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직장갑질119

gabjil119.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직장갑질119
■ 일시 :	2018년 1월 7일(일)
■ 요청 :	1월 7일(일) 오후 3시 인터넷, 1월 8일(월) 조간신문 보도 요청
■ 문의 :	직장갑질119 스텝
	-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010-9664-9957)
	-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010-7763-1917)
	- 전수경(노동건강연대 활동가 010-3024-7115)
■ 후원 :	신한은행 110-481-718960 오진호

■ 총 8쪽(붙임자료 포함)

‘최저임금 갑질’ 근절이 직장 민주주의 시작

새해 첫 주(2-6일) 신고한 상여금・휴게시간・수당 등 56건 분석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구

1. 직장갑질119는 1월 3일 “새해 첫 제보 ‘최저임금 갑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해 첫 출근일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갑질’을 알렸습니다. 오픈카톡과 이메일로 들어온 ‘최저임금 갑질’ 사례를 알리며, 최저임금이 월 22만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월급봉투도 조금은 두터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출근했던 직장인들의 설움과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2.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직장갑질119에 54명(오픈카톡 39명, 이메일 14명, 기타 1명)이 56건(중복 2건)의 ‘최저임금 갑질’을 제보해주셨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갑질’을 한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갑질’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갑질’로 유형화 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제보를 통해 확인한 ‘최저임금 갑질’ 유형별 통계

	상여금 갑질	휴게시간 갑질	수당갑질	기타	총계
건수(건)	30	8	12	6	56
비율(%)	53.6	14.3	21.4	10.7	100

3.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갑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또한 ‘최저임금 갑질’은 직장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자들은 “(회사가)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먼저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프로만 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서 화가 난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협의가 아니라 회사 통보로 바뀌었다.”,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거 같다고 사표쓰랍니다.. 사장은 몇억 들여 음식점 내고, 땅사고 아파트 사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고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울분과 설움을 토해냅니다.

5.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갑질119와 가진 두 차례 협의(1차 협의 11월15일, 2차 협의 12월1일)를 통해 직장갑질119가 제안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2018년 첫 월급을 받을 시점(1월 25일, 2월 10일 전후)까지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6.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최저임금 1만원’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갑질’에 대한 대응은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이 직장인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다르지 않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최저임금 갑질’은 무효라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정상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7.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포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많은 법률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로 제보자에게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많아지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하는 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갑질119> 스탭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

※ 법률 관련 문의

박성우 노무사 010-8714-9593

윤지영 변호사 010-4568-6171

권두섭 변호사 010-6366-1103

김유경 노무사 010-2311-6731

첨부 자료1 : ‘최저임금 갑질’ 통계

* 1월 2일-1월 6일까지 온 제보기준

** 기타에 포함되는 제보는 근무형태 변경, 구조조정, 호봉삭제

	상여금 갑질	휴게시간 갑질	수당갑질	기타	총계
오픈카톡	23	6	9	4	42
이메일	7	1	3	2	13
기타 (페이스북 메시지)	0	1	0	0	1
총계	30	8	12	6	56
비율(%)	53.6	14.3	21.4	10.7	100

첨부 자료2 : 최저임금 관련 제보 사례(오픈카톡)

닉네임	내용	관련내용 캡쳐
감생이	최저임금 상으로 상여금을 600에서 200으로 변경하여 기본급여를 올리고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최준이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매년2월에 백여만원정도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번 연도에는 먼저 상의도 없이 50프로만 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 화가나네요
무기계약직	설명에 있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매년 12개월 분할하여 50마넌의 성과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게 해당된다는건가요.?
남자	휴게시간꼼수로 인한 근로시간은 감축시키고 일은 그대로 시키고 있네요~ 기본급이 110만원입니다...수당도 말도 안되게 다 줄였구요
삶이지옥이다	회사에서는 성과금이라는면목으로 회사매출에 따라 매년마다 성과금을나눠준다고는하는데 믿을수가없음ㅋㅋ
	저희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을근로자가쓰는게아니라통보하고 싸인해라 안하면 나가라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협의가아니라 회사통보로 바뀜
갑질꺼져	기존에 4분기에 나눠 각 50프로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지급한다는 얘기를 회사로부터 들었 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비정규직30년	저희 회사는 정규직 상여금 800% 대학 학자금 3명까지 대학원은 1명에 각종 복지가.. 그리고 해년마다 상과금까지 받아가지만.. 하청업체들은 상여금 720%에서 최저임금 인상될때마다 100%삭감해서 지금은 400%이고 올해 상여금을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임금인상을 안해줄망정 있는 것도 삭감해서 5년째 연봉이 줄어들고 있지요.
달달	안녕하세요 신랑네 회사가 상여금600%였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상여금 400%줄인다고랍니다.. 그래놓고 최저임금올랐다고하는데 이렇게해서는 안되죠???!
편법적인 갑질...	시급이 올랐다고 전 상여금 600%에서 400%로 줄인다고 하네요 이런 것이 불법 아닌가요?
파주공장	2018년 시급이 7530원이죠 상여금은 원래 500프로 3,6,9,12 400프로 설날과 추석 60프로씩 총 500프로죠. 시급을 올리고 나니깐 500프로를 12개월로 나누고 그 나눈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킨다는건
뽀로로	2017년. 6470원 상여 400% 올해 8090원 상여 없음
지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안올려주긴 뭐하고 근무시간을 줄여서 올려줬는데 나라보조금은9만원이고 제가 올라간 임금은 6만원이에요 이거 부당한건가요?
나야나	저희 회사는 기본 상여금을 250% 받았었구요.. 이번에 상여금 목록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명절에 50만, 휴가땐 30만원으로 주겠다고 통보하네요.. 직원 40 명에 남자들은 연봉제.. 여자시급직원은 12명입니다.. 여자들에 한해서만요..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거 같다고 사표쓰랍니다.. 사장은 몇억 들여 음식점 내고 땅사고 아파트사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람사랑	대그룹 용역회사 경비일 하는데요 근무시간을 조정하네요 전에는 8시간 근무시간중 ᄈᆞᆯ리 밥먹고 교대로 식사하는데 이제 30분 점심, 30분 휴식을 가지라고. 7시간 근무로 바뀌게 실제 근무 내용은 무변.
상여금시급전환	저희회사가 올해 상여200프로중100프로를 시급전환한다는데 근로자동의없이 가능한지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때문에 종전임금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저촉되는지요?
이정아	오년넘게근무를했구요 상여금500프로에 주야고대근무를햇습니다 올 죄저임금인상으로인한것인지 갑자기 주간2교대로 근무조건이바뀌였고 상여금도 400프로로 인하대엇습니다 주야로일을해야 먹고살수있기에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구중궁궐잡초	횟수로20년째다니는 직장에서 올해 최저임금제인상의 여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는데 문제는 제조회사이고 외국인 근로자법 때문에 국내인이직이 있으면 외국인채용을 3년간제한이되어 실업급여를못받게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이를거부하자 징계로 잘못을만들어 시말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영업부20년 근무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타의든 자의든 거래처불만사항으로2개정도시말서가 이미 회사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말도안되는 시말서를 안쓴다고 거부했더니 상사명령불이행으로 징계에 감봉까지 할수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해야할거같은데 시말서 3개면 사칙마다 다르겠지만 징계해고 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회사는 외국인고용에도 제한을 받지않나요?
Rok	5인이상 일하는 24시간카페에서 야간으로 저녁9시~아침5시까지 일하는데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받는 급여가 기존급여+5만원입니다. 4대보험도 이제부터 든다고 하고요. 주6일. 일8시간. 휴식30분. 일하는데 인상된최저임금+심야수당 하면 220은 넘는데 2-00도 못받네요. 심야수당이 뭐 8시간 모두에 적용이 안된다고 사장이 직접 말하던데 뭔 개소리지여 이건
갑질숙청	18년도시급에서 2~3백원올려놓고상여금500%를 12개월로분할해서주던거를아예없애버린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구요근로계약서는아직안썼는데근로계약쓰라하면어찌해야하는지난감합니다 고견을듣고싶습니다
하루살이	오늘 회사에서 인상급여 설명회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급여인상이 아니라 기본급이 바뀌는 것뿐임 임금인상효과 없다고 식대삭제 근평수당조정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Angels and Demons	고생하십니다. 일단 신문기사보고 시험삼아 참여해 봤습니다 아파트경비원들의 최저임금 미적용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임금인상을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 관리소장에의해 좌지우지되고 대표회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결의사항으로 결정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용역회사 소속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서에는 주간3시간 야간 4시간 30분으로 체결했으나 근무지에서는 야간 3시간만 주고있는 사항임니다
수	안녕하세요. 제목만봐도 속이 시원한것같습니다. 학원강사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17년도까지는 최저임금을 잘 계산해서 주다가 18년 올해들어서 최저가 오르니 회사가 갑질을하기 시작하더군요. 돈주기 실어서 잔머리굴렸습니다. 50분일하고 10분쉬고 솔직히 쉬는것도아니고 해서 하루 기본 12시간을 풀로 일을하는데 1월부터 쉬는시간10분을 빼서 50분만 일한거루쳐서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분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갑의논리로는 법으로는 상관없다구 하는데 갑갑하네요. 다들 짤릴까봐 아무소리못하구요..
철이	안녕하세요 상여금 300프로에서 200프로되고 100프로을 시급전환 해준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래서 6470원에서 8150원을 받는다는데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선 이익이라는데
당직 싢어	저기 최저임금 때문에 귀성여비랑 휴기비를 기본급에 올리는거는 괜찮은건가요??
타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최저시급이 올라서 2017년도에 받던 능률수당이나 직무수당에 대해 다시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 지급하려고한다고 회사가 방침을정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호봉제도 없앴습니다 그로인해 2017년 받는월급보다 2018년도 월급이 적어졌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ㅜ
...	근데 2017년도 최저임금이 오르자 상정기상여금 700프로가 100프로가 깍기면서 600으로 변경됬고 저희한테 600프로의 대한 변동 상황을 동의도 구하지않았습니다.
대구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려금을 500%받는데 여기에서 200%시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여도 법적문제가없는지요?
77779	2017년 시급 7002원 상여 600%를 짝숫달에6회 나누워 받는 근로자입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인상으로 상여금이 기본 급으로 400%흡수되고200%는 구정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된다고합니다 2018년도 1월에 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방식인지 본인들만에 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8911원으로 만들고 상여 400프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ㅜㅜ
드런세상	너무 답답한 맘에 이곳까지 들어왔네요 여기계신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신가요.. 3일 출근해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매일이 지옥이네요... 회사이전으로 100% 인상해 300%로 딱일년 받고 올해 전액 삭감이네요 ㅠㅠㅠ
화연영맘choi	18년도에 최저임금_최저임금3%책정, 17년도에는 상여금120%있었으나 18년에전체삭감 이거 불법인거죠?
영양사	아, 그럼 회사에서 회의 중에 구두로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 올린다고 말하면 그것도 안되는 것 맞지요?!무조건 서류가 있어야하는거죠..?!
블랙	이번에는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모양인데 계약서 쓸 때 머라고 하고 버텨야 할지 답답하네요.
가입해봄	주공아파트 사례
갑질반대	이 해당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가능하신가요? 요점은 상여금 기본급 산입 한다는 명목하에 상여금을 없애고 통상임금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
화장실도 못가	지금은 저렇게 받고 있는데 바뀌면 식대없이 1,573,770만 준다는거죠
ㅎㅎ	저희 회사 상여금 600%에서 한번 400% 기본급에 넣어서 현재 200%상여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걸리는 사원이 있어서 나머지 상여금200%도 기본급에 넣으려고 합니다. 말은 상여금에 포함하면 가족 수당이 올라간다고 감언이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