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발표 및

최악의 기업상 수여식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7.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발언1> 인사말 : 세계산재사망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 노동건강연대 강문대 공동대표

3. <발언2>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의 배경과 의미 - 매일노동뉴스 황원래 대표

4. <발언3>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와 최악의 협회로 선정된 건설협회 규탄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남궁현 위원장

5. ‘최악의 협회상’ 수여식

6. 명단 공개 기업 CF 패러디 퍼포먼스

7. 기자회견문 낭독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13개국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음(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 이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사망자수(명)	2,748	2,605	2,923	2,825	2,493	2,454

•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정한 각국의 산재사망률 비교(2006년 논문)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6명꼴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

○ ILO가 발표한 노동안전지수에 의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수준

- 자료 출처 : Economic Security for a Better World. ILO. 2004

순위	국가	노동안전지수
1	룩셈부르크	0.944
2	노르웨이	0.94
3	스웨덴	0.938
4	핀란드	0.931
5	덴마크	0.902
• • •	• • •	• • •
41	루마니아	0.59
42	에쿠아도르	0.582
43	불가리아	0.572
44	카자흐스탄	0.571
45	우크라이나	0.569
46	키르기즈스탄	0.568
47	한국	0.559

• 각 국의 산재발생수,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노동안전보건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1점 만점에 0.559점을 받아 동유럽, 중앙아시가 국가보다 못한 47위 수준에 머물렀음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1. 선정 근거 및 고려사항

○ 노동부가 산재보험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2006년 사업장별 산재사망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 제조업 부문별로 3위권에 있는 기업을 선정

○ 단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업도 별도로 선정하였음

○ 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원청에 귀속시켰음

2.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 기업별

순위	기업 이름	사망자수	사망재해건수
1	현 대 건 설	10	8
2	대 림 산 업 SK 건 설	8	8
4	삼 성 물 산 GS 건 설	7	7
6	롯 데 건 설 풍 림 산 업 현 대 산 업 개 발 현 대 중 공 업	6	6

■ 단일 현장별

에이스종합건설 - 에이스하이테크 신축공사 단일 현장에서 4명 사망

3. 사망재해 최악의 협회상 수상자

대한건설협회 -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9개 중 8개가 속한 협회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을 발표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이는 그 어느 전쟁에 의한 희생자수보다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6년 한 해에만 2,45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이다. 2006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42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번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에도 8개의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1위부터 6위까지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며 광고를 때려 부어 왜곡된 부의 이미지를 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 건설회사들은 광고 이미지와는 달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이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운운하며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로 입주하기를 광고하는 현대건설은 사망 노동자수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며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이편한세상’을 광고하며 아파트를 브랜드화하는 데 앞장섰던 대림산업은 ‘그 편한 세상’이 노동자의 죽음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는 SK건설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번 돈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래미안’의 삼성물산, ‘자이(XI)’의 GS건설, ’롯데캐슬‘의 롯데건설, '엑슬루 타워‘의 풍림산업, ’아이파크‘의 현대산업개발 등 톱스타를 동원하여 광고 공세를 펴고 있는 거의 모든 고급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수 죽어갔다. 건설업 이외의 산업에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한데, 이는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먹고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무분규와 노사상생의 협력 관계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알려진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괜한 돈 들여 언론에 광고하며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2중성을 버리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뺏지나 말 일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번지르르한 이미지만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부터 보장하라.

2007. 4. 26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