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0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0. 4. 27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신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취지발언1> 정혜경 부위원장(민주노총)

3. <취지발언2> 백헌기 사무총장(한국노총)

4. <취지발언3>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5. 2010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상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 강문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GS 건설 ”

2. 선정 근거

◯ 2009년 한 해 동안 GS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GS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2009년 7월 의정부 경전철 사고 사망자 5인 포함

◯ GS 건설은 아래와 같은 수상 경력을 갖는 등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임

․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상             (한국경영인협회)

․ 무재해목표달성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최고상’  (노동부장관상)

․ 우수관리 건축공사장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 이는 한국의 건설기업 평가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2009년 살인 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 노동자 수
1위	GS 건설	14명
2위	대림산업	9명
3위	경남기업	8명
	서희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조업부문 1위	대우조선해양	6명

4. 특별상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함 - 이는 일반 제조업 사업장(0.7%)보다 2배 이상 많은 (1.5%) 재해율임

◯ 경제위기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일뿐 아니라, 위험한 일자리였음을 반증하는 증거임

◯ 단순히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특별상을 수여하여 정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자 함

<참고 1> 2009년 GS 건설 사망 사고 일지

발생일자	원청	하청	재해내용	사망자수
1-19	GS건설		떨어짐(추락)	1
2-05	GS건설	강남건설(주)	날아오는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래)	1
4-05	GS건설	경성산업(주)	떨어짐(추락)	1
4-09	GS건설	(주)유아산업	떨어짐(추락)	1
4-17	GS건설	(주)그라마	떨어짐(추락)	1
6-15	GS건설	세일기계	떨어짐(추락)	1
7-25	GS건설	(주)씨씨엘코리아	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5
9-11	GS건설	하이라이즈, 삼지건설	감김,끼임(협착)	1
10-13	GS건설		떨어짐(추락)	1
12-05	GS건설		감김,끼임(협착)	1

<참고 2>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기자회견문]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

- 국제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6명의 해군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뜨겁다. 그들의 죽음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적시는 까닭은, 그 죽음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온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들과 더불어 추모되어야 할 이들이 더 있다. 바로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2,181명의 노동자들이다.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09년 한 해에 2,181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GS 건설은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법을 무시한 이윤 추구 행태 등이 복합되어 죄 없는 노동자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건설기업의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이다. 2009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606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27.8%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의 특별상 수상이 말해주는 바도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만, 그러한 정부가 나서서 창출한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죽음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그럴싸한 공익광고나 일삼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포장된 이미지로 노동자를 죽인 치부를 덮으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워야할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는 각오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2010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정한 구호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하나만으로도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한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다.

우리 사회는 죄 없이 이유 없이 죽어간 2,181명의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정당한 추모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죽은 이를 기억하며 산 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0. 4. 27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망자수(명)	2,923	2,825	2,493	2,454	2,406	2,422	2,181

• 하루에 6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정한 각국의 산재사망률 비교(2006년 논문)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6명꼴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

•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등과 더불어 최고 수준임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