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개월에 8명 산재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책임자 정몽준 규탄 및 시장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4월30일 오후 2시

장소: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옆)

주최: 민주노총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몽준. 정작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 줄이어”

1.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50일 사이에 8명 하청 산재사망

올해 3월6일부터 4월28일까지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에서 추락. 익사, 화재 등으로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각종 산업안전 불법이 난무하는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줄을 잇는 산재사망과 하청노동자 산재은폐로 수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현대중공업. 그러나, 정몽준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지겠다”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수 년동안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 종합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변화 없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4월23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정몽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의 책임자 정몽준을 규탄하고,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주요 내용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 명선

여는 말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

현대중공업  하청산재 실태및 규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 중공업 규탄및 대책 수립 촉구 ---------------------                    현대중공업노조

금속노조 입장 및 대응계획                              ------- 금속노조 위원장 전규석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성옥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여,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2개월에 8명 산재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책임자 정몽준 규탄 및 시장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14년 4월30일 오후 2시

■ 장 소: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옆)

■ 주 최: 민주노총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 명선

- 세월호 참사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묵념

여는 말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

현대중공업  하청산재 실태및 규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입장 및 대응계획                               ------- 금속노조 위원장 전규석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부위원장 조성옥

■ 담 당: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첨부자료 : 현대중공엄 그룹 산재 및 안전보건 실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대책 수립은 외면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몽준은 후보직을 사퇴하라.

현대중공업 그룹계열사 조선소에서 두 달 사이에 8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자식이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철판에 깔려 죽고, 용접 작업중 화재로 죽고, 바다에 빠져 서러운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그 모두가 추락 방지망 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방치된 가운데 발생한 전근대적 사고이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줄을 잇고 있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다. 오로지 이윤에 눈이 먼 현대중공업은 2단계 3단계로 위험한 업무를 다단계 하청으로 구조화 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가 입찰’과 ‘공기단축’ ‘기성후려치기’를 하면서 현장을 속도전과 불법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직접 고용노동자를 줄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면서 수백억의 산재보험료까지 환급받고 있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산재예방과 산재사망 처벌의 책임에서 원청은 빠져나가고, 산재보험료 할인만 수백억 받는 현실이 십 수년째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산재 은폐를 중단 하라고 외쳐왔다. 그러나, 현장의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최소한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게다가 산재사망에 대한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정몽준은 어제 당내 경선 토론에서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나쁜 기업이 아니다. 회사를 매도하고 두들기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산재사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수립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을 전면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중대재해 근본 원인 “ 다단계 하도급 계약” 금지, 산재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정몽준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정몽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선거에 임한다면 금속노조와 더불어 총력 대응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현대중공업 그릅계열사 산재사망 대책 외면하는 정몽준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1. 정부는 연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2014년 4월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첨부자료.

1. 최근 50일 중대재해 7건. 하청 노동자 8명 사망 4명 부상

사업장명	일시	재해 유형	원인	인명 사상 현황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일주기업)	3월 6일	크레인 철판 이동 중 철판에 깔림	- 야간 단독작업 - 작업지휘자, 신호수 미 배치	1명 사망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대국ENG )	3월 20일	족장 작업 중 추락	- 탑재 후 고소작업 족장설치) - 안전가이드. 추락방지망 미설치	1명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선일ENG )	3월 25일	족장 거치대 붕괴 바다 추락	- 족장을 거치대로 활용, 추락	1명 사망, 2명 부상
현대미포조선 (하청 세현)	4월 7일	테이프 제거도중 8.6m 아래로 추락	-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미설치	1명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HK,지스콥)	4월 21일	LNG선 용접작업중 화재	- 화재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밀폐공간 위험방지 미조치 등	2명 사망, 2명 부상
현대중공업 (하청 서운)	4월26일	특수선 건조현장 샌딩작업중 추락		1명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우성기업)	4월28일	제4안벽 트랜스포트 신호작업 중 바다 추락		1명 사망

■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 조선사업장에서 연속 중대재해 발생

- 현대중공업 4건 5명 사망. 4명부상.

- 현대 삼호중공업 2건 2명 사망.

- 현대미포조선 1건 1명 사망

■ 사고 세부 개요

1. 2014년 3월6일 현대삼호중공업

- 오00 씨(40세) 야간에 크레인으로 철판 이동 중 철판에 깔려 사망

- 야간에 단독으로 크레인 작업 강행. 작업지휘자 미배치, 유도자 미 배치 등 법 위반

2.  2014년 3월 20일 현대삼호중공업

- 박00 씨(41세) 족장 작업 도중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

-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걸기위한 생명줄(라이프 라인) 미설치 등 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성동조선 등 타 업체는 추락 위험 방지 위해 블록 조립 전 야드(땅) 위에서 안전하게 족장을 설치한 후 블록 탑재.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만 고소작업 통해 족장 설치 위험작업 시행

3. 2014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

- 하청노동자 3명이 족장 붕괴로 30미터 바다로 추락. 그 중 김00 씨(52세) 사망

- 드릴쉽 선박 건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족장 플레폼 위에 족장 60개 묶음 2개(1.6톤)를 올려놓고 하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족장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재해

- 추락이후 구조작업과정에서 119나 해양경찰에 구조요청 하지 않고, 사내 잠수반만 기다리며 구조작업 지연. 사고 후 1시간 20분 경과 뒤 인양 사망.

4. 2014년 4월 7일 현대미포조선

-  정00씨(65세)가 도장 테이프 제거 작업 도중 8.6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

-  안전 난간대, 추락 방지망 미설치 등 법위반

5. 2014년 4월 21일 현대중공업

- LPG선 보온재에 용접이나 절단 불티로 화재사고 발생, 당시 160여명 노동자 작업

- 미처 대피하지 못한 김00씨 (41세), 이00씨 사망. 2명 부상

- 불티 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미 설치등 법위반

- 사망자 김 00씨는 첫 출근일. 안전교육도 없이 작업 투입

- 사전 방지 조치 없이 소화 장비는 작은 물 호스 하나가 전부였음

- 화재 진압과정에서 폭발이 있었고, 2차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방호복도 없이 화재 진압. 160여명의 노동자도 사고 현장만 벗어난 인근에 모여 있었음

[현대중공업 최근 LPG. LNG 사고]

사고발생일자	LNG 사고 호선
2005년 10월10일	1안벽 LNG 1472호선 2번 탱크 화재
2006년 12월22일	4도크 LPG선 화재
2007년 6월	3도크 공동구 화재 발생
2008년 10월 7일	2도크 1915호선 LPG선 1번 탱크 화재
2009년 8월23일	1도크 LPG선 1번 홀드 화재

- LPG선과 LNG선은 현대중공업의 주력 선종. 선박 탱크와 블럭 내부 밀폐공간 화기작업으로 대형 참사의 위험이 상존.

- 현대중공업은 최근 총 5번의 LPG선과 LNG선 화재사고 등 반복적 사고 발생

6. 4월26일 현대중공업

- 정 00씨 특수선 건조현장에서 샌딩작업 중 3미터 아래 추락 사망

- 오전 작업 후 “ 불라스팅용 리모콘 오작동” 이야기 함. 작업상 이유로 블록 반대쪽으로 이동하다 외부 충격을 받아 말려있던 에어호스가 목에 감기면서 추락 사망으로 추정

7. 4월28일 현대중공업

- 김00씨 (38세 미혼) 4안벽에서 트랜스 포터 신호 작업중 바다에 빠져 실종

- 1시간 30분 만에 구조 사망.

- 비가 내리고 악천후에 시야 확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 중 사망

2.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일지 (2004년-2013년)

날짜	사망	개요
2004년 1월3일	1명	피스톤 탑재작업 중. 지그 변형 낙하. 머리에 맞고 사망.
2004년 1월11일	2명사망 3명부상	족장 핸드레일에 바스켓 걸려 추락
2004년 1월12일	1명사망	탱크내부압력으로 커버 튕겨져 하복부 맞아 사망
2004년 2월21일	1명부상	슬라이딩 도어 인양작업중 도어에 부딪쳐 부상. 신장파열
2004년 6월30일	1명사망	사일로 상부 세척작업중 추락사망
2006년 1월13일	1명사망	블록전도로 추락 사망
2006년 3월31일	1명사망	골리앗 크레인 이동 중 충돌 웨이트 꺾여 추락사망
2006년 4월15일	1명사망	가설제작중 이동하다가 실족 사망
2006년 6월23일	1명사망	공장내 설치된 오수관 부딪쳐 사망
2006년 8월30일	1명사망	이동중인 부재와 바닥에 적치된 부재 사이에 끼어 사망
2006년 12월16일	1명사망	추락사망
2007년 3월28일	1명사망	LPG선 화재 질식사망
2007년 4월16일	1명사망	건설장비 2공장 협착 사망
2007년 5월24일	1명사망	5월7일 추락 24일 사망 동쪽 EP장
2007년 7월17일	1명사망	미포만 압착 사망
2007년 7월28일	1명사망	엔진주조공장 추락사망
2007년 9월20일	1명사망	후진하던 트랜스 포터 바퀴에 깔려 사망
2007년 9월15일	1명사망	그라인더 작업 도중 블록밑에 깔려 사망
2007년 9월20일	1명사망	지붕에서 작업중 추락 사망
20008년 3월10일	1명사망	굴삭기 토공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 사망
2008년 4월22일	1명사망	족장해체 작업중 추락 사망
2008년 12월8일	1명사망	추락방지망 점검중 추락 사망
2009년 10월10일	1명사망	고소차 붐대에 협착 사망
2009년 10월13일	1명사망	용접부 끝부분 탬피스 절단작업중 폭발. 사망
2009년 11월11일	1명사망	설비라인 해체작업중 엘보가 빠지면서 가슴에 맞아 사망
2010년 2월3일	1명사망	정반 이송작업중 협착사고 사망
2011년 3월16일	1명사망	도장 터치작업위해 이동중 미끄러져 후두부 부딪쳐 사망
2012년 5월30일	1명사망	파이프 내부 용점 점검 작업중 사망
2012년 7월2일	1명사망	마그네트 크레인 이용 작업중 포트에 맞아 사망
2013년 2월13일	1명사망	족장설치 작업중 쓰러져 사망

3.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역사

1) 현대중공업 1999년- 2012년 산재은폐

- 1999년 산재은폐 10건 적발. 안전경영대상 시상 취소

- 2001년 산재은폐 적발 32건 (노동부)

- 2002년 산재은폐 적발 4건  (노동부)

- 2003년 산재은폐 적발 3건 (노동부)

- 2004년 4월9일 현대중공업 유00씨 산재은폐 사업주 강요에 자살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유서

- 2004년 9월 산재은폐 6건 고발

- 2004년 10월 국정감사 현대중공업 유 관홍 대표이사 증인 신문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자 4명 산재 은폐 인정 (7명인데 3명으로 축소 발표)

- 2012년 산재은폐 12건 고발

- 2012년 9월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위해 트럭 후송하다 응급조치 미비 사망

* 2001-2004년은 국정감사 자료 발췌, 그 이후 노조의 고발 건 외에 자료 확보 못함.

2) 2013년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1) 조사 개요

- 2013년 3월12일- 22일 약 2주간 지정병원 조사 및 제보

- 106건 산재은폐 의심 건수 적발

(2) 사업장별 조사결과

가. 사업장별 조사 결과

-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 97건, 정규직 노동자 9건

나. 병원별 조사 결과

세화 정형외과 (11건), 가나 정형외과 (10건), 강 정형외과(38건), 큰나무 정형외과(16건), 현대정형외과(2건), 울산대 병원(1건), 센텀 정형외과(3건), 동울산 신경외과(1건), 한솔 정형외과(2건), 마디 정형외과 (2건)

3) 집단 진정 건 40건

- 현대 중공업 35건 (정규직 1건 포함)

- 현대 미포조선 5건(정규직 1건 포함)

4) 건강보험공단 조사 의뢰 : 66건

5) 산재은폐 시 사업주와 병원의 유착 (언론보도 요약)

- 산재은폐를 위해 사업장별로 병원을 지정

- 사고 발생시 119 응급 차량 이송 시 기록 남는 것 막기 위해 트럭이나 자가용으로 이송 (2012년 9월 응급조치 미비로 사망)

-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 병원에 관리자가 와서 병원 초진 진료 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허위기재

- 작업복 입고 사고 발생해서 와도 진료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누락

-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 원청은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산재은폐 기재로 작동

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4년 3월11일- 3월23일

- 조사대상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1,400명

- 조사기관 :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조합 공동조사. 분석 (주)동남리서치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소지, 임금명세서조차 못 받는 경우도 있어

-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 44.4%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24.2%는 임금명세서 받지 않는다.

-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중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70.4%

(2) 산재처리 3.7% . 절반은 아무 보상없이 개인이 치료비 부담

-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 처리 3.7%

- 공상 처리한다. 43.7%

-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 50.4%

(3) 산재처리 안 되는 이유 불이익 50.9%, 원청 압력 22.3%

- 해고, 업체 폐업, 블랙리스트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 50.9%

- 원청의 압력으로 업체에서 공상처리 강요 : 22.3%

- 산재신청 정보 없어서 : 17%

5. 조선업 산재사망 중대재해 다발 핵심원인

1) 최저가 입찰’ 과 ‘기성(톤당 작업단가) 후려치기’

- 조선업 원청은 이윤극대화 방안으로 도급계약 발주와 ‘최저가 입찰’ 시행.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톤당 작업단가) 후려치기’ 자행

- 최저가 낙찰로 안전관리비 계상과 책정 축소.

2) “다단계 도급계약” 만연

- 다단계 하도급으로 원청 발주금액의 최종 실질 도급금액은 70%에서 50%로 삭감.

- 3차 하청업체와 물량팀 사업주들은 하청노동자들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워 체불 만연

- 작업자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량 도급 방식이어서 장시간 노동과 속도전 작업에 내몰리고 있음

3)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 원청의 압박으로 공기단축 진행.

- 사전 안전보건 조치 불가능. 작업간 공정간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는 혼재 작업 초래

- 원청 업체는 공기단축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의 이윤 발생.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직결

4)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붕괴

-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입찰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 붕괴 속에서 하청 업체의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나 작업중지는 방치되고 있음.

5) 정부의 형식적인 감독과 사업장 유착

-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도 노동부는 형식적인 수시감독이나 점검으로 일관

- 현대중공업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했으나, 실시 첫날 (4월28일) 또 사망하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