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연대

□ 기 자 회 견 순 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    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 발   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 경자 부위원장

□ 발   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사회자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강 문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퍼포먼스

□ 추  모  : 국화꽃 헌화와 묵념

□ 2016 최악의 살인기업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는 산재사망 뿐 아니라, 시민재해도 포괄하여 살인기업 선정을 하고 있으며, 주최단위도 산재사망 캠페인단과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 30여개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6년은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시민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4.16 참사 2주기 추모주간인 지난 4월15일 진행했습니다. 시민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메르스 사태의 주범인 <삼성병원>이 선정되었고, 특별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와 <가습기 살균 피해 양산 9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 최악의 살인기업 - “한화 케미칼”

2) 선정근거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임.

-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

- 사고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있었으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고열처리 작업을 진행함. 하청 노동자들은 한화 케미칼에서 형식적인 가스 안전점검만 하고 10분 만에 발급한 작업허가서를 갖고 작업을 하다 집단 사망함. 통상적으로 동일 작업의 경우 발주처인 한화 케미칼은 작업공정에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진행하지 않음.

- 사고이후 진행된 점검에서는 안전관련 법 위반이 300여건이 적발되었으며, 하도급을 준 업체는 면허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였음이 드러남. 또한, 한화 케미컬은 1996년 <녹색기업> 으로 19년 동안 정부감독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짐.

-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70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임. 또한, 인권과 노동 등에 대하여 국제 협약인 ‘유엔 글로법 컴펙트> 에 가입한 기업이며, 각종 환경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임.

-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로 진행하면서, 각종 안전관련 법을 위반하고,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음. 이러한 조직관행이 6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짐.

3) 2016년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사고내역
1	한화케미컬	6명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2	한국철도공사	5명	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5명
	포스코 건설	5명
	대우건설	5명
3	한국철도시설공단	4명	-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SK 하이닉스	4명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아산금속	4명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고려아연(주)	4명

○ 철도 사고의 심각성

- 2016년의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철도 유관 사고로 인한 산재사망이 9명에 달함.

- 철도공사(5명), 철도 시설관리 공단(4명) 으로 분리 되어 있으나, 철도 유관 노동자 산재사망이 9명에 달한다는 것은 주목할 상황임.  2015년 진행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50대기업”에서 철도사고는 47명의 사망으로 13위에 선정된 바 있음. 2015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 건설현장 사고로 매년 10명꼴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으며 철도시설관리 공단 발주공사가 중대재해 발생률이 민간발주보다 높음

- 철도공사의 노후차량 운행, 인력 부족, 설비 보수 외주화등은 잦은 철도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나, 구조적 원인은 도외시 한 체.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조직문화도 심각한 상황임.

- 2013년 경부선 대구 역 열차 충돌사고, 울산항선 화물열차 건널목 사상사고, 2014년 오봉역 구내 사고, 태백선 충돌사고, 신길역 사고, 정선선 충돌사고, 2015년 동해 남부선 선로전환기 사고, 중앙선 서경주역 사고, 2016년 경의선 능곡역 사고등 수많은 철도사고에 대해 기관사나 노동자의 과실로만 집중 처벌되고 있음.

- 2015년 8월 발생한 청량리역 화물열차 사고는 철도공사 내부 조사에 의해 노동자 과실 없음이 밝혀짐. 그러나 철도경찰이 총 7차례에 걸친 강압수사 등으로 조사를 받던 노동자 1명이 자살에 이름.

3.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1)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39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회색이 전경련 소속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7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27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29	삼성엔지니어링	28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25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33	한전KPS	23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53	36	극동건설	21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21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20
15	현대자동차	45	41	제일E&S	20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20
17	대우조선해양	39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38	43	한라건설	1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45	KT	18
20	현대제철	37	45	한국타이어	18
21	포스코	36	45	교촌치킨	18
22	경남기업	35	45	LG 화학	18
23	CJ 대한통운	33	49	고려개발	16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49	삼부토건	16
25	서희건설	28	49	한라	16
26	두산중공업	28	49	한양	16

○ 대상 년도 : 2005년- 2014년

○ 근거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 중대재해 보고 자료,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

○ 산재보험 통계는 산재승인일 기준.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

2) 2015년에도 전경련 회원사에서 104명 사망

- 2015년 중대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 회사를 원청으로 둠.

- 전경련 회원사 523개 (명예회원 4, 단체회원 92개 제외) 중 59개 기업에서 2015년 산재 사망자 발생, 이로 인해 104명이 사망.

2015년 산재 사망 발생한 전경련 소속 기업

연번	기업	사망자수	연번	기업	사망자수
1	대우조선해양㈜	5	31	깨끗한나라㈜	1
2	㈜대우건설	5	32	노벨리스코리아㈜	1
3	㈜포스코건설	5	33	대림산업㈜	1
4	GS건설(주)	4	34	동국제강㈜	1
5	쌍용건설㈜	4	35	동부제철㈜	1
6	LG디스플레이㈜	3	36	동화기업㈜	1
7	SK건설㈜	3	37	두산엔진㈜	1
8	동부건설㈜	3	38	두산인프라코어㈜	1
9	롯데건설㈜	3	39	두산중공업㈜	1
10	㈜부영주택	3	40	롯데제과㈜	1
11	현대중공업㈜	3	41	르노삼성자동차㈜	1
12	STX조선해양㈜	2	42	삼성중공업㈜	1
13	STX중공업㈜	2	43	세운철강㈜	1
14	경남기업㈜	2	44	신세계건설㈜	1
15	고려개발㈜	2	45	씨제이대한통운㈜	1
16	두산건설㈜	2	46	아이에서동서㈜	1
17	삼부토건㈜	2	47	㈜LG화학	1
18	㈜한라	2	48	㈜고려개발	1
19	㈜한진중공업	2	49	㈜동양	1
20	한국전력공사	2	50	㈜삼호	1
21	한신공영㈜	2	51	㈜삼환까뮤	1
22	현대산업개발㈜	2	52	㈜티에스엠텍	1
23	현대삼호중공업㈜	2	53	㈜호반건설주택	1
24	현대엔지니어링㈜	2	54	진흥기업㈜	1
25	현대엘리베이터㈜	2	55	코웨이㈜	1
26	현대제철㈜	2	56	태영건설	1
27	(유)신원	1	57	한국공항㈜	1
28	(주)태영건설	1	58	한국항공우주산업㈜	1
29	(주)풍산	1	59	현대건설㈜	1
30	금호산업㈜	1		계	104

3) 그런데도 산재보험료 감면?

- 그럼에도 대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면서, 산재 발생 비율이 낮은 것처럼 가장.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까지 돌려받음.

- 2015년 9월 한 정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특례 적용 상위 100개 대기업이 2014년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산재보험료 특례를 누린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은 2012년 3899억원(31%)에서 2013년 4043억원(32%), 지난해 4308억원으로 증가 추세임.

- 위험의 외주화로 실제 사고 책임이 있는 대기업은 보험료를 덜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임.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에 포함되는 전경련 회원 기업 39개 중 33개 기업이 한정애 의원이 2015년 9월 제출한 개별실적요율 인하 상위 100개소에 포함되어 2014년, 한해 1개 기업 당 평균 7,917,745,390원의 산재보험료를 돌려받음.

살인기업에 속한 전경련 소속 기업이 받은 2014년 산재보험료 감면액

연번호	기업	2014년 산재보험료 감면액
1	현대건설	13,440,100,970
2	대우건설	16,552,043,870
3	GS건설	10,998,466,970
4	현대중공업	14,018,825,110
5	삼성물산(주)건설부문	1,524,284,740
6	대림산업	11,277,030,600
7	롯데건설	13,905,960,710
8	포스코건설/건설일괄	11,832,651,580
9	SK건설	16,989,721,410
10	현대산업개발	5,883,801,870
11	현대자동차	23042041020
12	두산건설	3,508,563,910
13	대우조선해양	6,277,391,840
14	동부건설	2,272,144,780
15	현대제철	3945738850
16	포스코	8039762180
17	경남기업	2,949,069,580
18	한진중공업건설부문	2,954,767,040
19	두산중공업	4851006180
20	한화건설	7,283,000,490
21	삼성중공업	6,821,751,950
22	금호산업건설	4,393,573,290
23	삼성엔지니어링	1,584,398,650
24	한신공영	2,626,128,490
25	LG전자	1,738,826,870
26	기아자동차	9787312780
27	코오롱글로벌	3,623,103,560
28	삼성전자	32095319070
29	태영건설	3,478,869,140
30	쌍용건설	2,394,777,440
31	KT	5,674,331,180
32	고려개발	2,210,041,710
33	한라	3,310,790,050
	소계	261,285,597,880
	평균	7917745390

4) 안전규제완화의 선봉장 전경련

- 노사정 합의라는 허울 속에 추진되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 사항이었음이 밝혀짐 (2015. 09 미디어 오늘)

- 전경련의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 제출.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 접수.  2014년 11월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등 8개 단체로부터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정부에 별도 제출

- 이렇게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비정규직, 파견 규제 완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음. 2012년 37%, 2014년 38.6%로 중대재해 사망자중 하청 산재사망 증가 (2015. 은수미의원실)

[2014년 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자료 / 2015.09 미디어 오늘]

○ 화학사고 처벌 강화 전경련, 경총 항의에 후퇴 입법

-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2013년 5월 화학사고 관련 안전관리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5%이내에 과징금 부여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전경련, 경총 등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시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 전체 기업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별 기준으로 완화,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이내로 제한” 통과

- 전경련, 경총은 이후에도 지속 항의. 2013년 9월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부는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7)을 개정하여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 또한,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명령을 이행한 것이 증명되면, 같은 위반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과징금 처분도 2분의1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해당 조항 위반 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14개에 달하는 조항 중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조항은 2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1차 혹은 2차까지 경고와 개선명령임.  3차와 4차에 걸쳐 위반이 되어야 최대 영업정지 1개월임.

-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수차례의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노동부나 환경부의 점검실태를 보았을 때, 2년 이내 동일 사항의 적발은 거의 불가능함.

- 화학사고 연속 발생으로 인한 처벌강화 법안이 전경련, 경총의 압박으로 무력화되었음

5) 재벌에게 면죄부 주는 정부

○ 중대산업사고 사망자중 공정안전보고서 우수등급 사망자가 70% ((2015 은수미 의원실)

- 중대산업사고 예방위해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학, 이행평가를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 최근 3년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3개소 중 P S 등급 사업장이 13개소 (57%)였고, 사망자 27명중 19명(70%)가 P S 등급 사업장에서 발생

- P등급으로 사업장 점검 면제 받았던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사고가 2013년 1월과 5월 연속 발생

- 6명 사망과 11명 부상이 발생했던 여수 대림산업도 S 등급 사업장

- 2014년 중부지방 노동청에서 공정안전관리 이행평가 매뉴얼을 대상 사업장의 협의체인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에 유출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정보 제공을 했다는 의혹 제기

○ 산재사망 발생 신세계 안전문화 대상 수상 (2015. 한정애 의원실)

- 2015년 2월 부산 신세계 센텀 시티 확장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119를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에 신고, 행인이 119 신고 했으나 초동조치 미흡으로 사망

- 신세계 건설은 2015년 서울, 대구 등에서도 안전사고 발생

- 발주처인 신세계 센텀 시티 점은 올해 6월 안전문화대상 수상

6) 결론

-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구조화하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각종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법 제도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보장해주고 있음.

- 따라서, 자신들의 산재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별상을 수여함.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참고자료
: 산재사망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 한국 산재사망의 심각성

1)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00년 이후 경제적 손실 220조 7천억원

-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함.

-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액임.

- 한국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임.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함.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비해서도 1.3배 높음

- 2006년도 총사고 1,300만 건 중 1위는 산업재해로 약, 1,300만 건. 은폐된 산재를 실질화 하면 정부 통계의 13배- 30배에 달함. [2007년 <국가안전관리전략수립연구>]

- 산업재해 통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함. 선진외국의 경우 출퇴근재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포함. 한국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화물운수, 건설기계, 버스, 퀵 서비스, 택배 등 다수의 위험업종 종사 노동자 산재통계 적용제외, 출 퇴근 재해도 교통사고 통계로 처리됨.

- 2012년 노동부 산재통계 처리 규정 일방적 변경. <예방통계> 명목으로 ‘사업장외 교통사고’사고발생 1년경과 사망’ 등 통계에서 제외하여 국내외로 발표되는 산재통계가 축소되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2016년 3월 노동부는 2015년 산재사망이 1,81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 또한 산재 통계의 변경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산재사망이 과소 발표되고 있음

[표-1]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4	90,909	2,134	196,328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619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9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4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273,164	33,902	2,207,721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0,940	2,422	157,694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2) 여전한 OECD 산재사망 1위

- OECD  가입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6.8로 여전히 1위임

- 이는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높은 것이며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비율임.

[ 표2 OECD 주요국가의 산재사고 사망률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13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2. 산재사망 처벌의 현황

-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집중 제기 되고,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확산되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변화가 없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원청의 공장장등 책임자 급은 무혐의나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고 있음

- 2015년 서울지하철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강남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결론이 내려졌고, 산재은폐를 위해 119를 돌려보냈던 충북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못함.

[표 ] 산재사망 처벌현황.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 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 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부상11명	가스폭발	원청 공장장 징역9월, 법인 벌금 3,500만원
삼성 불산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 사업주 무혐의
당진현대제철	1년 반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 사업주 무혐의
포스코	3명 사망	폭발사고	대표이사, 포스코 간부 모두 무죄 선고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1명 사망	사고은폐로 사망	사업주 살인죄 기소 적용제외
한화 케미칼	6명 사망	폭발 사망	공장장 집행유예. 법인 벌금 1,500만원
강남역 스크린 도어	1명 사망	스크린도어 외주화로 지하철 충돌	개인 잘못으로 결론

3.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 캐나다 호주는 2003년과 2004년에 영국은 2008년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 됨

- 영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후 기업 살인법 적용하여 처벌한 기업이 10여건에 이르고, 법 제정은 영국 산재사망 감소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국가	제정년도	법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 처벌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수상도 기소 대상)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표-8] 해외의 기업처벌법 현황

4.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

참여단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경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

2015년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

832명(416+416)의 목소리를 담고, 소개의원 18인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도 진행

2015년 9월 1일에는 살인기업 청주 에버코스 화장품 제조업체 경영책임자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

2015년 10월 6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국민안전처 규탄 기자회견 및 고발

2015년 10월 27일, 기업살인법 제정국가 초청 간담회 및 기자회견(영국, 호주 노조 간부 및 교수 5명)

2016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및 공동포스터 제작 부착(제작 : 2,800부. 부착: 수도권 철도, 지하철 역사 및 전국 주요 역사)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4)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은 책임이 없나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