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9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9. 4. 27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참여자 소개 및 인사

2. <취지발언1>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3. <취지발언2>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취지발언3>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5. 2009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상 퍼포먼스

6. 기자회견문 낭독 - 강문대(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대표)

200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주)코리아2000 ”

2. 선정 근거

가. 200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기업임

○ (주)코리아2000은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 화재 참사의 책임기업으로서 당시 40인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나. (주)코리아2000 화재 사건은 건설 산업 산재 문제의 집약판임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노동안전보건 책임 소재의 문제

○ 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

○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감독 부재

○ 비정규직간의 의사 소통 문제 및 책임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무시 등

3. 2008년 살인 기업 순위

순위	총사망자수	원청기업명	하청기업명	사망자수	사고일자	사건처리현황
1위	40명	(주)코리아2000-건축 ㈜유성엔지니어링-설비	신화이엔지	40	2008/01/07	건설원청현장소장:징역10월,집행유예2년,벌금100만원 건설원청법인 : 벌금2,000만원 설비원청현장소장 : 공소권 없음(사망) 설비원청법인:벌금100만원 하청업자:벌금100만원
2위	8명	㈜송원오엔디	-	8	2008/12/05	공판 진행 중
3위	6명	현대건설㈜	대보실업㈜	1	2008/07/18	혐의없음
			㈜기창건설	1	2008/12/09	내사종결(검찰지휘)
			삼우기공㈜	1	2008/01/29	내사종결(검찰지휘)
			태아건설㈜	1	2008/05/11	하청법인벌금300만원 하청현장소장벌금300만원
			미노테크	1	2008/04/16	내사종결(검찰지휘)
			-	1	2008/10/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 특별상 : “뉘들이 고생이 많다아~”상 - 노동부(이영희 장관)

○ 반복되는 사망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

○ 강력한 지도, 감독과 처벌이 필요함에도 규제완화, 처벌 수준 완화

○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동 : 부실한 실업대책, 부실한 산재보험 보장성 수준 방치 등

○ 경제위기에 노동자 건강을 파괴할 정책을 앞장서 추진 :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등

[기자회견문] 한국의 기업은 경제위기에 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8년 한 해에만 2,422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는 꼴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주)코리아2000은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법을 무시한 이윤 추구 행태 등이 복합되어 죄 없는 40명의 노동자가 한 날 한 시에 떼죽음을 당하였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이다. 2008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92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사회에 몇 천 억을 기부하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오히려 몇 푼의 기부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대가를 치르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기업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주범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도 경제위기라 어렵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고 있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잠식한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이다.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워야할 정부는 오히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더욱 큰 문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실업, 불안정 노동, 실질임금 감소, 사회안전망 와해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저소득 노동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노동자 건강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비관 자살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경제위기에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식물 정부를 넘어선 살인 정부로 낙인찍혀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 4. 27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산재사망의 심각성

1.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란?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의 행사를 기획하게 된 추모의 날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이 날은 죽은 자를 기억할(Remember the Dead)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전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재사망의 심각성

- ILO의 2006년 추정 통계를 중심으로

○ 매년 전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1일당 산재사망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

○ 전세계 GDP의 4%(1조 3천억 달러, 1,235조 원)가 산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

○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사망자수

연도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망자수(명)	2,605	2,923	2,825	2,493	2,454	2,406	2,422

•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수만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자료에 의한 산재사망수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사망(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등), 직업성 암, 직업성 호흡기질환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장기 영향으로 인한 산재사망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정한 각국의 산재사망률 비교(2006년 논문)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6명꼴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

•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 명단 발표’의 배경과 의미

1.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2. 대다수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임

○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모든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태만과 무책임함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산재사망

○ 최근 한국의 대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그런데,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거론하고 있음

- 노동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등장하고 있음

○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음

4. 왜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는가?

○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음

- 산재예방을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음

○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재사망예방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살인 기업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서도 산재발생 사업장의 명단과 재해건수,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