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1. 4. 25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신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취지발언1>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취지발언2>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

4. 2011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상

5.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대표 / 매일노동뉴스 대표

질의및 응답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대우 건설 ”

2. 선정 근거

○ 2010년 한 해 동안 대우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대우건설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1조원대 국책사업인 '소사~원시 복선 전철 사업' 입찰과정에서 순위 조작을 한 사실을 국토해양부가 적발했으나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됨(4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 30대 건설상장기업 중 PF대출 보증잔액이 3조 9천586만 원으로 가장 많아 건설업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경실련)

▪ 영업이익 5,609억원의 흑자기업이 3년 만에 영업손실 5,829억원의 적자기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장이 연임되어 ‘고려대’와 ‘TK 라인’으로 분류되는 현 사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 급등

▪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고위 임원에게서 13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표를 제출함

○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무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도 무감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

3. 2010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	건설업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 수	기업명	사망 수
1위	대우 건설	13명	대우조선해양	5명
2위	현대 건설(주)	11명	현대제철	5명
3위	GS 건설	9명	삼호조선	4명
4위	포스코 건설	8	동국제강	4명
5위	대림 건설	7명

※ 산재 사망 노동자수 산출 근거 : 노동부가 집계한 사업장별 산재보험 적용 사망사고 건수를 기반으로, 하청 기업 산재 사망을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재가공한 것임.

<표 1> 2010년 대우건설 사망사고 요약표

No	재해발생일	하청	현장명	지방관서
1	3/09	진림건설(주)	코리아벤처타운업무시설A,B블럭 신축공사	성남
2	3/14	우원개발(주)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건설공사	서울
3	3/27	오도건설(주)	더존디지털벤처단지조성공사	강원
4	5/14	(주)정호이엔씨	파주운정지구환경관리센터건설공사	고양
5	6/25		흥인시장 재건축현장	서울
6	7/01	대남토건(주)	진주광양복선화제6공구노반건설공사	여수
7	8/24	(주)정호이앤씨	파주운정지구환경관리센터건설공사	고양
8	8/26	정주C&E	고속국도제12호선담양-성산간확장공사제11공구	진주
9	8/31	(주)신해주건설	당진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천안
10	9/17	진림건설(주)	코리아벤처타운업무시설A,B블럭 신축공사	성남
11	9/28		파카니카C.C조성공사	강원
12	9/30	정주C&E	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4공구	강원
13	11/26	모악ENG	군산시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군산

4. 특별상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 사망 책임

○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이는 2010년 건설업 산재사망률의 3.7배

- 2011년에는 4개월 동안 12명이 사망

○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공사 사망과 관련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안 된다. 본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발언한 것은 건설업 산재 사고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망언임

○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2010년 1월 이후 2011년 4월 2일까지 4대장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건에 대한 조사 결과 6건에서 시공업체들이 추락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임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 이상은 예방 가능한 것임

- 공기 단축과 과도한 속도전으로 제대로 된 안전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발생한 인재(人災)임

<표 2>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요약표(경실련 발표 자료를 재가공)

No	일시	공구명	업체명	사 고 내 용
1	2009.08.16	낙동강 24공구	㈜대우건설	보트 뒤집혀 지질조사원 사망
2	2010.03.27	낙동강 20공구	㈜SK건설	펌프카 붐대 고리 절단 협착사고로 사망
3	2010.06.17	낙동강 13공구	㈜대경종합건설	가설사무소 지붕 설치 중 추락 사망
4	2010.09.15	한강 4공구	삼성물산㈜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후 바퀴에 끼여 사망
5	2010.10.12	낙동강 19공구	금호산업㈜	호흡부전으로 익사
6	2010.10.28	낙동강 11공구	㈜태영건설	준설토 운반 덤프트럭 후미에 기여 사망
7	2010.11.27	낙동강 14공구	㈜대아건설	후진하던 준설토 운반 덤프트럭에 끼여 사망
8	2010.11.29	한강 6공구	㈜현대건설	비계 해체작업 중 작업인부 끼여 사망
9	2011.01.09	낙동강 17공구	㈜한진중공업	준설선 내 작업 중 실족 익사
10	2011.01.23	한강 2공구	금강종합건설㈜	가물막이 유실로 준설작업 중이던 장비기사 익사
11	2011.02.07	낙동강 낙산지구 리모델링 구간	라운토건㈜	용수로 횡단 소교량 거푸집 제거작업 중 쓰러져 사망
12	2011.03.06	낙동강 28공구	㈜신성건설	초대형 굴착기 모래지반 침하로 침몰 익사
13	2011.03.11	안동댐 사업 포함 농지 리모델링 구간	현대산업개발㈜	신호 작업 중 모래 운반 트럭에 치여 사망
14	2011.03.22	낙동강 18공구	GS건설㈜	준설선 2인1조 철야작업 중 작업자 익사
15	2011.04.01	낙동강 18공구	GS건설㈜	비번 덤프트럭 기사, 차량 옆 도로가에서 돌연사
16	2011.04.02	낙동강 26공구	동진건설㈜	고철수거 인부, 위에서 떨어진 고철에 협착 사망
17	2011.04.15	낙동강 18공구	GS건설㈜	육상준설장서 지반 침하 포클레인 기사 익사
18,19	2011.04.16	낙동강 32공구	두산건설㈜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슬래브 무너져 2명 사망
20	2011.04.18	금강 6공구	GS건설㈜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참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

[기자회견문] 노동자 죽이는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건설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2011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지속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한 해에만 노동부 공식 통계상 2,2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이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다.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법 어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주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고, 불법 사업장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대우 건설은 죄질이 좋지 않다. 대우건설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13명의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대우 건설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우건설 사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지 않는 기업은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산업은행이 하루 빨리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려 서두르는 동안 죄 없는 건설 노동자들은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 죽어가야만 했다. 실적만을 생각하는 과도한 기업 운영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것이다.

2011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4대강 공사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을 내려는 조급증은 너무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2011년 4개월 동안에만 총12명, 공사 개시 이후 총20명의 노동자가 이 사업 현장에서 죽어갔다. 이는 산재 사망률이 최고로 높다고 하는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도 3.7배나 높은 것이다. 그야말로 4대강 공사가 ‘死대강’ 공사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이 일자, 공사의 책임자라는 장관은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업 임원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도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그런데 건설기업의 무책임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하는 정부 장관의 입에서 ‘노동자 실수로 인한 사고’ 운운하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건설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부실 경영과 실적 위주의 경쟁으로 온갖 비리와 국토 훼손의 온상이 되어버린 건설기업에 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건설기업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이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건설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일 뿐, 국토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4대강 공사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를 그만둘 것인가? 4대강 공사는 물과 땅과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건설기업이 체질을 바꾸고, 정부가 의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OECE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기업과 정부는 건설기업 이윤에 덧칠된 피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2011. 4. 25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이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사망자수(명)	2,825	2,493	2,454	2,406	2,422	2,181	2,200

• 하루에 6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OECD 국가 10만인당 산재 사고 사망률(2006년 기준)

※ 김수근 등,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자료를 재가공한 것임

• 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률은 한국은 10만 명당 20.99명꼴로 OECD 국가 중 1위임

• 이러한 산재사고 사망률은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에 비해 30배, 주요국 평균에 비해서도 6-7배 높은 수준임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는 개별 기업별로 발표되어 원하청간의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캠페인단은 원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청 기업의 산재를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통계를 재생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