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잇따른 산재사망에 대한

현대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고  발  기  자  회  견

o 일시 : 2014. 5. 15(목) 낮 12시

o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번지 앞

o 주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o 순서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발언1)  박점규 / 비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발언 2) 유상철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발언 3) 김백선 / 현대중공업하청노동자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일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한 달간 우리는 돈의 탐욕 앞에 악마가 된 기업과 이를 조장, 방관해온 국가권력의 민낯을 매시간, 분, 초 마다 확인해야 했고 절망해야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동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철거협박을 당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일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구조신호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구조신호가 가 닿아야 할 곳은 위험을 제공한 원청기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기업, 대주주에게 지난 한해에만 150억원을 배당한 현대중공업 본사였다.

8명의 하청노동자는 울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대주주 한명이 150억원의 배당금, 시급 510만원을 챙겨갈 동안, 발판이 없어서 추락했다. 그물도 없었다. 떨어진 곳은 바다였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책임은 이윤을 챙기는 원청기업이 지는 것이 맞다.

구명조끼, 구명환, 지지대가 없어 사망, 난간이 없어 사망,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사망. 이것은 정규직의 세배인 3만5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다. 사고의 개연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였다.

8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LG화학 대표이사 ‘무혐의’,

하청노동자 5명 가스질식사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 ‘혐의없음’,

외주업체 노동자의 스크린도어수리 중 열차에 치여 사망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혐의없음’.  검찰, 법원, 국가에 묻는다.

범죄가 아닌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기업의 살인을 처벌해야 한다.

오직 돈, 돈만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매출액이 크면 매출액으로, 영업이익이 크면 영업이익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죽인 원청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데 세월호 비극의 주범을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 알바를 위험한 일로 내몰고,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안 해서, 적게 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사회와 공존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위험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이재성 김외현 최원길 하경진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

2014. 5. 15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첨부자료 1)

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6~ 노동건강연대 양대노총

표 :노동건강연대 laborhealth.or.kr 기업살인 자료실)

	기업명		선정이유
2013	건설업:한라건설	제조업: LG화학	살인기업선정식 자료
2012	건설업: 현대건설	제조업: STX조선해양	살인기업선정식 자료
2011	건설업: 대우건설	제조업: 대우조선해양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자료
2010	건설업: GS건설	제조업: 대우조선해양	살인기업선정식 자료
2009	코리아2000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2008	한국타이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07	현대건설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2006	GS건설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2. 2004년 노동건강연대, 한국에 기업살인법 소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시작

○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1996년에 영국 정부의 법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 첫째,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기업에게 형법상의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지 일개 노동자 개인(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누가 보아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둘째, 매년 너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공장과 건설 사업장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

- 셋째, 영국법이 있은 이래로 기업이 형법상의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것은 단지 네 건 뿐이었고, 이 중 가장 최근의 예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나마 '1인 기업'이었다.

○ 이들 나라에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한다.

▶ 한겨레21] 더 늦기 전에 기업살인법을 허하라!

▶ 칼럼] 구미 폭발 사태, 기업살인법만 있었어도...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조명한 KBS 뉴스 바로가기

▶ '기업의 노동자 살인'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국회 토론회

스케치 및 자료집 다운

▶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받다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 우리는 왜 기업살인법을 걸고 싸워왔는가?

▶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살인법 제정의 필요성

▶ 2012토론회 노동안전보건청 더는 미룰 수 없다

▶ 2012 살인기업 선정식

▶2012 용광로 쇳물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대법원 1인 시위

▶ 칼럼] 살인기업도 사회적책임 기업이 되는 나라

▶ 2012년 3월 목포 시 의회 토론회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필요성 발제문

▶ 칼럼] 4명이 죽었는데 이마트 벌금은 달랑 100만원

▶ 산재보험 확대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홍보 동영상

▶ 2011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 2010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

▶ <노동과 건강 2010년 가을호> 기업살인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기업살인법 시행 기사

▶  2006 노동자사망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

▶  칼럼] 산재사망은 살인...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해야 (2005년)

첨부자료 2)

대기업 대표이사 고발 내역 :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연대는, 2011년 7월, 이마트에서 질식사한 아르바이트생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산재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해왔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결국 기업 이윤을 위한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지만, 한국 법 체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마트에서 일어난 4명의 알바·하청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2013년 현대제철에서 질식사한 5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결과는 ‘혐의없음’.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노동부장관이 나섰지만, 대한민국 법체계로는 죄가 없다. 그 사이에도 현대제철에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노동건강연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연속된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해 다시 한번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기업명	사망자	고발결과
이마트	4명 질식사 (하청)	과태료 100만원
엘지화학	폭발사고 -8명 사망(정규직)	대표이사 혐의없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연쇄 사망	사건 진행 중
서울메트로	성수역 하청 노동자 1인 사망	혐의없음
현대제철	아르곤가tm 5명 질식사(하청)	혐의없음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사건 진행 중

(표 :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