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09. 4. 6(월)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여는글	이제 작은 등대가 필요합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1기 대표 유미정 / 2기 대표 류명자	3
	건강한 노동은 삶의 기본조건입니다 노동건강연대 대표 주영수, 강문대	5
격려글	자랑스러운 속기동지여러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7
주발제1	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8
	* 속기사 이어폰 소음 측정 조사 김진숙 (한림대학교 교수 / 언어청각학부)	26
주발제2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29
토론문1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74
토론문2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 정경희(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81
심층인터뷰	8명이 말합니다	87
자료	속기사가 말하는‘법원 속기 역사’ 부천지법 김은숙 속기사(법원속기 1기)	121
	사진 모음	125
	조사작업 후기	130
	실태조사 설문지	132

□ 토론회 순서 □

사회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동영상	‘물방울이 모이면 바위를 뚫습니다’
인사말	속기분과 / 노동건강연대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증언	‘법원에서 계약직 속기사로 살기’
	강보배(속기사)
주발제1	속기사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조사 결과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주발제2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토론1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2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
	정경희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토론3	속기사의 노동과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강상현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토론4	법원행정처
플로어 질의
마무리

자긍심 하나로 묵묵히 일 해 온 우리,

이제 작은 등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법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먼저 판사 또는 민원실의 공무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법정에는 판사나 일반 법원공무원 외에도 법정에서 오가는 말이나 동작, 때로는 증인의 감정적 반응까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황을 파악해서, 손으로 기록하는 법원속기사’가 분명 존재합니다. 17년 전 2명으로 시작된 법원속기사가 2009년 현재 612명이니, 무려 300배가 늘어난 것을 보면 법원속기업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늦가을부터 시작된 법원행정처의 ‘법원속기업무의 용역화 및 속기인력풀(pool)제 도입 및 확대 시도’로 인해 우리 법원속기사들은 긴 불면의 밤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법원속기사의 계약직 채용 관행, 살인적인 업무량, 속기업무에 대한 법원의 낮은 이해와 그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이어폰 장시간 사용에 의한 난청증상 등으로 신음하면서도 계약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핑계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했던 날들을 자성했으며, 행정처가 추진하는 대로 속기용역제와 풀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이는 다시 법원소송기록의 질 저하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중요업무는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소속되어있고 법정이 주요근무지인 우리 법원속기사는 당연히 법원의 중요구성원이며,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기둥이라는 자긍심으로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첫째 법원속기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 둘째 시대착오적인 사농공상의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진화하지 못한 ‘기술직 하대’의 행태, 셋째 속기사를 ‘음성인식시스템의 개발 전까지 폐기가 보류된 보조인력’ 으로 취급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그 결과 속기용역제와 풀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원속기사들은 행정처에 축적된 불신이 임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더 이상 침묵으로써 탁상행정에 동의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컴퓨터속기사가 존재하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법원행정처에 더 이상 법원속기사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당히 요구하려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우리 법원속기사들 스스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나아가 법원속기사라는 작은 반딧불들이 모여 우리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밝혀주는 작은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1기 대표 유미정 / 2기 대표 류명자

건강한 노동은 삶의 기본조건입니다.

법원 속기사들은 20,30대의 가임기여성들로 구성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2~3년 속기학원과 자격증시험장을 오가며 공부했고, 법원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의 신분이 됩니다.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을 거치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합니다.

속기사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비록 법원 안에서는 ‘여직원’으로 소리 없이 일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은 판사부터 시작하여 재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의깊게 읽을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들로 법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은 자신이 작성하는 기록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처에서 유보시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역제와 풀제’로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 기록의 중요업무를 책임져왔다는 사명감에 크나큰 타격을 입은 터였습니다. ‘내가 왜 속기사가 되었을까’ 후회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왜 가치폄하되고 있는 것일까요?

노동건강연대는 이들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합니다. 또한 비정규직(2000년 폐지되기 전에는 용역제)으로 구성된 것에도 주목합니다.

판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와 다수의 남성중심의 공무원 위계 속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며, 하위수준의 급여를 받고, 수 백장에 달하는 기록을 매번 작성하여도 어디에도 속기사의 이름은 니다.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과정을 중시하는 재판환경에서 속기의 업무는 더 비중이 커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속기사의 노동을 제대로 평가해줄 기미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 이것이 속기사의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법원이라는 거대조직이 하위의 여성(상당수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으로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맥이 같습니다.

항상 주변부로 밀려나고 노동의 가치폄하를 당하고, 저임금과 차별의 0순위로 존재하며 남성 상급자에게 순응과 헌신을 요구받는 대부분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이 이번에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속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무직 업무와는 매우 다릅니다. 사람이 내뱉는 순간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신호음)을 잡아서 정확히 문서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 까지 몇 시간을 최고의 긴장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며 속기 기계를 ‘두들겨 대야’ 합니다.

“우리는 소머즈가 아니에요!”

한 속기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녹취록을 풀어야 하고, 새벽3시반까지 법정에서 속기를 해도 다음날 변함없이 일 해야 하는 그들이 참다참다 마지막에 외친 말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속기사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일, 이번 ‘속기사 실태조사’를 계기로 법원 내 시각도 열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620명의 속기사 여러분이 그동안 입었을 상처가 회복되고 자존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대표 주영수, 강문대

자랑스러운 속기동지여러분!

동지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속기풀제 및 용역화 저지투쟁에서 지난 3월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행정처로부터 정규직화 등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투쟁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속기풀제 및 용역화 저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니 200%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더 큰 성과는 우리가 함께하고 일치단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약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주춧돌을 통해 우리는 속기직렬의 일반직화 등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주체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의 620여명의 속기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어떤 회유와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해 주신 동지여러분의 단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부드럽고 연약한 손이지만 무쇠를 두드리는 우람한 근육보다 더 강인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감과 단결이라는 큰 무기를 잊지 말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동안 속기조합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주말에 놀아달라는 어린 손을 뿌리치고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매정한 엄마가 되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부모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투쟁의 주체로서 100여일을 질기고 꿋꿋하게 버텨주신 속기조합원동지들의 의지와 열정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의 투쟁은 법원노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당당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보고서를 통해 근무환경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속기조합원 동지여러분, 파이팅!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

[주발제 1]

법원 속기사의

노동 환경 및 건강 실태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 / 산업의학 전문의)

I. 조사방법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와 노동건강연대는 2009년 2월 중 속기조합원 4명과의 예비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노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법원 소속 속기사 612명을 조사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되었다. 전국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각자 출력하여 설문에 응답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속기사 612명 전원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429명으로부터 설문지가 수거되어 70.1%의 응답률을 보였다. 분석은 429개의 관측치 중 현재 고용 형태에 응답이 안 된 8개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421개의 관측치(남성 1명, 여성 420명)에 대해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예비조사와 속기사들과 한 예비면접조사에서 주로 호소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근골격계 질환, 정신 건강, 청력 및 이명, 방광염, 임신 및 출산 경험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NIOSH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증상 및 치료유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업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을 조사하였다. 정신건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WI 단축형 설문을 사용하였다. 셋째, 청력 손실과 이명에 대해서는 경험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청각 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HIE-S 설문을 이용하였다. 넷째, 방광염 및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진단 및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의 크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으로는 노동시간, 고용형태, 노동 강도, 기타 건강 상태와 관계된 작업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9년 3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가정법원, 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인간공학적 평가는 법원종류별(형사, 민사, 가정, 행정)과 유형별(단독, 합의), 법정의 형태별(구형법정, 신형법정,리모델링법정, 전자법정)로 진행되었다. 법원의 사무 공간 27개, 법정 21개 등 총 48개 공간에 대해 책상과 의자, 환경(소음, 조도), 발 받침여부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속기사들의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노출음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김진숙 교수팀에 의해 녹취 화일의 소음 측정도 병행되었다. 속기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던 이어폰과 녹취 화일, 동일한 조건의 프로그램 볼륨을 이용하여 속기사의 작업환경을 재현, 이어폰에서 귀로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속기사들의 노동환경 및 관련된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지역별로 선정된 대상 10명에 대해 6회에 걸쳐 개별 혹은 집단으로 면접하였다. 면접 내용은 녹취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Ⅱ. 설문 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속기사의 평균 연령은 30.7세였고, 연령 분포에서는 30-40세 층이 가장 많았다(표1). 그러나 정규직과 계약직은 평균 연령과 연령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평균 연령이 32.7세로 30-40세 층이 80% 가까이 이르렀으나, 계약직은 평균 연령이 27.6세였고 30세 미만이 72.4%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28.2%가 고졸, 전문대졸 이상이 71.8%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대상은 42.1%였다. 현재 흡연을 하는 속기사는 없었으며,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7.4%였는데, 그중 76.0%는 월 소주 한 병 이하의 음주량을 보였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6.1%였다. 응답자의 지역 분포에서는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 경상, 전라 순이었다.

표1. 설문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연령	30세 미만	154(38.3)	44(17.6)	110(72.4)
	30-40	240(59.7)	199(79.6)	41(27.0)
	40세 이상	8(2.0)	7(2.8)	1(0.7)	<0.0001
교육정도	고졸	115(28.2)	79(31.4)	36(23.1)
	전문대졸	140(34.3)	71(28.2)	69(44.2)
	대졸	153(37.5)	102(40.5)	51(32.7)	0.004
결혼상태	유배우	171(42.1)	135(53.4)	36(23.5)
	배우자 없음	235(57.9)	118(46.6)	117(76.5)	<0.0001
흡연	비흡연	407(99.0)	250(98.4)	157(100)
	과거흡연	4(1.0)	4(1.6)	0(0.0)	0.303
음주빈도	음주	232(57.4)	137(55.0)	95(61.3)
	비음주	172(42.6)	112(45.0)	60(38.7)	0.215
운동	규칙적	65(16.1)	41(16.3)	24(15.6)
	불규칙적	176(43.5)	111(44.2)	65(42.2)
	안 함	164(40.5)	99(39.4)	65(42.2)	0.859
지역	서울	140(35.9)	83(34.4)	57(38.3)
	인천/경기	86(22.1)	61(25.3)	25(16.8)
	강원	8(2.1)	6(2.5)	2(1.3)
	충청	32(8.2)	16(6.6)	16(10.7)
	전라	41(10.5)	25(10.4)	16(10.7)
	경상	83(21.3)	51(20.8)	33(22.2)	0.308

2. 노동조건

속기사들의 현재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2.2%, 계약직이 37.8%였다(표2). 총 근무경력은 평균 5.6년이었고, 1-3년 근무한 속기사가 24.2%,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5.6%에 달했다. 그러나 총 근무 경력도 정규직과 계약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평균 근무기간이 7.9년, 7년 이상 근무자가 56.8%에 이르는 데 비해, 계약직은 평균 1.9년을 근무했고, 1-3년 근무자가 54.3%였다. 그러나 현재 계약직이면서 총 근무기간이 3-5년인 사람도 16.3%에 달했다. 한편, 현재 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은 4.2년에 지나지 않아 약 3.7년간의 계약직 근무 이후에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이었던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48.3%가 40시간 이하였으나,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9.4%였다. 예비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예상한 것보다는 주당 노동시간이 적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상대적으로 법원에 업무가 적은 시기였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당 야근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14.6%, 월 초과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8%였다. 노동시간, 야근 횟수, 초과 근무시간 모두 계약직에서 정규직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야근 횟수와 초과 근무시간은 계약직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공식적인 휴식시간은 없는 사람이 76.6%였다. 평균 연봉은 2,150만원 가량이었다. 정규직은 연봉 2,500만원 이상에 57.3%가 분포해있는데 비해, 계약직은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6% 가량이었다. 근무기간을 층화해서 보아도 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 시간은 5-8시간이 53.1%,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10.5%로 장시간 사용하고 있었다. 평균 사용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 그러나 주변에 복사기, 넘버링기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63.5%)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표3). 특히, 계약직의 경우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는 경우가 정규직보다 많아서 정규직에 비해 작업환경이 더 안 좋을 가능성까지 시사하였다.

노동 강도를 전혀 힘들지 않는 0점부터 최대로 힘든 10점까지 점수화하여 표시하도록 했을 때, 평균 점수는 약 7점이었다. 6점이 약간 힘듦, 8점이 매우 힘듦 정도이므로 7점은 보통 힘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강도의 분포를 보면, 보통인 5점에서 힘든 7.5점까지 41.9%, 매우 힘든 정도인 7.5점 이상인 사람이 40.2%나 분포하여, 속기사들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4).

최근 3년간 노동 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때, 업무량, 업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작업 자세에서 오는 부담, 추가 행정 업무 부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용역제가 되거나 풀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표5). 특히, 용역제가 되거나 풀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95% 가까이 달하여, 속기사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이 최근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행정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급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느끼는 변화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계약직은 추가 행정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증가했거나 변화없다는 응답이 정규직보다 많았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정규직에 비해 많았다.

표 . 노동조건                                                                명(%)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총 근무기간	1년 미만	45(11.1)	1(0.4)	44(28.8)
	1-3년	98(24.2)	15(6.0)	83(54.3)
	3-5년	74(18.3)	49(19.4)	25(16.3)
	5-7년	44(10.9)	44(17.5)	0(0.0)
	7-10년	70(17.3)	70(27.8)	0(0.0)
	10년 이상	74(18.3)	73(29.0)	1(0.7)	<0.0001
총 근무 기간(년)		5.6±4.1	7.9±3.5	1.9±1.3	<0.0001
주당 노동시간(시간)	40시간 이하	139(48.3)	94(49.7)	45(45.5)
	40-48시간	93(32.3)	64(33.9)	29(29.3)
	48시간 초과	56(19.4)	31(16.4)	25(25.3)	0.194
주당 야근 횟수	1회 미만	73(23.7)	52(29.4)	21(16.0)
	1회-3회 미만	190(61.7)	108(61.0)	82(62.6)
	3회 이상	45(14.6)	17(9.6)	28(21.4)	0.002
월 잔업 또는 초과 근무 시간	5시간 미만	99(34.5)	63(39.4)	36(28.4)
	5-10시간	42(14.6)	24(15.0)	18(14.2)
	10-15시간	32(11.2)	18(11.3)	14(11.0)
	15-20시간	20(7.0)	13(8.1)	7(5.5)
	20시간 이상	94(32.8)	42(26.3)	52(40.9)	0.014*
공식적 휴식시간	있다	75(23.4)	45(22.2)	30(25.6)
	없다	245(76.6)	158(77.8)	158(77.8)	0.480
임금 (연봉)	1500만원 미만	60(16.0)	3(1.3)	57(42.2)
	1500-2000만원	97(25.9)	25(10.5)	72(53.3)
	2000-2500만원	80(21.4)	74(31.0)	6(4.4)
	2500-3000만원	97(25.9)	97(40.6)	0(0.0)
	3000만원 이상	40(10.7)	40(16.7)	0(0.0)	<0.0001

* Mantel-Haenszel 카이제곱 검정

표  . 작업 환경                                                             명(%)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이어폰, 헤드폰 사용시간	5시간 미만	76(36.4)	49(38.6)	27(32.9)
	5-8시간	111(53.1)	64(50.4)	47(57.3)
	8시간 초과	22(10.5)	14(11.0)	8(9.8)	0.618
주변 소음발생기계 유무	없다	134(36.5)	96(41.7)	38(27.7)
	있다	233(63.5)	134(58.3)	99(72.3)	0.007

표 . 노동 강도                                                             명(%)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노동 강도	0-2.5점	4(1.0)	3(1.3)	1(0.7)
	2.6-5점	66(16.9)	46(19.3)	20(13.2)
	5.1-7.5점	164(41.9)	95(39.8)	69(45.4)
	7.6-10점	157(40.2)	95(39.8)	62(40.8)	0.377

표 . 최근 3년간 노동 과정의 변화                                             명(%)

항목	증가한 편	변화 없음	감소한 편	계
총 근무시간의 변화(잔업/특근 포함)	182(46.1)	161(40.8)	52(13.2)	395
업무 밀도(업무 속도)	192(48.5)	156(39.4)	48(12.1)	396
업무량	217(54.7)	122(30.7)	58(14.6)	397
업무에 대한 육체적(힘든 정도) 부담	241(60.6)	117(29.4)	40(10.1)	398
업무에 대한 정신적(책임감 등) 부담	272(68.7)	91(23.0)	33(8.3)	396
작업 자세에서 오는 부담	258(65.3)	122(30.9)	15(3.8)	395
추가 행정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198(50.4)	176(44.8)	19(4.8)	393
정규직	124(50.0)	107(43.2)	17(6.9)	248
계약직	74(51.0)	69(47.6)	2(1.4)	145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200(50.9)	168(42.8)	25(6.4)	393
증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조롱, 폭력 피해 가능성	28(7.1)	326(83.2)	38(9.7)	392
법원(판사) 혹은 상급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	160(41.0)	210(53.9)	20(5.1)	390
정규직	95(38.6)	133(54.1)	18(7.3)	246
계약직	65(45.1)	77(53.5)	2(1.4)	144
각종 경영혁신활동으로 인한 개인시간 손실	124(31.9)	252(64.8)	13(3.3)	389
각종 교육이나 학습모임 등으로 인한 근무 외 활동	58(15.0)	300(77.7)	28(7.3)	386
용역제가 되거나 Pool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380(95.0)	19(4.8)	1(0.3)	400

3. 관련 제도 적용실태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및 초과근로수당이 직장에서 제공되는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유급휴가(67.1%)와 생리휴가(24.8%)가 제공되는 율은 낮았다. 육아휴직은 제공은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0.4%나 되었고, 생리휴가도 제공은 되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29%를 넘었다(표6). 이런 제도 대부분의 적용은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 모두 계약직은 직장에서 제공이 안 되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제공이 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 병가, 육아휴직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실질적인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정규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 건강관련제도의 제공 및 혜택 여부                                       명(%)

	직장에서 제공 여부			혜택 여부(제공되는 경우)
	제공	제공 안 됨	모름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없음
유급휴가	265(67.1)	24(6.1)	106(26.8)	223(93.3)	16(6.7)
정규직	181(74.2)	14(5.7)	49(20.1)	159(96.4)	6(3.6)
계약직	84(55.6)	10(6.6)	57(37.8)	64(86.5)	10(13.5)
생리휴가	98(24.8)	157(39.8)	140(35.4)	61(70.1)	26(29.9)
정규직	71(29.1)	104(42.6)	69(28.3)
계약직	27(17.9)	53(35.1)	71(47.0)
출산휴가	399(98.5)	1(0.3)	5(1.2)	318(91.6)	29(8.4)
정규직	254(100)	0(0.0)	0(0.0)
계약직	145(96.0)	1(0.7)	5(3.3)
병가	372(92.5)	4(1.0)	26(6.5)	307(95.1)	16(5.0)
정규직	248(98.4)	1(0.4)	3(1.2)	213(98.6)	3(1.4)
계약직	124(82.7)	3(2.0)	23(15.3)	94(87.9)	13(12.2)
육아휴직	383(94.1)	15(3.7)	9(2.2)	266(79.6)	68(20.4)
정규직	255(100)	0(0.0)	0(0.0)	205(91.9)	18(8.1)
계약직	128(84.2)	15(9.9)	9(5.9)	61(55.0)	50(45.1)
초과근로수당	397(97.1)	4(1.0)	8(2.0)	354(98.9)	4(1.1)

4. 직무 스트레스 요인 및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란 ‘작업요구와 개인의 수행 능력간(특히 실패하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에 개인적으로 인지되는 불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모형에는 카라섹 직무 긴장 모형,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 NIOSH 통합 모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가 외국의 직무환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의 연구진에 의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8개 하부영역 총 43개 항목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하부영역은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주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이다. ‘물리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일컫는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이다. ‘관계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측면을 평가한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직장문화’는 한국적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특징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속기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은 58.7점으로 참고치와 비교해볼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25%군에 속했다.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표7). 관계갈등은 특히 상사의 지지가 부족한 데 기인하는 바가 컸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두 군 모두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위 25%군에 속했으나, 계약직은 60.2점, 정규직은 57.7점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직무불안정과 부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계약직의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와 그로 인한 낮은 임금 체계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속기사들이 업무 중 경험하는 언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이 각각 15.2%, 1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폭력 모두 직장 내 상사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8). 모든 폭력에서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폭력 경험률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규직의 총 근무기간이 길어 노출 위험이 높아진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분포                                              명(%)

항목	명	평균±표준편차	참고치*
			0-25‰	25-50‰	50-75‰	75-100‰
물리환경	417	50.2±15.6	≤33.3	33.4-44.4	44.5-55.5	≥55.6
직무요구도	408	54.9±13.6	≤41.6	41.7-54.1	54.2-62.5	≥62.6
직무자율성	418	55.6±10.6	≤53.3	53.4-60.0	60.1-66.6	≥66.7
관계갈등	418	48.8±14.5	-	≤33.3	33.4-41.6	≥41.7
정규직	259	50.0±13.4				≥41.7
계약직	159	46.9±16.0				≥41.7
직무불안정	415	59.9±19.7	≤38.8	38.9-50.0	50.1-55.5	≥55.6
정규직	257	54.2±14.5			50.1-55.5
계약직	158	69.3±23.1				≥55.6
조직체계	406	78.6±16.3	≤42.8	42.9-52.3	52.4-61.9	≥62.0
보상부적절	416	65.4±14.8	≤55.5	55.6-66.6	66.7-77.7	≥77.8
정규직	258	64.3±14.7		55.6-66.6
계약직	158	67.3±14.8			66.7-77.7
직장문화	418	54.9±16.3	≤33.3	33.4-41.6	41.7-50.0	≥50.1
계	391	58.7±8.7	≤49.5	49.6-51.1	51.2-56.6	≥56.7
정규직	242	57.7±8.8				≥56.7
계약직	149	60.2±8.4				≥56.7

* 참고치 : “직무 스트레스의 현대적 이해”(강동묵 등, 2005)

표 . 폭력 경험                                                         명(%)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물리적 폭력	없다	395(97.1)	243(96.1)	152(98.7)
	있다	12(3.0)	10(4.0)	2(1.3)	0.144
언어적 폭력	없다	343(84.9)	207(82.1)	136(89.5)
	있다	61(15.1)	45(17.9)	16(10.5)	0.046
성폭력 / 성희롱	없다	350(86.6)	214(84.9)	136(89.5)
	있다	54(13.4)	38(15.1)	16(10.5)	0.193

5. 건강 실태

(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인 PWI 단축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 설문 응답의 총점이 높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WI 단축형 설문의 총점이 27점 이상인 군을 고위험군, 9-26점인 군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0-8점인 군을 건강군으로 평가한다.

속기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군은 단지 두 명에 불과했고,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56.9%, 고위험군이 42.6%에 달했다(표9).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기술했듯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고위험군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 정신건강                                                           명(%)

항목		계 (n=421)	정규직 (n=262)	계약직 (n=159)	p-value
PWI 총점 결과	건강군	2(0.5)	1(0.4)	1(0.7)
	잠재적 스트레스군	223(56.9)	140(58.3)	83(54.6)
	고위험군	167(42.6)	99(41.3)	68(44.7)	0.741

(2) 청력 및 이명

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하는 청력 손실(self-reported hearing loss)과 HHIE-S를 이용한 청각장애 평가 설문을 이용하였다. 자신이 보고 하는 청력 손실은 ‘자신이 청력손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연구에서 성, 연령에 관계없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조사된 좋은 평가도구이다. HHIE-S는 청각장애에 따르는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묻는 설문으로 국내에서 선별검사용으로 사용된 바 있다. HHIE-S 점수가 0-8점이면 정상, 10-22점은 경도 또는 중등도 청력장애, 24점 이상은 중증 청력장애로 하였다.

속기사의 무려 60.5%가 자신의 청력이 손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손실 정도는 타인에 비해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정도 또는 일상 대화가 불편한 정도도 경도 또는 중등도의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는 청각장애 설문에서도 경도 이상의 장애 의심이 34.6%가량으로 조사되어 속기사들의 청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표10).

또한 청력 손실과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는 이명의 경험율도 45.3%였으며, 현재 경험자도 그중 57.0%에 이르렀다. 이명의 경험 시기는 대다수가 속기사 업무 시작 후였으며, 중등도 정도의 이명 장애를 호소하였다.

표  . 청력 및 이명                                                      명(%)

항목			N	%	계
청력손실 느낌	없다		162	39.5
	있다		248	60.5	410
	손실정도	타인에 비해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정도	232	95.9
		일상 대화가 불편한 정도	10	4.1	242
청각장애	정상		270	65.4
	경도 또는 중등도 장애 의심		114	27.6
	중증 장애 의심		29	7.0	413
이명 경험	없다		225	54.7
	있다		186	45.3	411
	경험 시기	속기사 업무 시작 전	16	8.8
		속기사 업무 시작 후	166	91.2	182
	이명정도	걱정되어 일손이 잡히지 않음	4	2.2
		걱정되나 일은 할 수 있음	71	38.6
		일하는 중에도 때때로 걱정됨	43	23.4
		일하는 중에는 잊음	55	29.9
		거의 걱정되지 않음	11	6.0	184
	최근 이명 경험	없다	77	43.0
		있다	102	57.0	179

(3) 방광염 및 임신․출산 경험

속기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참아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근무시간에 일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경험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가 55%였다(표11). 방광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속기사는 13.4%였으며, 이중 70% 가량이 속기가 업무 시작 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속기사의 자연유산 경험율은 16.1%, 조산 경험은 5.5%, 저체중아 출산 경험은 3.7%로 조사되었다. 기존에 기혼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002)에서 자연유산과 사산의 경험율이 18.2%, 저체중아 출산 경험이 16.3%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12).

표  . 방광염                                                             명(%)

항목		N	%	계
방광염 진단	받은 적 있음	54	13.4
	받은 적 없음	350	86.6	404
근무시간에 일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경험	없다	16	3.8
	별로 없다	173	41.2
	자주 그런다	213	50.7
	거의 항상 그런다	18	4.3	420

표  . 임신 및 출산 경험                                                   명(%)

항목		N	%	계
속기 업무 후 자연유산 경험	유	162	83.9
	무	31	16.1	193
조산 경험	유	9	5.5
	무	156	94.6	165
저체중아 출산 경험	유	6	3.7
	무	158	96.3	164

Ⅲ. 요약 및 결론

1. 법원 속기사의 업무 특성

1) 노동 강도가 높다.

법원 속기사가 경험하는 노동 강도의 분포를 보면, 보통인 5점에서 힘든 7.5점까지 41.9%, 매우 힘든 정도인 7.5점 이상인 사람이 40.2%나 되어, 속기사들이 느끼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법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20% 가까이 되었다. 직무요구도가 높고, 최근 3년간 업무량, 업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법원 속기 업무는 1인 1조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국회 등의 속기업무가 2인 1조 체계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재판 동안 휴식시간 없이 고도로 집중하고 일함으로써 시간당 업무밀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이런 높은 노동 강도는 곧바로 법원 속기사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이다.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학교에서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이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전체 48개 평가대상 중 45개(93.8%)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부위의 부담이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불편한 자세를 강제하는 해당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가 전체 평가 대상 중 2개(4.1%)로 나타났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낮음’의 경우는 해당하는 인원이 1개(2.1%) 작업인 것으로 나타나 속기사의 작업환경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위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법원 속기사처럼 1인 1조 체계로 일정한 시간 안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휴식없이 하게 되면, 시간당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자연히 동일한 시간에 근골격계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근골격계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또 근골격계의 긴장을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 휴식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도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3) 계약직이 더욱 불리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법원 속기사 전체 612명 중 36.3% 가량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계약직 속기사는 정규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자주 야근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고, 건강 관련 제도에 대한 적용률이 낮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듯, 직무불안정과 부적절한 보상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 부적절한 건강 관련 제도,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은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4)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직종이다.

법원 속기사는 직무스트레가 상당히 높은 상위 25%군에 속했다.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 정규직과 계약직, 두 군 모두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위 25%군에 속했으나, 계약직은 60.2점, 정규직은 57.7점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직무불안정과 부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계약직의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와 그로 인한 낮은 임금 체계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체내 불균형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며, 특히 심혈관계, 근골격계 증상 및 일부 피부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2. 속기사의 건강 실태

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

법원 속기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군은 단지 두 명에 불과했고,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56.9%, 고위험군이 42.6%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기술했듯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잠재적 스트레스군을 비롯한 법원 속기사 전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2)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 의증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

법원 속기사의 97.4%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 중 NIOSH 기준으로 91.6%의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기준에 의하여 신속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가 요구되는 관리 기준 2의 해당자가 76.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증호소율과 유소견자 비율은 그동안 조사된 국내의 산업계 평균(유소견자 비율 40~50%)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공학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노동강도가 높고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긴장도가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청력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속기사의 무려 60.5%가 자신의 청력이 손실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손실 정도는 타인에 비해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정도 또는 일상 대화가 불편한 정도도 경도 또는 중등도의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청각장애 설문에서도 경도 이상의 장애 의심이 34.6%가량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이명 유병률이 25.8%였다. 속기사들의 이어폰 음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음 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측정되었지만, 개인용 음향기기의 누적 사용기간이 13시간·년 이상인 경우 소음성 난청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속기사에게서 소음성 난청의 발병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건강을 위한 대책

1)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휴식시간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강도의 문제는 질환 발생 및 악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법원 속기사들에게 적용하여 실시되고 있는 1인 1조 체계의 속기 업무는 장시간 고밀도의 노동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문제,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법원 당국은 현재와 같은 위험한 업무 체계를 국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1조 체계로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것이다. 업무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고강도 노동 중간에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하여 직무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병가, 유급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계약직 법원 속기사의 직무불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직무불안정성은 직무긴장도를 높여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적절한 때에 치료받지 못 하는 상황은 질병이 만성화되고 향후 치료효과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직무안정 및 병가 사용의 보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부터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시작하여야 하며, 병가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계약직 속기사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3)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질병 발생에 직접적인 한 원인을 제공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법원 속기사에게 엄청난 유병률을 보인 근골격계 질환은 인간공학적으로 부적절한 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력 감소의 문제는 장기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어폰의 볼륨을 높여야 하는 작업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제까지 법원 속기사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들은 조리노동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4)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법원 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청력 감소의 문제가 밝혀지고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그로 인한 장애를 감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질환들이다. 그러나 그간 속기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법원 속기사들의 작업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속기사 이어폰 소음 측정 조사

김진숙 (한림대학교 교수 / 언어청각학부)

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국장님과 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과의 임형준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법원 속기사 분들이 쓰시는 녹취파일을 웹하드의 음향측정 폴더파일로 내려 받아 2009년 2월 27일에서 3월 2일 사이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외이도의 용량과 형태를 시뮬레이션하여 소리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속기사분들의 이어폰 강도 현황조사에 따른 작업환경의 소음정도를 제시하고 산업 보건 기준과 비교하고 작업환경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I. 측정방법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으로 속기사가 직접 사용하는 파일을 내려 받아 속기사가 사용하는 이어폰으로 속기사가 듣는 평균 소리 강도(우리가 듣기에 보통소리 정도와 큰소리 정도로 구분하여)를 측정하였다.

1. 소음 측정 기기: B&K  Sound Level Meter  2260

2. 소음 측정 조건:

Range : 26.7 - 106.7

Bandwidth : 1/3-Oct

Time Weight

Broad-band Stat. : slow

Spectrum Meas. : slow

Freq Weight

Broad-band Meas. : A&L

Broad-band Stat. : A

Spectrum Meas. : A

Pre-set Time : 60sec

3. 속기사사용 이어폰 모델명: 삼성 MER -E808

II. 결과 및 고찰

약 주당 20~30시간씩은 청취하며, 저녁에 야근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을 이어폰작업을 하는 셈이지만 일반 사무업무(전화, 민원인 응대, 서류작성, 차 심부름..)로 녹취작업이 불규칙적으로 끊어지며, 음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서 빼는 것일 뿐 특별히 주위의 소음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50~65 dBA의 사무실 소음을 그대로 듣는 상황에 청력정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와 같은 평균 값은 큰소리 기준으로도 “소음작업” 환경은 아니다.

		K	P	O	C	사본-1	사본-2	사본-3	사본-4	평균
보통소리	Laeq (dBA)	70.45	66.45	69.65	69.6	71	59.7	52.35	63.95	66.64
	Lleq (dBC)	72.2	71.3	70.85	71	71.9	66.1	64.95	67.34	70.05
큰소리	Laeq (dBA)	73.9	72.1	75.6	74.8	79.55	66.4	65.9	76.75	74.28
	Lleq (dBA)	74.45	76.7	75.75	75.2	79.65	68.05	68.2	76.4	75.26

☞Laeq : 주파수별로 측정된 값을 dBA로 시간당 평균한 값

☞Lleq : 주파수별로 측정된 값을 dBC로 시간당 편균한 값 (linear = dBC)

☞그 외 주파수별 dBSPL 값과 원자료값은 첨부화일 참조

소음 작업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 308호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제58조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Ⅲ. 결론 및 제언

주변 사무실 소음과 야간의 지속적 근무환경과 신호음의 내용을 집중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직무의 고유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산업 안전 보건법 정의상 소음작업장이 아니고 신호음의 강도가 소음작업의 강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주변 소음 및 신호음 강도로 인한 건강상의 변화는 올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속기사의 청력정도관리에 긍정적 방향을 제시한다.

1)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 녹취 작업을 할 경우 1시간 작업 후 적어도 10분 정도의 휴식은 취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 즉, 한 시간 이상 쉬지 않고 작업을 지속하지는 말 것을 권유한다.

2) 쉬는 시간은 소음이 존재하는 사무실보다는 소음이 적은 공간(휴식 공간이 없으면 소음이 없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을 찾아 사무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깐 산책을 할 것을 권유한다. 특히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면 청각세포의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1년에 한번 정기적 청력정도관리와 주변소음을 측정하여 잠재적인 소음성 난청의 발생 원인을 예방하고 관리하기를 권유한다.

[주발제2]

법원속기사의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환경측정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 노동과학연구소 소장)

제1장 유해요인조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조사 사업의 배경 및 개요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기술발달과 생산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근육, 건, 신경, 관절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는 물론 요통과 하지의 유사 질환도 포함하는 직업성질환을 말한다.

김철홍,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4(67) p1-10, 2001

기계화와 자동화에 따른 작업속도의 증가 및 작업내용의 변화는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중요한 직업적 요인의 하나인 단순반복작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1997년 11월 IMF사태 이후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인력감축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계화, 자동화의 결과로 개별 작업자들에 대한 노동 강도의 증가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의 많은 연구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반복작업 등과 같은 작업방법의 변화와 노동 강도의 증가에 따른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빈도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최근의 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증가에 따른 VDT증후군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1)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상황은 해마다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매년 근골격질환자의 발생건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 최초 2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승인된 이후 해마다 그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작년 한 해 동안만 7,723명의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자료, 2007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에 따른 작업자건강의 심각한 손상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7월1월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매 3년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의무가 시행되게 되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작업환경 설문조사

(2) 작업 현장 평가를 통한 유해요인조사

(3) 유해요인 분석 및 평가

(4) 작업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2. 근골격계질환이란?

2.1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전문영역별, 분야별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기술발달과 생산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근육, 건, 신경, 관절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는 물론 요통과 하지의 유사 질환도 포함하는 직업성질환을 말한다. 1)

2.2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그 분류방식, 관점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분류, 정의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1) 개인 차이에 의한 요인, 2) 작업관련 요인, 3)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에서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차이에 의한 요인은 그 요인의 통제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요인은 직업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주가 되며 그 중에서도 직업적 요인에 대한 관리가 그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유로 하여 현재까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유해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하나이상의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MSDS) 또는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병처럼 특정한 유해요인이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일률적이고 계량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계량화할 경우 근골격계질환의 근본적 예방의 범위와 방법을 일부요인에 대한 관리만으로 협소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3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 분류

1) 개인적 차이에 의한 요인

: 연령, 성별, 신체조건, 생활 및 작업 습관, 기타 병력,

- 신체적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연령)

- 남자에 비해 여성 작업자의 유병률이 더 높다(성별)

- 근골격계 부위의 사고 경력 또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작업경력이 많은 경우

- 작업습관이 부적절한 경우(힘, 자세, 휴식패턴 등과 관련하여)

- 규칙적 운동 등의 건강관리가 부족한 경우

2) 사회경제적 요인

: 직무만족도, 작업통제력,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 조직적 요인 등 물리적 직업관련 요인에 비해 상대적 계량화가 어려운 요인

- 직업 만족도가 적은 경우

- 근무조건 만족도가 적은 경우

- 자신의 작업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통제의 수준이 없거나 낮은 경우

- 업무적 스트레스(납기, 긴장을 요하는 작업내용 등)가 높은 경우,

- 기타 불안전한 심리상태

*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물리적 요인에 비해 직접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위험의 수준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작업관련 요인(물리적 스트레스)

: 자세, 반복, 힘, 휴식, 작업내용, 진동, 작업환경 등의 물리적 작업요인

-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잘못된 작업장 구조)

- 작업 수행 중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과 접촉

-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경우(잘못된 공구사용)

- 단조로운 작업내용(단순반복작업)

* 근골격계질환의 작업관련 요인(자세, 반복, 힘, 휴식)중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는 작업장의 구조개선과 수공구의 개선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개선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다른 더 중요한 요인에 대한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과 전문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축소 또는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장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오히려 나머지 반복성, 힘, 휴식비율 등의 요인에 대한 개선이 보다 근본적이며, 또한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위해성에 대한 증명과 이의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큰 요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작업관련성 요인이며 나머지 개인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은 작업관련성 요인에 의한 위험 수준을 더 높이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별적인 발생요인의 분절과 그에 따른 발생기여도의 계량화작업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발생 구조가 하나의 인자만이 아닌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작업강도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다른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 내거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과 발생모델이 <그림1>에 나타나있다.

<그림 >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모델

유럽연합의 작업조건에 관한 2차 조사(2001)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40%이상의 작업자가 최소한 전체작업시간의 25%이상의 시간동안 1)불편한 작업 자세, 2)무거운 중량물의 취급, 3)부적절한 휴식, 4)반복적 움직임과 같은 직업적 요인 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발병률이 높은 직업군

수년전까지만 해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반복 작업이 많은 작업장(제조업, 조립작업, 포장작업, 컴퓨터작업자, 육류 도살업 등)이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업종과 산업별 차이를 둔다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역시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의 생산방식 및 관리기술의 발달에 따라 높아지는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무작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적인 업무 및 장시간의 좌식 작업등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사무작업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

VDT(VDT Syndrome) 증후군이란, VDT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로써 주로 VDT의 시각적 환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안과적 장애, 일정한 신체의 반복 작업 및 정적인 작업 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의 장애(musculoskeletal disorders), 업무적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자파의 노출에 의한 건강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중 현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병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 장애로 대표되고 있는 경견완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직업성 경견완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쓰던 ‘shoulder-arm syndrome’을 번역하여 일본의 정형외과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는 누적외상성장해(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라는 용어로, 그리고 호주에서는 repetitive strain injuries (RSIs)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고경심, 1995), 아직 국내에서는 통일된 용어 없이 노동부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신체에 과도한 무담을 주는 직업으로 인한 질병’에서 ‘경견완증후군’이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노동부,1994).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타자수가 소송을 통해 경견완증후군으로 인정된 이래, 1991년에는 신문사의 전산제작(CTS 제작)을 위한 자료입력을 담당해 온 근로자들 중 10명이 직업성 경견완증후군으로 인정되는 등(구로의원, 1991) 몇 개의 사례에서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견완장증후군의 발병 요인으로는 반복 작업, 힘든 작업, 기계적 자극, 정적인 자세 또는 불량한 자세,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업무 내용의 특성과 근무시간, VDT 작업시간, 업무량 등 작업조건 특성, 작업 자세, 책상 및 의자 등의 VDT 주변기기, 소음, 조명, 환기 등의 작업환경요인 그리고 업무 만족도, 업무량의 변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과 연령, 성, 작업 경력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경견완증후군은 업무 내용 및 작업 조건 등과 관련된 직업 요인과 함께 인적 특성 및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O, 1987).

따라서 산업위생 측면에서 VDT 작업자의 경견완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적인 작업관리에 초점을 두고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한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대(workstations)특성과 같은 작업 환경을 평가하여야한다.

사무작업에 관련되는 부정적인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작업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무작업 자체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부적합한 작업장과 그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적외상성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적합한 사무용 가구의 설계와 제작이 선결조건이며, 이는 인간공학의 전통적인 문제영역이었다.

즉, 의자의 높낮이 조절폭, 등판의 각도, 좌판의 형태, 팔걸이의 높이와 위치, 의자와 책상과 수준 차이, 모니터와 키보드, 기타 사무용 기기의 배치 등이 유기적으로 사용자의 신체적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무작업자의 건강 향상과 함께 업무효율성이 증대 될 수 있는 가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불적절한 작업대의 높이, 의자의 사용에서 오는 신체적 이상>

내용 구분		취해지는 자세	신체적 이상
작업대	높은 경우	1. 머리를 들고 가슴 어깨를 일으키는 자세 2. 앞가슴을 위로 올리는 경향 3. 겨드랑이를 벌린 상태 4. 눈과 대상물의 거리 단축	1 .허리가 경직되고 장, 근육이 압축됨 2. 어깨의 피로와 통증 3. 근시 발생의 원인 4. 호흡 긴박, 식욕 감퇴 등의 현상
	낮은 경우	1. 가슴이 압박 받음 2. 상체의 무게가 양 팔꿈치에 걸림	1. 등뼈가 앞으로 휘어짐 2. 어깨가 위로 올라가서 쉽게 피로를 느낌
의자	높은경우	1.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음 2. 하지의 움직임이 계속되어 자세가 불안해짐	1. 대퇴부가 압력을 받아 장애가 생김 2. 하지마비의 원인이 됨
	낮은 경우	1. 접촉부에 부분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몸의 균형유지가 되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가 됨 2. 하지의 움직임이 부자유함 3. 아랫배가 압박을 받음	1. 등뼈가 앞으로 휘기 쉽고 가슴에 압박을 받음 2.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

<좌식 작업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이상 증세>

제2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법원 속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법원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의 정도와 작업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와 그 응답과정을 통하여 작업자들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근골격계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법원 속기의 작업현장이 가지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현재 작업자들의 유병률을 파악하며, 유해한 작업요인을 선별하여 차후 개선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2. 설문조사 항목의 선정배경

본 설문조사는 법원 속기 작업현장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작업환경 요인의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여 다양한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의학적 실태를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

설문항목은 크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 및 각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작업 자세에 대한 부분, 주관적인 노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문항목과 그 내용에 관하여는 해당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의 설명과 부록의 설문지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징후를 평가하는 항목은 그간의 다양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Hagberg 등(1995)이 제시한 symptoms questionnaire 및 NIOSH 등의 기준을 응용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둘째, 업무 및 작업 특성에 대한 부분 및 업무의 변화정도에 관한 항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피로도 및 육체적 피로도를 평가하여 주관적 노동 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참여

설문은 전속기원을 대상으로 배포, 수거를 할 계획이었으며 내부 통신방을 통하여 설문이 배포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의 참고 자료를 함께 배포함으로서 설문 수행시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총 429부가 수거되어 코딩이 이루어졌고, 각 항목별 결측치를 포함하여 설문을 분석하였다.

본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조건 일반에 대한 조사

②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③ 업무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조사

④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⑤ 건강 및 개인 특성에 대한 조사

(2) 설문 분석 결과

① 설문 응답자의 신상명세

설문응답자중 유효 응답자 429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설문응답자의 남녀비율

		성별			전체
		유효 응답
		남성	여성	무응답
전체	빈도	1	407	21	429
	전체 비율 %	0.2%	94.9%	4.9%	100.0%

법원 속기사의 설문자 응답자는 총 429명으로 남성이 1명(0.2%), 여성이 407명(94.9%)로 나타났다. 속기 업무의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결혼 여부

		결혼여부					전체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무응답
전체	빈도	236	172	1	1	19	429
	전체 비율 %	55.0%	40.1%	0.2%	0.2%	4.4%	100.0%

전체 응답자의 결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55.0%인 236명이 아직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약 40.1%가 기혼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3> 운동 여부

		운동여부				전체
		규칙적	비규칙적	운동안함	무응답
전체	빈도	66	176	167	20	429
	전체비율 %	15.4%	41.0%	38.9%	4.7%	100.0%

전체 작업자의 운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56.4%인 242명의 속기원이 규칙적이거나 비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학력

		최종 학력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	117	140	155	17	429
	전체 비율 %	27.3%	32.6%	36.1%	4.0%	100.0%

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 약 68.7%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기본 신상 정보

구분	기본 신상 정보
	연령(세)	신장(cm)	체중(kg)
평균	30.74	160.50	52.23
편차	4.29	8.81	6.30

기본적인 신상 정보에 관하여 조사 결과, 속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30.74세, 평균 신장은 160.50cm, 그리고 체중은 52.23kg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작업조건의 변화

다음으로 최근 3년간의 다양한 업무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였다. 본 항목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다양한 업무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서 법원의 경영 평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경영 개선 조치로 노동과정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6> 최근 3년간의 총 근무 시간의 변화

		총 근무시간의 변화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전체	빈도	52	134	162	47	6	28	429
	전체비율 %	12.1	31.2	37.8	11.0	1.4	6.5	100.0

최근 3년간의 근무 시간의 변화(잔업 및 특근을 포함한) 여부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작업시간이 약간 늘었거나 매우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43.3%로 나타났다.

<표7>최근 3년간의 업무밀도(업무속도)의 변화

		업무밀도의 변화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전체	빈도	45	150	158	41	7	28	429
	전체비율 %	10.5	35.0	36.8	9.6	1.6	6.5	100.0

업무밀도(업무속도)에 대한 변화 여부에 있어서도 작업시간의 변화에서와 비슷하게 약간 늘었거나 매우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5%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설문한 작업시간의 변화와도 상응하는 결과로서 최근의 작업시간 부분적인 증가가 업무밀도(업무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8> 최근 3년간의 업무량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전체	빈도	65	157	123	53	5	26	429
	전체비율 %	15.2	36.6	28.7	12.4	1.2	6.1	100.0

최근 3년간의 평균 업무량의 변화에 있어서는 약간 늘었거나 매우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1.8%인(195명)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최근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9> 최근 3년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육체적, 정신적 부담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육체적	빈도	79	167	118	35	5	25	429
	전체비율 %	18.4	38.9	27.5	8.2	1.2	5.8	100.0
정신적	빈도	100	176	92	28	5	28	429
	전체비율 %	23.3	41.0	21.4	6.5	1.2	6.5	100.0

최근 3년간 육체적(힘든정도) 부담 및 정신적(책임감등)인 부담의 변화에 관한 설문의 경우 두 문항의 비율이 유사한 형태로 약간 늘었거나 매우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7.3%와 64.3%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신적인 부담의 증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0> 최근 3년간의 작업자세에서 오는 부담의 변화 여부

		작업자세에서 오는 부담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전체	빈도	79	183	124	12	3	28	429
	전체비율 %	18.4	42.7	28.9	2.8	0.7	6.5	100.0

최근 3년간의 작업자세에서 오는 부담의 변화에 있어서는 매우 증가하였거나 약간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1.1%로 최근 작업자세에서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이후 기술될 근골격계질환의 노출 비율에서도 보다 자세히 기술될 것이다.

<표11> 최근 3년간의 용역제 또는 풀(Pool)제에 대한 부담 여부

		용역 또는 풀(Pool)제에 대한 부담						전체
		매우증가	약간증가	변화없음	약간감소	매우감소	무응답
전체	빈도	300	86	19	1	0	23	429
	전체비율 %	69.9	20.0	4.4	0.2	0.0	5.4	100.0

최근 3년간의 노동과정 변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이며, 매우 증가 또는 약간의 증가 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9.9%인 38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진행된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중 직무불안정 항목에서도 한국인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이는 것과 일맥 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항목에 대하여 계약직군과 정규직군으로 나누어 부담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약직군에서 더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의 측정

설문항목은 7개의 신체 부위 당 각각  6개의 질문을 작업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였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부위 중 지난 1년 동안 통증, 쑤시거나 저림, 뻣뻣함, 화끈거림,

감각마비 등을 불편을 느꼈던 부위

② 증상을 처음으로 자각한 시기

③ 통증이나 증상의 발생 시 그 지속 시간

④ 통증이나 증상의 발생 주기

⑤ 통증의 정도(0-5 Scale)

⑥ 증상으로 인한 치료 경력의 유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통증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신체 7개 부위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가를 평가하여 법원 속기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통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자 한 6개 신체 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목: 모니터의 높이가 높거나 또는 낮은 작업위치로 인하여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자주 회전하는 경우도 해당함

② 어깨-팔꿈치 위쪽: 속기작업시 어깨들림 작업을 하는 속기사들이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상박 부분

③ 허리-엉덩이 부위: 잘못설계된 책상 및 의자로 인한 잘못된 작업자세에서 오는 발병률이 높은 부위  (주로 요통)

④ 팔-팔꿈치: 입력 작업 같은 팔을 주로 사용하는 속기사의 통증 호소 부위

⑤ 손목/손가락: 타자의 입력등과 같은 수작업 형태의 속기사들의 근골격계질환 부위, 타자 누르기 동작에서 오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 호소율이 높은 부위

⑥ 무릎: 장시간 서서 작업하거나 혹은 쪼그린 자세 작업하는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⑦ 발목-발: 잘못 설계된 작업장의 구조로 인하여 발이 지면에 올바로 지지하지 못할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위 신체 7개 부위에 대한 통증 호소율이 바로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통증 호소부위에 대한 비율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설문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자료이기에 하나의 항목이 아닌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에 따른 여러 가지의 항목을 서로 cross checking 하여 통증호소율의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보다 정확한 증상자의 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체부위별로 평소 근무 중에 느끼는 불편함 또는 통증의 종류와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 신체부위별 통증 호소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1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2> 각 신체부위별 통증 호소율(설문응답(429명에 대한)인원비례(%))

	부위	목	어깨	허리	팔/ 팔꿈치	손목/ 손가락	무릎	발/ 발목	한 부위 이상
전체	인원수 (명)	357	403	319	217	336	130	97	418
	비율	83.2%	93.9%	74.4%	50.6%	78.3%	30.3%	22.6%	97.4%

각 신체부위별 통증 호소율을 조사한 결과, 어깨부위가 403명(93.9%)이 통증을 호소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목 부위가 357명(83.2%), 손목/손가락 부위가 336명(78.3%), 허리 부위가 319명(74.4%), 팔/팔꿈치 부위가 217명(50.6%), 무릎 부위가 130명(30.3%), 마지막으로 발/발목 부위가 97명(22.6%)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조사한 통증 호소 부위는 주관적 통증 부위이기에 통증이 있다고 해도 바로 질환자라고 판정 할 수는 없으나 통증부위의 수가 많은 경우 그만큼 질환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13> 통증 호소 부위의 합계(설문응답(598명에 대한)인원비례(%))

	1개 부위 이상	2개 부위 이상	3개 부위 이상
인원수(명)	418	411	369
비율	97.4%	95.8%	86.0%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적어도 1개 부위 이상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자는 전체의 97.4%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가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개 부위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인원은 95.8%, 3개 부위 이상의 복합적인 신체 부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자는 8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속기사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노출이 매우 심각함을 판단 할 수 있다.

④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본 장에서는 설문대상자에 대하여 여러 요인과 증상의 단계에 따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 ① 통증환자, ② 관리대상자(기준1), ③ 유소견자(기준2) 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타나 있다.

4.1 통증호소자

설문조사에서 각 신체부위별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증상의 경우와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응답자를 모두 통증호소자로 분류하였다. 이는 비록 주관적인 통증호소율이지만 전체 작업자들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4.2 기준 1(관리대상자)

설문조사에서 분류된 통증호소자 중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 NIOSH(보건연구원)에서 작업내용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작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4.3 기준 2(유소견자)

본 기준은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준으로 증상 설문조사 결과 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답자로서 근골격계질환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자로서 주관적 통증 호소자 또는 기준 1의 NIOSH 기준 관리대상자보다 좀 더 증상정도, 지속기간, 증상 발생 빈도 등이 높아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작업환경의 개선,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는 작업자로 분류되어진다.

ⅰ) 증상이 1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1주일에 1회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중간 통증’인 경우 ;

ⅱ) 증상이 1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 중 2달 이상에 1회 정도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이상인 경우

ⅲ)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법원 속기사회의 작업자 중 97.4%가 적어도 한 부위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자각증상과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NIOSH의 기준에 따라 작업내용과 증상에 대한 관리대상자(기준1)으로 분류되는 작업자가 전체의 91.6%로 나타났으며,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의 기준(기준2)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작업환경의 개선,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가 요구 되는 유소견자(기준2)의 비율은 전체 작업자의 76.0%에 해당되었다. 법원 속기 작업자들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설문조사에 기반한 통증호소율, 특히 유소견자(기준2)의 비율은 국내 산업계의 평균인 40%~50%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기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Data는 <표14>과 <표15>를 참고하면 된다. 각 기준에 대한 설명은 위의  작업자들의 앞장의 항목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에 설명되어 있다.

<표 14>통증호소자수 및 조사결과(설문응답(429명에 대한)인원비례(%))

통증호소부위	통증호소자수(비율)	기준1(NIOSH)	기준2(인천대)
목	357	296	175
	83.2%	69.0%	40.8%
어깨	403	378	256
	93.9%	88.1%	59.7%
허리	319	270	158
	74.4%	62.9%	36.8%
팔/팔꿈치	217	195	93
	50.6%	45.5%	21.7%
손목/손가락	336	280	159
	78.3%	65.3%	37.1%
무릎	130	111	43
	30.3%	25.9%	10.0%
발/발목	97	84	29
	22.6%	19.6%	6.8%
어느 한 부위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418	393	326
	97.4%	91.6%	76.0%

<표 15>  다양한 산업별 근골격계질환자 비율

산업별	조사자수	1부위 이상 통증호소율	기준1(NIOSH)	기준2 (인천대)	의학적 검진결과
					Class B	Class C
철도정비	273	260(95.2%)	237(86.8%)	156(57.1%)	N/A	33(12.1%)
음식산업 (커피)	99	89 (89.9%)	83(83.8%)	52(52.5%)	N/A	N/A
음식산업 (음료)	288	261(90.6%)	220(76.4%)	102(35.4%)	N/A	N/A
자동차부품 1	326	269(82.5%)	243(75%)	116(35.6%)	77 (23.6%)	16(4.9%)
자동차부품 2	284	239(84.2%)	156(74%)	69(32.9%)	28 (9.9%)	19(6.7%)
자동차부품 3	210	169(80.5%)	210(74%)	115(40.5%)	44 (21.0%)	14(6.7%)
자동차부품 4	231	219(94.8%)	205(88.7%)	110(47.6%)	80 (34.6%)	16(6.9%)
병원사업장1	1,064	989(93.0%)	868(81.6%)	658(61.8%)	N/A	N/A
병원사업장2	3,005	2,634 (87.6%)	2,286 (76.1%)		N/A	N/A
병원사업장3	598	518(86.6%)	460(76.9%)	414(69.2%)	N/A	N/A
주물산업	114	102(89.5%)	95(83.3%)	49(43.0%)	41 (36.0%)	10(8.8%)
운수업	202	186(89.4%)	154(74.0%)	67(32.2%)	N/A	N/A
교사	434	334(77.0%)	283(65.2%)	148(34.1%)	N/A	N/A
사무직1	56	49(87.5%)	41(73.2%)	28(50.0%)	N/A	N/A
사무직2	90	70(77.7%)	56(62.2%)	17(18.9%)	N/A	N/A
사무직3	172	157(91.2%)	140(81.4%)	62(32.0%)	N/A	N/A
국회 속기원	15	13(95.2%)	10(66.7%)	6(40.0%)	N/A	N/A
법원 속기원	429	418(97.4%)	393(91.6%)	326(76.0%)	N/A	N/A
전체	7,890	6,976 (88.4%)	6140 (77.8%)	2,495 (31.6%)	270 (23.2%)	108(7.5%)

제3장 현장조사

1. 현장조사의 개요

법원 속기공간의 작업 적절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의 경우 법정과 사무 공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4일에 걸쳐, 서울 및 청주, 광주지방법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주요 항목은 속기사의 근무환경 및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작업대에 대한 측정과 의자에 대한 신체와 적절성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현장 평가 일정 및 측정항목과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22] 현장평가 일시 및 대상법원

일시	평가 법원
2009년 2월 25일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09년 2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년 3월 4일	청주지방법원
2009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

2. 현장조사 분석 결과

① 업무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하 수준

속기사의 근무환경 및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요인 중 불편한 자세 및 근무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 등과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인간공학적 연구자료를 통해 인간의 신체에 가장 부담이 적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자세 및 환경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것이다. 측정항목과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표22]에 나타나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② 근무 내용 조사 결과

우선, 현장조사 한 전체 86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내용 및 작업자세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기위해, 하루 근무 중 근무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분	주당 근무 중(시간)
	주당근무시간	속기업무	행정업무	부속실업무	잔업시간
평균	35.5	25.46	9.82	14.22	14.33
편차	17.89	18.26	11.29	10.86	14.83

[표24]설문 응답자에 대한 평가

전체 설문응답자에 대한 근무시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간 근무시간의 경우 35.5시간 이중 속기업무시간의 경우는 25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행정업무 시간 이 약 10시간(9.8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잔업시간의 경우 14.33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근골격계질환 관련 근무환경 측정 조사 결과

속기사의 근무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 중 속기업무 시간이 25.46시간 일반적인 행정 업무시간도 9.82시간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기사의 근무환경 및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요인 중 불편한 자세 및 근무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 등과 관련한 속기작업환경에 대한 신체와의 적절성 항목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책상 및 키보드의 적절성 평가

우선, 속기작업환경 중 책상 및 속기 키보드의 높이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해당 항목의 높이가 부적절할 경우, 목 및 어깨,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부위의 피로도의 증가나 정적자세에서 오는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유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25] 책상 높이의 적절성 평가

구분		적절	부적절	합계
법정	개수	3	18	21
	비율	14.3%	85.7%	100.0%
사무실	개수	12	15	27
	비율	44.4%	55.6%	100.0%
전체	개수	15	33	48
	비율	31.3%	68.7%	100.0%

책상 높이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책상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허리나 어깨,팔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적절’하다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 48개 평가 대상 중 15개(31.3%)에 해당한다.

책상높이가 이상적으로 낮은 경우에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진 상태에서 속기작업을 수행하게 됨으로 요추부의 디스크가 불균등한 압력을 받아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등뼈가 휘거나 쉽게 피로가 쌓이는 등의 신체적 이상증세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책상의 높이가 높은 경우, 어깨 및 팔이 들린 상태에서 속기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어깨나 목, 팔 등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피로의 축적과 정적인 자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이상증세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림2> 책상 높이가 높은 구조에 따른 어깨들림, 손목 꺽임 등의 불편한 자세를 유발하는 경우

[표26] 속기 키보드 높이의 적절성 평가

구분		적절	부적절	합계
법정	개수	0	21	21
	비율	0.0%	100.0%	100.0%
사무실	개수	1	26	27
	비율	3.7%	96.3%	100.0%
전체	개수	1	47	48
	비율	2.1%	97.9%	100.0%

속기 키보드 높이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속기 키보드의 높이가 팔꿈치 높이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허리나 어깨 및 팔, 손목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전체 48개 평가 대상 중 47개(97.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가 작업장 중에서 97.9%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키보드의 높이가 부적합한 것으로 속기사의 속기작업환경의 부적절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속기 키보드의 높이가 이상적으로 낮은 경우, 아랫팔이 들린 상태에서 속기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속기키보드 입력 시 팔과 손목 및 어깨의 정적부하에서 오는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며 해당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다.

또한 속기 키보드의 높이가 이상적으로 높은 경우에 팔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없다면 팔과 손 부위를 든 상태에서 속기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해당부위의 근육 피로도가 증가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 시 키보드의 높이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해당 부위의 부담이 증가한다. 팔 지지대가 있는 경우도 키보드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 시, 손목이 필요 이상으로 꺾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손목 부위의 부담이 증가하여 해당 부위의 통증을 유발 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정 속기 책상의 경우 속기 키보드를 거치할 공간의 높이가 속기 키보드를 거치할 만한 충분한 높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속기 키보드의 거치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키보드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 어깨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

<그림4> 팔걸이 높이와 책상밑면 높이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한 자세를 유발하는 경우

나. 모니터의 적절성 평가

속기작업 환경 중에서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모니터의 높이와 각도의 적절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항목의 유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27] 모니터 높이의 적절성 평가

구분		적절	부적절	합계
법정	개수	17	4	21
	비율	81.0%	19.0%	100.0%
사무실	개수	13	14	27
	비율	48.2%	51.8%	100.0%
전체	개수	30	18	48
	비율	62.5%	37.5%	100.0%

모니터 높이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48개의 평가 대상 중 18개 대상(37.5%)의 모니터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목 부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기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 크기가 15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장시간 입력 작업 및 모니터를 주시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속기사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크기라 할 수 있다.

인간공학적 연구자료에 의하면 모니터의 높이가 이상적으로 높을 경우, 목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한 부담에 노출되어 목 부위의 근육 피로도가 증가하며 뻐근하거나 경직되는 등의 증상과 함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율이 높아진다.

모니터의 높이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목 부위의 근육 피로도의 증가를 야기하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목 부위가 불편한 상태에서 정적부하가 작용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림5> 모니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 목과 어깨의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표28] 모니터 각도의 적절성 평가

구분		적절	부적절	합계
법정	개수	2	19	21
	비율	9.5%	90.5%	100.0%
사무실	개수	0	27	27
	비율	0.0%	100.0%	100.0%
전체	개수	2	46	48
	비율	4.2%	95.8%	100.0%

모니터 각도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48개 평가 대상 중 46개 (95.8%)의 모니터 각도가 수평면과 직각이거나 앞으로 기울어져 목이나 허리 부위의 불편한 자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실의 경우, 전체 27개의 평가 대상 작업 중 27개 모두의 모니터 각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사무환경의 인간공학적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작업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속히 인간공학적 속기 작업기준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니터의 각도가 부적절한 경우, 속기작업 시 모니터의 화면을 볼 때에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뺀 자세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게 되어 거북목 증후군과 같이 해당 부위의 불편한 자세를 강제하게 되며 속기작업의 특성상 작업의 지속성으로 인해 불편한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어 허리 및 목 부위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

<그림6> 모니터 위치의 부적절함에 따른 허리와 목의 비틀림을 유발하는 경우

<그림8> 마우스 사용 시 팔의 뻗음에 따른 어깨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다. 의자의 적절성 평가

속기사의 전체 근무 내용 중에서 속기작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자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대퇴부의 혈액순환 장해 및 허리 부위 등과 관련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의자의 적절성을 파악하였으며,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항목의 유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29] 의자의 좌판 높이 적절성

구분		적절	부적절	결측치	합계
법정	개수	2	19	0	21
	비율	9.5%	90.5%	0.0%	100.0%
사무실	개수	9	16	2	27
	비율	33.3%	59.3%	7.4%	100.0%
전체	개수	11	35	2	48
	비율	22.9%	72.9%	4.2%	100.0%

의자의 높이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결측치 2개 작업 (4.2%)을 제외한 전체 46명의 평가 대상 작업 중 35개(72.9%)에 해당하는 작업의 의자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자의 높이가 높은 경우, 대퇴부가 압력을 받아 혈액순환 장해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장해를 해소하기 위한 하체의 움직임이 잦아져 집중력의 저하 및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며 하체 부위의 피로도나 부담의 측면에서 유해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자의 높이가 낮은 경우는 인간공학 분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등뼈가 휘기 쉽고 가슴부위의 압박을 받아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활동에 장해가 되는 등의 부정적인 작용을 하며, 의자의 높이가 낮음으로 인한 불편한 자세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허리 및 등뼈 등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표30] 의자의 좌판 깊이 적절성

구분		적절	부적절	결측치	합계
법정	개수	1	20	0	21
	비율	4.8%	95.2%	0.0%	100.0%
사무실	개수	11	14	2	27
	비율	40.7%	51.9%	7.4%	100.0%
전체	개수	12	34	2	48
	비율	25.0%	70.8%	4.2%	100.0%

의자의 좌판 깊이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결측치 2개 작업 (4.2%)을 제외한 전체 46개의 평가 작업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4개(70.8%)의 의자 좌판 깊이가 오금‐엉덩이 길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자좌판의 깊이가 오금‐엉덩이 길이보다 긴 경우,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추부의 근육의 긴장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 지며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으로 인해 요추부 디스크의 불균등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요통이나 디스크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9> 의자 좌판 깊이 및 팔걸이 높이 부적절함에 따른 불편한 자세를 유발하는 경우

[표31] 의자의 등받이 적절성 평가

구분		적절	부적절	결측치	합계
법정	개수	20	1	0	21
	비율	95.2%	4.8%	0.0%	100.0%
사무실	개수	13	12	2	27
	비율	48.2%	44.4%	7.4%	100.0%
전체	개수	33	13	2	48
	비율	68.8%	27.0%	4.2%	100.0%

의자의 등받이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결측치 2개 작업(4.2%)을 제외한 전체 46개의 평가 대상 작업 중 13개(27.0%)에 해당하는 작업의 등받이가 등길이의 2/3이상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자의 등받이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책상의 전반적 평가

책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허리 및 어깨나 팔, 손목/손가락 부위 등의 상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책상의 높이 및 속기키보드의 높이를 cross checking하여 상·중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ⅰ) 상   : 책상의 높이 및 속기 키보드의 높이가 모두 적절하다고 조사된  경우

ⅱ) 중   :  ① 책상의 높이 및 속기 키보드의 높이 중 하나만 부적절한 경우

② 두 항목 중 부적절한 경우가 없고 적절하다가 1개인 경우

ⅲ) 하   : 책상의 높이 및 속기 키보드의 높이 모두 부적절한 경우

[표32] 책상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상	중	하	합계
평가수	1	18	30	48
비율	2.0%	37.5%	60.5%	100.0%

전체 48개 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책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결과, 허리 및 어깨와 팔, 손목/손가락 등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부담에 따른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상’의 경우가 1명(2.1%)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해당 부위의 부담이 높은 ‘중’으로 평가 받은 비율이 37.5%인 18개로 나타났다.

특히, 책상의 높이 및 키보드의 높이가 부적절하여 허리 및 어깨와 팔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높은 ‘하’로 평가 받은 경우가 전체 48개 작업 중 30개(60.5%)로 나타나 허리 및 어깨와 팔, 손목/손가락 부위 등의 상체와 관련된 책상의 전반적인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책상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불편한 자세의 강제나 지속적 정적 부하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책상과 관련한 어깨와 허리, 손목, 팔 부위의 근골격계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난 [표]의 결과와 함께 상체 부위와 관련한 작업대의 전반적인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모니터의 전반적 평가

모니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허리 및 목 부위 등의 상체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모니터의 높이 및 모니터의 각도를 cross checking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ⅰ) 상 : 모니터의 높이 및 모니터의 각도가 모두 적절하다고 조사된 경우

ⅱ) 중 : ① 모니터의 높이 및 모니터의 각도 중 하나만 부적절한 경우

ⅳ) 하 : 모니터의 높이 및 모니터의 각도 두 개 모두 부적절한 경우

[표33] 모니터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상	중	하	합계
평가수	1	32	15	48
비율	2.1%	66.7%	31.2%	100.0%

모니터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비교적 목이나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관한 유해성이 적은 ‘상’으로 평가 받은 경우가 전체 48개 작업 중 1명(2.1%)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부위의 부담이 비교적 높아 해당 근무환경에 장시간 노출 될 경우,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으로 평가 받은 경우가 전체 평가 작업 48개 중 66.7%인 32개(57.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대상인 세 항목 중 부적절하다고 평가 받은 항목이 2개 이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로 평가 받은 경우가 15(31.2%)로 나타나 모니터와 관련한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표]에서와 같이 목부위와 어깨부위의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자의 전반적 평가

의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퇴부 및 오금과 무릎 등의 하체부위 등의 신체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자의 높이 및 의자의 좌판 깊이와 등받이 높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cross checking하여 상·중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ⅰ) 상 : 의자의 높이 및 의자의 좌판 깊이와 등받이 높이가 모두 적절하다고 조사된 경우

ⅱ) 중 :  ① 의자의 높이 및 의자의 좌판 깊이와 등받이 높이 중 하나만 부적절한 경우

② 세 항목 중 부적절한 경우가 없고 적절하다가 1개인 경우

ⅲ) 하 : 의자의 높이 및 의자의 좌판 깊이와 등받이 높이 중 두 개 이상 부적절한 경우

	상	중	하	결측	합계
평가수	1	24	21	2	48
비율	2.0%	50.0%	44.0%	4.0%	100.0%

[표34] 의자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의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자의 높이나 좌판 깊이, 등받이 높이 등이 부적절하여 대퇴부 및 오금, 허리 등의 신체부위에 부담이 높아 해당 부위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유해성이 높은 ‘하’로 평가 받은 경우가 전체 48개 작업 중 21명(44.0%)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신체 부위의 부담이 비교적 높아 장시간 노출될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중’으로 평가 받은 작업이 24(50.0%)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자와 관련된 신체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상’으로 평가 받은 인원은 1명(2.0%)으로 나타나 의자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대퇴부 및 오금과 허리 등의 신체부위와 관련하여 그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 속기 작업 환경의 전반적 평가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속기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책상, 모니터, 의자이며 해당 항목의 정적 위치의 적합성이나 사용상의 위치에 따른 인간공학적 유해성에 근거하여 평가한 결과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을 cross checking하여 평가하였다.

해당 항목의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항목의 분석결과 부분에 설명되어있다.

책상, 모니터, 의자 등의 속기작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48개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작업환경의 상·중·하의 평가 결과를 cross checking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ⅰ) 높음 : 책상, 모니터, 의자의 평가 결과가 모두 ‘하’인 경우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위험이 아주 높으며, 즉각적인 작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됨

ⅱ) 보통 :  ‘매우 높음’, ‘높음’, ‘낮음’의 범위를 제외한 경우로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에 대한 일부 개선이 요구됨

ⅲ) 낮음 : 책상, 모니터, 의자의 평가 결과 중에 ‘하’인 경우가 없고, ‘중’이 3개 이상인 경우로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경우

[표35] 작업장의 전반적인 평가 분류

구분		상	중	하	합계
법정	개수	1	12	8	21
	비율	4.8%	57.1%	38.1%	100.0%
사무실	개수	0	14	13	27
	비율	0.0%	51.8%	48.2%	100.0%
전체	개수	1	26	21	48
	비율	2.1%	54.2%	43.7%	100.0%

[표33] 근골격계질환의 위험 정도에 따른 분류

구분		높음	보통	낮음	합계
법정	개수	20	0	1	21
	비율	95.2%	0.0%	4.8%	100.0%
사무실	개수	25	2	0	27
	비율	92.6%	7.4%	0.0%	100.0%
전체	개수	45	2	1	48
	비율	93.8%	4.1%	2.1%	100.0%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전체 48개 평가대상  중 45개(93.8%)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부위의 부담이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불편한 자세를 강제하는 해당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장기간 해당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에 노출될 경우 근골격계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가 전체 평가 대상 중 2개(4.1%)로 나타났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낮음’의 경우는 해당하는 인원이 1개(2.1%) 작업인 것으로 나타나 속기사의 작업환경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위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종합 결론

법원 속기원들의 업무환경과 작업에 관한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업무변화 내용 및 근골격계질환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작업환경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현장직의 경우 전체 설문 응답자의 97.4%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 중 NIOSH(미국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기준으로 91.6%의 작업자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기준에 의하여 신속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가 요구되는 관리 기준 2의 해당자가 76.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증호소율과 유소견자 비율은 그동안 조사된 국내의 산업계 평균(유소견자 비율 40~50%)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총점수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한국인의 평균 점수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 평가 결과

48개 현장에 대한 작업 또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 작업장의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하”로 분류된 작업장이 21개(43.7%)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평가한 결과 45(93.8%)가 목, 어깨, 손목, 허리등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작업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문1]

법원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법원 속기사 현황과 노동실태

1) 법원 속기사 노동실태 : 법원속기사 어떻게 볼 것인가?

O 법원속기사 분류와 정의

- 현재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속기사는□기타 전문가□로 분류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분류에 따르면□법률전문직(051)□이 아닌 □출판 및 자료 편집 사무원(0815)□로 분류됨.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분류 상 속기사는□1년～2년 정도의 숙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정의되어 있음.

O 법원속기사 인식

- 현재 법원계 일부에서는 3개월 정도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워드능력이 있으면 누구든 3개월만에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홍보□, <법원속기사 수난시대 제2편>에서 재인용)을 갖고 있음. 이는 속기사 업무(노동의 가치)를 대체가능한 단순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법원계의 통념과 맥을 같이함. 이는 현재 법원속기사 고용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함.

2) 법원 속기사 현황과 노동 및 건강권 실태

O 고용현황과 실태

- 법원속기사는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2003년 약 300명 →2009년 619명)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09년 현재 법원 속기사 약 619명 중 비정규직(211명)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법원속기사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며, 계약직이 39.1%를 차지하고 있음.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인데 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함.

O 노동조건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 속기사들의 최근 3년간 노동강도 변화 항목 중 △업무량 증가(55.4%),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61.1%)․정신적(68.6%) 부담, 그리고 △속기사 업무의 작업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세에서 오는 부담(65.6%)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법원에서 시행 및 논의되었다가 유보된□용역제 및 풀제□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편임([그림 1] 참조).

- 한편 법원 속기사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및 건강권과 관련된 유급휴가(26.8%)나 생리휴가(35.3%) 등이 직장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10명 가운데 3명 정도임. 또한 본인 혜택받을 수 없는 조항(육아휴직 20.1%, 생리휴가 28.2%)도 10명 가운데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최근 3년간 노동과정 중 노동강도 심화 내용

[표 1] 법률 관련 직업 및 속기사 노동실태

직업 소분류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 일수	월평균 임금	연령	교육년수	근속년수	경력년수
법률 전문가	44.81	21.55	446.8	46.8	16.0	8.3	16.4
법률관련 사무원	43.66	21.49	269.7	40.3	15.1	7.3	13.0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71.03	22.31	317.3	41.4	14.1	11.8	14.9
작가 및 출판 전문가 (속기사 포함)	42.61	21.53	233.1	38.4	15.8	7.0	10.6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41.40	21.62	265.7	39.3	16.0	9.3	12.7
전 직종 평균	60.11	23.99	197.9	47.2	12.4	11.3	16.5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OES, 2007)에서 필자 재구성.

cF. 법률관련 노동자 집단과 속기사 소속 노동자 집단의 노동실태 비교([표 1])

- 법률관련 사무원(43.6시간)과 속기사 소속 집단(42.6시간)의 주당 노동시간은 1시간 정도 짧았음. 반면에 월평균 임금은 속기사 소속 집단(233만원)이 법률관련 사무원(269만원)이 보다 36만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음. 한편 교육년수(법률관련 사무원 15.1년, 속기사 소속 집단 15.8년)과 근속년수(법률관련 사무원 7.3년, 속기사 소속 집단 7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경력년수(법률관련 사무원 13년, 속기사 소속 집단 10.6년)에서는 속기사 소속 집단이 3년 정도 적음.

O 건강권 실태 : 직무스트레스

- 법원속기사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56.9점)는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자 평균(50.7점)보다 6점 정도 높았음([표 2] 참조). 이는 실태조사(발제1)에서 확인된 업무량 증가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법원 속기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요인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참조: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51.5점, 사회복지사 46.5점, 보육교사 48.3점, 자활 실무자 46.2점].

[표2] 서비스산업 노동자와 법원속기사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의 영역별 평균 비교(단위: 100점 만점)

구분 비교지표	서비스산업 노동자	법원 속기사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사회 복지사	보육 교사	자활 실무자
물리적 환경	43.63	50.2
직무 요구	48.46	55.0	58.28	59.03	55.64	56.60
직무 자율	56.66	55.5	49.81	38.61	42.89	36.33
관계 갈등	40.79	48.7	34.89
직무 불안정	46.87	60.2	45.29	45.08	43.79	48.26
조직 체계	50.46	63.8	56.33	42.70	46.20	41.33
✔보상 부적절	51.54	65.5	48.24	47.23	53.30	47.59
직장 문화	38.08	54.8	36.95
총점 (5개 항목)	50.79	56.9	51.59	46.53	48.36	46.02
주 : 1) 한국 서비스산업 조사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2006) 2)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조사 자료(2008)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종진) 조사 자료(2008).

[참조] 직업분류 상 속기사 해당 범주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1. 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17번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

- 판사, 검사, 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법무사, 성직자, 특허전문가 등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29번 기술공 및 준전문가]

- 기타 준전문가 : 속기사(29112), 의무기록사, 세금공무원, 사회보장공무원, 병무공무원

4. 사무종사자

5. 서비스종사자

6. 판매종사자

7.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한국중앙고용정보원 한국고용직업분류>

01 관리직

02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03 금융․보험 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0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11 판검사

0512 변호사

0513 변리사

0514 법무사

052 법률관련 사무직 : 법원 사무원, 법률사무장, 특허 법률 사무원,

변호사 사무원, 기업체 법무담당 사무원, 대서 사무원

[정의] 법률관련 소송이나 재판의 서류작성․고지, 특허권의 출원․등록 등의 전문적인 법률 사무업무를 수행

[자격]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법학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및 경력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531 경찰관

0532 소방관

0533 교도관 및 보호관

06 보건․의료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11 작가

0812 번역가

0813 통역가

0814 출판물 기획전문가

0815 출판 및 자료 편집 사무원 : 전자 조판원, 속기사, 자료 편집 사무원, 컴퓨터 속기사

[정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각종 출판물을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 속기사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한다.

[자격] 1.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사설학원의 맥킨토시 편집과정을 이수하면 유리

2. 속기사는 고등학교 이상이 학력을 요구하며, 국회 속기사 양성소 또는 사설 학원의 속기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1～2년 정도의 숙련 과정이 필요. 영문 속기의 경우 영어 듣기에 능통해야 함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 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직

08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만화 예술 관련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 20

2. 법원 속기사 노동자 노동문제 개선방향 제언

1)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법원)로서 의무 이행 필요

- 현재 속기사 업무는 법원이나 국회 등의 업무운영에 필수적이며, 중요업무(속기, 회의록, 증인신문조서 등)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하지만 국회(일반직)나 서울시(별정직) 등을 제외하면 현재 법원속기사는 기능직 혹은 계약직으로 채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동종 속기사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법원(행정처)은 속기사 업무의 노동과정(직무평가)을 통한 적정한 인력 산출과 고용문제(직렬)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해야 함. 이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풀어야할 주요한 문제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노조와 논의 틀(TF)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음.

2) 법원 내부 속기사 제도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 필요

- 현재 법원 속기사의 고용형태 변화[용역→계약직→정규직] 과정을 취했으나, 계약직의 경우 일정한 인사승진 원칙이 없이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속기사들의 경우 몇 년씩 근무해도 해당 부서의 자리(TO)가 나지 않을 경우엔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황임. 또한 일부 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법원 내부 규정[법원계약직 공무원규칙 제2191호의 제6조 채용기간 5년 넘지 않음]에도 어긋나는 것임. 아울러 현재 법원계약직 공무원 규칙은□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상시업무 2년 경과자 정규직 전환)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노동환경(직무스트레스와 작업환경) 개선은 법원 행정처가 현 시기 해결해야할 주요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판단됨.

3) 단협에 법원속기사 고용 및 노동조건 반영 필요

- 현재 법원속기사들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반직과 같은 인사승진제도나 복리후생등의 여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2007년 법원노조 단협 조항 중 속기사 노동자들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조항은 △제51조(기능직 승진적체 해소), △제52조(기능직 업무개선), △제53조(기능직 근무기간 경력 산입), △제54조(계약직 속기사 근로조건 보호), △제56조(평등기회 부여)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법원속기사도 조직의 법원노조의 한 구성원이나 2007년 법원노조 단협 조항을 보면, 계약직 속기사들에게 속기기계 및 녹음기 지급 등과 같은 사항만이 포함되어 있음. 물론 현재 법원노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 소수에 불과한 비정규직 속기사 문제는 핵심 주제가 아닐 수도 있음. 하지만 현 기시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 속기사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법원노조의 관심은 노동운동이 해야 할 주요 과제임.

[토론문2]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및 요구안

정경희(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 대표)

1.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조사배경

법원속기사는 공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과정을 중시하는 재판환경 변화로 그 역할 및 업무영역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임을 자부하는 법원속기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전국 619명의 속기사 중 30% 이상인 211명의 속기사들은 비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있고, 특별채용시험으로 정규직(기능직, 현재 405명)으로 전환된다고 하여도 각 과와 판사실에서 잡무를 도맡아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속기사의 근무환경 및 노동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속기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법원속기사의 노동실태

법원속기사에 대한 법정과 사무실의 근무환경 및 소음측정은 노동건강연대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므로, 그 이외에 법원속기사의 비상식적인 노동실태 몇 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법원속기사는 ‘전임전문계약직 마급’으로 입사한다.

1993년 법원은 속기제도 도입을 위해 속기키보드 업체 C사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 즉 속기사를 일반직렬 속기서기보 등으로 채용하여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속기사 전담 사무실을 배정하는 등의 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까지 하였으나, 1994년 속기키보드 업체 G사가 3개월이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며 일반직이 아닌 용역제도를 제안하자 C사와 G사 간 속기키보드 납품경쟁이 일어났고, 이에 법원은 두 업체 간 경쟁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용역제도를 선택하였고, 2000년부터는 계약직 제도를 정착시켰다.

현재 컴퓨터속기사의 95% 이상, 법원속기사의 95% 이상은 C사의 속기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C사의 속기키보드를 이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들은,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2년의 교육기간을 거친다. 그러므로 G사의 과장광고 내지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법원은 시범실시 기간에 사무원으로 채용했던 속기사 2인에 대하여 추후 일반직렬 부활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속기사들이 일반직렬 속기서기보로의 채용을 주장하자 아예 관련 법조항을 삭제해버렸다.

속기사들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보통 2년 내지 5년 내에 면접을 통한 형식적인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다. 웃지 못할 일례로, 모 지방법원의 경우 계약직속기사의 계약연장기간 5년이 지나자 해당 계약직속기사로 하여금 퇴직을 하고 다시 계약직속기사 제한경쟁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계약직속기사의 경우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당연히 급여가 삭감되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기간도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빠르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 내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계속적 업무영역 및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속기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2191호의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제5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직속기사들의 임금은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는 수준이다.

입사 1년차 계약직속기사의 연봉은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1,600만 원(한 달 평균 133만 원)이고, 해마다 60～70만 원 정도 인상하지만 계약직 5년차에 이르러도 1,900만 원(한 달 평균 160만 원) 정도이다.

요즘 들어 속기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속기사들의 주요업무는 증인신문조서 작성이다. 증인신문은 보통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지며 종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 모 지원의 경우는 오후 4시에 재판을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종료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여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날부터 조서작성 업무를 한다. 대개 계약직 속기사들은 민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되어 일주일에 평균 3회 내지 3.5회의 재판일정을 소화하는데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조서작성을 해야 하니, 물론 각 법원마다 업무편차는 있겠으나, 야근 내지 주말특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계약직속기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에 2,300～2,400원 수준이어서 같은 일을 하는 기능직 속기사의 절반에 해당하여, 같은 시간을 야근 및 특근을 하더라도 계약직속기사와 기능직 속기사가 받는 초과근무수당 금액의 차이는 크다. 또한 계약직속기사들은 평균 주 3회 내지 3.5회의 재판참여를 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기능직 속기사들이 받는 재판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과중한 업무를, 일정한 직무교육 없이 소화해내는 계약직 속기사들에게 한 달 150만 원 선의 급여, 1시간에 2,300～2,400원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은 가혹하다.

○ 속기사는 법원에 입사한 후 직무교육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더러는 오전에 계약직공무원 임명장을 받고 나서, 오후에 바로 재판속기에 참여하기도 한다. 선배 속기사로부터 대강의 설명만 듣고 난 후, 혹은 그러한 과정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에 일정한 틀이 없이 각 법원마다 조서작성방식이 다르고, 일정한 규칙이 아닌 선례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영역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업무량 또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하여 2006년 법원행정처와의 단체협약 시 재판예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속기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요구하였고, 약속을 받아냈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재판예규 제1185-1호의 제3조(속기자의 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사실에 근무하는 속기사의 노동실태

판사실 근무는 대개 기능직 속기사와 사무원이 한다. 계약직속기사들도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속기사의 주요업무는 주 1회 내지 2회의 재판참여와 판사의 비서업무이다.

계약직속기사로 과에서 주 3회 내지 3.5회의 재판을 참여할 때보다는 신체적으로는 덜 힘들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강도는 더하다.

속기사는 전문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속기사가 되고 싶어 한다.  법원에서 속기사만큼 조서작성 업무를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재판환경의 변화로 각 법원마다 속기사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복사․스캔(민사) 및 공소사실 입력(형사)을 하며, 걸려오는 전화를 놓칠까 싶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주 1～2회 정도는 오후에 간식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한다.

속기사들 중 누구도 이러한 근무형태를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애초에 비서업무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

법원행정처는 판사실에 근무하면서 재판에 참여하는 기능직 속기사에게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며 민원수당 3만 원을 더 지급해 주고 있다. 이것을 누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계약직속기사 및 기능직 속기사 채용시 면접을 진행하면서 “속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들어와 차를 탈 수 있겠느냐. 보조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다고도 한다. 또한 계약직속기사의 경우는 별첨 성과계획서에, 이 업무비율 역시 각 법원마다 다르지만, ‘속기업무 70%, 보조업무 20%, 기타 10%'라고 명시하기도 하고, 기능직 채용 시에 합격자 처우란에 ’채용후보자는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법원도 있다고 한다.

결국, 계약직 속기사들은 재판속기 업무 이외에 지시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기능직 속기사에게 재판속기 업무는 주업무가 아닌 잡무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3. 요구안

법원속기사들은 본 노동건강연대의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1) 법정과 사무실의 책상 및 의자 교체,

2) 난청방지이어폰 지급,

3) 조서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의 자리이동

등 사무실과 법정의 근무환경이 속기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법원 내에서 속기사들이 전문인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1) 법원속기사의 일반직렬 전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법원속기사의 위상 및 업무가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며,

2)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직무교육도 바란다.

마지막으로 판사실 비서업무는 기능직 속기사와 사무원을 막론하고 현 시대의 정서에 그리고 법원 직원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일선의 판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심층인터뷰 1

이름 : ooo

20대 / 미혼

서랍에 놓고 속기하래요.

법정 리모델링을 하면서 책상과 의자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속기사들의 속기기계를 놓을 컴퓨터 책상과 같은 그런 책상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용도 실무관이 일반 서랍식으로 된 책상을 놓게 됐어요. 그런데 서랍을 뺀 채로 그 위에 기계를 놓아보려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관리실에서 서랍의 앞면을 잘라 주더라구요. 그 상태로 속기기계를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서랍의 양날은 아직도 있는 상태라 양 팔꿈치를 편히 하지 못하고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자에 앉은 채로 제 무릎 위에 속기자판을 놓고 작업을 했어요.

일단 민사는 규정이 안 바뀌어서 컴퓨터 책상을 (안) 바꾼 거고, 형사는 규정이 바뀌어서 책상이 바뀐 거죠. 그전에도 한번 책상이 너무 불편해서 용도계의 실무관한테 안 쓰고 있는 법정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 책상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럼 너무 그 책상만 법정에서 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들여서 책상을 바꿨는데 왜 옮기느냐고 말하더라고요.

답답해요. 과의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속기사가 부속실에서 과로 내려가기로 정해 졌다면, 자판을 놓을 수 있는 책상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 해요.

아무래도 속기사들한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건의요? 소용 없어요.

용도실무관한테 건의를 했더니 그분이 인사이동으로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말하기가 그래요. 그분들도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사이 담당자는 2번 바뀌었어요. 담당자한테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기가..., 저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건의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자리배치에 대하여

전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사무실에서 책상 배치를 하다보니까 출입문 쪽 두 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더니 “출입구 쪽 자리 두 자리를 비워두면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 앉아있으면 누가 안내를 하느냐?”고 언성을 많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하는 식으로 타깃을 잡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왜 안쪽에 앉아 있느냐?고 하시기에 “속기 때문에 안쪽에 앉았다”고 하니까 “그럼 민원안내는 누가 하느냐?” 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죠.

용역제 시범실시에 대하여

(용역제 : 재판을 녹음해서 외부 용역업체에 녹취를 풀게 맡기는 것)

원래 1시간 분량의 파일을 녹취하면 20만 원(지금은 모르겠지만 2000년도 기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게 받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선정된 용역업체는 55,000에 해준다는 거예요. 20만 원 넘게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5만 원 받고 일하면 그 녹취록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서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또 업체에서 5만 원을 받는다면 녹취 일을 직접 하는 속기사는 얼마를 받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속기를 하겠어요?

또 고용불안까지는 아니겠지만, 행정처가 신분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도 믿지는 않거든요. 잘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그게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속기사가 법정에 참여해서 정서를 한 게 직급은 낮지만 재판부의 일원으로,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만 듣고 변호사, 검사, 증인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불편함을 제기했더니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전자법정시스템 카테고리에서 법정녹음시스템을 재생시키면 화자가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되는 시스템이라 마이크 사용자별 구분 즉 발언자가 구분이 되는데 그게 뭐가 헷갈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시범실시기간에 참여관들이 정서작업을 하신 거예요?

참여관들이 일이 좀 많아졌지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정서까지 해드린 걸 넘겨드리면 그냥 쭉 읽어보시고 오자 좀 고치시고, 긴 답을 줄이거나 하셨는데, 시범실시 기간에는 제가 정서를 안 하고 녹취록 수준으로 작업해서 넘겨드렸더니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한 번은 3, 40장 분량의 증인신문사항을 넘겨드렸더니 5, 6시간 걸려서 3, 4장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웃긴 게, 행정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일이 아닌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느냐’는 거죠.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우리 업무가 애초에 아니었다면 참여관한테 안 하겠다고 말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법원에 근무한 지 4, 5년 됐는데, 정서는 속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전 행정처에서 시범실시지원 간담회를 왔을 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이제껏 해준 대로 다 받아먹고는 이제는 정서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업무량은 줄지 않아요.

풀제(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녹음만 해와서 속기사들이 분담하여 기록을 작성하게 됨) 하면 법정에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서 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 참여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치면서 녹음하고 재판 마치고 나와서는 녹음한 것을 법정에서 쳤던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식이었는데,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녹음파일만 배당받아서 하면 어차피 녹음했던 그 시간만큼은 최소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안 들리면 또 다시 들어야 되고, 1시간짜리 일이 주어졌다면 그걸 일하는 데는 법정에 참여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배당받아서 정리를 하나 업무량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녹음파일만 듣고 한다면 귀가 좀 아프거든요. 이어폰을 뭔가 꽂고 있으면 귀 안에도 안 좋아지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꽂고 있는 것 자체가 아프거든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정 안 들어가니까 일이 줄었겠네, 편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거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법정에서 치면 나와서 할 건 없겠다, 법정에서 치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나와서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첨단 법정에서 우리는 옛날 워크맨 썼어요.

이어폰은 보이스 레코더 사면 들어있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2007년까지 녹음기는 옛날 워크맨을 쓰고 있었어요. 라디오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테이프로 녹음해서 들었어요.

그게 단점이 뭐냐면 여러 번 듣다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씹히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부분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씹히고 아예 ‘웅～’ 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 꼬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테이프 끝나는 부분이 되면 제시간에 미리 다음 면으로 안 넘겨놓으면 그 부분은 또 녹음이 안 된다는.

그러다가 다른 법원에서 온 속기사가 건의해서 2007년 중반에 요새 쓰는 디지털 녹음기를 지급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일은 밀리고, 또 밀리고... 혼자 미치는 거죠.

원래 1주일에 재판을 한 4번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일을 일이 밀려있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오전에 재판 들어갔다가 오후재판도 연달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시부터 또 법정 들어가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1시간이었다면 정리하는 데는 3～4, 1시간짜리가 3～4시간 걸리는 걸 하는데 재판도 근무시간 내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6시, 7시 또는 8시에 마친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뭐 진이 빠져서 솔직히 야근을 못하거든요. 진짜 하다, 하다 못 해서 그런 너무 기운이 빠져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야근을 했어요. 지쳐서....

한주에 재판 들어가는 횟수가 못 되도 3번, 어떨 땐 5일 모두 들어가기도 했어요.

당연히 야근을 했었죠.

너무 진이 빠져서 더 이상 야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진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틀간에 야근을 했으면 3일째 되는 날은 그냥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구요.

일이 항상 밀렸어요. 지난주 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재판 들어가고 만약에 월요일도 재판이 3시간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 거는 못하는 거죠. 지난 주 일을 하니까. 그걸 화요일 오전에 하잖아요. 하는데 오전이라도 해봤자 부속실에 있으면서 차 드리고 하다 보면 못, 빨리해도 9시30분이거든요. 그때부터 12시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2시간 반, 2시간 반인데 계속 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아마 계산해도 2시간 30분인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겠지요. 화장실도 가고 중간에 판사실에서 뭘 과에 갖다 주고, 복사를 하라면 복사를 하고 솔직히 모든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적거든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금요일도 오후에도 또 재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이 더 밀리지요. 재판 들어갔다 나오면 계속 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상태인데 그때는 야근을 하죠. 해야 되니까.

근데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3시간짜리 녹음파일이 3-4시간이니까 못해도 9시간은 걸리잖아요. 근데 야근을 한다 해도 6시간에서 10시까지 4시간, 근데 그러면 또 9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만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또 해야 되고, 지난주 것 밀려있고 이번 주 것 밀려있고

또 주말에 나오고

계속 답답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저 혼자만 미치는 거죠. 저만.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

‘죽고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법원에서 그 버스정류장까지는 그 길을 가다보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회의가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재판하는 거 저랑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멍한 거죠. 집에 가서도 멍하고 너무 짜증나고 법정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면 재판이 6시 전에만 마쳐주면 고마울 때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7시, 8시 막 넘기다 보면 너무 억울해서 ... 사실 법정에서 눈물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 같아요. 병원 가서 뭐 진단받고 한 건 아닌데 진짜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살충동 진짜 많았었고, 죽으려 해도 일이 밀려 있었으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무도 내 심정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만 그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재판부 입장에서 계장님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죽으려면 이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일이라도 다하고 죽자.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일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웃기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일을 다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법원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좀 가소롭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속기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속기가. 속기를 그만둘까 생각도 들고, 작년에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또다시 일이 갑작스럽게 또 재판부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1주일에 재판이 그때 갑자기 한 4일 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에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고.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해요.

□ 심층인터뷰 2

이름 : 김**

30대 / 7년차 / 정규직(계약직 5년) / 기혼 / 자녀있슴 / 형사과 소속

업무량이요? 살인적이죠.

형사에 있은 지 오래되고, 단독, 항소, 합의 다 다른데, 지금 여기는 큰 사건들이 오니까 증인심문 하나 하더라도 길게 해요. **사건은 거의 새벽까지 했어요.

처음 여기 형사합의로 발령을 받아서 **사건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월요일 한번 ** 사건을 하고 일반 사건을 수요일에 들어가면서 월, 수를 했어요.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밤 11시까지 했어요. 점심도 한 시간이 아닌 40분 딱 먹고 다시 들어가고, 중간 쉬는 시간도 10분, 20분 주는 게 아니라 6분, 5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정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저녁을 30분, 40분 주셨거든요? 6시정도에서 30분정도. 그걸 먹고 올라가서 11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일에 너무 질렸어요. 수요일에 또 일반 사건에 들어가잖아요. 도저히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할 것도 많고 일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도 다들 일이 많으니 도와주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세 달인가 했어요. 부장님이 **사건을 올해 끝내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렸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인원을 1명을 충원했지만 외부에서 새로 충원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다른 재판을 들어가는 사람을 빼 온 거죠. 일은 많고 **사건은 **사건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른 부서로 갔는데 거기 또 **사건이 걸린 거예요. 언론에서 알려져 있다시피 **사건은 새벽12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사철이라 일은 많지 않아요.

증인 한 명 당 조서가 300장이 나와요.

월요일 하루 종일 재판 들어갔다가, 수요일도 일반 재판 들어가고 나머지 화, 목, 금 동안 조서작성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했죠. 그래서 거의 야근하고 그랬어요.

**사건의 경우 증인이 하루에 한명이 있었는데 증인 한 명 당 조서가 300장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일주일동안 소화를 못해요. 혼자 매일 재판 없는 날도 11시까지 야근하고, 신랑이 데리러오고 그랬어요.

제가 애기가 있어 야근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을 야근을 했었어요.

법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다른 직원들이 속기사들이 일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나요?

예전엔 원장님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종무식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참여관 일을 지금 속기사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참여관들이 모두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대해 누구도 부정을 못 하더라구요. 너무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지금 대법원장 바뀌면서 분위기가 너무 역전된 느낌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속기사에 대해 필요로 하는 존재고 인정을 해주려는 단계였는데 순간에... 당연히 나아질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팍 죽었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업무량 자체도 기준이 다른 게 법정에서 속기를 하고 나와서 정서작업을 하는 것을 법정 안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서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서 된 상태만 봤기 때문에 초안 작업이 어느 정도  힘든지를 인지를 못하세요.

면접 때 이야기

정규직 전환되면서 면접 받았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일반직과 트러블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질문. 계장님과 피고인심문 때문에 약간 신경전이 좀 있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저희는 증인 심문만 하게 되는데, 피고인 심문이 복잡하니까 계장님들이 하기 싫어하셔요. 우리는 속기를 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타이핑을 자판기로 해야 하잖아요. 양도 많고. 우리가 봐도 많은 건 많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 심문까지 하면 저희는 밤을 새도 모자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장님과 사이가 안 좋은 일이 가끔 생겨요. 면접 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계장님과의 사이는 어땠냐.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생기기 전에 네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런 걸 물어 보더라구요. 또 차 심부름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임신 막달에도 밤 늦게 법정에서 일하고

임신 중엔 형사 항소에 있었고요. 그때 여성부장(판사)님이었어요.

항소는 단독이나 합의에 비하 일이 적은 편인데 부장(판사)님이 유독 아주 인자하신 분이셔서,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에게 인자하셔서 재판 중에 끊지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 흐름을 그대로 놔두시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나서 9개월 혹은 막달 즈음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 9시 반 정도였는데 법정에서 속기하는 중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 나갔어요. 울면서 앉아서 할 수 없잖아요? 잠깐 나갔는데 다행히 부장님(판사)이 그걸 보시고 잠깐 휴정을 하고 저한테 올라 오시더라구요. ‘오늘을 그만하자’고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요. (눈물)

저는 다리가 심하게 부었어요. 진짜 코끼리 다리가 됬어요.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다리가 발등하고 발목하고 종아리까지 일자가 되어서 거의 발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었어요. 저희 엄마가 다리 잡고 울고 그랬어요. 앉아서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그렇게 붓는 거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신체상으로도 탈이 나더라구요. 배도 큰데다가 살도 많이 쪘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앉아서 근무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힘들었는데 재판도 늦게 끝나고.

임산부니까 퇴근하겠다?

남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죠. 6시 되서 일어나서 퇴근한다면 안 될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얘기가  위로 올라가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제가 계약직이었을 땐데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하죠.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정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이 부족하다’죠. 지금도 일이 많아서 인원 충원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민사 그쪽에서는 형사처럼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일이 아니면 신경 안 쓰게 되요. 형사에서 아무리 힘들다, 힘들다고 외쳐도 그런 얘기는 묻혀요. 다 같이 들고일어나지 않는 이상 묻히게 되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있으면 민사로 가기 되니까 그냥 힘들어도 있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힘들어요.

출산휴가도 계약직은 3개월이잖아요. 육아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정일에 맞춰서 들어 가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출수 없다’. 왜냐면 급여문제가 있대요. 아르바이트나 대체인력을 쓰게 되면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것 보다 2주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없죠.

근데 애기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일부러 촉진제를 맞고 출산을 했어요. 결국 휴가 들어가서 한 달을 있다가 애를 낳고 두 달만 쉬고 나온 거예요. 애는 또 크게 나온 거예요. 몸이 회복이 안 됬는데 2달만 쉬고, 더 쉬고 싶은데도 못 쉬고 나와서 일을 했어요.

내 어깨에 시커먼 게 10개는 누르고 있어요!

** 사건의 경우, 손목 아픈 걸 표현을 못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말은 아침 10시부터 밤11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계속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양강장제 광고에 보면 검은 게 어깨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게 10개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10개는 계속 누르고 있고, 속기기계를 내가 치고는 있는데 손만 움직이고 있지,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는 대로 치고 있는 거죠.

병원을 갔어요. 나중엔 볼펜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도 얘기를 해도 다들 일이 많고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들어가야 했어요. 병원을 가도 ‘일을 그만둬야지, 이건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죠.

법정에서 쓰러져야 되는데 꼭 법정이 아닌 다른데서 쓰러지는 게 문제예요.

형사 단독에 있을 때 허리 때문에 추나요법도 받았어요. 병원에서 하는말은 ‘안 쓰면 낫는다’, 다 그거예요. ‘운동해라, 계속 앉아 있지 마라, 모니터보지 말고 자판치지 말고 일어나 왔다갔다 해라’, 다 그래요. 저도 딱 진단이 나오면 그걸 보여주면서 나 이러니까 좀 업무량 좀 감소시켜 달라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다 엄살로만 들리지요. 저도 집중하면서 쓰러질 뻔 한 적 너무 많았거든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뒷골이 당기면서 뒷목이 쫙 당겨요. 이래서 졸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었어요.

회사에서 보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2억을 했어요.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큰 걸 하게 되더라구요, 보험도. 몇 만원이 대수냐, 나중에 내가 없어지고 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혼하기 전엔 돈 아깝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서글퍼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두통은 이어폰 하루 종일 꽂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빼면 구토증세 나오고 그래요.

전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고 버티거든요. 근데 형사 와서 두통약을 몇 번 먹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몇 번 먹죠.

한참 일이 많았을 때는 그 아픔이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참다 참다 먹죠. 일주일에 한번은 많은 것 같고 한 달에 3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참다 참다 안 될 때 먹지요.

머리를 뉘이면 머리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옆으로 누워서 못자요. 똑바로 누워서 자고, 옆으로 누워서 자면 몸무게가 어깨에 솔리면 너무 아파요. 이건 일 한창 했을 때 그때 아팠던 게 지금까지 가는 걸 보면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산재신청?

정말 쉽지 않아요.

계약지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잘 몰라서요.

산재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어질지 그게 제일 걱정이죠.

재계약의 위험 때문에. 또 정규직 들먹거리면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 잠깐 아파서 병원을 간다 해도 그 사람이 재판 들어가던 걸 옆 사람이 해줘야 하니까 그 심적 부담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시기가 아닌데도 나오게 되죠.

돌아오면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적 부담이 커요.

정규직 되고나서 느끼는 안정감

정규직 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것 같아요. 정규직 된지 1년 됬는데 안정이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심층인터뷰 할 수 있는 것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올수 있었어요. 계약직이었으면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계약직일때의 황당한 이야기

예전에 계약직일 때 우리 과는 저를 빼놓고 매일 티타임을 가졌어요. 우리 계약직이 옆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서 정규직 직원들끼리만 웃고 떠들고... 저는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창피하고 그랬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도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저는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앉아있다던가 하다가 30분정도 후에 끝나면 들어가서 일하곤 했어요. 신기한 게 누구도 같이 와서 얘기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왜 우리는 빼시나요’하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심했죠.

그리고 계약직일 땐 조울증이랄까, 성격도 욱하는 것도 매우 심했고, 기쁘다가도 슬프고 저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남자친구한테도 괜히 착한 사람인데도 괜히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매일 당하는 입장에서 본인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심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한테도 내가 계약직이라고 말 못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신랑한테 제가 계약직이란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신랑은 제가 정규직 된 걸 몰라요.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항상 신분증을 가방에 넣어놓고 안 꺼내거든요. 한번은 우리 애기가 가방을 뒤져서 신분증을 꺼냈는데 우리 신분증에 계약직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애기가 펼친 적 있어요.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암튼 지금까지 살면서 계약직이라는 말 못했어요.

□ 심층인터뷰 3

이름: 김**

여성 / 미혼 / 17년차

속기 1기로 들어왔어요.

1992년 입사했거든요. 다른 관공서에는 수필속기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새로운 취업처를 개발한다는 의미로 제가 법원에 입사하게 됐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당시 한글속기자격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선 그전까지 누구도 기계를 들고 가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손으로 약어를 써서 원고지에 번문하는 수필속기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기계속기는 현재와 같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었고, 슈퍼에서 돈 계산하면 찍혀 올라오듯이 한 줄에 약자가 하나씩만 찍히는 거였어요. 약어가 찍혀서 올라오면 그것을 풀어서 번문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너무 초반이라 컴퓨터랑 기계가 연결도 안되어 있었어요. 그 기계 자체도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엄청 비싼 기계였어요. 학원 측에서 그 기계를 다 구비하지 못하니까 아크릴로 만든 모형을 하나씩 지급한 채 느낌만 가르쳤어요. 내가 친 내용이 찍혀나오는 것도 확인하지 못 했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테이프가 찍혀 나오는 기계를 만질 수가 있었거든요.

모형이 시끄럽기도 되게 시끄럽고 아크릴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조잡하겠어요. 부러지는 건 다반사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기계를 컴퓨터랑 연결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기존 속기사에게 배척되었던 컴퓨터 속기

컴퓨터속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수필속기사들이 ‘너희는 속기사가 아니다’며 자신들의 영역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필속기사들은 속기는 오직 수필속기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속기는 수필로 하는 건데 기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무슨 속기냐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 거죠.

당시는 지방의회가 없었으니까 속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지방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속기사가 무척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수필속기사로도 모자라서 카스컴퓨터속기협회가 서울의 구의회 7개인가 8개의 회의록 작성 계약을 따냈어요.

협회 사람들, 학원운영자들은 일단 내가 가르치고 양성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실무를 해야만 학원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속기가 보편화 될 테니까 꾸준히 관공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다니던 차에 법원과 연결이 된 거예요. 속기사를 시범적으로 불러서 시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타자의 개념과 달리 컴퓨터 모니터에 바로바로 글자가 뜨니까  괜찮거든,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시범적으로 2명만 일단 일해보라고 해서 1992년 12월에 나와 내 친구, 우리 2명이 법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계장 신분’ 약속받고 시작했더니

법원에서도 당시 제의를 하길, 계장 티오를 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법원조직법에 속기직렬이 일반직으로 되어있었거든요. 당시 나와 내 친구는 1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계장 티오가 날 줄 알았어요. 잘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신분이 용역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었어요. 우리 월급의 반은 협회에서, 반은 법원에서 지급을 하는 고용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법원에서는 법원장 판공비 등에서 조금 떼어서 지급하고, 협회에서는 업무비조로 지급한 것을 우리 월급으로 줬어요.

법원이라는 곳에서 직렬을 신설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몰랐죠.

당시가 나도 속기경력 6년차 됐을 때여서 실정을 잘 아는 내가 또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법원에서 속기사가 발 붙이는데 성공해야 된다, 시범기간일지언정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직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정도 하니까 내 생각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재판에 참여하는 참여관이나 사무관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기존에는 중요사건이나 복잡사건이 있을 때 참여관이나 사무관들이 녹음한 걸 밤새 집에서 듣고 조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것을 속기사가 해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은 다 이리로 들어왔는데, 중요사건은 위에서도 지켜보니까 참여관들은 그럴 때 심적 부담이 컸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니까 우리한테 잘 해줬어요.

법원에서 속기사 자리잡기 과정

어느 날부터인가 법정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법정에는 속기사 자리가 없었는데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일하고 나니까 우리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딱히 고유업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서에는 표준양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당시는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녹취록으로 만들어줬어요. 당시 법관들이 법정에서 쓰는 말이 지금처럼 정중하지 않았어요. 반말 비슷했죠. 형사 피고인한테 대하는 건 더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스란히 조서에 올라오니까 부장판사들이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때 서울시의회에서 속기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기계속기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필속기사와 똑같이 기계속기사도 원서를 넣을 수 있게끔 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속기사 채용공고가 나니까 우리 둘은 가려고 했어요. 서울시의회에 가면 속기사로서의 일은 할 수 있으니까요. 법원에서는 속기사라곤 달랑 우리 2명뿐이었고, 그나마 우리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법원에서 금방이라도 자리를 만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시범만 보이라고 그러고, 법관들 모인 곳에 가서 시연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원서를 내려한다는 말이 위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법원장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니까 떠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단 기능직으로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3년 3월 21일자로 기능10급으로 특별 채용됐어요. 그런데 당시 속기시범실시를 추진했던 그 형사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이 안 되셨어요. 되셨다면 지금 법원속기사의 위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계장티오를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일반직들의 자리지키기?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자기들 티오를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직에서는 속기사 일반직렬화를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한편 기능직에서는 왜 누구는 기능직이고 누구는 계장 티오를 주겠다는 거냐고 반대했고요. 우리의 입장이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일반직도 우리를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능직도 우리를 안아 주지 않았고, 그래요.

그래도 기능직 10급으로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법원을 떠나버리면 법원에서 기계속기는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기능직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걸고 가야 할 목걸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속기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법원에서 속기사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 중 당시 속기사를 전문자격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타자보다 조금 더 발전된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고, 무엇보다 조서에 속기사 도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서에 조서를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여관의 도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속기사는 참여를 보조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조서가 나오고, 국민이 만족하는 조서가 나올까 하는 고민 끝에 속기제도를 접목시켜 본 것이지, 이 제도로 끝까지 간다는 확신이 법원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사를 용역이나 계약직으로 썼던 거죠. 잘되면 윗선들의 실적 쌓기가 되지만 잘못되면 버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한 거죠.

그러다가 97년부터 집중심리제도라는 게 생겨서 전국적으로 속기사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기능직 티오를 속기사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용역이 들어오게 됐어요. 행정처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거죠. 용역들이 근무는 법원에서 해도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인건비를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세금명목으로 수수료를 뗀 나머지만 용역직원에게 월급으로 줬던 거죠.

용역제가 없어지고 전원 계약직이 된 사건

그러다가 98년인지 99년에 춘천에 있는 ‘정**’이라는 애가 퇴직을 하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퇴직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카스협회에서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서 딱히 고용보험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좀 생각이 있는 아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다녔는데, 일할 때는 어떻게 대했더라도 퇴직할 때 내 몫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노동청에 춘천지방과 카스협회를 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시끌시끌해졌고 행정처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걔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나를 찾아온 정**이가 하는 말이 ‘너무 부당하다. 법원속기사들은 죽도록 일만 한다. 그런데도  용역이라는 게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내가 기자를 불러줄 테니까 기자회견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협회는 협회대로 법원에서 받은 돈에서 10%를 떼는 이유가 있다,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많이 속 썩었어요. 어쨌든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부당한 거예요.

법원도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죠. 용역들이 일은 법원에서 파견근무하는데 그들이 퇴직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처에서 2000년 7월부터 용역속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속기사는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계약직속기사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용역 얘기가 나오니까 좀 움츠러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건 속기직렬의 일반직화였거든요. 전직시험을 치르든 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직이 된다면 급여체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직이나 급여보다도 용역화 막고, 계약직들 정규직화하는 거니까.

‘과장이 너를 부른다’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나도 지치는 거예요. 담당자는 자기가 발령받은 그 자리에서 1년만 지나가면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 후임자도 마찬가지고 조용하길 바라는 입장이죠. 지금은 코트넷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사표시도 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한 번 글을 올리면 다 불려가서 사유서 썼어요. 왜 과장한테 얘기도 없이 그런 글을 올렸냐고.

그 당시에는 후배들이 ‘과장이 너를 부른다’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많이 데였고 지쳤어요. 해봤자 돌아오는 건 불이익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글을 쓰거나 그러면 성과급 대상에서 떨어지니까.

내가 작성한 기록이지만 내 이름은 없어요.

의회나 국회는 회의록을 속기사가 작성한다는 거거든요. 회의에 속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은 속기사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회는 그날 담당 속기사가 있잖아요. 내 소속이 문광위원회 소속이면 그날 회의작성하는 속기사 명단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어느 조서에도 속기사 누가 작성했다는 게 나와있지 않아요. 법원에 기본조서라는 게 있어요. 참여관이 증인신문조서 앞에 붙이는 걸 기본조서라고 하는데, 그 기본조서에 재판한 날짜, 법정 호수, 판사 명, 대리인 명, 원고 명, 참여관 명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법정에 있었음에도 법정에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조서 어디를 봐도, 조서 어디를 봐도 누가 속기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회의록은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조서 자체를 참여관이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서에 찍힌 도장을 보면 판사와 참여관 도장만 찍혀있으니까. 법정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은 증인신문사항을 속기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알죠.

안전 교육이요?

속기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작업자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작업자세에 대해서 배우신 적은 없어요.

□ 심층인터뷰 4

이름 : OOO

여성 / 30대

우리 목소리는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예를 들면, 컴퓨터 선 등으로 복잡해서 그 선들을 정리해달라고 3, 4번을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그것 좀 해달라고 전화하니까 바로 와서 해주더라고요.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직원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해 줘야지 판사님이 얘기하면 해 주는 건지. 우리도 똑같은 직원인데... 그런 게 서운하더라고요.

과에 있는 책상이 다 바뀌면서 속기사가 부속실에서 과로 내려오기로 결정됐을 때 제일 구석 자리에 배치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하는 첫날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문 앞, 출입구 쪽으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뀌면 속기사들에게도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출근하는 첫날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옮긴 자리가 출입문 쪽이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 문의를 할 수 있어 민원안내도 해야 되는 위치이고, 담당실무관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 어느 재판부의 음악소리, 천공 소리, 카터기 소리 등으로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청취 시 볼륨을 높이게 되므로 귀도 더 아프게 되고, 일의 리듬도 깨지게 됩니다. 과는 속기사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가스 차고 목에 뭐가 낀 느낌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해서 잘 안 가는데, 가스가 차고, 목에 뭐가 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의사선생님께서 “목에 아무것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으니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쉰다거나 그런거 없어요.

녹음파일만 들으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손가락이 마비가 올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부속실에 있을 때는 출근해서 판사님들의 잡무를 해 드리고, 법정에 속기참여를 하고 오면 와서 정리를 하고, 청구원인 복사를 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항상 그게 반복이었어요. 여유를 가질 시간이나 쉰다거나 그런 거 없이 출근하면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야근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로 내려와서 판사실의 복사업무 등은 안 합니다.

□ 심층인터뷰 5

이름 : 최**

여성 / 30대 / 기혼 / 자녀2명 / 정규직(용역2년, 계약직7년) / 11년차

법정 참여 주1회

용역직과 계약직을 모두 거쳤어요

98년 입사 때는 용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협회에서 용역 수수료를 떼어갔어요. 2000년 7월에 용역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0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내가 3번째로 입사했는데 우리 3명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중 한 명은 견디다 견디다 다른 지원에서 티오가 났을 때 그쪽으로 지원하여 갔어요. 정규직으로 간 거죠. 집이 그쪽 근처이기는 했지만 본인은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했어요. 동료들이 다 이쪽에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였지만 이쪽에서는 안 해주니까. 가끔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좀 그렇다.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아쉬워 한다고. 마지막으로 4번째 사람은 2000년에 들어왔는데 역시 용역으로 들어와 5개월 있다가 바로 계약직으로 되었어요.

하다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저희가 입사할 때 총무과장이 그랬어요. 하다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이다. 그때는 계약직 얘기도 없었어요. 열심히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그 말을 믿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계약직이 있는 걸 몰랐죠. 그래서 용역 일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계약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계약을 해달라. 수수료 떼지 않도록 해달라. 2000년 7월 그때 없어졌어요. 전국의 용역 속기사들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수수료떼고 7,80만원

용역일 땐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게 받은 게 70~80만원 정도. 100만원 나오는 급여에서 협회에서 2,30만원을 떼고 받은 금액이 그랬어요. 그땐 제가 싱글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계속 유지 됬죠. 보너스도 없고 연봉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됐어요. 공무원연금은 아니고, 의료보험밖에 안됬던 것 같던데요? 그러니 4대보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없었죠. 협회에서 산재보험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수수료, 소개비 명목으로 떼었으니까.

용역일 땐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도 의료만 됬었고 초임이 실 수령액이 70만원,

명절 때 계장님들이 ‘불쌍해서’ 줬어요. 과별로 위에서 개인적으로 챙겨준거죠.

그러고 계약직 돼서는 평균 1백2,30만원 정도 받았어요. 거기서 공무원연금, 의료보험등을 떼고. 갑종 근로소득세 떼고, 그랬어요.

보너스는 없었어요. 또 1년에 한번 근평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걸 연봉에 반영했어요. 이때부턴 연봉제가 된거죠. 이게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됬어요. 한달에 3,4만원이죠.

정규직이 되고서는 일단 600%보너스 지급되고.

계약직일때는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겠지 생각했고, 계약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된다 생각했죠,.

정규직일 때는 보너스 나오고 각종수당, 재판 참여 수당등 일반직이 받는 수당을 저희도 받을 수 있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급식비 다 보조되구요. 공무원들이 받는건 다 되는 거죠. 이제 사무원 기능10급이 되는 거죠.

경력도 절반만 인정받는 계약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때 자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계약직을 호봉에는 반영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11년차인데 호봉이 10호봉이예요. 다 인정을 받은거죠. 기준이 그랬어요. 호봉은 다 인정을 해주되, 10급에서 9금, 9급에서 8급으로 넘어가는데 근속년수 개념이있는데 10급에서 9급이 될 때는 6년 소요되고, 6,7,8로 가거든요.

6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최대 3년,절반만 인정해줬어요. 8년을 근무한 사람도 3년 인정되죠.

그러면 호봉기간은 인정받지만 근속년수는 다 인정받지는 않고 일부만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3년이라도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 됬어요. 근데 2009년 9급을 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6년을 다 인정받았으면 벌써 9급을 달았겠죠.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10급과 9급은 한도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3년을 손해본거죠. 지금 와서 따져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몰랐어요.

금전적으로, 경륜에서도 아쉬어요.

출산과 육아

계약직일때 결혼을 해서 첫애를 낳았어요. 당시에는 4명이 있었는데 동시에 결혼을 하고 3명이 비슷하게 아이를 가졌어요. 출산시기도 1달 차이였어요. 법원에서 알바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그땐 순조로웠어요. 알바생 써줬고. 그땐 문제 없었어요. **법원에 있었죠. 부속실 보다는 일이 많았지만 대신 잡무가 없었고, 과에서 잠깐씩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속기일만 할 수 있었죠. 2.5회를 들어가도 일주일내에 소화가 가능했던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끼. 판사실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일을 쪼개서 해야 하니까.

출산휴가도 순조롭고, 복귀도 순조로왔죠.

정규직 되고나서 둘째 낳았는데 그때도 알바 생 써줘서 불편함은 없었어요.

‘잘 해야 정규직 해줄거야’

근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잘해야지 정규직 해줄거야, 자꾸 항의하고 그러면 안 될거야. 일만 잘 하면 해줄거야’

계약서에 속기업무 외에 사무보조를 해주게끔 조항이 되어있어요. 근데 사무 보조의 의미가 넓잖아요?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과에 있을 때 계약직 이니까 서무팀에서 가끔 일이 바쁠 때 도와달라고 ,4명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업무가 주어지면 가리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누구는 잘 도와주고, 누구는 잘 안도와주고, 누구는 신경 안쓰고...이런 분류가 되다보니까 서무팀에서는 일 잘 도와주는 사람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거고, 잘 안도와주는 사람은 비교해서 안 좋게 말하고. 그래서 저도 옆의 동료와 갈등이 있었어요. ‘너 일 잘 도와주니까 근평에 반영 해줄께’실제로도 반영됬어요. 그거는 어느 직장이나 비슷하긴 하지만, 그걸 조건에 걸었다는 건 좀 그렇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근래에도 그런다고 하는데 댓글 많이 달면 ‘어떻게 할거냐, 근무 열심히 안하면 계약 안해줄거야’이런데 있다고 들었어요. ‘이딴 식으로 근무할거면 계약 안해줘’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 심층인터뷰 6

이름 : ***

여성 / 30대 / 미혼 / 정규직(계약직 6년) / 9년차 /재판참여 주 2회

다시 발령 받아도 계약직

처음 계약직으로 채용되서 일하면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계약직으로 가게 되었어요. 많이 속상했죠.

계약직으로 일한지 5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예요.

기부스 하고 다음날 출근

한번은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같은 과에 속기사가 4명 있었는데 그중 3명이 같이 차에 타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업무상 이게 큰 문제가 생긴거죠. 그리고 또 제가 운전했으니까 저는 좀 사고가 크긴 컸는데...외상은 크진 않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되게 부담이 컸어요. 재판이 일주일에 꼬박꼬박 들어가는게 있는데 속기사가 3명이나 사고가 났으니까 다른 속기사들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하루밤만 자고 바로 출근했어요. 너무 불편하거에요. 그래서 반기부스 하고 가서 일했어요

오전, 오후 연달아 재판 들어가면 진이 빠져요

일은 **에 있을때 되게 많았으니까 **이 지원치고는 큰 거 같아요. 속기사 4명이 그걸 소화하기는 힘들거든요. **에선 계속 쉼 없이 일했던 거 같아요. 일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재판 두 번 들어가거든요..주 2회

오전오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하는 하는 일이 꼭 긴장을 해야 해요.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심문 등 할 때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야 하니까. 사람이 삼십분 이상 넘어가면 주의력도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야근은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요.

하루 종일 6시까지 하다보면 피로가 쌓여서 야근을 못해요. 그럴 때는 일감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하지요.

과(부속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로 했는데 계약서에 사무업무보조가 20%인가 되어있어요. 과에 있으면 열람등사같은 민원 들어오잖아요. 제가 해야 할일은 속기록 정서 작업인데 그게 뒤로 밀리고 그 열람등사가 들어오면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책 몇 권 짜리인데 그것을 다 그걸 복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원 혼자서 그걸 복사하기는 힘들죠. 눈치가 보여요 이렇게 그걸 해야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내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복사기 앞에서 복사해야 하죠.

허리디스크 수술받고 복대한 채 재판 들어갔어요.

입사하고 4년 만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심했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는데 통증이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잖아요. 감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숙일 수도 없고 칫솔질 할 때 화장실에서 허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무릎을 굽히는 거에요. 허리를 숙이는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는 거에요. 머리 감을 때도 무릎 꿇고 겨우겨우 하고.

산재처리는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시간 앉아서 경직된 자세로 하다보니까 하중이 아예 무시를 못할꺼라고 봐요. 20대 초반에 좀 아파서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괜찬았어요.

허리디스크 수술 받아서 병가를 1달 정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복잡한 사건이 있었어요. 복대를 하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복대 차고 들어갔는데 9시 넘게까지 했어요. 정말 죽고 싶은...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9시 넘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날 정서작업도 평상시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속기 치르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다음날 마무리 하느라고 또 앉아있고

어떤 날은 ‘아,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서 피로를 풀어야겠다’. 하고 자려고 하는데 9시도 안되서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잠이 안 오는거에요. 통증 때문에. 잠을 어떻게 겨우겨우 잤는데 통증 때문에 잠이 깨는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겨우 2시 몇 분 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날이 샐려면 너무 멀었네 해서 다시 자야겠다 했는데 아파서 잠이 안오는거에요.

공포의 등산대회

그렇게 허리가 아픈데 대법원 등산대회를 갔어요. 북한산 등반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등반도가 한 45각도 아니 거의 90도에 가까웠어요. 그 각도의 산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 순위도 매기고 그랬어요. 인사고과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순위는 매겼어요. 법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가야하니까 평지에서 뛰다시피 거의 산악 마라톤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내려올 때 정말 사색이 돼서 내려 왔었나봐요. 같이 갔던 분이 죽더라도 내려가서 죽어야한다. 그런 식을 말하는 거에요 정말 좀....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고 몇 초 초과에 따라서 점수 매기더군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사람 잡는거 같아요

A,B,C조 나누어서 조에 판사님 한분, 여직원 한명이 꼭 끼어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니까 쉬어가자는 말도 못하죠.

소란한 사무실에서 녹취 풀려면 정말..

법정에서 속기는 80%정도 하고 나오는 셈이고 나머지 부분 채우고 정서하는 작업은 사무실에 와서 녹음 들으면서 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또박또박하게 말해주는 증인이나 피고인 변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머리는 크게 하시다가 끝에 가서 웅얼웅얼 이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정말 그거 다시듣기 몇 번을 다시듣기 하는데 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 심해요. 그런데 또 과(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재판부 직원들도 자기 업무보니까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거 힘들어요. 게다가 저희 자리가 정수기나 민원대 옆에 있고, 또 바로뒤에 복사기 있어서 그런 소음 때문에 녹음은 잘 안들리죠. 복사기에서 그 매케한거 냄새도 많이 나고.

천공기(서류철 만들기 위해 구멍뚫는 기계)도 소음 많이 나요. 거의 뭐 작업 못한다고 해야되죠. 그게 일반사무를 볼 때는 특별히 소음이 거슬리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조용히 집중해서 녹취를 풀어야 할 상황에서는 방해가 되고 예민해지는 거죠.

전혀 우아하지 않은 속기

사람들이 저희 속기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아하게 생각하죠. 저도 우아한 줄 알았어요

제가 법정에서 보면 이렇게 정장차림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이 쉽진 않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고.

또 속기사들이 전문직이라 돈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처우가 법원이 제일 안 좋아요.

단지 소리만 듣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녹음만 듣고 일을 하면 시간이 배 이상 걸려요. 그리고 피고인들 경우에는 죄인 된 입장이다 보니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법정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입모양이나 표정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고령 노인들이 와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상해사건 같은 경우에 ‘얼마만의 크기였었느냐’는 질문에 흉기나 그런 것의 크기를 설명을 할 때 ‘이만큼이었어요’ 라고 손으로 표현하면 소리만 듣고서는 가늠 할 수도 없잖아요. 현장에서 속기하면 괄호를 사용해서 제스쳐를 기록해주거든요. 녹음만 듣고 일하면 그런 걸 처리할 수 없죠. 동영상으로 보충한다고 해도 불가능 할 거예요.

□ 심층인터뷰 7

이름 : 백OO

여성 / 30대 / 기혼 / 자녀2명 / 정규직(용역직 3년, 계약직 5년) / 12년차

일 많은 거, 말도 하기 싫어요.

10년이 넘으니까 말도 하기 싫어요. 또 이야기하더라도 잘 몰라요. 속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법원직원이라도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몰라요. 우리는 실무관, 사무원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우리 일을 할 수 없어요. 일반직처럼 속기사도 높은 직급이 있어서 윗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판사 부속실에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재판 들어가는데 부장님이 2, 3장 분량의 일을 10장, 20장으로 만드시는데, 도사세요. 다행인 것은 부장님께서 6시가 넘으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아시고 먼저 퇴근하라고 배려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녹음을 하죠. 부장님이나 판사님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해도 되니까 주말에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세요.

수요일과 금요일 두 번 재판 들어가는데, 2시에 재판 들어가면 쉬지 않고 6시까지 50장 내지 60장 정도 치고 나와요. 재판들어가지 않을 때는 부속실 업무도 해야 되고, 신건메모도 해야 되어서 일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때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담주에 재판기일이 빠지기 전에는 또 재판 들어가야 하니까 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 특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가끔씩 귀가 따끔따끔 거리는 통증까지 생겼어요.

저희 부장님은 ‘증인 한 번 불러보지 않고 어떻게 판결을 쓰냐’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빠진 부분이 있다며 다시 들어보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고 빠진 부분을 채워넣지요. 그런데 그렇게 작성된 녹취록을 검토하는데, 녹음은 과연 잘 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잡음은 엄청 크고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수십번 반복청취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1심에서 유죄 선고 되었던 사건이 무죄 선고된 건이 있었어요. 다시 검토했을 땐 힘들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뿌듯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의 기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인사계에서 같이 일하던 계장에게 ‘이 사람, 어떠냐’고 전화해요. 만약 피고인 심문 때문에 안 좋은 감정 있어서 계장님이 ‘쟤 별로다’이러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부장(판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피고인 심문까지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피고인신문 하랴, 부속실 업무 하랴, 증인 신문하려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장님께 가서 피고인신문은 하기가 힘들다, 벅차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안 좋아 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매일 남아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또 판사님들이 ‘어떻게 된 게 판사보다 일이 더  많냐’고 하셔서 피고인 신문은 안하는 것으로 했지요.

우리 일이라는 게 얼마나 집중을 요하는 일인지 몰라요. 증인이 횡설수설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어 놓는다면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취지를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서가 필요한데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속기 자판기로 빨 수 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중간에 힘든 과정을 몰라서 일을 빨리 끝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일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인지 모르는거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날씨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냉, 난방이 잘 되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사무실이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서 진짜 한증막이었어요. 업무시간에도 잘 안틀어줘요. 관공서라서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1,2층은 시원해요. 근데 볼 일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까지 올라오는데, ‘공무원들 진짜 고생 한다’고 하죠. 들어오면 밖인지 안인지 모르게 똑같이 더우니까. 법원출입기자들이 ‘이런데서 어떻게 일하냐’ 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들리지도 않는 걸 들으려고 씨름하며 일하는 거죠. 그때는 나이가 젊었으니까 그러고 일했지. 저보다 3,4살 위의 언니들은 무슨 종합병원이었어요. 들리지 않는 테이프 계속 돌려가며 계속 반복 청취하고, 뭐 일이 적기나 하나, 일주일에 재판 두 번 들어가고 특별 기일까지 들어가면 세 번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하려면 야근을 해야 하는데, 에어컨은 안 들어오지, 사무실은 한증막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지 그때는 정말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어요.

결혼식 전 날까지 일하고, 출산 직전까지 또 일하고

결혼해서는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도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일 하다가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내일이 결혼인데 오늘 재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나오면서도 남아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일주일에 재판 3번 다 들어갔어요.

첫째 임신 중의 일이었어요. 어떤 증인이 아줌마였는데 목소리도 엄청 커서 그냥 듣기에도 거북한데 더군다나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걸 녹음기로 듣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면서 일을 했는데, 내용을 들으려고 카세트 녹음기를 켜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로 차고, 끄면 가만히 있고, 또 켜면 발로 차고. 아마 자기도 듣기 싫었던 모양이예요.

‘혼자 일하다 죽겠구나’ 공포감 느껴요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잘 못봐요. 우리 모임 까페에도 못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들어가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뒷덜미가 묵직해 지면서 머리쪽으로 뻣뻣해 지거든요.  거나 해요. 주말에 나와서 혼자 야근을 하는데, 1시간 30분짜리 녹음된 증인신문 내용을 3, 4시간만에 끝내려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현기증이 느껴지고 가슴이 막 뛰면서 뒷목이 뻣뻣해 지는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참고 하자 끝내놓고 가자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자 일하다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확실히 젊었을 때는 체력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애를 둘이나 낳은 상태고 30대 중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힘이 부치더라구요. 그래서 애들 때문이라도 내가 잘못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짐싸들고 바로 집에 왔어요. (01:08:50)

무서웠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애가 둘이나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원 생활 한지 한달 만에 코피를 3일 내내

처음 법원 들어와서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계속 야근하다가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해서 선배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코피가 나는 거예요. 화장지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화장지를 줘서 그걸로 닦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가 몸보신 해야 된다며 즉시 지하철에서 내려서 고기를 사줘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 3일내내 코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땐 저희가 재판 업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재판 2번에 특별기일도 들어가고 회의(대법원, 연수원, 판사회의 변호사회의 간담회등...) 속기도 갔었고, 국정감사도 갔었고. 그래서 일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었어요. (01:31:40)

용역때 72만원 받고

처음 들왔을 때 82만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돈에서 협회에서 10만원 정도를 떼고 실제로 받은 급여는 72만원 가량이었어요. 2000년부터 법원과 1 대 1 계약을 맺게 됐지요.

소속감을 박탈 당한 계약직

일단 비정규직은 소속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용역으로 있었을 때는 매년 봄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예 저희들은 참석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수건)도 저희들 것은 쏙 빼고 지급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일을 시킬 땐 가족인데, 그럴 땐 우리는 법원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서 오는 괴리감이나 소외감이 많이 느껴질 수 밖에 없었어요.

계약직일 때도 당연히 소외감 있었어요. 왠지 섞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정규직 입장에서는 마음 넓게 계약직을 가족으로 포용할 순 있겠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과 같을 순 없죠. 항상 가슴 한구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 심층인터뷰 8

이름 : 최**

20대 / 미혼 / 비정규직 / 1년차

‘차심부름 하겠는가’라는 면접 질문

합격하고 7개월 만에 발령 받았어요. 다른 법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3개월 하는 중에 여기가 공고가 나서 봐서 붙었어요. 원래 국회 갈려고 했었기 때문에 국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해 국회에서 안 뽑는다는 공고가 나고, 법원에서는 발령이 났다는 전화가 와서 이리로 왔어요. 처음 생각은 오래 있지 말고 공부해서 빨리 나가자 생각이었어요. 완전한 나의 직장은 아니고 잠시 있을 곳이라는 생각으로 오긴 했죠.

왜냐면 면접을 볼 때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면접 질문이‘ 판사실에 올라가면 차심부름 할 수 있냐’ 는 등,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면 생활은 꾸려나가느냐, 어머님 혼자 하실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인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볼까. 또  ‘전공이 영문학인데 왜 이걸 배워서 속기사 하려 하냐, 상고 나온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면접에서 붙으려면 네가 기분 나빠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더라구요.(눈물)

사회 첫 면접이었으니까 면접 준비를 했지요. 용어라든가 그런 준비를. 근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하고, 결국 내가 왜 면접 준비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왜 속기사들이 국회로 갈려고 하냐’는 질문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계약직으로 뽑고 국회는 일반직 9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설명했더니 ‘본인도 가고싶은가보네?’ 하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할 말은 다 했지만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붙었더라구요.

면접관은 법원에서 고위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속기사에 대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안 봐도 뻔하다, 법원이 속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온 것은 준비단계로 하려고 온거죠.

법원에서 속기사로 사는 것에 대한 비전

정규직이 되기가 오래 걸려서 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되도 (법원에서) 속기사로 사는 것이 미래가 없다고 봐요.

만약 후배가 법원 속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걸 찾아 보라고 말해주겠어요.

그 이유는 계약직으로 뽑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봐요. 월급도 다른 곳 보다 훨씬 적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시청에서도 계약직 뽑는다고 공고가 났는데 법원의 딱 2배. 제가 1200연봉의 계약서를 썼는데 시청에서는 딱 두 배 더라구요.

저는 계약직이 단기간만 필요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10년을 계약직으로 있었다는 사람도 있으니, 고용을 쉽게 하려고 그냥 계약직으로 뽑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법원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 왔어요. 속기를 시작할 때 다 알아보니까.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알고 있는 만큼은 글이 있더라구요. 질문을 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처우나 대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잠시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들어왔지, 아니었다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알고도 오는 이유는 저처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원을 목표로 속기를 시작한 사람이 꽤 많을 걸요. 정규직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법원이 수요가 제일 많아요.

인원 충원 요청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오는 곳

저희 과에서도 한 언니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야근을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했어요. 저도 공부 준비하느라 일은 아니어도 거의 일요일도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근을 한 달에 70시간 이상을 찍어서 더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바꿔주고 싶을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 언니가 과장님한테 말 하지는 않았어요.

한번은 서무주임님이 그걸 알게 되어서 과장님이 ‘일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인원충원해 달라고 총무과에 올릴 수 있다, 근데 그로인한 불이익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불이익이 뭘까? 그런 요청이 올라가면 힘들어서 인원보충을 요구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감 부족, 불성실한 걸로 올라갈 수 있어서 ‘너희가 정규직 될 때 불이익이 올수 있는데 괜찮겠냐. 그러면 난 얼마든지 인원요청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형사 합의과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 많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는 ‘형사합의과도 있는데’. 씨도 안 먹히는 거죠. 형사 합의는 새벽 몇 시까지 하는데 우리 9시에 끝나는 것 가지고 ‘많다고 하면 안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우리는 아예 말을 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1년도 안됬는데 아파요.

어깨랑 왼쪽이 아파요. 왼쪽 팔하고. 제 생각엔 책상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이 높아요. 법정은 속기키보드에 맞춰서 좀 낮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되게 높아요. 제 의자를 최대로 올리고 방석을 써도 높아요. 제가 전에 법원 오기 전에 학원 다닐 땐 학원은 속기용으로 책상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법원은 사무실 책상이 높은 거예요.

1인이 혼자 몇 시간씩 하는 곳은 법원밖에 없어요. 의회는 20분 간격으로 교대하고 국회도 20분 교대하고 자막방송도 그렇지 않아요? 실시간이긴 하지만 같이 하니까.

우리는 7시간을 혼자 하죠.

계약직으로서 느끼는 것.

저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제가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면 1년 지나고 2년째로 접어들면 안정되고 그럴 텐데 저는 아직도 온전히 취업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내년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제대로 취업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친구 중에 몇 명은 학교 졸업 늦게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한창 직장에 적응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딱 절반이예요. 절반만 여기 사람인것 같아요. 어떤 때는 소속감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속기사가 말하는‘법원 속기 역사’

부천지법 김은숙 속기사(법원속기 1기)

사람들은 ‘속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속기는 글자 그대로 ‘빨리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법정에서 속기를 한 후 조서로 완성되기까지의 속기는 단순히 ‘빨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한 작품을 끝내는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1992년 2명의 속기사가 법원에 첫발을

내가 처음 법원이라는 곳에 컴퓨터속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한 때가 1992. 12. 말이다. 그 당시 컴퓨터 속기가 생소했던 이유는, 기존의 속기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암호로 적은 후 번문작업을 거쳐서 문서화되는 과정을 거쳤던 수필속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 우리나라에 처음 기계속기가 들어온 이후 매년 기계속기를 사용해서 속기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었고, 이후 그 기계속기를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컴퓨터속기로 완성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그런 컴퓨터속기를 이용해서 법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법원이라는 곳에 속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1975. 법원참여서기에 대한 1주일간의 강의, 1976. 7. 1. 법원공무원규칙개정(대법원규칙 제612호)으로 제도 도입, 동년 9. 20. 국회속기사(10명)을 법원주사급으로 전직시켰는데, 1978. 법원용어 적응부족, 번문시간의 소요, 문서화하는 데 따른 자식과 기능의 부족, 법원사무직렬로의 전직과 퇴직 등으로 1981.에 법원속기제도가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2. 12.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이정락 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컴퓨터속기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2명의 컴퓨터속기사가 법원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에 적응하기 까지

법원용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2명의 속기사들은 처음에는 녹음테이프를 문서로 만드는 형식인 녹취록 형태의 조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래서 컴퓨터속기 협회 측에서 법원전문용어를 약자화시키는 등 컴퓨터속기의 프로그램을 보완했고, 나중엔 직접 법정에 참여해서 속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 법원속기사로 근무하면서 법원일반직공무원 직급에 있는 속기주사 등의 직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993. 3. 21. 법원기능직 직렬인 사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으로 진출한 정식 속기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당시 수필속기에 의해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많은 컴퓨터 속기사들을 위해 법원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1995. 10여명의 속기사를 용역직 신분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1996. 법원기능직 10등급 ‘사무원’으로 채용하였고, 각급 법원에 속기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법원에서는 1997. 용역속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현재 620명으로 확대

현재 전국 법원에는 600여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정규직이 400여명, 계약직이 200여명이다. 이렇게 법원에 속기사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해 졌음을 의미하건만, 현재 법원은 속기사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외부용역제도도입이라는 카드를 들었다. 그러나 외부용역속기는 시범기간 3개월을 거치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었는지 ‘외부용역속기제도의 보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므로써 3~4개월에 걸친 고된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에서 속기사로 활동

내가 법원속기사로 근무를 시작하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과에서 근무한 7년 동안 법정에 들어가서 속기를 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니, 그 시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재판은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다.

1993. 미군의 한국여성 살인사건인 윤금이 사건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실제 법정에 처음 참여해서 속기를 했고(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은 희미하다),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재판, 삼풍백화점붕괴사건재판, 성수대교사건재판, IMF사태관련재판, 막가파사건재판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재판에 들어가서 법정에서 속기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재판부의 일원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재판을 하면서 12․12사태와 관련한 전직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무리 피고인의 신분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두 분을 한자리에서, 그것도 팔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서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되었다.

그 당시 전직대통령 재판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 법원 측에서도 공개재판이긴 했지만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보안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첫 공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도 많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방청권은 암표로 둔갑해서 1장에 50만 원에 팔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그만큼 전직대통령의 재판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그렇게 큰 재판이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대법정 안 장면이 머리속에 그려진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재판이 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을 했던 박철언씨의 뇌물사건인데, 그 사건만 특별기일로 지정해서 오후 2시에 개정해서 밤 11시 40분까지 재판을 했는데 한 번도 휴정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법원속기도 의회나 국회처럼 2인 1조로 들어가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동안 속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은 법원속기 형태라면 아마 법정에서 쓰러지는 속기사들이 속출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법원이라는 조직에서 속기사는 조서작성의 한 부분을 차지 하는 귀중한 인적자원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속기사 규모도 커지고 필요성도 커졌지만

2명의 속기사가 법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때와 현재 600명의 전국 법원 속기사를 비교하면 엄청난 인원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원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 속기사의 필요성이 커진 것인데, 현재 법원속기사의 업무나 처우 등을 보면 필요성에 비례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체인력으로 되어 속기직렬의 다단계 구조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속기사 간에도 때론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법원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마저 떨어지게 할 때가 있다.

앞으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은 더 지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속기사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나는 속기사가 재판에서의 역할비중이 커지는 만큼 지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속기사들이 무조건적인 지위변화만을 행정처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속기사 자신이 지위변화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17년간 걸어온 법원속기사로서의 길, 그리고 22년간 놓지 않았던 속기인의 길을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흐른 훗날 돌이켜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 사진자료

(기존의 법정)

좌측 사각형이 속기사 자리, 우측 원형이 증인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 입모양을 보며 속기할 수 있다

(최근의 전자 법정)

o표시는 속기사, v표시는 증인석으로 얼굴을 보려면

속기사가 목을 심하게 틀어야 한다.(얼굴을 보지 않으면 속기가 힘들다)

(상식이하의 작업환경)

최근 책상등의 가구를 새로 교체한 법정의 속기사 책상이 서랍으로 되어있다.

속기사가 컴퓨터 책상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자 톱으로 잘라 주었다.

(좁은 공간)

벽에 너무 붙게 배치되어 임산부는 앉을 수 없다.

최신식 전자법정이라 책상이동은 불가.

(서랍달린 책상2)

일반 책상을 놓고 속기를 한다. 자판 놓는 곳 대신 서랍이 달림.

사무실의 모습

(이어폰)

속기사들이 사용하는 이어폰. 보통의 MP3 이어폰이다.

청력보호를 위해 헤드폰을 써야 하지만 지급이 안된 곳이 많다.

혹은 지급이 되더라도 쓸 수 없다.

전화도 받고 민원인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속기기계)

(작업환경측정)

(실태조사 회의모습)

아이들이 있으니 회의는 주말에 집에서 한다.

(총궐기대회)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속기사들이 모였다.

(행정처에 보내는 편지)

한 속기사의 편지. 행정처에 열린 시각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작업 후기

□ □ □

핸드폰이 지급되도 쓰지 못하는 속기사들이 많다. ‘과장님이 싫어하세요’, ‘음악듣고 논다고 오해받기 싫어요’, ‘절 불렀는데 못들으면 혼나요’등의 이유다.

또 전화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자조의 웃음을 날린다.

□ □ □

작업환경측정을 다니다 보니

‘여기가 법원맞나?’싶을 정도로 황당한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사진에도 있듯이 서랍달린 책상을 톱질 해 놓은 것,

한번도 건강교육이나 근골격계 교육을 받은 적 없고

그런데 친절교육은 열심히 받아야 한다는 것,

최신식 전자법정인데 유독 속기사 자리만

옛날 책상 갖다 놓은 것,

재판부의 모든 사람이 법복을 입는데(경위는 경위복)

속기사만 제복이 없다는 것

등등 많기도 많다.

왜이래? 아마추어 같이~

□ □ □

법원을 돌며 만난 속기사들은 우리에게 무척 친절히 대해주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며 주눅이 든 모습이지만,

조금만 이야기 하다보면 그동안 맺혔던 이야기들 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설레어 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가 좋은 성과를 남겼으면 좋겠다.

□ □ □

인터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보고서에는 일부만 잘라서 담았기 때문에 격한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터뷰때는 지나간 일을 꺼내놓으면서 많이들 우셨다.

오랜기간 그걸 꾹꾹 누르고 살도록 만든 것은.

뭘까.

□ □ □

한림대 김진숙 교수님과 연구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너무도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도 속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세심한 측정과 데이터 정리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이상,

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문명국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