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

○ 노동자 건강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

•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 : 한 사회의 산업 구조, 생산 방식, 노동의 구조, 기술의 발전 정도, 노사 관계, 사회적 규제의 강도, 사회안전망의 존재 여부 등

•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 :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리화학적 물질 혹은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

•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인 : 흡연, 음주, 약물 복용 등

○ 경제위기시에는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요인의 변화 : 노동시간 감소, 실업률 증가, 규제 완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등

• 환경적 요인의 변화 : 값싸고 유해한 물질의 사용, 노후한 생산 설비의 사용 등

• 개인적 요인의 변화 : 음주율 증가, 흡연율 증가, 약물 복용 증가, 스트레스의 증가, 육체적 활동량 증가 등

○ 이와 같이 경제위기시에는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침

• 경제위기,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노동자 건강의 상호 관계를 개념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

정치 사회적 맥락		노동자 건강의 변화					⇦	의료제도 (산재보험 포함)
		질병, 사고, 자살 등
		⇧		⇧		⇧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		⇔		⇔		⇦
⇧		⇧		⇧		⇧		⇧
경제 위기
가계 소득 감소, 자산 가치 감소, 실직, 고용 불안정 등

○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 건강 영향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보다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은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

• 하지만 조그만 변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건강상에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

•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자 건강 수준이 저하되면, 이는 노동 인구의 인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경제 위기와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사회적 요인의 변화

○ 소득 감소

• 임금은 동결되거나 감소되는데 반하여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함

○ 실업률 증가

• 한 나라의 산업 구조, 고용 구조, 노동자 재교육 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시에 실업률은 증가함

○ 불안정 노동의 증가

• 이 역시 한 나라의 산업 구조, 고용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시에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은 증가하는 경향임

○ 구조 조정으로 인한 1인 다기능화

•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자 1인이 담당하는 업무 증가

○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의 변화

•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시에는 생산력 수준이 감소하게 되므로 총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임

• 총노동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인력 수준을 유지한다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은 감소할 것임

• 그러나, 총노동시간이 감소하였지만 인력 역시 줄어들 경우,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 노동강도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

○ 사회적 규제 수준의 변화

• 기업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꼭 필요한 사회적 규제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노동안전보건 규제는 예외적으로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안전망의 기능 부전 발생

• 소득 감소, 실직 등으로 의료 이용이 줄어듬

• 실직 등의 이유로 의료 보장 사각지대 발생

• 산재를 당해도 해고 등에 대한 불안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기피함

• 산재 요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받거나 재활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복귀

환경적 요인의 변화

○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 값싸고 유해한 물질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낙후되고 위험한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체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적 요인의 변화

○ 음주율, 흡연율, 약물 복용률 등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불건강한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음

○ 자가운전율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 활동량이 증가할 수 있음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로 인한 결과

○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음

•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방향은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위기시 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감소, 육체적 활동량 증가, 음주율 및 흡연율 감소,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 증가 등

○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불안정 노동 증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증가, 사회적 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기능 부전, 음주율 및 흡연률 증가, 불건강한 음식 섭취 증가 등

○ 불안정 노동과 노동자 건강

• 불안정 노동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그림  고용 형태에 따른 정신 건강 수준의 차이(스페인 육체노동자)

※ WHO,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2008

○ 사회 체제의 붕괴와 건강

• 기존 사회안전망이 붕괴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그림  교육 수준에 따른 20세 이상 인구의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러시아)

※ WHO,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2008

○ 경제위기시 산재보험 요양 통계는 노동자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 고용 불안 때문에 산재 요양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되므로 경제위기시에 산재보험 요양 통계는 평상시보다 더욱 과소 추계될 수 있음

• 경기 침체로 인한 여파로 사고율 등을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성기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장기 영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힘듬

경제위기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문제

저소득 노동자 문제

○ 역사적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특히 저소득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살 문제

○ 역사적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특히 한 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한국의 실업률과 자살률 및 교통사고률

※ 강영호, 미발표 자료, 2009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경향 예측

○ 소득 감소

•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원, %

구분				2007. 4/4	2008. 3/4		2008. 4/4
명목임금	전체근로자			2,719	2,672	( 2.6)	2,661	( -2.1)
		상용근로자		2,888	2,842	( 3.0)	2,840	( -1.7)
			정액급여	2,086	2,148	( 5.9)	2,194	( 5.1)
			초과급여	172	158	(-4.2)	156	( -9.4)
			특별급여	630	536	(-5.6)	490	(-22.2)
		임시․일용근로자		918	880	(-4.1)	836	( -9.0)
소비자 물가지수				106.0	111.1	( 5.5)	110.8	( 4.5)
실질임금	전체근로자			2,565	2,405	(-2.7)	2,402	( -6.4)
		상용근로자		2,725	2,558	(-2.4)	2,563	( -5.9)
		임시․일용근로자		866	792	(-9.2)	754	(-12.9)

※ 노동부, 2008년 4/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 향후에도 임금 동결 및 삭감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 있음

○ 실업률 증가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경제활동인구 변화

		2008년	2009년
		3월	2월	3월
					증 감 1)
취업자	원 계 열	23,305	22,742	23,110	-195
	계절조정계열	23,534	23,411	23,333	-78
실업자	원 계 열	810	924	952	142
	계절조정계열	752	841	886	46

※ 통계청, 2009년 3월 고용 동향

그림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통계청, 2009년 3월 고용 동향)

• 현재 경제활동 탈락 인구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주 등임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	3	2009.	2			2009.	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23,305 15,993 8,898 5,023 2,073	100.0 68.6 38.2 21.6 8.9	22,742 15,953 9,194 4,862 1,897	100.0 70.1 40.4 21.4 8.3	-142 117 390 -192 -81	-0.6 0.7 4.4 -3.8 -4.1	23,110 16,076 9,174 4,941 1,961	100.0 69.6 39.7 21.4 8.5	-195 82 276 -83 -112	-0.8 0.5 3.1 -1.6 -5.4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7,311 5,936 1,375	31.4 25.5 5.9	6,789 5,558 1,231	29.9 24.4 5.4	-259 -256 -4	-3.7 -4.4 -0.3	7,034 5,714 1,321	30.4 24.7 5.7	-277 -222 -54	-3.8 -3.7 -4.0

※ 통계청, 2009년 3월 고용 동향

• 향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구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노동의 불안정화

• 정규직 일자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무기계약직 일자리 등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일자리가 불안정한 쪽으로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비정규직법이 개악될 경우 위와 같은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음

○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의 변화

• 경기 침체에 따라 생산 감소로 총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

그림  주요 업종별 생산(전년 동월비) 추이(통계청, 200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표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

구 분			2007. 4/4*	2008. 3/4	2008. 4/4
전체근로자			41.2 [178.8]	39.5 [171.7] ( 1.8)	39.8 [172.9] ( -3.3)
	상용근로자		42.6 [185.0]	40.9 [178.0] ( 3.8)	41.6 [180.5] ( -2.4)
		소정실근로시간	37.9 [164.6]	36.8 [159.8] ( 0.9)	37.6 [163.1] ( -0.9)
		초과시간	4.7 [ 20.5]	4.1 [ 17.8] ( 4.1)	4.0 [ 17.4] (-15.0)
	임시․일용근로자		25.7 [111.6]	25.6 [111.1] (-2.7)	21.9 [ 95.1] (-14.8)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내는 월 근로시간수임
* ‘07년 1/4분기부터 산출되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계산 불가

※ 노동부, 2008년 4/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 노동안전보건 규제 및 행정 집행의 완화

• 현재까지 심각한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심각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더욱더 심각한 것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안전보건 행정 집행(지도, 감독, 처벌 등)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존재함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산재를 당해도 해고 등에 대한 불안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늘어간다는 보고가 있음

• 산재 요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받거나 재활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음주율, 흡연율 등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 소득 감소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대한주류공업협회의 주류 출고 동향에 따르면 소주 판매량은 줄고 맥주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출고량과 실제 음주량은 다를 수 있음

표  주류 출고 동향

※ 대한주류공업협회 2009년 2월 주류 출고 동향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 예측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은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여러 가지 건강 결정 요인 중 노동시간 감소, 경기 침체 및 생산 감소로 인한 사고율 감소 등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요소임

○ 경제위기가 저소득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 경제위기기 자살률에 미칠 영향 등도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빈부격차가 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표  한국의 불평등 관련 지표

지 표		우리나라		OECD 평균
	단위	-	06년
지니계수	-	-	0.31	0.31
빈곤율	-		0.15	0.11
빈곤갭	%		36.03	28.59

※ 2009년 OECD 통계연보

표  한국의 공공지출 수준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6년	07년
사회적 공공지출	%, GDP대비	6.3	6.9	20.5(05년)
보건관련 지출	%, GDP대비	5.9	6.4	9.0

• 경제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경제위기시 한국 노동자의 자살률 또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표  한국의 자살률 수준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6년	07년
자살률	10만명당	-	18.7	11.88
․남자의 자살률	10만명당	-	28.1	19.0
․여자의 자살률	10만명당	-	11.1	5.4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정책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 경향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

○ 소득 수준,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구조 구축

○ 산재보험 적용 기피 현상 및 요양 조기 종결 사례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 산재보험 요양 통계외에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모니터링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 소득 보장 정책 - 기준 임금, 실업 수당 등

○ 실업 대책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노동자 재교육 등

○ 고용의 안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분별한 구조 조정 방지 등

○ 산재보험 제도 개혁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적용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등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노동안전보건 규제 유지, 강화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 강화

• 유해 물질 및 유해 기구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산재 은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산재 환자 해고 위협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특별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

• 최저임금 인상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실직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급여 수준 상향, 급여 기간 연장

○ 노동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저소득 노동자, 실직자, 구조조정 예정자, 산재 요양자 등

• 고용안정센터 등을 포스트로 고위험 노동자 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참고자료 1. 2009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 중 일자리 및 실업 대책

1.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감축 및 구조조정 중단

(1)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감축 및 구조조정 중단

(2)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 및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고용위기의 현실

-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로 접어들고 있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이상을 기록할 예정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해외기관들은 -4%정도로 예상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  2009.1 현재 정부발표 실업자수는 84만8천명으로, 동월 공식실업률은 3.6%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46만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사실업률 역시 1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

일자리 감소를 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2만 3천명(-1.8%), 임시일용직은 26만 7천명이 감소하여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은 가장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음.

[표-1] 2009.1월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천명)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취업준비생 (C)	유휴인력 (D)	18시간이하 노동자중 추가취업희망자(E)	유사실업자 (A+B+C+D+E)
2009.1.	848	165	529	1,766	152	3,460

- 그뿐 아니라 사업장 차원의 인력감축, 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미 50% 이상이 조업단축이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쌍용자동차 휴업과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하청업체 조업단축 및 폐업위기 등 구조조정 연쇄반응이 일고 있음. 이밖에도 건설업체 정리해고 및 일당 삭감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현장을 뒤덮고 있음.

◯ 공공부문 인력감축 및 허구적 일자리 정책

-  정부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의 전도사로서 오히려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음. 공무원 1만명, 공기업 1만9천명 등의 인력감축을 강행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강요하고 있음.

-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을 통한 95만 일자리 창출 △법․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되나 모두 허구적 대책에 불과함.

①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가,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지원 등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음’

② 총 1조2,332억원이 집중돼 있는 사회적 일자리 역시 대부분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으며, 노동시간도 주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주40시간 노동 기준 월환산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③ 녹색뉴딜 95만개 주장은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에 달하고 있음. 사업 예산도 총 50조원 중 건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SOC(사회기반시설)투자 관련 부분에 32조원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진정한 ‘녹색 성장’으로 분류되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사업 등은 2012년까지 2조원에 불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녹색 뉴딜’ 사업이 주장하는 95만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6,156개가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인 반면 전문기술관리 직종은 전문가 육성은 3만5,270개에 불과한 실정.

○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등

-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기간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더욱 전면화하도록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음. 심지어는 최저임금조차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내수를 더욱 축소시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표-2]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악법안 추진내용

구분		정부 추진내용	문제점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기간제 2년->4년 연장	비정규직 영구직화
		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	비정규직 확대
	파견법	파견사용 기간 연장	파견노동자 영구직화
		파견업무 확대	파견 노동자 확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 60세 이상 감액 적용 -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고령노동자 임금 삭감
	숙식비용	-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임금 공제	이주노동자 등 임금삭감
근기법 개악	해고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해고제한 무력화
	변형근로	변형근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주휴	무급으로 전환 등	임금삭감

2) 민주노총의 요구

(1) 공공․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중단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자리 삭감/파괴 정책임. 총액인건비 5% 절감을 통한 지방공무원 감축 및 69개 기관 인원 조정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불과한 것임.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중단없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므로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폐기하여야 함.

- 지금 각 사업장에서는 휴업, 휴직, 조업단축, 명예퇴직,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일자리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경제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은 중단하여야 함.

(2)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및 확대

- 지금 기업들은 대졸 초임 삭감, 임금 삭감 등을 일자리 나누기라는 미명하에 진행하고 있음.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유지하는데서부터 출발함. 그러나 기업들은 취약계층이 비정규․이주․여성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고령노동자까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파괴하고 있음.

- 이에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기존의 일자리인 총고용을 보장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임.

2.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 현재 각 기업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조치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희망퇴직, 명예퇴직, 비정규직 감축 등에 이어서 정규직 감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이 우선적으로 인력감축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수준의 인력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한시적으로 고용안정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있고, 정부는 그 지원수준을 상반기 중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원제도의 틀은 6개월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한정적임. 이에 이 제도를 고용안정특별법 제도로 통합하여 대폭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기업별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근로수당의 삭감 등 임금삭감이 불을 보듯이 뻔함. 이에 대해 최소한 기존의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예산을 583억 수준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에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 등을 고용안정기금으로 대규모 조성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특별법의 주요내용

-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바지.

▲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 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2007년말 기준, 약 36조)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

-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함.

3.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50만명 일자리 나누기

1) 실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07년 2,261시간으로 부동의 세계 1위임. 2007년 자료가 확보된 27개 국가 중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2위는 폴란드(1,953시간)에서 8위 아이슬란드(1,822시간)까지의 국가군은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상 2,000시간 미만인 나라들임.

[표-3] OECD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2007년)

(단위: 시간)

국가	연간 노동시간	순위
한국	2,261	1위
폴란드	1,953	2위
슬로바키아	1,947	3위
멕시코	1,933	4위
체코	1,914	5위
일본	1,850	6위
이태리	1,824	7위
아이슬란드	1,822	8위
미국	1,798	9위
. . .	. . .	. . .
벨기에	1,461	23위
프랑스	1,457	24위
노르웨이	1,411	25위
네덜란드	1,392	26위
독일	1,353	27위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호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노동자들에 해당됨.

- 이 노동시간을 유럽수준인 1,400-1,500시간, 미국/일본 수준인 1,800시간대로 대폭 단축한다면, 일자리를 대폭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다음 수준인 2,000시간대로만 단축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실정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증연구를 통해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는 실증연구가 있음(김유선, “산업노동연구 14권2호” 2008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일자리 증가분>

▶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경우 261/2261×100=11.54% 감축됨.

▶ 전체 취업중인 노동자수는 1,599만명(2008.3 부가조사)이므로,

▶ 장기적으로 전산업 노동자수는 1,599만명×13.1%×11.54/10 = 241만명

▶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로 한정하면, 999.8만명×13.1%×11.54/10= 151만명

- 따라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대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더라도, 전체 1,599만명 노동자중에서는 241만명, 10인 이상 사업체로는 15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함.

- 장기적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도 현재의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불황과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최소한 1) 노동시간 상한제와 교대제 개편 등의 방안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유지․확대에 대한 협약체결 2)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시 지원제도 등의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지원

-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 초과근로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기준노동시간 이하로의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됨.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수준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전기금을 만들어,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노동자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이를 위해 현재 1,000대기업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의 10%정도를 고용세 등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으로 약 3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함. 이는 앞에서 제기한 고용안정특별법과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삭감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면 가능함.(위 참조)

-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 수준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기업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량실업 상황, 최저의 사회보장수준, 지불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기업들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이 요구됨. 이러한 전제 없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되기 어려움.

-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도 시행된 바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음. 프랑스에서도 주 35시간을 도입하면서 도입 시기 이전에 35시간을 도입한 기업에 정부가 사회보장 분담금을 표와 같이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하였음.

[표-4]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단위: 1인당 프랑/연간)

	실시시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근로시간 10% 단축, 고용창출/유지 6%	98.6-99.6	9,000	8,000	7,000	6,000	5,000
	99년 하반기	7,000	6,000	5,000	4,000	3,000
근로시간 15% 단축, 고용창출/유지 9%	98.6-99.6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99년 하반기	11,000	10,000	9,000	8,000	7,000

* 자료: 인터넷 유럽근로조건개선재단 홈페이지(http://www.eiro.eurofound.ie/).

- 일본에서는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음. 이를 위해 ㄱ)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ㄴ)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ㄷ)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을 인상하고 연장노동을 제한하며, ㄹ)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ㅁ) 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음. 그 결과 94년에는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음.

-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주35시간 노동법제 도입(오브리법),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의 위기시기 주당28.5시간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있었음.

- 교대제 개편과 학습조직 개편 등의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진행한 교대제 개편 및 학습조직 개편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 생산성․수익성 향상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음. 구자숙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38개 기업에서 신규고용 18.42%, 노동시간 단축 10.44%, 산재감소 25%의 효과와 더불어 수익도 26.51%가 늘어났음. 결국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수익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

[표-5] 뉴패러다임사업에 따른 교대제 및 학습조직 개편의 효과

주 제	소 주 제	성 과
일자리 창출	신규고용 발생	66.66%
	신규고용 규모	18.42%
노동조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	10.44%
	휴무일 단축	18.67%
	산재사고 감소	25%
생산성․ 수익성 개선	생산량	5.61%
	매출액	6.88%
	이익	26.51%

* 자료 : 구자숙 경희대 교수, 2007년. 『뉴페러다임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서 요약

2) 민주노총의 요구

- 민주노총은 고용보장의 핵심요구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및 확대가 필요하며, 적극적 사업이 필요함.

◯ 연장근로제한, 연속2주 이상 연차휴가 보장, 휴일영업 제한(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 연장 근로 주8시간, 월30시간, 연 200시간 제한

- 연속 2주 이상 연속 연차휴가 보장 및 자유사용권 보장

- 서비스업의 휴일 영업 제한

◯ 주40시간제 전면시행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특례 삭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 단속적 노동자 삭제(근로기준법 제61조)

◯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운동 추진

-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 및 시간단축추진센터 설치

-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확대 등 201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노동자의 소득보전 지원

4. 100만명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1) 필요성

- 지금의 시기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축에 맞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13.1%로 OECD평균에 비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OECD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일자리 감축이 해소될 것임.

[표-6] 한국과 OECD 각국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비중

(단위 : %)

나라	한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비중(%)	13.1	26.9	25	16.0	21.4

- 최근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올해 하반기 매월 일자리가 10만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자층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민간중심의 공급체계 등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년간 100만 명의 대규모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함.

- 요양, 육아, 간병,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인프라확충을 통한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우리사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함. 이는 줄어드는 자영업자층을 흡수하면서 OECD 최하위의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

-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던 기존 방식 탈피해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

-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인 임금수준 도달(노동자 평균임금의 1/2)

- 2008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2,833,462원이므로 월 기준 약 141만원 도달.

기존 일자리 임금 및 고용수준 향상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서비스 대상 확대 양질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좋은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향상 가계지출경감 소득재분배 강화		소비 확대 + 생산 확대
	→		→		→

2) 민주노총의 요구

- 다음과 같이 100만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표-7] 공공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확대 효과

분야	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효과	서비스확대 효과
노인요양	공적 요양시설 1,072개소 공적 재가시설 8,011개소	278,858명	- 대상자 확대 (전체 노인 12.1%, 53만명) -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보육	국공립보육시설 3,066개소	24,528명	- 24만 5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국공립유치원 724개소	3,040명	- 5만 9천명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역아동센터 3,000개소	12,000명	- 15만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방과 후 학교 1,000개소	10,000명	- 30만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보건의료	지역거점공공병원 20개소	11,000명	- 지역특성에 기반한 양질의 의료제공 등
	도시형 보건지소 153개소	5,400명	- 주민밀착형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시행
	간호사 등 확충	139,054명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비율 확대
	간병인 확충	207,000명	- 간병 급여화로 간병부담(시간, 돈) 감소
교육	교사 확충	40,000명	- 교사당 학생수(22.9→16.7) 감소
주민생활서비스	공무원, 환경미화원 확충	55,000명	- 밀착형 주민복지생활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68,500명	- 21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지원	산모산생아 지원서비스	10,864명	- 전체 출산가정의 60% 대상 서비스제공
취업상담	취업 및 고용상담	15,000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시스템 구축
환경	신재생에너지	149,270명	- 풍력, 태양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총 규모		1,129,514명

5. 200만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 가장 열악한 5인 미만부터 우선 적용, 2012년까지 지속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경제위기 요인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추이 가속화

- 2009년 1월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7.3%에 불과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마이너스10만명으로 급격하게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음.

- 정규직은 28만7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3만 천명, 일용직은  13만 천명 등 총 26만7천명이 감소하는 등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감소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음.

- 한국의 실업률은 3%대에 불과하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2.6%에 이름.

○ 저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급증하여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 전체 임금노동자 1천 6백만명중 52.1%인 840만명이 비정규직노동자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9.9%에 불과하여 저임금층을 형성하고 있음.

- 중위임금(7,67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117원 미만인 저임금노동자는 432만명임.

○ 747 성장전략의 파산!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필요

-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기반한 성장․투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파산 선고.

- 경제위기 대책으로 비정규직법 개악, SOC투자 및 대기업투자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 비정규직만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 지난 10년간 7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 적음.

- 중소영세사업장 지원을 기반으로 한 좋은 일자리 재창출로, 노동자의 소비 진작 및 경기회복 계기

2) 민주노총의 요구

(1) 200만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2) 정부재정 18조 투입, 5인 이하부터 단계적 적용

(1) 정규직화 방안 요약

	내용	규모 및 금액	비고
지원 범위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8,079,000명	전체 비정규직 대비 88.5% 적용
지원 인원	2년 이상 비정규직	1,941,381명	전체 8,397,000명 대비 23.1% 혜택
지원 금액	1인당 월 330,000원	18조2,200억	2009년～2012년 총 지원금액 년도별 인센티브 적용
지원 시기	2009년～2012년	4년(48개월)	선 시행시 특례 적용

[표-8] 정부재정 18조 투입, 200만명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표-9] 재정소요액(5인미만 사업장부터 단계별 적용)

년도	기업규모	전체 인원	연간 대상인원	연간소요액
2009년	5인 미만	2,708,000	650,732	2조 5,768억
2010년	5인 미만	2,708,000	1,554,740	5조 6,413억
	5～29인	3,762,000
2011년	5인 미만	2,708,000	1,834,208	5조 5,165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2012년	5인 미만	2,708,000	1,941,381	4조 4,882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100～299인	446,000
합계				18조 2,228억

(2) 정규직화 전환 효과

○ 4년간 2백만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

- 4년간 1백94만명의 정규직 전환 효과로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OECD 평균 27.1%)

- 정규직 전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임금 상승    으로 인한 내수증대 발생

[표-10] 정규직화 전환 효과

(단위 : 명)

	현재(2008년)	정규직화 전환시(2012년)	전환 효과
임금노동자¹	16,104	16,014	16,104
정규직	7,707(47.9%)	9,648(59%)	△1,941
비정규직	8,397(52.1%)	6,455(40%)	▽12.1%

주 1 : 년도별 임금노동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

(3) 세부 추진 방안

① 지원 대상

○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06년 기준 약 300만개, 종사자수는 약 1,240만명

-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9%, 전체 고용의 88% 차지

- 전 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전체 비정규직의 93.2% 차지

-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인 88.5%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는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곧바로 연동되는 효과.

[표-11]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16,103	3,139	2,791	3,593	3,134	1,593	1,853
정규직	7,707	431	892	1,730	1,971	1,147	1,536
비정규직	8,397	2,708	1,899	1,863	1,163	446	31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8년 8월)

[표-12] 비정규직 규모 분포

		수(천명)
		100인 미만	100인-299인 미만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16,104	12,657(78.6%)	1,593(9.9%)	1,853(11.5%)
정규직	7,707	5,024	1,147	1,536
비정규직	8,397	7,763	446	31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8년 8월)

○ 대상인원(노동자추계)은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90% 수준을 적용한다.

- 2008.8 현재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26.7%에 이름.

- 기업 규모별로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26.7%)을 평균 적용함.

- 단, 실제 모두가 신청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전체 대상의 90%수준 적용.

[표-13] 비정규직 근속년수별 분포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7.3	13.6	8.7	10.4	13.6	16.3
정규직	15.5	11.1	9.0	13.5	20.4	30.6
비정규직	57.4	15.9	8.5	7.6	7.4	3.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8년 8월)

[표-14] 기업 규모별 2년 이상 비정규직 규모

(단위 : 명)

기업규모	전체 인원	2년이상 비정규직 규모¹	실제 지원대상²
5인 미만	2,708,000	723,036	650,732
5～29인	3,762,000	1,004,454	904,008
30～99인	1,163,000	310,521	279,468
100～299인	446,000	119,082	107,173
합계	8,079,000	2,157,093	1,941,381

주 1 :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대비 2년이상 비율(26.7%) 평균 적용

주 2 : 2년 이상 비정규직 규모 대비 실제 신청율 90% 적용. 소수점 이하 제외

②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33만원으로 하되 인센티브 적용 비율은 달리한다.

- 지원 금액은 33만원으로 하되, 시행 2년차 80%, 시행 3년차 60%, 시행 4년차 40%를 적용.

* 지원 금액 기준은 2008.7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기초해 추산

- 시행 단계별로 규모별 인센티브 적용은 아래와 같이 시행.

[표-15] 단계별 인센티브 적용 비율

(단위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인 미만	100%	80%		60%			40%
5~29인		100%		80%			60%
30~99인				100%			80%
100인～299인							100%
재정소요	2조 5,768억	5조 6,413억		5조 5,165억			4조 4,882억

* 시행 초기는 100% 지급, 시행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20%씩 감액 적용해 지급

③ 지원 시기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단계로 추진한다.

- 사업장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서 2012년까지 진행

- 5인 미만부터 시행하되, 우선 시행을 원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례 적용

* 예 : 주40시간 도입시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도입

-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임으로 취지에 맞게 운용상의 탄력성 발휘하여 선 시행 기업에    게 인센티브 방식 적용

* 예 : 30인～99인 기업이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적용율을 낮추어 2년 추가 지급 등

④ 지원 내역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8조2천억을 투입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표-16] 정규직화시 연간소요액

(단위 : 억)

단계	기업 규모	전체 인원	대상인원	소요재정	연간 소요액
1단계 (2009)	5인 미만	2,708,000	723,036*09=650,732	650,732 * 33만 * 12개월 = 2조5,768	2조5,768
2단계 (2010)	5인 미만	2,708,000	723,036*0.9=650,732	650,732 * 26.4만 * 12개월 = 2조615	5조6,413
	5~29인	3,762,000	1,004,454*0.9=904,008	904,008 * 33만 * 12개월 = 3조5,798
3단계 (2011)	5인 미만	2,708,000	723,036*0.9=650,732	650,732 * 19.8만 * 12개월 = 1조5,461	5조5,165
	5~29인	3,762,000	1,004,454*0.9=904,008	904,008 * 26.4만 * 12개월 = 2조8,638
	30~99인	1,163,000	310,521*0.9=279,468	279,468 * 33만 * 12개월 = 1조1,066
4단계 (2012)	5인 미만	2,708,000	723,036*0.9=650,732	650,732 * 13.2만 * 12개월 = 1조307	4조4,882
	5~29인	3,762,000	1,004,454*0.9=904,008	904,008 * 19.8만 * 12개월 = 2조1,479
	30~99인	1,163,000	310,521*0.9=279,468	279,468 * 26.4만 * 12개월 = 8천852
	100～299인	446,000	119,082*0.9=107,173	107,173 * 33만 * 12개월 = 4천244
합계					18조2,228

* 실제 지원율은 전체 대상자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신청률 90% 적용해 계산

⑤ 정규직화 전환 효과

○ 4년간 2백만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

- 4년간 1백94만명의 정규직 전환 효과로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OECD 평균 27.1%)

- 정규직 전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임금 상승으      로 인한 내수증대 발생

[표-17] 정규직화 전환 효과

(단위 : 명)

	현재(2008년)	정규직화 전환시(2012년)	전환효과
임금노동자¹	16,104	16,014	16,104
정규직	7,707(47.9%)	9,648(59%)	+1,941
비정규직	8,397(52.1%)	6,455(40%)	−12.1%

주 1 : 임금노동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

6. 빈곤 및 실업대책 마련

1)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 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빈곤층 일소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하지만 2008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총액 대비 28.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9년에도 2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의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임.

[표-18]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9년은 2008년 임금상승률(1/4～3/4분기 평균 정액급여 6.7%, 임금총액 5.4%)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2. 2008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와 임금총액은 3/4분기까지의 자료임.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40,699	2,799,939	36.8	28.1
2009	09.1-09.12	4,000	836,000	2,284,126	2,951,136	36.6	28.3

- 따라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함.

- 실제로 최근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음.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음.

-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명이 넘는 대상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왔던 독일도 2008년 7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합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소매상 등 360만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음. 미국 역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주요 경제공약으로 자리 잡았음.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신화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잇음.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도 지난 3차 린다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회의(3rd Lindau Meeting in Economic Sciences) 개최에 앞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2) 최저임금 차액 우선 지급

-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생존임금’ 수준의 법정최저임금 마저도 큰 규모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008.8. 현재 법정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5만명으로 추산되며, 2009년에도 현재의 임금규모가 유지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9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게 됨.

[표-19] 법정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11.), 김유선, 단위: 원,천명,%)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6.8		2007.3		2007.8		2008.3		2008.8		최임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5.9～06.12	3,100	3100원미만	1,442	9.4	1,299	8.3	1,213	7.6	1,002	6.3	827	5.1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3.4

- 따라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3자 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6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동자가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법리를 준용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 2008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미달액을 추계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원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에 후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수율과 회수금 규모에 따라 예산비중도 줄어들게 됨.

[표-20] 구간별 최저임금 미달노동자 현황 및 우선지급 소요 예산 추계

주) 3,100원 미만은 현행 최저임금(3,770원) 대비 미달액 671원(3,770-3099)으로 계산, 기타 구간은 중간값 사용

미달액 구간(원)	미달 노동자 수(천명)	미달액(원)	소요액(백만원, 주40시간, 월4주, 연간)
3,100 미만	827	671*	1,065,441
3,100～3,479	610	480	562,176
3,480～3769	309	145	172,051
계	1,746	-	1,799,668

-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을 1998～2007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중위값인 60%(평균값은 62.4%)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연간 소요액은 7,200억원으로 추산됨.

3)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 실업급여제도는 경제위기에 따라 급증하는 실업자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함께, 내수감소 완화를 통한 경기 침체 극복효과의 이중 기능을 갖고 있음. 특히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상쇄시키는데 최소 8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비작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대상이 적고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율은 34.8%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진 뒤 2008년 현재  실직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음.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8개월로 돼있으나, 노동유연화에 따른 짧은 근속년수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은 4개월여에 그치고 있음(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

전국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로 월평균 수혜자(고용보험 DB)/ 월평균 실업자(경활조사)로 계산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급)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 정규직 수준(80%) 확대 등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함.

- 2009년 정부 실업급여 예산은 총 3조3,265억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의 3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평균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은 5조7,669억원으로 추산됨.

[표-21] 실업급여 수급률 및 수급기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2009년 정부예산 대비)

실업급여 수급율
50%	A구간 1조2,202억원	B구간 4조5,467억원
34.8%	기존수급자 3조3,265억원 (2009년 정부예산)
	4	개월 8	개월 수급기간

주1) A구간: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행 34.8%에서 50%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비용. 단, 비정규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 수입분 제외.

※ 수입증가분 : 2008.10. 현재 정부추산 비정규직 규모 5,445천명. 현행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 33%(1,797천명)를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경우 2,449천명이 고용보험제도에 신규 진입. 비정규직 평균 임금 129.6만원에 보험료율 0.9%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추가 재정수입은 3,428억원(2,449천명x129.6만원x0.9%x12개월)임.

주2) B구간: 평균 수급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했을 때의 추기 소요비용.

4) 실업부조제 도입

- 실업급여제도의 보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제도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은 여전히 전무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달리 실직전 임금에 기초한 급여지급이 불가능함. 따라서 i) 정액급여의 적절한 수준, ii)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의 제도적 중복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iii)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식 및 이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현재 전체 대상 집단을 ‘(실업자+취업준비생+유휴인력+구직단념자)-(실업급여제도 강화에 따른 수혜자=실업급여 수급율 50%)’로 설정할 경우 실업부조제도 수혜대상는 약 109만9천명으로 추산됨.

▪실업자+취업준비생+유휴인력+구직단념자 = 283만8천명

▪실업급여제도 강화에 따른 수혜자(실업급여 수급율 50%시 수혜자) = 173만9천명

▪실업부조 대상자 = 283만8천명 - 173만9천명 = 109만9천명

- 실업부조 수급액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60%로 정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6조6,151억원임.

5) 적극적인 청년실업제도 도입

-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글로벌 취업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등임.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인프라가 갖추어 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결과를 양산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고용안정시스템의 총괄 정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흡수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 기획을 필요로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실물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의 중단기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정부는 핵심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2009년 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드러남. 노동부의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관련 2009년 예산액은 모두 1,590억으로, 모두가 2008년 대비 순증액임. 노동부는 이밖에도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실업 관련 예산으로 모두 2,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표-22] 청년실업 관련 노동부 2009년 예산

사업명		내용	예산
청년층 취업 지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2,220억
	뉴스타트 프로그램	․취업애로 청년층에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	․해외 취업-인턴-봉사(글로벌 리더)
	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

- 하지만 2007년 현재 청년 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이 99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아울러 대표적 취약 청년층인 NEET족(No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735% 증액된 83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1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현재에도 대상계층이 약 2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대상규모 역시 대단히 작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상의 청년층 고용의무(정원의 3%) 의무규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 대상규모 및 예산 상향조정(50만명 대상 6,232억 투입) 등이 필요함.

6) 최저생계비 현실화

(1) 최저생계비 인상 : 132만원 → 2백만원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2) 최저생계비 수급대상 확대 :  157만명 → 558만명으로 대상확대

<현황과 문제점>

◯ 점점 늘어가지만,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빈곤층.

- 2007년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장소득격차는 14.5배로 IMF 시기보다 오히려 증가.

- 전체가구의 약 10.9%가 시장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한국조세연구원, 2008)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2007년 전국가구 기준 15.9%수준(통계청, 2008)

-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159만명에 불과(2008년 기준).

-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그림-1] 절대빈곤층 규모 추이(시장소득, 총소득 기준)

◯ 경제위기시, 세집 건너 한집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18.5%→3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12)에 따르면 제2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절대빈곤층은 18.5%(2006년 기준, 복지패널자료 이용)에서 31.0%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음.

- 이들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기초보장 수급을 받거나 가구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6.9%에 불과해 24.1%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셈.

[표-23]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가구 및 사각지대 추정

(시장소득, 가구기준. 단위 : %)

	빈곤층(A)
		기초보장수급 + 고용보험가입(B)	사각지대 (C=A+B)
2006년	18.5	6.0	12.5
경제위기 가정	31.0	6.9	24.1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2차년도 원자료.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침체기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 모색”(이혜정, 강신욱), 2008. 12.에서 재인용

◯ 빈곤한 빈곤대책

- 작년 12월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도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기존 추진하던 계획을 극히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함.

-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증가하게 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현재의 빈곤층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수준.

- 설령 운 좋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더라도 인간다운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

①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는 생색내기에 불과.

-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2006년부터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한시적 제도(2010년 12월 24일 시효만료)

- 폐업, 사고․부상․질병을 위기사유로 추가했다고 하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는 기존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긴급복지지원법, 제2조2항).

- 급여기간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 연장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애초 제도 자체가 잔여적이고 한시적인데다 확대규모도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실제 추가 지원되는 소요재원이 891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음.

- 특히, 빈약한 재원마저 새로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속여 돈을 타낸 사람을 단속해(기초보장 부정수급 단속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②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작년에 2009년 최저생계비를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했음.

-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자격기준(재산,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령 수급자가 되더라도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힘든 상황.

- 2009년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58.7% 수준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1인 기준)

- 2008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33.6%, 모든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도 38.9%에 불과함.

- 이 또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5년과 2008년의 경우(3년마다 계측)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하긴 하지만 인상폭이 낮고, 비계측년도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임.

2) 민주노총의 요구

(1) 최저생계비 인상 : 132만원 → 2백만원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 평균 가구소득 50% 적용 : 2,006,000원 최저생계비 지급(4인 가족 기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 빈곤선 도입.

- EU나 OECD 등에 따른 극빈층 기준인 평균 가구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9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2백만 7천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내년 최저생계비는 66.1% 수준 밖에 되지 않음.

[표-24] 2009년 각 기준별 최저생계비 수준 예측치

(4인 가구, 2009년 기준, 단위: 원, %)

주요통계	빈곤선기준	기준 금액	최저생계비 수준 (기준 금액 대비)
EU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	1,605,000	82.7
		2,007,000	66.1
		2,257,200	58.8
World Bank	평균 가구소득의 1/2	1,605,000	82.7
Townsend	빈곤층은 평균 가구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2,007,000	66.1
		3,211,200	41.3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52%	2,087,280	63.6
일 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1,7600,64	75.3
가계지출	전가구 가계지출의 60%	1,773,000	74.8
소비지출	전가구 소비지출의 60%	1,384,800	95.8

* 통계청 2008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및 전가구․도시근로자가구(4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가계지출에 3년간 평균증가율을 각각 산정해 2009년 소득 및 지출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산.

(2) 최저생계비 수급대상 확대 :  157만명 → 558만명으로 대상확대

- 현재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대상은 157만명.

- 2008년 159만명에서 오히려 정부는 2009년 수급대상 축소.

-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대상을 확대.

	현재(2009년 기준)	→	개선
지원 금액	1,326,609원(4인 기준)		2,006,000원(4인 기준)
지원 대상	157만 6천명		558만명(4년에 걸쳐 대상 확대)

○ 추진계획

[표-25] 단계별 대상 확대 및 소요재정 규모

(단위 : 만명,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 확대	159만		292만		423만		558만명
재정 소요	3조 7,923억		8조 9,211억		13조 9,956억		19조 2,251억

* 2009년 기준(물가인상률 등 반영하지 않은 금액 기준임)

* 2009년 정부예산안 중 생계급여(2조 3,901억)을 제외하고, 추가 인상이 필요한 금액

○ 소요재정 추계

※ 생계급여비 : 예상수급권자 * 1인당 평균생계급여 지원액

○ 1인당 평균생계급여

․ 평균생계급여 = 현금급여액 - 주거급여

․ 현금급여액 = 406,701원(최저생계비1) - 타법지원액2) - 수급자평균소득)

․ 주거급여액 = 83,894원(현금급여액의 20.65%, 2008년 기준)

․ 따라서 1인당 평균생계급여액은 322,807원

1) 최저생계비 = 4인 가구 최저생계비(2,007,000원) * 가구균등화지수(0.5572)/평균 가구원수(1.72명)

= 650,175원

2) 타법지원액 = 105,979원+에너지보조금(1,620원) = 107,599원

3) 수급자 평균소득 = 135,875원(2007년 평균 대비 2% 증가율 반영)

[표-26] 예상수급자 규모에 따른 생계급여비 소요액 및 2009년 추가필요재정

구분	세부 소요재정	2009년 추가필요재정2)
08년 수급자 기준	159만 6천명 * 322,807 * 12 = 약 6조 1,824억	3조 7,923억
09년 수급자 기준	157만 6천명 * 322,807 * 12 = 약 6조 1,050억	3조 7,149억
절대빈곤층1) 규모기준	558만명 * 322,807원 * 12 = 약 21조 6,152억	19조 2,251억

1) 절대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추정소득부과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계층 포함

2) 2009년 정부예산안 중 생계급여(2조 3,901억)을 제외하고, 추가 인상이 필요한 금액

- 실제 최저생계비에서 배제되어 있는 절대빈곤층까지 포함해 평균가구소득의 50%(2백만 7천원)를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분을 감안하더라도, 19조 2,251억 소요.

- 현재 최저생계비에 포괄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까지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추정소득부과 문제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

- 2009년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한 이후, 2012년까지 절대빈곤층 558만명(2007년 기준)에게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시켜나가야 함.

참고자료 2. 자살예방 정책 관련 - 조용범 등,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

한국인들은 크게 3가지 형태의 자살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첫째는 목을 조임에 의한 질식이고, 둘째는 농약 및 살충제의 음독이며 셋째는 건물이나 교량에서의 추락이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86.3%가 세 가지의 자살수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자살수단 1위인 질식은 환경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살수단 2위인 농약과 살충제, 3위인 추락은 우리 사회가 국민중심의 안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면 상당 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살수단에 대한 지역사회 별 분석에서는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자살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농약에 의한 자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위기자들이 자살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손쉽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수단에 따른 자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잠정적으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률이 실제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살예방 시스템 차원에서는 한국의 빈곤문제, 실업문제, 양극화문제, 미디어의 자살방조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개인적 차원의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병리성, 가족의 갈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스킬훈련 등을 통한 예방과 치료, 자살위기자에 대한 위기개입, 자살피해자들에 대한 사후예방 등 자살예방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살수단을 방조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 차단만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과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야만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학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또 세계 자살예방학자들은 한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자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 사항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환경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 추진

○  물리적 안전환경 수립

○  사회문화적 안전환경 수립

○  정치정책적 안전환경 수립

2.  차세대 예방모델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국가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  물리적 안전환경 수립

○  상해통제적 예방모델 중심의 시스템 구축

○  과학적 효과검증 중심의 시스템 구축

3.  자살자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자살자 기초통계자료 확보

○  객관적이고 이론에 편향되지 않은 전문적 심리학적 부검(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  기초 통계자료 활용 및 전문가 양성

4.  자살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 연구 및 예방체계 확보에 관한 연구

○  자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빈곤, 실업, 농촌문제 및 노인문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방시스템 제안

5.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다양한 비영리,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및 검증

○  자살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 시민, 종교단체의 예방활동 지원 및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