839	6.2
4. 양성□직업훈련(dual system)	22,097	6.5
5. 전직훈련	34,148	10.1
6. 향상훈련	9,415	2.8
7. 장해인 전용공장 취업	12,985	3.8
8. 기타	16,463	4.9
계	337,798	100.0

자료 : BMA ;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2) 독일연방고용청의 장해인 직업재활대책

독일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r Arbeit)에서 장해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1992년도에 투자한 비용은 총 43억 6,020만DM이었다. 이 중 98%(42억 8,010만DM)는 직업재활기간 중 장해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며 나머지 2%(8,010만DM)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이다(표 5-12 참조). 장해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비용항목들 중 고용촉진직업훈련 관련비용이 55.9%(24억 3,820만DM)로 가장 많은데 이는 주로 양성훈련과 전직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표 5-12> 독일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r Arbeit)의 연도별 장해인 직업재활 투자비용

(단위 : 백만DM)

	직업재활기간중 장해인 개인에 대한 지원					직업재활 기간중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계
	생활비 보조	직업훈련비용	고용촉진직업훈련 관련비용*)	기타의 고용촉진 관련비용	소계
1983	464.1	80.5	1,206.2	75.3	1,826.0	58.3	1,884.3
1984	407.2	88.7	1,243.7	81.4	1821.1	64.8	1,885.8
1985	381.6	104.7	1,277.2	96.6	1,860.1	39.7	1,899.8
1986	459.1	119.9	1,363.9	126.9	2,069.9	60.4	2,130.3
1987	579.9	135.3	1,522.1	158.8	2,396.0	54.8	2,450.8
1988	727.0	140.3	1,714.6	175.0	2,757.0	64.1	2,821.1
1989	909.9	142.0	1,693.2	147.6	2,892.7	48.4	2,941.1
1990	1,075.7	140.4	1,821.6	130.3	3,167.7	30.4	3,198.1
1991	1,254.4	145.2	2,055.7	154.4	3,609.7	94.5	3,704.1
1992	1,507.4	161.4	2,438.2	173.1	4,280.1	80.1	4,360.2

주: * 장해인 고용촉진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양성훈련과 전직훈련 비용이 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자료: BMA ;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또한 이 비용의 지원대상 직업훈련종류별 직업훈련 실적은 <표 5-1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도에 총 130,422명의 장해인이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이 중 전문적인 □전직훈련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24,529명(18.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내직업훈련□ 15,616명(12.0%), □장해인 전용공장□ 13,276명(10.2%) 등의 순이다.

<표 5-13> 독일연방고용청의 지원에 의한 장해자 고용촉진 연도별 직업훈련(양성훈련／전직훈련)실적

(단위 : 명)

직업훈련의 종류	연도별 직업훈련 참가자
	1988	1989	1990	1991	1992*)
1. 사내직업훈련(부분적인 사외직업훈련 포함)	16,857	16,059	15,385	15,152	15,616
2. 양성직업훈련소	8,902	8,683	8,154	8,328	10,001
3. 전직훈련소	21,126	19,928	20,250	21,026	24,529
4. 의료□직업재활시설	593	559	554	744	884
5. 장해인 전용공장	10,343	10,708	10,155	10,218	13,276
6. 기타 재활시설	4,967	5,309	5,569	5,587	9,341
7. 기타 사업장외 시설	26,777	31,359	34,249	39,370	55,147
8. 방송□TV에 의한 과정	927	1,173	1,176	1,400	1,628
계	90,492	93,778	95,492	101,825	130,422

주: * 1991년까지는 구서독지역만의 통계이고 1992년은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을 합한 통계임.

자료: BMA ;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3) 독일연금보험의 장해인고용촉진대책

독일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의 피보험자 고용촉진을 위한 비용지출은 크게 다음과 같은 3종류의 피보험자 그룹으로 대별된다.

- 15세 이상의 장해가 없는 피보험자

- 노동능력/취업능력의 부분적 상실로 인한 연금수령자

- 의료재활이 끝난 피보험자

연금보험의 고용촉진대책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의 소개 및 안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와 같은 대책은 주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장해인들로서 직업의 경험이 있으면서 재취업하여도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에서는 1992년 한 해동안 피보험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총 53,095건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5억 7,680만DM이다(표 5-14 참조). 이 가운데 □직업소개□안내□가 25,757건(4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차량 특수시설□장치 장착□이 4,130건(7.8%), □전직훈련□ 4,110건(7.7%) 등의 순이다.

<표 5-14> 독일 연금보험의 고용촉진대책

(단위 : 건)

고용촉진비용 항목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 직업적성 적합여부를 판단을 위한 준비훈련	1,996	2,137	1,858	1,711	1,833	393
2. 전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2,055	2,095	2,292	2,420	3,530	3,017
3. 직업적응훈련	176	270	408	528	806	1,050
4. 향상훈련	319	412	473	496	553	561
5. 양성훈련(dual system)	352	357	449	476	592	619
6. 전직훈련	2,857	2,986	3,372	3,500	3,751	4,110
7. 장해인 전용공장 취업
8. 직업소개□안내	14,684	23,650	25,649	26,177	24,920	25,757
9. 차량에의 특수시설□장치 장착	3,668	3,432	3,201	2,767	3,369	4,130
10. 기타	5,229	4,964	5,157	5,164	4,945	5,728
계	31,880	40,935	43,742	44,068	46,839	53,095
지출 비용(백만DM)	310.0	326.2	347.9	370.1	462.0	576.8

주: 1990년까지는 구서독만의 통계이며, 1991년부터는 구동독과 구서독을 합한 통계임.

제7절 재활훈련원 명칭개정

재활훈련원이라는 명칭이 훈련생들의 자부심을 결여시키며, 사업주측면에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재활훈련원보다는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8절 훈련생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재 훈련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기초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훈련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예: 독일처럼 교육기관에 수용된 학생들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독일 산재보험에서는 직업재활훈련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독일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한국노총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대책을 포함한 사회보장측면에서의 법안이 되도록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산재근로자의 보상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매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 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재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서 1999년 12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과 뒤이어 2000년 7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

1) 현재 안산과 광주 두 곳에 있는 산재보험의 직업훈련원 조직 체계화

2) 훈련교사의 확충 및 능력향상

3) 훈련수당의 현실화 - 직업재활급여 신설 -

3) 치료종결후 곧 바로 직업재활훈련 연계체계 구축

5) 훈련공과의 다양화 및 훈련기관 증설

6) 체계적인 취업알선망 구축

7) 재활훈련원 명칭개정

8) 훈련생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근로복지공단, □독일산재보험법□, (번역: 윤조덕□이은자), 1997.

___________,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제정: 1995.8. 112 개정: 2000.6.30)

___________,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제정: 2000.6.30)

김진수·윤조덕·박수경 외, □산재보험 보험급여 최저·최고 보상한도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10.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_____,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_____, □2000년 7월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주요개정내용□, 2000.7.

_____,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2000.8.

노사정위원회, □1999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2000.1

박수만,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12.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운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5.

_____, □산재보험과 노동운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_____,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2000.8.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제도 합리화방안□(토론회 자료집), 1999.7.8.

한국노총, □사업보고□, 각년도.

BMA(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ordnung); Die Lage der Behinderten und die Entwicklung der Rehabilitation, M□rz 1994, S.131.

_____, Enrichtung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erwachener Behinderter Berufsf□rderungswerke, Januar 1993.

산재보험 및 직업재활훈련 확충에 관한 연구

2000년 9월

윤 조 덕□이 인 재□진 혜 랑□윤 명 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총산업안전본부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저자 약력>

□ 윤 조 덕

- 독일 부퍼탈대학 안전공학부 공학박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 이 인 재

-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 진 혜 랑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 윤 명 희

-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학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주임연구조원

산재보험 및 직업재활훈련 확충에 관한 연구

2000년 9월 25일 인쇄

200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남 순

발행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전화 : 02-3775-0380

E-mail: ishc3775@chollian.net

<저자 약력>

□ 윤 조 덕

- 독일 부퍼탈대학 안전공학부 공학박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 이 인 재

-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 진 혜 랑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원

□ 윤 명 희

-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학사

- 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주임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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