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8.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 <취지발언1>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의 의미와 산재사망의 심각성 - 김지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2. <취지발언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의 배경과 의미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3. 200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발표 및 관련 퍼포먼스 - 사회자

4. <연대발언1> 정승기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분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망자수(명)	2,748	2,605	2,923	2,825	2,493	2,454	2,406

•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정한 각국의 산재사망률 비교(2006년 논문)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6명꼴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

•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8 최악의 살인기업

1. 선정 기업

“ 한국타이어 ”

2. 선정 근거 및 고려사항

가.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단기간내에 사망하였음

○ 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15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망함

○ 이 중 7명의 노동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사망은 작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음

○ 15명 모두가 작업과 관련된 사망인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다수가 작업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천문학적인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

○ 한국타이어는 2007년 행해진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음이 드러났음

○ 이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타이어 공장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은 현재 한국 기업의 노동안전보건 문화를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임

○ 한국에서 종래의 노동자 사망이 주로 재래형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과로사,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암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는 7명이 심장질환이었고, 암 환자 5명, 자살자 1명 등 변화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음

○ 위험요인 역시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억압과 차별,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 고전적인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병존함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부터 준수하라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7년 한 해에만 2,40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억압과 차별,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아예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산업재해 은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세계 7위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인 한국타이어였지만,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쳤다. 이것이 현재 한국 기업의 현주소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 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괜한 돈 들여 언론에 광고하며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2중성을 버려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빼앗지나 말라. 한국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번지르르한 이미지만 만들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부터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경총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를 했는데, 전체 97건의 건의 과제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완화 과제였다. 현재 정부는 경총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규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미국에서조차 일반화된 상식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기업의 몰염치함에 덩달아 놀아나면 안 된다. 기업의 이윤 보장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2008.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