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미불산 노동자 사망 및 집단 산재

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장소: 서울지방 검찰청 앞

행사명 : 구미불산 집단산재 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담당: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010-9067-9640

구미 휴브 글로벌(주) 불산 누출사고의 노동자 5명 사망, 1,359명 집단 산재 발생에 대해 민주노총과 안전보건단체가 이 채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을 공동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 직무유기 사례, 경북 구미지역 노동자 피해사례, 사고현장 역학조사 결과 발표와 고발장 접수 등이 진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발생 후 6일 동안 아무런 지침도 하달하지 않았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발동하지 않았으며, 14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인 대구지청, 구미지청은 2009년에도 동일 유형 사고가 (주)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수 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를 하지 않아 수 천명의  노동자를 불산 노출에 방치했고, 건강검진 지침도 없었으며,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방문에 책임회피로 줄행랑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4년간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452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한해에 2,3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이상 사업장이 산안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는 사업주는 없고, 일선의 감독관은 기업의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작업중지, 건강검진, 역학조사는 늑장대응, 형식적 조치로 2차, 3차 재해를 확대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도 처벌 받는 관료가 없다면, 제2 제3의 불산 사고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대응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을 비롯한 안전보건단체는 노동부 장관 등 5명을 공동 고발하며, 관재(官災)인 동 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 고발인 : 민주노총, 부울경 건강권 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진보연대

◯ 피고발인 : 노동부 장관(이채필), 장화익(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 김영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장),김영균(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장),이기숙(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윤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재예방과장)

◯ 고발 요지 : 직무 유기,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위반 등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

1. 고발 취지 및 인사말  --------------------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2. 구미 불산 노동자 피해 사례   ----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 김용식

3. 구미불산 현장 조사 발표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4. 화학 산업 화학물질 안전보건 문제점과 요구   -- 화학섬유연맹

5. 기업 살인법 도입 촉구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임 준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이후에 고발장 접수

* 당일 기자회견 장에서 노동부 직무유기 사례, 구미불산 지역 노동자 피해사례, 구미불산 현장 조사 결과 등의 자료가 배포됩니다.

1.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개요

- 사고 발생 일 : 2012년 9월 27일(목) 오후 3시 43분경

- 사업장 개요: 서울에 본사, 연구소, 음성공장, 구미 공장.

- 노동자 산재: 사망 5명, 18명 부상, 1,359명 건강장애

2. 노동부 직무유기

가. 1 시간 만에 사고 인지, 심각단계로 판단하고도 본청 차원의 지침 전무

- 노동부는 사고발생 1시간 이후 사고 인지, 익일 중앙사고 수습본부 구성. 심각단계로 판단. 그러나, 본청은 아무런 지침 없이 대구에서 동향 보고 2회만 받음.

- (주)휴브 글로벌 불산 유출사고 상황대책본부에는 노동부도 참가하고 있었으나, 사고 익일인 9월28일 상황종료로 인식, 50미터 접근 제한 조치를 해제함.

- 직원 7명중 5명이 사망하여 이미 휴업과 같은 상태인 (주)휴브글로벌에 사고발생 후 7일 이후인 10월4일 특별감독, 임시 건강진단 명령 결정 등 형식적 조치 결정.

- 사고발생 10일 이후인 10월7일까지 인근업체 피해현황 파악조차 못함. 오히려 대구산업단지공단이 10월5일 주변업체 58개사 방문 실태조사.

나. 500미터 이내 주민은 대피명령, 인근 사업장 노동자 조업중단 요구는 거부

- 사고 발생 후 환경부는 500미터 이내 주민 대피 명령, 휴교조치. 반면 노동부는 공단 내 노동자에 아무런 통보 없어 조업 계속.

- 국회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조업중단 명령 발령 요구 현재까지 거부

- 현행 산안법 26조 1항에 사업주는 산재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하고,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재개하여야 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됨.

- 불산 누출로 인근 사업장 노동자는 심각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해당됨.

- 사고 발생 후 대구시청이 사고발생을 사업주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주는 조업을 계속함.

- 사고 사업장에서 50미터 거리 사업장이 10여개. 인근 5개 업체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하루만 휴업. 휴업 이유도 불산 누출 때문이 아니라. 건물 외벽과 설비 문제였다는 노동자 증언.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51조 감독상의 조치,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에 의해 산안법 26조 1항의 위반으로 수사 및 점검 등의 사업장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오히려 인근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단의 권한이 없다며, 조업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직무유기 함.

다. 사고 현장 수습 및 조사단계에서의 직무유기

- 9월 29일 사고현장 방문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노동자는 일반 옷에 아무런 안전보호장구 없이 사고현장을 정리

- 사고발생 22시간 뒤에 공장 주변에 석회로 덮는 작업

- 사고 발생한 탱크로리 밸브가 계속 열려 있어 사고발생 8시간 뒤에야 밸브 잠금.

- 사고현장과 담하나 사이에 있는 '아사히 글로스‘ 는 조업을 계속 했고, 장하나 국회의원이 사업장 방문을 시도하자, 노동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며 도피함.

라. 산업안전공단 사고발생 14일 뒤 불산 농도 측정. 민간기관 조사 결과와 극단

-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사고 발생 후 14일 뒤인 10월 12일 142개 사업장에 대한 불산 농도 측정 실시. 옥내 공기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월 19일 발표

- 산업공단은 민간 기관의 출입이 통제되어 사업장내 불산 누출이 전혀 파악 불가.

- 10월 7일 원진 노동환경 연구소가 구미지역의 식물 내 불소 농도를 측정,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사고 당시 불소 농도를 추정 발표함. 사고당시 불소 노출농도는 노동부 8시간 노출기준의 80%, 어느 한순간도 초과하면 안 되는 천장값 기준의 3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 협회 천장값 기준의 40%를 초과한 심각한 상태로 파악됨.

-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의 조사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

마. 노동부 구멍 뚫린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 초래

① OECD 지침 16년 동안 무시하고, 법 제도 방치

- OECD 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 (이하 지침서) 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했으나, 16년 동안 방치. 지침서에 따르면 안전보고서 작성에 예외를 두지 않게 되어 있음.

- 휴브 글로벌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재 방재 계획에는 소화기 2대와 삽 2개가 방재 시설의 전부였음

② 안전보건 제도 적용 고의적 회피를 방조하는 노동부 사업장 정보 관리 시스템

- 노동부의 사업장 정보 관리 시스템(PKMS)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 인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보험료 절감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신고 회피 및 인원 누락을 다반사로 하고 있음

- (주) 휴브 글로벌도 사고당시 7명이 작업, 노동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안전교육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주) 휴브 글로벌은 연간 165톤의 불산 취급하고 있었으나, 노동부는 불산 취급 사업장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③ 2009년 동일 사고 발생했으나, 노동부의 관리 감독 전무

- 노동부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와 6KM이내 거리에 있고, 2009년 불산 누출 사고 발생했으나, 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전무함.

- 산업안전공단은 동 사업자에 2차례의 기술지원을 나갔으나, ‘집중관리사업 표준업무 수행’에 따라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음. 2009년 불산사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 휴브 글로벌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 없었음.

④ 구멍 숭숭 뜷린 안전보건 법 제도 방치

- 산재의 80%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교육 적용제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외 등 사업주의 의무에서 면죄부

- 노동부의 정기 감독 대상도 20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산재가 다발하는 중소 사업장이 오히려 법적 의무나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별도의 안전보건 대책도 수립되지 않음.

⑤ 제도부터 현장까지 엉망진창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 지난 4년간 화학물질 누출로 사망 노동자는 74명, 부상자는 1,378명에 달함.

- 현행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통량이 조사되고 있으나, 사업주의 85.9%가 비공개를 요청하여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

-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제공, 안전교육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음. 노동자들은 화학물질과 관련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직업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음.

바. 처벌은 뒷전, 기업의 정기적인 상납의혹 곳곳에서

-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의원에 의하면 울산 소재 화학회사 (주) 카프로에서 [부산지방 노동청 울산지청의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예방센터 감독팀, 기술지원팀,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팀, 건설검사팀등 정부기관에 로비자금 조성 문건 발견. (주)카프로는 2006년 톨루엔, 2007년 아황산 가스 유출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점검과 감독을 받아온 사업장임.

3. 구미불산 현장 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2년 10월7일

- 조사기관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조사방법: 피해지역 식물 중 불소농도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불화수소 농도를 계산

나. 조사결과

-  식물 내 불소 잔류 농도를 근거로 사고 당시 불산 농도를 계산한 결과 지역에 따라 15ppm까지 추정.

- 불화수소의 IDLH( 노출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값인 30ppm의 50%에 해당되어 상당한 불산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탱크 밸브가 밤 11시 30분까지 열려 있었으므로, 고 농도 수준의 불산 누출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작업장 노출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부의 8시간 노출기준 (TWA,0.5ppm) 과 어느 한순간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농도인 천장값 기준 (3ppm),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 (AGGIH)의 천장값 기준 (2ppm)을 각각 80%, 32%, 40% 가량 초과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

-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 환경부의 공식적 발표결과는 당시의 상황을 지극히 과소 평가한 것임.

- 원진 노동환경연구소의 조사는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발표된 최소 값을 상회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함.

4. 구미 불산 노동자 피해 사례

가. 산재사망 노동자와 유족의 고통

- 경찰과 언론이 “작업자 과실” 운운하며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음

-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하던 벅 00 (24세) 이 00 (26세)는 화공 계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음

- 이00(49세)는 인근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망. 평소에도 사업장에서 불산 관련 사고 발생이 자주 발생한다며 걱정. 위험해서 월급날인 2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하루전에 사고 발생 사망

- 최00(작업반장)의 동생은 사업주가 단가가 싼 밸브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림.

나. 인근 사업장 노동자 피해

- 노동자에게 사고 위험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구경을 하다가 노출. 작업장에서 일을 계속 했으나 안전장비나 사고 내용 전혀 통보 없음. 관리자만 안전장비 착용

- 여성 노동자들이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관리자는 기다려 보라고 하고서는 본인과 경리직원만 대피

- 야간 작업 노동자에게 통보 전혀 없었고, 현장 출입 제한조치도 풀어줌.

- 사고현장 50미터 거리 10여개 사업장중 5개 사업장이 28일 당일만 휴업. 계속 조업

- 노동자들은 두통, 안구통증. 가래, 어지럼증 등 통증 호소. 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불안에 떨고 있음.

다. 기타

- 구미공단 지역의 안전교육은 프린트물 주고 읽어 보라고 하고 싸인만 받는 상태

- 보호 장비도 회사에 비치용일뿐 지급하지 않음.

5. 화학 산업 사고

- 화학 산업 사고 발생 7개 부처 14개 법률이 적용.

- 화학 산업 사고는 대형사고일 뿐 아니라. 유독성 물질 때문에 2차 3차 사고

- 울산 미포 온산공단 : 471개 업체가 유독물 취급. 전국 유통량의 33.6% 취급, 액체 위험물은 전국 저장량의 35%. 지난 5년간 울산 국가 산단 화재 폭발사고만 188건. 2011년 8월에도 울산 현대 EP공장 유증기 폭발 3명 사망

- 여수산단 : GS 칼덱스, 여천NCC  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 60여개 밀집. 2005년 염화수소 노출사고 65명 중독. 2012년 6월 금호 미쓰이 화학공장에서 군사용 독가스인 포스겐 노출사고 발생.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여수시청은 사업장 사고 통보 못받음.

- 올해 8월 LG화학 청주공장에서 1.3 다이옥신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대형사고 발생

6. 기업 살인법 도입해야

가. 2012년 중대사고 (2011년 12월- 2012년 10월 5일)

2011/12/09 : 공항철도 동결방지 작업 노동자 5명, 열차에 치여 숨져 사망

2011/12/30 : 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 4명 사망

2012/01/15 : 케미컬 운반선 두라3호 폭발사고 11명이 사망 또는 실종

2012/02/03 :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갱 내 2명은 숨지고 6명 부상

2012/03/10 : 대구 북구 노원동 2명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

2012/03/27 :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붕괴 1명 사망·12명 중경상

2012/04/05 : 영주, 질소가스 생산업체 가스폭발 1명 사망, 4명 부상

2012/04/06 : 울산 태광산업 폭발사고, 1명 중상 9명 경상

2012/04/25 : 태안화력2호기 추락으로 인해 1명 사망 2명 중경상

2012/05/09 : 대구 하수도 작업 중 불어난 물에 인부 2명 실종(1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

2012/05/13 : 경남 양산 폐기물 처리 공사 현장 흙더미 무너져 3명 사망, 1명 중상

2012/06/07 : 여수 산단 독성가스 누출 40여 명 중독

2012/06/16 : 인천 공사장 건물붕괴 2명 사망·1명 부상

2012/06/18 : 화성시 팔탄면 접찹제 공장 폭발사고 사망 4명, 중경상 8명

2012/07/10 : 충북 음성 탱크로리 폭발 화재 1명 사망, 2명 부상

2012/07/11 : 강원도 인제 동서고속도 터널공사장서 암석 붕괴, 2명 사망

2012/07/16 : 인천구 목재회사 벨트에 끼여 2명 사망

2012/07/18 : 경기도 광주시 냉동 창고 폭발 2명 사망, 10명 부상

2012/07/20 : MBC 신사옥 공사장서 거푸집 추락 사고 1명 사망, 2명 부상

2012/07/26 : 서울시 가산동 공사장 붕괴 6명 부상

2012/08/09 : 전남 영광 아파트 페인트 작업 중 추락 2명 사망, 1명 부상

2012/08/13 :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4명 사망, 24명 부상

2012/08/20 : 강원도 동해 철판가공 공장서 철판 무너져 1명 사망, 1명 중상

2012/08/23 :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8명 사망, 3명 부상 (최근 상황)

2012/08/23 : 경남 함안 경천철 변전소 공사장 2명 사망, 1명 의식불명

2012/08/23 : 강릉옥계 한라시멘트 4명 매몰

2012/09/10 : 전북 정음 주물공장 용광로 쏟아져 2명 사망

2012/09/27 : 구미 화학공장 5명 사망, 18명 부상

2012/10/05 : 포항 철강 공단 강판 떨어져 2명 사망

나. 2년 간 사망재해 1,298건 발생에도 구속자 한 명도 없어

- 201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망재해 1,298건 발생 사업주 구속 0건

- 2011년 : 사망재해 887건 구속 0명, 883명 불구속 기소

- 2012년 : 사망재해 411건 발생. 구속 0명

- 2008년 냉동 창고 화재 40명 사망사고 사업주 벌금 2,000만원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임을 명시한 기업 살인법 도입한 영국

1명 산재사망에 6억 9천 만원 벌금

- 영국, 캐나다, 호주 기업살인 법 도입

[기자 회견문]

5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수 천명의 집단 산재의 장본인

이 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27일 대구 산업공단 내 (주)휴브 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1,359명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집단산재가 발생했으며, 농작물이 말라 죽고 주민 수 천명이 고통을 호소하여 급기야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두 명의 20대 노동자는 화공약품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빈번한 사고에 위협을 느껴 28일 추석 월급만 받으면 그만 두려다가 사고를 당했고, 한 노동자는 몇 개월 뒤 결혼을 예정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언론은 작업과실이 부른 사고 운운하며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은 뒷전에 두고 돈에만 눈이 멀어 안전조치는 무시하고 생산에만 급급했던 사업주와 구멍 숭숭 뚫린 법제도와 무사 안일한 관리 감독으로 일관한 노동부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로 노동부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음에도 십 여일 동안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아 공단의 노동자들은 불산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25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었으나, 단 한번의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고, 공정안전보고서, 안전교육, 노동부의 정기 감독, 안전공단의 기술 지원 등 각종 안전보건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그 실정이 드러났음에도 노동부는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조업 중단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 14일 지나서야 불산 노출 농도를 조사했고, 지난 19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산재사망으로 2,300여명이 십 수년 동안 현장에서 죽어나갔으나, 노동부는 오히려 산업안전 규제를 후퇴시켜왔으며, 사업주는 구속은커녕 수 백만원의 벌금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또 다시 위험작업을 반복해 왔습니다. 노동부의 직무 유기는 노동자를 죽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가공할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그 누구도 관이 부른 재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사망한 노동자의 과실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7개 안전보건 단체는 이 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의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공동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부와 기업의 구조적인 노동자 살인행위는 이제 중단 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책임지거나 처벌되는 노동부 관료가 없는 한, 기업 눈치만 보는 규제완화, 형식적 관리 감독, 감독관과 기업의 돈 거래는 계속 될 것이고,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매년 2,300여명이 죽어나가도 처벌되는 사업주가 없는 한,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병들고 가정은 파탄 나는 이 고통의 굴레는 계속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7개 안전보건단체는 오늘 공동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처벌되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기업 살인법 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 및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검찰과 법원은 (주) 휴브 글로벌 노동자 5명뿐 아니라, 수 천명의 집단 산재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 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둘째, 노동부는 불산 누출 사고에도 작업 중지를 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 26조를 위반한 사업주들의 수사와 처벌에 즉각 나서라.

셋째, 노동부는 구미 공단에 대한 역학조사와 노동자 건강 영향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노동계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라.

넷째, 울산, 여수, 대산등 화학산업단지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실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급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산재사망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 도입에 적극 나서라.

2012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부울경 건강권대책위,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 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첨부자료1]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중략-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 중략-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

제9조 감독대상

② 수시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ㆍ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제31조 범죄인지의 기준

④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1항)

[첨부자료 2]

노동자 피해사례

1.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작업자 과실 운운”

- 경찰이 이번 사고 관련 “작업자 과실 ” 운운하여 산재사망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하고 있음.

- 사망 노동자 5명중 4명은 (주) 휴브 글로벌 직원이고, 1명은 현장을 방문한 펌프 수리업체 직원이었음.

- 박 00 (24세) : 탱크로리 위 작업 사망. 2011년 8월 휴브글로벌 음성 공장 입사, 2012년 회사 인력이 모자 른다며 음성과 구미 공장을 오가며 근무, 화공계통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

- 이 00 (26세) : 탱크로리 위 작업 사망. 2011년 3월 입사. 인문계고 졸업. 화공약품은 전혀 모르는 상태.

- 이 00 (49세) : 단순 노무직, 사고현장 인근 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 2008년 공장 설립 초기부터 근무. 유족은 “남편이 오늘은 박 과장이 불산을 뒤집어 썼다” “오늘은 음성 공장의 백과장이 뒤집어 썼다더라며 크고 작은 사고를 이야기 하며 동료를 걱정하곤 했다”고 함. “남편과 함께 직원들의 병문안도 여러 차례 다녔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나 회사는 전혀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행정기관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들었다” 라고 함. “ 남편이 생산직도 아닌데, 장갑을 세겹 끼고도 불산이 튀어 손이 따갑다며 약부터 찾는 일도 많았다” “ 공장장은 주로 음성 공장에 있고, 구미에는 가끔 내려오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업중 다친 사람들이 최소한의 병원 치료만 받고 작업량에 밀려 다시 일하기 바빴다고 들었다. 남편도,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고 말해왔고,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월급날인 2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사고가 터졌다”

- 작업반장 최 00씨 동생의 증언 : 위험도가 덜한 기름탱크도 밸브레버가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 놓는데, 유독가스 탱크 레버가 작업 중 살짝 잘못 건드렸다고 쉽게 열린 것은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가 안전성을 무시한 체 비용이 싼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임.

2. 공단 노동자 및 인근 주민 피해 사례 (민주노총 구미지부 접수 결과)

- 김 00 (60대) : 사고당일과 익일 야간근무. 현재도 계속 근무. 사고당시 일부 관리자만 방독면 지급

- 00전자 : 사고 당일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들이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리자에게 물었으나, 기다려 보라고 하고선 관리자와 경리직원만 사라지고 방치함.

- 장 00: 사고업체 700미터 거리 사업장. 사고당일 회사 복귀 중 불산가스 덩어리를 바람 부는 방향에서 그대로 노출.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고, 피를 토하기도 함. 눈이 충혈 건조

- 4공단 노동자 : 사고현장 인근 사업장으로 사고당일 일함.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피명령이나 안전조치 안내 받지 못함. 목이 붓고 입이 헐어 병원 진료. 계속 일하고 있음.

- 허 00 : 사고현장 500미터 내 사업장. 사고 당일만 30분 일찍 퇴근. 계속 근무함. 콧물, 기침(피가 섞여 나옴), 가래, 안구 통증. 사업장 대다수 동료들이 증상 호소

- 박 00 : 사고사업장 300미터 위치. 차량 피해있고 본인과 사업장 근로자 다수 증상 호소

새벽까지 조업을 계속 하고 있어 피해접수나 검진 조차 받기 어려운 상태임.

- 최00 : 아사히 글라스 사업장 근무, 사고당시 상황 목격. 사고관련 정보 없었으므로 구경함. 아사히는 사고당시에도 일을 계속 했고, 마스크등 일체의 안전장비 지급 없었음

- 박 00 : 입사 이틀 만에 불산 누출사고로 퇴사함. 사고당시 문을 닫으라는 말 외에는 마스크 지급이나 대피등 대책 전혀 없었음. 오후 8시 30분에 퇴근하고 야간 작업자는 출근해서 작업함. 연기로 뒤덮여 앞이 잘 안보일 정도였음. 집에 와서야 불산 누출 사고가 있는 것을 알았음. 두통, 어지럼이 심하여 출근 못함.

- 이 00 : 오후 5시 퇴근했으나 퇴근길에 연기가 자욱했으나, 무슨 일이 생긴건지 전혀 몰라 오히려 냄새를 맡았음. 두통, 콧물, 안구통증, 피가래 등 증상

- 조 00 : 사고당일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음. 사고현장을 보았으나 화재가 난 줄 알았음. 집에 와서 불산 사고인줄 알았음. 식은 땀이 나고, 목이 아프고, 가슴에 통증.

* 공단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함.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박 00 : 외지에서 일하러 와서 원룸에 기거. 사고 사업장과 바로 연결된 곳임. 문이 거의 열려 있었음. 사고 후 원룸 거주자에게 어떤 통보나 조치 없었음. 사고 후 가려움증, 발진, 기침 증세.

- 권 00 : 사고당일 학원 차량 운행 차량. 열려진 창문으로 노출됨. 두통, 콧물, 가래

- 백 00 : 인근 거주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중2)이 최근 가슴 통증 호소

3.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 증언

- “사고당일 우리는 사고 현장을 30분 이상 구경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도 없었다.”

- “24시간 3 교대제 인데 야간조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전원 출근 했다. 회사앞이 통제되어 있었으나 출근 한다고 하니 통제선을 열어줬다 ”

- “사고 당일 공장 밖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노동자는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작업을 계속 했다 ”

- “ 사고당일 100여명은 대피하지도 못하고, 공장안에서 갇혀 있었다. 저녁 7시가 돼서야 회사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겨우 공장을 벗어 날수 있었다

- “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

4. 구미공단 노동자 안전 보건 실태 증언

- “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프린트믈 몇장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선 싸인 하라고 하더라 . 어떨 때는 프린트 물도 없이 그냥 이름만 적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

- “ 보호장비가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착용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 구미 KEC 사업장 “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선배들이 후배에게 덕담하고, 손가락 잘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

[첨부자료 3]

구미산단 불산 유출 사고 지역 불소농도 측정 결과
-봉산리 마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10월 22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본 조사 결과는 2012년 10월7일, 사고발생 9일째에 봉산리 마을을 대상으로 불산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질, 토양, 식물 등의 환경시료 중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불산 누출로 인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노출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고 노출 주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혈액, 소변 중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발생 만 하루가 지난 후 고작 검지관만을 통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기준치 미만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내보내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는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천명의 지역주민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작물과 가축의 상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연구진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피해지역의 식물 중 불소농도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노출농도를 추정하였다.

긴박하게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첫째,

식물 내 불소농도는 유럽연합의 가축 먹이기준(가장 엄격한 기준:30ppm, 통상적인 기준:150ppm)을 최고 320배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식물 내 불소 농도가 토양과 수질에 비해 안정적인 잔류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식물 내 불소 잔류농도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공기 중 불산 농도를 계산한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15ppm까지 추정되어 불화수소의 IDLH(노출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값인 30 ppm의 50%에 해당되어 사고 당시 상당량의 불산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 값은 노출기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실제 노출기간이 이보다 짧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발표값은 실제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평가된 결과이다.

셋째,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던 시간(사고 후 20분에서 6시간 후)과 탱크 벨브가 사고 당일 밤 늦은 시간(환경부의 공식보고는 11시30분)까지 계속 열려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농도 수준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작업장 노출기준을 적용하면 고용노동부의 8시간 노출기준(TWA, 0.5ppm)과 어느 한순간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농도인 천장값 기준(3ppm), 그리고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천장값 기준(2ppm)을 각각 80%, 32%, 그리고 40% 가량 초과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는 당시의 상황을 지극히 과소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식물을 대상으로 피해지역을 확대한 광범위한 오염조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식물 중 불소농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노출농도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결국 실제 현장 상황에서는 발표된 최소값을 상회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시급히 제안한다. 당국은 구미 국가산단 제4단지와 주변마을의 식물이 훼손되어 유일한 증거가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건강피해조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