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작업환경

노동안전  토론회

노동건강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이정미의원, 정의당 추혜선의원, 민중당 김종훈의원,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공 동 주 최

LG헬로비전

작업환경

노동안전  토론회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

노동건강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이정미의원, 정의당 추혜선의원, 민중당 김종훈의원,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공 동 주 최

케이블방송 노동인권 보장 정책토론회□□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실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작업환경

노동안전  토론회

• 프로그램

□ 여는 인사

: 국회 공동주최 의원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유용문 공동위원장

: 정의당 노동본부 김영훈 노동본부장

□ 토론회

사회 : 희망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윤진영

발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산재 사망사고 구조와 원인

: 희망연대노조 이만재 조직국장

LG헬로비전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노동건강연대 박상빈

토론

토론1.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토론2.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

토론3.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현장증언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이승환 지부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순서

발제1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산재사망 구조와 원인	3

발제2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

토론1 : 노동자 안전보건, 직접고용이 답이다. - 한인임(일과 건강)	61

토론2 :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노무사	64

토론3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67

현장증언	68

발제 1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산재 사망사고 구조와 원인 이 만 재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CJ헬로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LG유플러스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인수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LG헬로비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 정책기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외주업체를 통한 고객센터운영구조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LG헬로비전의 외주업체 통제방식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LG헬로비전과 고객센터 현황부터 살펴보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구조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원청의 통제방식에 따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구조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이로써 ‘이윤은 내부화하고 책임은 외부화’하는 원청의 경영방식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안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드러낼 것이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는 정부의 인수 심사결과에 담긴 내용처럼 ‘(LG헬로비전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 따위로 해결될 리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2. LG헬로비전 고객센터 현황과 업무특성

1) LG헬로비전 회사 개요

LG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 운영사업,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 사업자다. 2019년 3분기 말 현재, 케이블TV는 약 423만 명, 인터넷전화(헬로전화)는 약 51만 명, 알뜰폰(헬로모바일)은 약 7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표 1] LG헬로비전 매출·영업이익·순이익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	1조 2,704억원	1조 1,826억원	1조 1,006억원	1조 1,199억원	1조 1,714억원	8,313억원
영업이익	1,021억원	1,050억원	429억원	729억원	681억원	274억원
순이익	257억원	597억원	215억원	289억원	398억원	96억원

LG헬로비전은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단위 소규모 SO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케이블TV 가입자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24개 SO를 운영하고 있다.

[표 2] LG헬로비전 인수·합병 경과

법인(CJ케이블넷 → CJ헬로비전 → CJ헬로 → LG헬로비전)이 피인수 SO를 합병한 사례는 제외

2000년	·양천방송(3월), 경남방송·마산방송(9월) 인수
2002년	·가야방송(5월), 중부산방송(6월) 인수
2003년	·해운대기장방송(1월) 인수
2004년	·북인천방송(4월) 인수
2005년	·단지넷(7월) 인수
2006년	·드림씨티방송(4월), 영남방송(7월) 인수 ·기장방송(4월), 양산방송(7월) 흡수합병
2007년	·충남방송(2월), 중앙방송·개금방송(6월) 인수 ·동부산방송(4월) 흡수합병
2008년	·모두방송(10월) 인수
2010년	·영동방송·대구수성방송·대구동구방송·아라방송(4월) 인수
2011년	·신라방송(3월) 인수
2013년	·나라방송(6월), 영서방송·횡성방송·호남방송(10월), 전북방송(11월) 인수
2014년	·강원방송(6월) 인수
2018년	·하나방송(1월) 인수
2019년	·LG유플러스에 인수(12월)

2) 고객센터 현황

LG헬로비전은 방송권역별로 24개 SO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콜센터 업무는 CJ텔레닉스가 맡고 고객서비스 업무는 34개 외주업체가 맡고 있다. 이들 외주업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  LG헬로비전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치·AS 처리 △ 전송망 관리업무 △ 지역 고객관리와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LG헬로비전 방송권역 및 고객센터 현황

지역	방송권역	SO	점유율	고객센터	수탁업체
서울	양천구	양천방송	39.5	양천고객센터	온리원네트웍스
	은평구	은평방송	44.7	은평고객센터	타코스텔레콤
인천	부평구, 계양구	북인천 방송	36.4	계양고객센터	CHW정보통신
				부평고객센터	다원정보통신
경기	부천, 김포	부천김포방송	35.0	김포고객센터	드림네트웍스
				부천고객센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나라방송	9.2	의정부고객센터	하이스트네트워크
강원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영동방송	31.1	동해삼척고객센터	글로벌넷
				영동북부고객센터	금강케이블넷
				강릉고객센터	영동네트웍스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영서방송	26.5	영서고객센터	네트워크아이
	춘천, 인제, 홍천, 양구, 화천, 철원	강원방송	26.3	강원고객센터	강원네트웍스
충남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충남방송	33.2	충남고객센터	드림네트웍스
전남	여수, 순천, 고흥, 광양	아라방송	26.0	순천고객센터	대호통신
				여수고객센터	정우정보통신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호남방송	36.6	무안고객센터	에스디정보통신
				목포고객센터	호남정보통신
전북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전북방송	30.0	전북고객센터	미르정보통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해운대 방송	37.3	해운대서부 고객센터	와이엔텍명성
				해운대동부 고객센터	하이비전
	금정구	금정방송	46.0	금정고객센터	한울림네트웍
	부산진구	중앙방송	48.2	중앙고객센터	부일디지탈텍
	중구, 동구, 영도구	중부산 방송	52.4	중부산고객센터	에스엠씨이앤아이티
경남	창원, 진해, 함안, 의령	경남방송	37.7	창원동부고객센터	비케이시스템즈
				창원서부고객센터	스피드넷
	마산, 통영, 거제, 고성	마산방송	34.7	마산고객센터	비케이시스템즈
				거제고객센터	부경네티존
				통영고객센터	하나ICT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가야방송	33.1	김해고객센터	거산텔레콤
				양산고객센터	한백정보통신
	마산, 통영, 거제, 고성	하나방송		하나고객센터	하나ICT
대구	동구	대구동구방송	29.9	대구동구고객센터	진원통신
	수성구	대구수성방송	34.2	대구수성고객센터	수성네트웍스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양양	영남방송	34.9	영주문경봉화 고객센터	아이영남
				안동예천의성 고객센터	영남씨엔엠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신라방송	37.6	경주고객센터	씨엔네트웍스
				경산고객센터	선진정보통신

3) 고객센터 업무구조와 특성

(1) 고객센터 업무구조

LG헬로비전 고객센터는 업체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르다.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고객센터를 분할했다. 가입자가 많고 구역이 넓은 지역은 인원이 50~60명이 되기도 하는데, 한 고객센터의 평균 인원은 30~40명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크게 4가지이다. 설치, AS, 철거, 내근으로 나뉜다. 각 파트가 나누어져 있지만 설치, AS 또는 설치, 철거, AS 등을 모두 맡아 수행하는 멀티기사들도 있다. 그리고 영업업무를 별도의 영업전문점 외에 설치, AS, 철거 노동자들이 담당하기도 한다.

[표 4] 고객센터 노동자 업무내용

직무	업무내용
설치	인입단자(Tap-off)에서 각 가입자 세대의 TV수상기, 컨버터, STM, 모뎀, VoIP 단말 등의 장비연결을 통해 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AS	인입단자에서 각 가입자 세대의 제공 상품서비스까지 배선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영업	가입자 모집 업무
철거	배선 연결 제거, 장비회수 등의 후속작업을 통해 상품서비스계약이 종결되거나 LG헬로비전이 요청한 가입자의 도시청을 방지하는 업무
내근	고객센터 회계·행정, 고객상담, 장비·자재관리업무
전송망	각 가입자 세대 앞에 설치된 전봇대까지의 기간망 공사·관리업무(일부는 원청에서 수행, 일부는 고객센터 수탁업체에서 수행하거나 별도 외주업체에서 수행)

(2) 업무특성 :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

LG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업무특성상 ‘탭(중계기)’으로부터 댁내로 인입작업을 해야 하며, 설치된 케이블의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케이블 선과 연결된 ‘탭’ 관련 작업이 요구된다. 탭은 주로 옥상, 난간, 건물 사이 담벼락 등 곳곳에 위치되어 있어 업무 수행 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짊어지고 지붕, 옥상 등을 오르고 뛰어내리며 이동해야 한다. 또한, 전송망직무의 경우, 전봇대에서 광선을 연결해주는 작업 등을 위해 고소(高所)작업용 차량을 타고 고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우천 시에는 감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케이블방송(딜라이브, 티브로드) 원·하청 노동자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해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31.5%로 전체 노동자 산재발생률의 50배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림 1]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작업사례

▲ 건물 외벽 작업	▲ 아파트 옥상 삼각지붕 위

▲ 건물 외벽 작업	▲ 아파트단지 지하실 (낮은 천장, 어두운 작업환경)

3. 원청의 통제방식에 따른 고객센터 산업재해구조

1) 원청 통제방식의 특징

원청인 LG헬로비전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를 통제하는 방식의 핵심은 ‘지표’와 ‘수수료’, 그리고 ‘재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논란이 되었던 유료방송 고객센터의 위장도급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혼재형 사업장 유지나 외주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지양하면서 은밀한 방식으로 외주업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LG헬로비전은 외주업체에 수십 가지의 ‘지표’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외주업체의 지표는 ‘수수료’지급액과 ‘재계약’여부를 좌우한다. 지표를 맞추지 못하는 외주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감액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1년마다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아래에서는 원청의 외주업체 통제방식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2) 원청의 통제방식에 따른 고객센터 산업재해구조

(1) 외주화 :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 미비

케이블TV업계에서는 MSO가 형성되는 재편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중층적인 하도급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기존 SO 소속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외주업체 소속 또는 개인도급으로 외주화되었다. LG헬로비전도 기존 SO를 인수·합병하면서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던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 노동자들을 외주화하였다.

대표적으로 현재 LG헬로비전 목포고객센터와 영서고객센터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각각 개별 SO인 호남방송과 영서방송에 소속된 서비스팀 소속이었다. 하지만 LG헬로비전이 이들 SO를 인수하여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외주화되었다.

외주화로 인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5배가량 높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원청업체 노동자들보다 7배나 높다는 통계도 있다. 통신업계 역시,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00명당 0.02명인데 반해,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49인 사업장은 100명당 0.35명으로 약 20배가량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고객센터가 절반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 실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서 교육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 법에서 정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교육을 시행하거나 △ 교육시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실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등이 있다.

[부실교육 사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보험상품을 판매 : 부평고객센터(다원통신)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에 IBK 보험상품 영업을 진행.

- 이에 대해 조합원이 “법정의무 교육 시간이다,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업체와 해당 영업자는 “어차피 의무교육이라 교육비 내셔야 하는데, IBK가 교육비를 내주고 하는 것이다. 합법적이다.” 라고 이야기함.

- 사업주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음.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1회,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 그간 시행하지 않고도 “시행했다”는 서명만 받거나 전혀 시행하지 않았음. 그러나 근로감독 청원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

- 이번 부평고객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고는 해당 내용은 각 5분씩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IBK 보험상품 홍보 및 영업으로 진행.

②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적용 제외

LG헬로비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대부분 상시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주업체 사업주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선임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무(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준수의무(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센터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 자체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상황이다.

(2) 수수료 통제 : 노동강도 강화로 직결

원청이 외주업체와 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수수료다. 원청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사실상 외주업체의 수익의 사실상 전부인 상황에서 수수료 책정기준이 외주업체의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설치·철거, 영업과 AS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설치·철거는 실적건수로 지급하고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AS는 가입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그조차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서 수수료가 10% 삭감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원청인 LG헬로비전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이 위와 같은 수수료 형식이기 때문에 외주업체 역시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여부와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인력감축

2013년, 최재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케이블방송업체 고용현황을 보면, LG헬로비전에는 36개 외주업체 소속 약 2,200명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의 합병 논란 이후, 최근 3년간 경력자 사직 압박,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절반의 노동자들이 감원되어 현재 약 1,100명의 노동자들이 남은 상태다. 유료방송업계에서 IPTV부문 가입자 확대에 따라 LG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정체·감소되면서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된 것이다. 실제로 LG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2012년 말에 351만 명, 2013년 말에 404만 명, 2014년 말에 42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정체·감소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원청에서 외주업체에 지급되는 설치건당 수수료도 감소하였고, 원청에서 외주업체에 직접적으로 감원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외주업체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문제는 인력감축으로 인해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인력감축비율만큼 업무량이 증가했고, 남은 노동자들이 감축된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구역까지 포함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작업 간 이동거리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② 지표압박

원청인 LG헬로비전은 외주업체와 고객센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 CS, 영업 등의 지표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당일처리율 △ AS 품질관리 △ 해피콜 △ 민원발생지수 △ 영업목표 달성률 등이 있는데, 문제는 지표 미달 시에는 수수료의 30%까지 원청이 삭감해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주업체에서는 지표달성을 위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지표를 맞출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당일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익일에 편성된 작업을 당일로 옮겨서 처리하거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문 고객에게 별도로 세일즈를 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중부산고객센터 영업압박 사례

심지어 일부 고객센터에서는 지표에 따른 페널티제도까지 운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영서고객센터에서는 설치, AS 등 현장직군을 대상으로 원청이 요구하는 기술지표를 반영해 1개월 동안 목표 영업건수(10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지만 반면에 미달 시에는 임금에서 5만 원을 차감한 바 있다. 성과달성과 관련한 별도의 수당제도 신설이 아닌 실제 업무수행건수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을 추후 실적기준에 따라 삭감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청이 정한 지표가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3] 영서고객센터 지표 미달에 따른 임금 삭감 사례

▲ 기술지표 미달로 임금 삭감	▲ 영서고객센터 근로감독 결과 : 지표 페널티에 따른 임금삭감 시정조치

③ 과도한 편성

[그림 4]는 지난해 12월 30일,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한 해운대서부고객센터 故 김도빈 조합원의 12월 작업처리건수이다. 1일 평균 11집이나 방문해 작업을 처리하면서 식사를 빵과 우유로 대신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실제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업무편성은 다른 유료방송 고객센터와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과도한 편이다.

첫째, 첫 업무편성시각이 빠르다. 노동자들은 고객센터에 9시까지 출근해 간단하게 조회를 한 후, 장비를 받아서 고객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고객센터의 첫 업무편성시각은 대다수 9시 30분 이전이다. 그것조차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9시였던 첫 업무편성시각이 늦춰진 것이다.

둘째, 업무편성간격이 좁다. 일반적으로 설치 단품의 경우 3~40분이고, DPS(예 : TV, 인터넷 설치)의 경우 10분, TPS(예 : TV, 인터넷, 집 전화 설치)의 경우 20분이 업무시간으로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방문건수가 10건을 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동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청이 요구하는 서비스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다.

[그림 4] 故 김도빈 조합원 12월 업무처리내역

2017년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설립된 홈앤서비스와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업무편성간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홈앤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매니저 표준업무 Guide」를 통해 표준작업시간이 설치와 AS업무에 1시간(DPS의 경우 1시간 15분)을 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설치 기사는 하루에 6개, AS 기사는 하루에 7개의 작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권고조차도 기존 노동조건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즉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그림 5] 홈앤서비스가 권고한 「서비스매니저 표준업무 Guide」

셋째, 원청 소속 SO의 지시로 편법 편성까지 자행되고 있다. SO는 본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리건수를 늘리려고 관할구역 고객센터에 이른바 ‘편성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있다. LG헬로비전 설치·AS 등 서비스는 고객이 콜센터(CJ텔레닉스)를 통해 접수하면, 전산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일정이 할당되고 고객에게 통보된다. 노동자들은 매일 전산에 등록된 일정에 맞춰 고객 댁내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PDA를 통해 편성된 일정을 다른 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1일 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일정 대비 실제 편성된 일정의 비율을 작업편성률이라고 하는데, SO 관리자들은 외주업체에 “익일 작업편성률을 70% 이내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외주업체는 조회나 업무소통방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성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 PDA를 통해 익일 편성된 일정 중 일부를 다른 날로 가편성(고객들에게는 일정 변경이 통보되지 않음)하여 편성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매일 저녁 이후, 원청은 전산을 통해 고객센터 소속 노동자들의 익일 작업편성률이 지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구조다.

[그림 6] 원청에서 고객센터 관리자에게 작업편성률을 관리할 것을 문자로 지시한 사례

문제는 LG헬로비전의 콜센터가 AS에 요청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센터 노동자가 다른 날로 가편성한 후, 다시 제 시간대로 재편성하는 사이에 업무가 추가로 할당된다는 점이다.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가편성했다가 다시 제 시간대로 재편성된 일정, 새로 할당된 일정 모두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급격히 강화된다. 업무 간격이 40분(1건 설치·AS 기준)이라면, 이때에는 20분에 한 집을 방문해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7] 원청의 편법 편성 지시로 현장기사들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

(3) 불법적인 고용구조 : 또 다른 ‘리키’

위에서 언급한 원청의 수수료 책정기준으로 인해 외주업체는 노동자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기보다는 실적건수에 따른 실적급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원청이 가입자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AS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외주업체로부터 고정급 중심의 임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설치·철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원청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를 실적급으로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매월 불균등한 임금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외주업체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치·철거직군을 ‘개인도급’ 또는 ‘근로자영자’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7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국선인입선로’에 해당하는 전봇대 작업, 건물외벽이나 옥상작업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하므로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을 준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최종의견을 밝히고 행정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즉 케이블TV 설치업무에 대한 개인도급이나 무자격업체에 대한 재하도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를 비롯해 케이블TV와 IPTV 고객센터를 운영하던 외주업체들은 개인도급으로 운용하던 설치기사들을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LG헬로비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의 상당수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들을 개인도급형태로 사용하거나, 법위반만 피하기 위한 꼼수로 형식적으로만 고용하고 실제로는 △ 임금 일부의 사업소득 처리 △ 100% 실적급제 적용 △ 자재비 본인 부담과 같은 이른바 ‘근로자영자’로 사용하고 있다.

① 개인도급형태로 사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한다(제63조, 제72조).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공사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필요한 데다, 감전 우려가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도급기사는 공사업을 할 수 없으나, LG헬로비전 은평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타코스텔레콤은 원청이 지급하는 수수료 내에서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까지 개인도급형태로 노동자들을 사용해왔다.

위 업체는 2017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개인도급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해당 노동자들을 다시 개인도급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그대로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강제적으로 개인도급기사로 전환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특히 타코스텔레콤은 개인도급기사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도급형태로 인해 설치·철거직군 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처럼 기본급도 없이 처리 건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자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와 자재비마저 본인이 부담하면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처리해온 것이다. 개인도급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업무상재해를 입어도 자비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기간에는 별다른 보상이나 수입조차 없었다.

[그림 8] ‘개인도급’ 고용형태 노동자 임금 내역

② ‘근로자영자’ 사용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외주업체들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설치·철거직군 노동자들을 이른바 ‘근로자영자’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만 실제 임금지급은 원청에서 지급받는 설치·철거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처리한 설치·철거건의 수수료 총액에서 설정된 기본급 외에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외주업체는 이 과정에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금을 줄이고 세금감면을 이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세금감면을 위해 동일업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발행하는 것 자체가 소득세법상 불법이다. 행정해석(소득 46011-2004, 1996.7.12.) 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근로제공계약과 관계 잇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주업체는 자재 및 공구 구입비와 PDA 등 개인장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된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반(半)도급형 임금구조인 것이다.

[그림 9] ‘근로자영자’ 고용형태 노동자 임금 내역

4. 나가며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LG헬로비전이 24개의 SO를 운영하면서 케이블TV 1위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매년 수백 억 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배경에는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주업체를 관리·통제’하는 원청의 경영방식이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LG헬로비전과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의 책임과 역할이 사실상 절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인수를 마무리했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절차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만 받으면 완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통신사들이 케이블TV 인수·합병을 통해 케이블TV 가입자들만 IPTV 가입자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맡겨두다가는 LG헬로비전의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고, 이는 곧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의 수익 감소와 노동자 업무강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LG헬로비전이 케이블TV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히려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종업계 SK브로드밴드는 기존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 분야를 넘어 렌탈·보안이나 AI, IoT를 아우르는 홈토탈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회사(홈앤서비스)를 통해 98개 외주업체에 소속된 약 4,70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바 있다. 즉 기존의 유료방송과 다양한 홈서비스사업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고용이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이미 입증되었다. 바로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딜라이브와 홈앤서비스에서는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만들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설비 투자(예 : 각종 안전장비 지급, 전주·중계기 관리 등)를 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원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는 2013년에 밝혀진 산재 사망사고만 해도 5건에 이르렀지만, 2017년 7월, 홈앤서비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1건으로 줄었다.

2) 고객센터 통제방식 전환

(1) 수수료 지급기준 전환

앞서 살펴본 것처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강도는 사실상 원청인 LG헬로비전에서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에서 기인한다. 설치건당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책정기준으로 인해 외주업체는 노동자들을 ‘개인도급’이나 ‘근로자영자’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책정기준을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을 인수한 이후, 오히려 △ 가입자당 지급하는 유지보수 수수료는 10% 삭감되고 △ 지표 미달성 시, 수수료가 30% 삭감되었다. 이는 오롯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외주업체에서는 삭감된 유지보수 수수료만큼 더 많은 가입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영업을 강요하고, 지표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닦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청의 수수료 지급기준이 유지되는 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외주업체의 업무강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2) 작업편성 완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동종업계 다른 고객센터 대비 2배가량이나 높은 편이다. 업무편성간격이 1건당 3~40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일 시간대별로 모두 업무가 편성된다면,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게 다반사다. 6시에 업무가 마감되는데, 5시 4~50분에 작업이 할당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외주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면, 외주업체에서는 원청에서 업무편성간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한다. 실제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할당은 원청과 계약을 맺은 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업무편성간격은 원청 소속 SO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인 LG헬로비전에서 작업편성을 동종업계 다른 고객센터 수준으로 완화해야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체협약을 통한 안전보장

현재 노동조합과 LG헬로비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외주업체들이 제출한 단체협약(案)은 사실상 회사 마음대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5]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외주업체 제출 단체협약(案)과 동종업계 단체협약 비교

항목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단체협약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외주업체 제출(案)
유연근로제	없음	제21조(근로시간 등) ②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등	없음	제21조(근로시간 등) ⑥ 회사는 낙뢰, 태풍, 화재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복구,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인가연장근로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상 최대 연장근로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조속한 상황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작업중지권 등	제34조(작업 중 안전확보) ② 조합원은 우천 및 폭설 등으로 승주·옥상·난간업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 중단한 후 즉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작업 연기 및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회사와 조합원은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	제30조(작업 중 안전확보) ② 조합원은 우천 및 폭설 등으로 승주·옥상·난간업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작업 연기 및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홈앤서비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 매년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 실시 △ 특별관리가 필요한 작업여건(추락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붕작업,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천정·지붕 안에서의 작업,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전주 작업)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여건개선 노력의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는 사실상 원청의 노력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노동시간은 원청이 정하는 고객서비스운영시간에 해당되고, 작업환경은 원청이 관리하는 설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인 LG헬로비전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비로소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9), 『2018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김학태(2014), 『안전보호구 없이 전신주 오르는 케이블·통신 노동자들』, 2014. 6. 1. 매일노동뉴스 기사.

이만재(2019), 『CJ헬로 고객센터 불법·부당 운영실태』, 2019. 11. 5. 「CJ헬로 고객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적 운영 및 노동실태 증언대회」 자료집.

이정희·김종진·정경은(2015), 『서비스산업의 원·하청관계와 노사관계 – 통신업종·전자제품수리업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발제 2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박 상 빈 (노동건강연대)

<목 차>

들어가며

LG헬로비전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론

1. 들어가며

2019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벌어진 일이다. 인터넷, 케이블, IPTV 등 통신업체 소속으로 설치, 수리,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들의 ‘알려진 죽음의 숫자’이다. 2019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딜라이브 소속 노동자가 아파트 1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KT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건물 외벽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LG헬로비전과 같은 LG소속(유플러스) 노동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4개월간 투병하다 11월 15일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9년 12월 30일 사망한 故 김도빈 노동자의 죽음 역시 추락이라는 재해유형을 제외하고는 앞선 3명의 죽음과 같다.

LG헬로비전 노동환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김도빈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우연적인 발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는 단순히 재수가 없거나 갑작스런 결과로 발생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누적된 열악한 노동환경, 숨겨진 작은 사고들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산재사망사고이다.

LG그룹은 작년 헬로비전을 인수하였고, LG헬로비전으로 이름을 바꾸며 새 주인이 되었다. LG그룹은 유플러스와 헬로비전는 2019년 두 건의 사망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통신 설치, 수리,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그 외 각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故김도빈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지부와 함께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기본적인 노동조건, 노동환경 및 산업재해 실태, 노동안전 그리고 노동자 주관적 건강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본 실태조사는 사망사고 이후 충분한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김도빈 노동자의 죽음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LG헬로비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추천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더욱 면밀한 노동안전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0년 1월 10일 ~ 14일

조사대상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전국 34개 업체 중 17개 업체의 현장 노동자 187명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면접조사

조사일자 : 2020년 1월 16일(1회)

조사대상 : 현장 노동자 4인

[표1] 면접조사 대상자 인적 정보

성명	연령	직무	경력
甲	40	A/S	15년
乙	43	설치․철거	15년
丙	39	철거	4년
丁	35	A/S․설치․철거	5년

2. LG헬로비전 노동환경 실태조사

1) 요약

(1) 기본적인 노동조건

LG헬로비전 노동자의 임금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2017 임근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임금 287만원에 못 미치는 229.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평균경력이 11년에 달하고, 정기적인 주말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말근무의 경우 토요일에는 매주 혹은 격주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95.2%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도 40.6%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르게 평일 근무와 다르게 접수건이 발생시 출동하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인 노동자가 73.3%에 달했으며, 업무량에 비해 적은 고용인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고, 업무배정시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센터에 출근 후 일정시간을 보낸 뒤 업무지역으로 이동하지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인근에 편의점, 상가 매점, 본인의 차 등에서 배정된 업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현재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20.9%에 불과했으며,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이냐는 응답이 11.8%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동자가 본인의 업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나타난 직업만족도가 76.9%인 것을 봤을 때 LG헬로비전 노동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잦은 업체교체 등으로 인한 경력이 미반영된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와 다수의 위험요인으로 인한 노동환경 저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현황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은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나 싸인만을 받고 끝나거나 인터넷 동영상 청취 등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의 보험 판매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작업, 전기 작업 등 위험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벨트 등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안전장비의 부재 및 적은 고용인원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의 촉박함은 전체 응답노동자 중 78.1%가 업무로 인한 손상(36개월 기준)을 경험한 결과를 낳고 있다. <2017년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손상경험률이 1.6%(12개월 기준)로 나타난 점을 비춰봤을 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이 상당히 높은 손상경험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손상경험은 베임/찔림/찍힘으로 인한 재해이며, 부딪힘/넘어짐과 교통사고, 추락, 감전 등이 뒤를 이었다.

베임/찔림/찍힘으로 인한 팔 부위의 손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매해 적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는 산재은폐 중 가장 빈발하는 손상유형이며, 부딪힘/넘어짐으로 인한 발부위의 부상 역시 마찬가지로 은폐가 빈발하는 손상유형 중 하나이다.

최근 12개월 간 혹은 1주일간 통증을 느낀 부위와 관련한 질문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팔부위와 다리부위를 언급한 것은 잦은 업무상 재해 및 관련 업무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높은 손상경험률과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했다는 응답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LG헬로비전의 노동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재해와 손상이 거의 다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은폐는 부상이 경미한 탓도 있지만 사용자의 눈치나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 산재절차에 대한 불이해라는 응답도 전체 응답에 37.8%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중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은폐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압박은 구체적인 회사의 압박보다는 치료기간 중 쌓이는 업무 부담과 대체인력의 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업무에 비해 적은 고용인원이 산업재해 은폐에도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손상은 본인이 치료하거나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은폐된 산재들의 누적은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노동자 작업중지 및 옥외노동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소작업(전봇대, 옥상, 난간, 담벼락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봇대의 경우 1주일의 3.6회 정도 올라가고 있으며[전봇대 작업을 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훨씬 더 많은 빈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 사다리의 경우 주당 평균 6.1회, 옥상 및 경사면 작업의 경우 주당 평균 12.2회로 나타남. 종합하면 노동자가 주당 평균 19.9회 고소작업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추락빈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고, 추락을 발생시키는 고소작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을 42.2%에 불과하며, 안전벨트 없이 작업한다는 응답도 60.4%에 달했다. 안전벨트 없이 작업하는 비율이 주당 1회 이상인 노동자가 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안전벨트 및 사다리 미지급과 더불어 빠른 시간 안에 한 집의 설치, 수리,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고소차를 부르거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연재해시 작업중지와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도 강우, 강설, 폭염, 강풍에도 작업을 한다는 73.8%, 63.1%, 74.9%, 55.6%로 나타났다.

옥외, 특히 고소작업의 경우 기상상태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당히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많게는 사분의 삼 이상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봇대 작업시 감전, 담벼락 및 옥상 등의 작업시 발생할 위험이 높은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재해가 빈발하는 것은 악천후 속에서의 작업진행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천후 및 위험작업시 작업중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가 악천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있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가 날씨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직접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4) 위험과 건강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위험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전체 응답 노동자 중 89.3%가 자신의 노동환경이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위험을 인식하게 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전신주, 난간, 창밖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을 고려하며 일할 수 있을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촉박한 업무시간 속에서 위험한 고소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26.2%에 불과했다. <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응답노동자의 72.6%가 건강상태에 있어서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와 노동 사이의 관련성을 물음에 61.5%의 노동자가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스트레스와 위험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 실적 압박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전반적인 위험업무와 낮은 급여,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스트레스라는 응답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느끼는 허리, 발, 팔 부위의 통증 및 부상은 높은 고소작업시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 담벼락 등을 올라갔다 내려올시 발생하는 하중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개선요구사항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개선사항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 업무당 처리 시간 증가, 임금 인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정규직 전환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것은 후순위의 응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인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당 처리 시간 등도 마찬가지로 원청 LG헬로비전이 하달하는 내용을 현재 각각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및 업체 사장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통해 본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LG헬로비전의 원하청 구조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간착취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업무에 비해 적은 고용인원, 안전보장구 미지급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1) 기본 정보

- 설문조사의 총 인원은 187명이며, 남성 185명, 여성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1.6세이고, 평균 경력은 10.8년, 평균 임금은 229.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인원, 성별, 평균나이, 평균경력, 평균임금

조사인원	성별	평균 나이	평균 경력	평균 임금
187명	남성 98.9%(185명) 여성 1.1%(2명)	41.6세	10.8년	229.4만원

-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의 직군은 설치, 철거, A/S, 멀티, 전송망, 내근직이었으며, 그 중 설치, 멀치, A/S 직군이 172명(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3] 직군

직군분류	설치	철거	A/S	멀티	전송망	내근직
	32명	6명	61명	79명	5명	4명
	17.1%	3.2%	32.6%	42.2%	2.7%	2.1%

-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는 LG헬로비전 고객센터 34개사 중 17개사 소속이었다.

- 노동자 대부분이 30대~40대였으며, 30대가 29.9%(56명), 40대가 52.9%(100명)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동자는 58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노동자는 26세였다.

- 응답한 노동자의 78.6%, 147명이 15년 미만 경력자였으며, 5년 미만 경력자도 42명(22.5%)이었다. 반면 20년 이상 경력자는 11명(5.9%)에 불과했다.

- 평균 임금은 229.4만원으로 평균 연령 41세, 평균 경력 11년차에 받는 급여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 노동 조건

-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 초과 10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61.5%(115명)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73.3%(137명)였으며, 30분 미만이라는 응답도 23.0%(43명)나 되었다.

[표4] 평균 노동시간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10시간 초과
67명	115명	5명
35.8%	61.5%	2.7%

- 평균 휴게시간이 1시간이 미만인 이유에 대한 응답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43.8%(60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0.7%(42명)나 되었다. ‘고객이 요청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라는 응답은 8.8%(12명)였다. 이와 관련해서 면접조사에서는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찾아가는 이동시간을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진술도 나타났다.

丁 : 사측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1시간을 일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동시간이 있어서, 업무 처리하고 나면 바로 기어 넣고 이동하는 거에요.

[표5] 평균 휴게시간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43명	94명	50명
23.0%	50.3%	26.7%

[표6] 평균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인 이유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고객이 요청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서	기타
60명	12명	42명	17명
43.8%	8.8%	30.7%	12.4%

* [표5]에서 휴게시간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137명에게 설문, 6명 무응답.

- 소속 업체에서의 업무 편성 시간은 84%(157명)가 4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그중 7%(30명)는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표7] 업무 편성시간

30분 미만	30분~40분	40분~60분	60분 이상	기타
13명	144명	21명	1명	8명
7.0%	77.0%	11.2%	0.5%	4.3%

- 직원용 휴게시설의 유무에 관한 설문에는 88.2%(165명)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1.8%(22명)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소속업체는 7개 업체였는데, 이들 업체 소속 노동자 중 50명은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엇갈림이 발생하는 이유를 추정해보자면,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22명이 조합원끼리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직원용 휴게시설로 인식한 것일 수 있으며, 혹은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중 몇몇 업체는 2개 이상 도시를 권역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기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근무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8] 직원용 휴게시설 유무

직원용 휴게시설 있음	직원용 휴게시설 없음
22명	165명
11.8%	88.2%

- 주말근무에 관한 설문에서는 토요일에 매주나 격주 근무한다는 응답이 95.2%(178명)에 달했다. 일요일 근무는 59.4%(111명)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 형태는 평일 근무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94.5%, 173명). 일요일 근무형태는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대기하다 접수건이 발생시 출동하는 형태(당직근무)가 46.3%(37명)였고, 평일 근무와 동일하다는 응답이 51.3%(41명)이었다.

[표9] 주말 근무 현황

토요일				일요일
매주 근무	격주 근무	스케줄에 따라 1개월에 1번 이하 근무	근무 없음	매주 근무	격주 근무	스케줄에 따라 1개월에 1번 이하 근무	근무 없음
14명	164명	6명	3명	2명	8명	66명	111명
7.5%	87.7%	3.2%	1.6%	1.1%	4.3%	35.5%	59.4%

[표10] 주말 근무 형태*

토요일			일요일
자택 및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접수 건 발생시 현장 출동	평일 근무와 동일	기타	자택 및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접수 건 발생시 현장 출동	평일 근무와 동일	기타
3명	173명	7명**	37명	43명	0명
1.6%	94.5%	3.8%	46.3%	53.8%	0.0%

* [표9]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답변한 184명과 76명에게 설문 진행. 토요일은 1명 무응답, 일요일은 4명 초과 응답

** 편성 지역 확대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무 횟수에 따른 정액 지급, 근무 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 지급, 매월 고정된 금액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답변이 토요일 84.1%(153명), 일요일 93.0%(80명)였으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토요일 15.9%(29명), 일요일 7.0%(6명)나 되었다.

[표11] 주말 근무 수당 지급 형태*

토요일				일요일
실제 근무횟수에 따라 정액의 수당 지급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 지급	매 월 고정된 수당 지급	미지급	실제 근무횟수에 따라 정액의 수당 지급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의 1.5배 지급	매 월 고정된 수당 지급	미지급
24명	53명	76명	29명	22명	29명	29명	6명
13.2%	29.1%	41.8%	15.9%	25.6%	33.7%	33.7%	7.0%

* [표9]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답변한 184명과 76명에게 설문 진행. 토요일은 2명 무응답, 일요일은 6명 초과 응답.

- LG헬로비전 노동자 중 63.6%(119명)는 1주일에 1회 이상 휴무일이 주어졌고, 29.4%(55명)는 1개월 중 2회~3회 휴무일을 가지며, 7.0%(13명)는 1개월 중 1회 미만의 휴무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9%(82명)의 노동자가 2019년에 10일 이상 연차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도 18.2%(34명)나 되었다.

[표12] 휴무일

1주일에 1회 이상	1개월동안 2회 이상	1개월동안 1회 미만
119명	55명	13명
63.6%	29.4%	7.0%

-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51.3%(96명)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48.7%(91명)이었다.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시 업무를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5.0%(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다는 응답도 28.0%(28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적급 임금체계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응답도 12.0%(12명)였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80.2%, 150명)였다.

[표13]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및 그 이유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휴가 사용시 눈치가 보여서	휴가 사용시 업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서	실적급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기타
96명	91명	28명	45명	12명	0명	15명
51.3%	48.7%	28.0%	45.0%	12.0%	0.0%	15.0%

* 9명 초과 응답.

[표14]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매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일정 시기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다
14명	150명	23명
7.5%	80.2%	12.3%

(3) 직업 만족도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중 현재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는 20.9%(39명)에 불과했다. 객관적으로 현재의 일이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11.8%(22명)로 더욱 낮았다. LG헬로비전 고객센터라는 일자리가 안 좋은 일자리인 이유는 너무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라는 응답이 66.7%(92명)였고, 노동강도가 세거나 작업장에 위험요인이 많아 노동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3.9%(33명)나 되었다. 기타의견 중에는 ‘임금도 낮고 사업주 갑질도 심함. 미래가 안보여요.’, ‘회사에 (관리자)대한 신뢰가 없음’과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드는 이들도 있었다.

[표15] 주관적 직업 만족도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	잘 모르겠다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
39명	83명	68명
20.9%	44.4%	36.4%

[표16] 객관적 직업 만족도 및 그 이유

객관적 직업 만족도			객관적 직업 평가 이유*
현재의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현재의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이 너무 낮다	노동강도가 세거나 작업장에 위험요인이 많아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	직장 내에서 사업주의 갑질이 많다	기타
22명	62명	103명	92명	33명	8명	5명
11.8%	33.2%	55.1%	66.7%	23.9%	5.8%	3.6%

* 현재의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응답한 103명에게 설문, 25명 초과 응답.

(4)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 설문에 참여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업체 17군데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는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10개 업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싸인만 받아간다는 응답을 한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서 LG헬로비전 기술서비스 노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거의 혹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7.3%(105명)나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면접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乙 : 안전교육은 작년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한 30분간 교육을 며칠간 들었죠 계속. 스크린에 동영상 틀어놓고 30분간 시청각 교육을 해요. 강사는 따로 없어요.

丙 : 그건 최근인 거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5분을 했죠. 강의를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사무실이랑 거래하는 보험설계 사무소에 부탁해서 불러놓고 5분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험이나 주택청약 뭐 이런 걸 팔았죠. 그래서 걔네는 자기네 돈이 안 들이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했어요.

[표17] 안전보건교육 여부 및 직무 반영 정도

안전보건교육 여부					직무 반영 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싸인만 받아간다	1년에 1~2회 시행한다	분기별로 1시간 ~ 2시간 진행한다	매 월 1시간 ~ 2시간씩 진행한다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꽤 반영한다	대부분 반영한다
8명	52명	54명	32명	41명	38명	67명	38명	13명
4.3%	27.8%	28.9%	17.1%	21.9%	24.4%	42.9%	24.4%	8.3%

*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127명 대상으로 설문, 29명 초과 응답.

- 2019년 12월 30일 서부해운대센터 소속 故김도빈 조합원의 죽음 이후 별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지침을 공지하였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과 지침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11.2%(21명)에 불과했다. 반면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79.7%(149명)에 달했고, 기타의견 중에는 ‘자기관리 잘해서 회사에 피해 끼치지 말라고 회의시간에 얘기함’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도 있었다.

[표18] 故김도빈 조합원 사망 이후 별도의 안전교육 혹은 지침 공지 여부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안전지침이 없었다	별도의 안전교육은 있었지만 안전지침은 없었다	별도의 안전교육과 안전지침이 공지되었다	기타
149명	14명	21명	3명
79.7%	7.5%	11.2%	1.6%

- LG헬로비전 고객센터는 기본적으로 안전화(95.7%, 179명), 안전모(89.3%, 167명), 작업복(73.8%, 138명)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상 감전이나 추락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절연장갑(15.8%, 28명)이나 절연화(1.6%, 3명), 안전벨트(29.9%, 56명), 사다리(27.3%, 51명)를 지급받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19] 회사에서 지급받은 안전장비

안전장갑	절연장갑	안전화 (신발)	절연화 (신발)	미끄럼방지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작업복	사다리	기타
56명	28명	179명	3명	2명	167명	56명	138명	51명	5명
29.9%	15.0%	95.7%	1.6%	1.1%	89.3%	29.9%	73.8%	27.3%	2.7%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가 주로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는 허리, 다리/무릎/발목/발, 팔/팔꿈치/손목/손, 어깨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지난 12개월간 통증을 느껴본 부위를 묻는 설문에서는 각기 순서대로 77.5%(145명), 59.9%(112명), 58.3%(109명), 57.2%(107명)가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껴봤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1주일간 통증을 느껴본 부위 역시 같은 순서대로 65.2%(122명), 44.9%(84명), 40.6%(76명), 37.4%(70명)이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껴봤다고 응답했다.

면접조사 결과 허리 통증은 주로 전봇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업무 때문에, 다리/무릎/발목/발의 통증은 담벼락에 올라갔다 뛰어내리는 업무 형태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甲 : 저같은 경우는 발, 담벼락 같은 데에서 하도 뛰어내리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온 거에요. 1미터나 2미터 높이 되는 담벼락에서 계속 뛰어내려와야해요. 예를 들어 철거 하나 하는데 한 1~2분이면 끝나요. 철거 하나 종단하는데. ***찾아갖고 빼갖고 ***박아넣는데. 그거 1~2분이면 끝나는데 차에서 사다리 찾아가지고 사다리 메고 하는 건… 높은 곳이면 사다리 피고 하는 건 맞는 건데, 적절한 높이면. 담벼락 딛고 올라가서 거기서 손 닿아서 하는 그런 작업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뛰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에 한 집 이정도가 아니고 수시로 계속 왔다갔다 올라갔다 뛰었다 하니까.

丙 : 전주를 계속 타는 분들은 고질적으로 허리병도 생겨요. 이렇게 안전벨트를 메고 전주를 타면 중력 때문에 무게가 거기에 쏠리니까. 많이 타시는 분들 고질병이에요.

[표20] 최근 12개월간 통증을 느껴본 부위(복수응답)

허리	어깨	얼굴	팔/팔꿈치/손목/손	다리/무릎/발목/발	골반	목	가슴	등	전신	머리	기타
145명	107명	8명	110명	112명	39명	68명	28명	35명	17명	37명	3명
77.5%	57.2%	4.3%	58.8%	59.9%	20.9%	36.4%	15.0%	18.7%	9.1%	19.8%	1.6%

[표21] 최근 1주일간 통증을 느껴본 부위(복수응답)

허리	어깨	얼굴	팔/팔꿈치/손목/손	다리/무릎/발목/발	골반	목	가슴	등	전신	머리	기타
121명	70명	6명	76명	84명	17명	49명	15명	21명	8명	19명	9명
64.7%	37.4%	3.2%	40.6%	44.9%	9.1%	26.2%	8.0%	11.2%	4.3%	10.2%	4.8%

- 지난 3년간의 업무상 사고 경험을 물었을 때, LG헬로비전 노동자의 78.1%(146명)가 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사고 유형은 베임/찔림/찍힘이 가장 많았고(59.9%, 112명), 부딪힘/넘어짐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51.9%, 97명). 또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이나 감전 유형의 사고도 20.3%(38명)이나 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4명 중 2명도 각기 추락과 감전 사고 경험이 있었다.

丁 : 전주에서 발판이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허리벨트 풀고 사다리를 딛는 순간, 사다리 밑에 수평이 안 돼있는 지면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조심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잘못 중심을 잡고 사다리가 뒤틀려버리면 떨어져요. 저는 떨어질 때 발판을 잡다가 인대가 늘어난 적도 있고, 그 상태에서 놓으면 뛰어내리다가 발목 삐는 거죠.

乙 : 저도 감전 당해본 적 있어요. 지금 여기 팔뚝에 흉터가 있는데, 비오는 날 고객이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전신주 작업을 했어요. 이걸 한 건 해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가가지고 전신주 올라가다가 가로등에 피복이 벗겨진 걸 모르고 팔이 데이면서 위이이잉 했죠. 몸이 딱 굳더라고요.

[표22] 지난 3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 유형(복수응답)

없음	추락	감전	베임/찔림/찍힘	부딪힘/넘어짐	교통사고
41명	23명	15명	112명	97명	37명
21.9%	12.3%	8.0%	59.9%	51.9%	19.8%

-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 경험 횟수를 묻는 설문에서 1회 이상 3회 미만은 45.2%(66명), 3회이상 5회 미만은 27.4%(40명), 5회 이상은 26.0%(38명)으로 나타났다.

[표23]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 경험 횟수

1회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미응답
66명	40명	38명	2명
45.2%	27.4%	26.0%	1.4%

- 다치게 되는 신체 부위는 팔/팔꿈치/손목/손(56.1%, 105명), 다리/무릎/발목/발(42.2%, 79명), 허리(31.0%, 58명) 순으로 자주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체 작업을 하다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1.7%, 78명), 계단과 담벼락에서 자주 다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24]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로 다친 신체 부위(복수응답)

허리	어깨	얼굴	팔/팔꿈치/손목/손	다리/무릎/발목/발	골반	목	가슴	등	전신	머리	기타
58명	35명	9명	105명	79명	8명	19명	3명	6명	3명	17명	1명
31.0%	18.7%	4.8%	56.1%	42.2%	4.3%	10.2%	1.6%	3.2%	1.6%	9.1%	0.5%

[표25]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장소(복수응답)

계단	담벼락	고소차	사다리	옥상	전봇대	창가	함체	난간	창고	도로	기타
70명	67명	2명	43명	70명	44명	22명	78명	33명	11명	27명	2명
37.4%	35.8%	1.1%	23.0%	37.4%	23.5%	11.8%	41.7%	17.6%	5.9%	14.4%	1.1%

-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 발생시 대부분 본인 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하거나(63.7%, 93명), 직접 치료한다고(32.2%, 47명) 응답했다(도합 95.9%, 140명). 산재를 신청했었다는 이는 3명(2.1%)에 불과했다. 반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었다는 노동자는 46명(31.9%)에 달해 은폐된 산재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26] 지난 3년간 경험한 업무상 사고의 치료 방법 및 치료 기간

치료 방법*				치료 기간**
본인 비용으로 병원 치료	병가 사용	직접 치료	산재 신청	3일 이하	4일 이상
93명	3명	47명	3명	98명	46명
63.7%	2.1%	32.2%	2.1%	68.1%	31.9%

*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를 당해 본 146명 응답, 2명 추가응답.

**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를 당해 본 146명 중 2명 미응답.

-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부상이 경미해서 그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4.5%, 78명). 그러나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경미한 부상’이라고 인식하는 척도는 상당히 불건강한 편이었다. 또한 사용자가 공상처리를 해줬다는 응답은 고작 4.2%(6명)에 불과했는데,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다른 직종들과는 달리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는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도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듯 했다.

丁 : 경미하지 않은 부상이라면 출근을 못할 정도인 건데, 기브스를 할 정도죠. 뭐 그정도가 출근 못할 정도죠. 저는 일하다 다친 건 아닌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하루 쉬고 그뒤로 일 계속 하고 일주일 더 쉬고 전봇대도 올라고 그랬어요.

丙 : 기준은 본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느정도 내가 나가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 하고 어느정도 몸을 움직일만하다 거동할만하다 하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안된다 싶으면 쉬는 거죠.

乙 : 우린 골절인데도 공상 처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비올 때 옥상 올라가면서, 철판 계단이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팔이 부러졌는데, 한달 반 쉬시고 그냥 왔어요. 무급으로요. 그냥 당신 자리 지켜줄테니까 쉬고 온나. 고용을 유지해 줄테니까 쉬어라 하고. 자기 돈으로 다 처리하고.

[표27] 업무상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사용자가 공상처리 해줬기 때문에	부상이 너무 경미해서	사용자의 눈치가 보여서	산재 신청 절차를 몰라서	산재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알까봐	기타
6명	78명	27명	11명	16명	5명
4.2%	54.5%	18.9%	7.7%	11.2%	3.5%

* 지난 3년간 업무상 사고 경험이 있는 146명에게 설문, 3명 무응답.

- 부상을 입은 이후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경우는 88.0%(125명)에 달했고, 이는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프리젠티즘)을 묻는 설문에서 89.8%(168명)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슷한 값이다. LG헬로비전 노동자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이유로는 ‘대체할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는데(41.6%, 52명), 프리젠티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동일했다(대체할 인력 부족 60.1%, 101명). 다른 한편, 질병, 작업 중 부상, 개인 사정 등으로 갑자기 업무를 조정해야할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69.5%(130명)의 노동자가 소속 업체 내의 다른 동료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28]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이유*

완치	치료기간 중 쌓이는 업무의 부담	대체할 인력 부족으로 동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	사장의 출근 강요	경제적 이유	기타
17명	25명	52명	3명	36명	9명
12.0%	17.6%	36.6%	2.1%	25.4%	6.3%
	20.0%	41.6%	2.4%	28.8%	7.2%

* 지난 3년 이내 업무상 사고 경험이 있는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 4명 무응답. 표의 4열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는 이들 125명을 모수로 설정했을 때의 백분율.

[표29] 프리젠티즘 경험 및 이유

프리젠티즘 경험		아픈데도 출근한 이유*
있음	없음	사장이 출근하라고 지시해서	대체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동료가 피해받을까봐	본인 업무가 쌓여서 나중에 부담이 될까봐	경제적인 이유	기타
168명	19명	1명	101명	23명	40명	3명
89.8%	10.2%	0.6%	60.1%	13.7%	23.8%	1.8%

* 프리젠티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

-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 근무하면서 본인 현장 혹은 다른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이는 78.1%(146명)이나 되었다.

[표30] 본인 혹은 다른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

직접 목격한 적 있음	본인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소식을 들은 적 있음	다른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소식을 들은 적 있음	없음
30명	20명	96명	41명
16.0%	10.7%	51.3%	21.9%

-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업무상 사고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설문에는 다리/무릎/발목/발의 부상이 가장 많았고(47.2%, 68명), 허리(36.8%, 53명), 팔/팔꿈치/손목/손(27.1%, 39명)이 그 뒤를 이었다.

[표31]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업무상 사고 형태

허리	어깨	얼굴	팔/팔꿈치/손목/손	다리/무릎/발목/발	골반	목	가슴	등	전신	머리	기타
53명	23명	8명	39명	68명	13명	9명	20명	8명	29명	28명	12명
28.3%	12.3%	4.3%	20.9%	36.4%	7.0%	4.8%	10.7%	4.3%	15.5%	15.0%	6.4%

(5) 고소 작업

-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3.6회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승주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주작업을 하지 않는 노동자도 39%(7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서브탭(전봇대의 통신선을 주택 옥상으로 끌어와 신호를 중계하는 장치) 공사가 잘 되어 있어 전봇대에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丁 : 지금 당장 뭐 수도권은 서브탭이 다 올라가 있다지만, 저는 하루에 전주 10개 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지금 직고용이 된다고 하면 안 타도 되겠죠.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엔 지방에도 서브탭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완전 빤딱빤딱한 탭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표32] 평균 승주작업 횟수(1주)

평균	0회	1회~3회	4회~6회	7회~9회	10회~12회	13회~15회	16회 이상	기타
3.6회	73명	48명	28명	10명	14명	4명	8명	2명
	39.0%	25.7%	15.0%	5.3%	7.5%	2.1%	4.3%	1.1%

- 승주작업을 1주일에 1회 이상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고소차를 얼마나 활용하냐는 질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4%(75명), 가끔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24.8%(28명)로 대부분(91.2%, 103명)이 고소차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차를 항상 이용한다는 응답자 5명(4.4%) 중에는 전송망 공사 직군이 3명이었다.

[표33] 승주작업시 고소차 활용 빈도*

항상 이용	대부분 이용	가끔 이용	거의 이용하지 않음
5명	5명	28명	75명
4.4%	4.4%	24.8%	66.4%

* 1주일에 1회 이상 승주작업을 한다고 응답한 노동자 114명에게 설문, 1명 무응답.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사다리 작업을 1주일에 평균 6.1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6회 이하(하루에 1번 이하)로 사다리 작업을 하는 이들이 64.2%(120명)나 되었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30분~40분이라는 업무 편성시간의 압박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사다리를 펼칠 여유가 없음을 참고할 수 있다.

甲 : 제가 케이스가 있는데, 설치나 as는 위에 천장에 박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단체건 설치 들어가거나 하면 한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명이 들어가서 우르르 하는데, 30분 안에 사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작업하는 건... 일단 사다리도 없을뿐더러... 제가 목디스크가 왔었거든요, 사람 목마 태워가지고 빨리 작업치려고 목마 태우고 빨리 천장에다 박으려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래요.

[표34] 평균 사다리 작업 횟수(1주)

평균	0회	1회~3회	4회~6회	7회~9회	10회~12회	13회~15회	16회 이상	기타
6.1회	24명	65명	31명	19명	23명	10명	14명	1명
	12.8%	34.8%	16.6%	10.2%	12.3%	5.3%	7.5%	0.5%

- 구체적인 사다리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 사다리 사용 관련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노동자는 42.2%(79명)에 불과했으며, 사다리 작업시 불안정성이 커지는 맨 윗 발판에 올라가 작업한다는 노동자는 47.6%(89명)에 달했다. 또한 사다리 작업시 사다리를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1m 이상 연장되도록 설치한 후 작업한다는 응답자는 15.5%(29명) 뿐이었고, 사다리 다리를 모래주머니 등의 고임장비로 고정시킨 후 작업한다는 노동자는 7명(3.7%)에 불과했다.

[표35] 사다리 작업 방식

사다리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 있다	사다리 작업시 가장 높은 상단면에 직접 올라가 작업한다	사다리 다리를 목재나 모래주머니 같은 추가적인 고임 장비로 완전히 고정시킨 후 작업한다	사다리 작업시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1m 이상 연장되도록 설치 후 작업한다
79명	89명	7명	29명
42.2%	27.6%	3.7%	15.5%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옥상 및 경사면 지붕에서 하는 작업을 1주일에 12.2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 및 경사면 지붕에 1주일에 20회 이상 올라간다는 응답자도 14%(27명)이나 되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경사면이 있는 지붕에서 지붕사다리 혹은 지붕작업발판 등을 이용한다는 노동자는 79.7%(149명)이었으나, 평탄한 지붕에서 추락방지 안전난간이나 낙하물 방지 보호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는 노동자는 25.7%(48명)에 불과했다.

[표36] 평균 옥상․경사지붕 작업 횟수(1주)

평균	0회	1회~5회	6회~10회	11회~15회	16회~20회	21회~25회	26회 이상
12.2회	11명	69명	45명	11명	24명	5명	22명
	5.9%	36.9%	24.1%	5.9%	12.8%	2.7%	11.8%

[표37] 옥상 및 경사지붕에서의 작업 방식

경사면이 있는 지붕에서 지붕사다리 또는 지붕작업발판 등을 이용한다	평탄한 지붕일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낙하물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149명	48명
79.9%	25.7%

- 지진, 폭설, 태풍, 우천, 강풍 등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6.3%(124명)가 작업중지 없이 평상시처럼 작업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가 오는 날, 눈이 내리는 날, 폭염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 강풍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에 고소작업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도 과반수 노동자가 그냥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표38] 자연재해시 작업 중지

평상시처럼 작업한다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연기한다
124명	63명
66.3%	33.7%

[표39] 이상기후 상태일 때 작업 진행

비가 오는 날 작업을 한다	눈이 오는 날 작업을 한다	폭염주의보 이상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일 때 작업을 한다	강풍주의보 이상 (순간 풍속 초속 14m 이상)일 때 작업을 한다
138명	118명	140명	104명
73.8%	63.1%	74.9%	55.6%

면접조사 결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이상 기상상황일 때 기사가 작업을 안할 수는 있지만 기사 본인의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丁 : 본인 선택입니다.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보면 기사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게, 우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센터에 던져가지고 자기들이 스케줄을 다시 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고객한테 다 연락해서 바꿔야 하거든요. 가가지고 작업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안되고 날씨 좋을 때 해야 할 거 같다, 이렇게 저희가 다 케어를 해줘야 해요.

丙 : 회사에서 조정을 안 해주니까 만약 9시 반 고객에게 오늘 비와서 못가겠다고 했는데, 내일도 9시 반 고객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비와서 우천 작업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약이 있어서 못 오고 3일 뒤에 작업하겠습니다, 이러면 욕부터 시작하죠. 내가 먼저 예약한 사람이잖아 무조건 와 이렇게. 이 사람이 고객센터에 전화한다면 고객센터에서 회사에 뭐라고 하죠. 기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비가 오고 이런 건 말 안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니가 조율을 해서 내일 어떻게든지 해라 라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기사가 비맞고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일 욕쳐먹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비맞고 하는 거에요.

- 2m이상 고소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전벨트를 걸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냥 작업한다는 응답이 60.4%(113명)에 달했다. 또한 이렇게 안전벨트 없이 고소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는 질문에 매일같이 있다는 응답도 27.0%(38명)으로 상당히 많았다.

[표40] 안전벨트를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 방식

그냥 작업한다	안전벨트 걸이대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고소차를 부른다
113명	10명	64명
60.4%	5.3%	34.2%

[표41] 안전벨트 없이 작업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빈도*

매일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분기(3개월)에 1~2번
38명	20명	23명	27명	33명
27.0%	14.2%	16.3%	19.1%	23.4%

* [표40]에서 안전벨트를 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작업한다고 응답한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28명 초과 응답.

(6)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중 89.3%(167명)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느끼기에 자신의 노동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을 세 가지를 꼽아 보라고 했을 때, ‘전신주, 난간, 창밖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이유와 ‘안전을 고려하며 일할 수 있을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각각 36.5%와 28.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누어서 보았을 때 역시 위의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순위, 3순위에서 ‘위험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적절한 안전장비가 주어지지 않는다’,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부각된다.

[표42]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167명	20명
89.3%	10.7%

[표43] 자신의 노동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 인식*

	총 응답 수 (%)	1순위	2순위	3순위
전신주, 난간, 창밖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163 (36.5%)	79명 (53.0%)	56명 (37.6%)	28명 (18.8%)
고압전선 등 위험한 사물을 다루는 작업을 해야 한다.	14 (3.1%)	1명 (0.7%)	6명 (4.0%)	7명 (4.7%)
적절한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는다.	35 (7.8%)	4명 (2.7%)	10명 (6.7%)	21명 (14.1%)
위험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	50 (11.2)	3명 (2.0%)	21명 (14.1%)	26명 (17.4%)
무거운 장비를 이동시킨다.	4 (0.9%)	1명 (0.7%)	0명 (0.0%)	3명 (2.0%)
분진을 마신다.	5 (1.1%)	1명 (0.7%)	3명 (2.0%)	1명 (0.7%)
사고 위험이 큰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1 (0.2%)	0명 (0.0%)	1명 (0.7%)	0명 (0.0%)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	38 (8.5%)	3명 (2.0%)	8명 (5.4%)	27명 (18.1%)
안전을 고려하며 일할 수 있을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126 (28.2%)	54명 (36.2%)	40명 (26.8%)	32명 (21.5%)
기타	11 (2.5%)	3명 (2.0%)	4명 (2.7%)	4명 (2.7%)

* [표42]에서 자신의 노동환경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167명 대상으로 설문, 18명 무응답.

- 주관적 건강수준을 묻는 질문에 매우 좋음/좋음이라 응답한 노동자는 26.2%(49명)이었고, 보통이라 응답한 노동자는 57.2%(107명), 매우 나쁨/나쁨이라 응답한 노동자는 16.6%(31명)이었다. 직군별로는 A/S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세에서 44세 사이의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력별로는 11년차~15년차 노동자가 다른 년차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직업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노동자들(자부심이 있다/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모호한(잘 모르겠다 응답) 이들이 건강상태가 더 나빴다.

[표44]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수준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계
전체		0	0.0%	31	16.6%	107	57.2%	42	22.5%	7	3.7%	187
직군별	설치	0	0.0%	4	12.5%	23	71.9%	5	15.6%	0	0.0%	32
	철거	0	0.0%	2	33.3%	3	50.0%	0	0.0%	1	16.7%	6
	A/S	0	0.0%	13	21.3%	34	55.7%	13	21.3%	1	1.6%	61
	멀티	0	0.0%	10	12.7%	41	51.9%	23	29.1%	5	6.3%	79
	전송망	0	0.0%	1	20.0%	4	80.0%	0	0.0%	0	0.0%	5
	내근직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연령별	25~29	0	0.0%	2	20.0%	7	70.0%	1	10.0%	0	0.0%	10
	30~34	0	0.0%	5	20.8%	12	50.0%	7	29.2%	0	0.0%	24
	35~39	0	0.0%	7	21.9%	13	40.6%	11	34.4%	1	3.1%	32
	40~44	0	0.0%	12	22.2%	30	55.6%	10	18.5%	2	3.7%	54
	45~49	0	0.0%	3	6.5%	33	71.7%	9	19.6%	1	2.2%	46
	50~54	0	0.0%	1	6.3%	10	62.5%	3	18.8%	2	12.5%	16
	55~59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5
경력별	1~5	0	0.0%	6	14.3%	25	59.5%	10	23.8%	1	2.4%	42
	6~10	0	0.0%	8	13.1%	38	62.3%	14	23.0%	1	1.6%	61
	11~15	0	0.0%	12	27.3%	22	50.0%	10	22.7%	0	0.0%	44
	16~20	0	0.0%	3	10.3%	18	62.1%	5	17.2%	3	10.3%	29
	21~25	0	0.0%	1	10.0%	4	40.0%	3	30.0%	2	20.0%	10
	26년 이상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임금 수준별	180만원 미만	0	0.0%	1	100.0%	0	0.0%	0	0.0%		0.0%	1
	180~200	0	0.0%	3	25.0%	5	41.7%	3	25.0%	1	8.3%	12
	200~220	0	0.0%	7	16.3%	25	58.1%	11	25.6%	0	0.0%	43
	220~240	0	0.0%	12	15.8%	44	57.9%	16	21.1%	4	5.3%	76
	240~260	0	0.0%	4	12.5%	21	65.6%	6	18.8%	1	3.1%	32
	260~280	0	0.0%	1	12.5%	5	62.5%	2	25.0%	0	0.0%	8
	280~300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300~320	0	0.0%	1	14.3%	3	42.9%	2	28.6%	1	14.3%	7
	320~340	0	0.0%	1	33.3%	1	33.3%	1	33.3%	0	0.0%	3
	340 이상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직업 만족도별	자부심O	0	0.0%	1	2.6%	22	56.4%	10	25.6%	6	15.4%	39
	잘 모르겠다	0	0.0%	21	25.3%	41	49.4%	20	24.1%	1	1.2%	83
	자부심X	0	0.0%	9	13.8%	44	67.7%	12	18.5%	0	0.0%	65
전봇대 작업 빈도별 (1주)	0회	0	0.0%	11	14.7%	45	60.0%	16	21.3%	3	4.0%	75
	1~7회	0	0.0%	14	16.3%	53	61.6%	17	19.8%	2	2.3%	86
	8~14회	0	0.0%	4	28.6%	5	35.7%	4	28.6%	1	7.1%	14
	15~21회	0	0.0%	2	18.2%	3	27.3%	5	45.5%	1	9.1%	11
	22~28회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사다리 작업 빈도별 (1주)	0회	0	0.0%	3	12.0%	16	64.0%	5	20.0%	1	4.0%	25
	1~7회	0	0.0%	19	16.8%	67	59.3%	24	21.2%	3	2.7%	113
	8~14회	0	0.0%	2	8.0%	17	68.0%	6	24.0%	0	0.0%	25
	15~21회	0	0.0%	6	31.6%	6	31.6%	5	26.3%	2	10.5%	19
	22~28회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29회 이상	0	0.0%	0	0.0%	2	50.0%	1	25.0%	1	25.0%	4
지붕 작업 빈도별 (1주)	0회	0	0.0%	2	18.2%	6	54.5%	2	18.2%	1	9.1%	11
	1~7회	0	0.0%	14	15.6%	51	56.7%	23	25.6%	2	2.2%	90
	8~14회	0	0.0%	3	12.0%	14	56.0%	6	24.0%	2	8.0%	25
	15~21회	0	0.0%	8	22.9%	21	60.0%	6	17.1%	0	0.0%	35
	22~28회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29회 이상	0	0.0%	3	13.6%	13	59.1%	4	18.2%	2	9.1%	22

- 노동자 개인의 건강 수준과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행하는 노동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61.5%(115명)의 노동자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 업무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보라 했을 때, 스트레스와 위험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각각 39.7%, 23.0%로 가장 많았으며, 실적 압박이라는 요인도 21.3%로 그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어서 보았을 때 역시 위 세 가지 이유가 응답의 다수를 이루었다.

[표45] 건강수준과 업무의 관련성 인식

전혀 관련 없음	관련 없음	잘 모르겠음	관련 있음	밀접한 관련 있음
6명	10명	56명	73명	42명
3.2%	5.3%	29.9%	39.0%	22.5%

[표46] 업무 내용 중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 인식*

	총 응답 수(%)	1순위	2순위
위험한 장소에서 업무 수행	69 (23.0%)	39명 (26%)	30명 (20.0%)
초과근무	13 (4.3%)	7명 (4.7%)	6명 (4.0%)
스트레스	119 (39.7%)	63명 (42.0%)	56명 (37.3%)
실적 압박	64 (21.3%)	30명 (20.0%)	34명 (22.7%)
추위/더위	24 (8.0%)	8명 (5.3%)	16명 (10.7%)
직장 내 괴롭힘	1 (0.3%)	0명 (0.0%)	1명 (0.7%)
안전 장구 미지급	2 (0.7%)	0명 (0.0%)	2명 (1.3%)
기타	8 (2.7%)	3명 (2.0%)	5명 (3.3%)

* [표45]에서 건강수준과 업무 내용이 관련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35명 초과 응답.

(7) 개선 요구 사항

- 설문에 참여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중 90.9%(170명)가 자신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자신의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꼽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규직 전환(23.9%)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업무당 처리 시간 증가(21.3%)와 임금 인상(17.9%)이 그 뒤를 이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누어 살펴봤을 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이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봤을 때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라는 현실이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표47] 자신의 노동환경의 안전성 인식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17명	170명
9.1%	90.9%

[표48] 노동환경의 안전성 재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총 응답 수 (%)	1순위	2순위	3순위
2인 1조 작업	74 (13.9%)	35명 (19.8%)	21명 (11.9%)	18명 (10.2%)
건강 상담 지원 (의료 상담 및 진료)	6 (1.1%)	0명 (0.0%)	2명 (1.1%)	4명 (2.3%)
업무당 처리 시간 증가	113 (21.3%)	39명 (22.0%)	50명 (28.2%)	24명 (13.6%)
적절한 안전 장비 지급	8 (1.5%)	0명 (0.0%)	2명 (1.1%)	6명 (3.4%)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127 (23.9%)	64명 (36.2%)	32명 (18.1%)	31명 (17.5%)
위험 업무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2 (0.4%)	0명 (0.0%)	1명 (0.6%)	1명 (0.6%)
임금 인상	95 (17.9%)	19명 (10.7%)	37명 (20.9%)	39명 (22.0%)
산업재해 상담 및 지원	4 (0.8%)	0명 (0.0%)	2명 (1.1%)	2명 (1.1%)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26 (4.9%)	2명 (1.1%)	10명 (5.6%)	14명 (7.9%)
심리 상담 지원 (업무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9 (1.7%)	2명 (1.1%)	1명 (0.6%)	6명 (3.4%)
충분한 인력 충원	57 (10.7%)	13명 (7.3%)	15명 (8.5%)	29명 (16.4%)
기타	10 (1.9%)	3명 (1.7%)	4명 (2.3%)	3명 (1.7%)

* [표47]에서 자신의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170명에게 설문, 7명 초과응답.

丁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고용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 같애요. 중간 착취가 없어지면 그 비용을 우리 기사들한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장비가 우리 기사들한테 올 수도 있는거고. 또 직고용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산업안전, 노동안전 이런 거에서도 원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신경을 쓰겠죠.

丙 : 저희가 편성시간을 늘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편성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까 고용도 늘어나고 저희도 인원 감축이 안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거잖아요. 한 센터가 10명 데리고 운영할 것도 편성이 늘어나면 4명 더 일자리 생기면 서로 더 낫고요. 편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매번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좀더…

丙 : 좀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굳이 담을 올라갈 게 아니라 사다리 깔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몸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몸에 부하가 오고 그러죠. 불안하게 이런 데 올라가서 타카 박고 이런 것도.

3. 결론

: LG헬로비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LG본사가 나서야 합니다.

LG헬로비전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본 실태조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진행됐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높은 손상경험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위험한 작업, 낮은 직업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인식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 결과로 만족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장 노동자의 더 많은 참여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LG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태조사는 단순히 노동자의 어려움만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 및 안전 상태는 노동자들의 개선사항 응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LG와의 합병과 그전부터 이루어진 잦은 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 할 수 있다.

늘 업무보다 적은 인원으로 인해 30-40분 안에 끝내야 하는 노동환경은 위험하지 않은 작업조차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천후 속에서 전봇대를 올라가고, 감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전선을 잡아야하는 상황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故 김도빈 노동자의 사망, 그리고 작년 3개월 간 연이어 벌어진 통신기사 노동자 4명의 죽음은 단순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몇몇 안전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근원인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를 끊지 않는 이상, 적은 인원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전봇대에 오르는 LG헬로비전 노동자들의 모습을 멈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LG헬로비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헬로비전의 새로운 주인인 LG가 나서야 할 때이다.

토론 1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직접고용이 답이다 한 인 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2014년에 이루어진 케이블노동자(당시 C&M 원청노조, 케비, 케비티)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을 주었다. 사실상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청 사업장에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 정부의 감독은 실종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다.

노조는 뜨겁게 투쟁했고 2016년부터 직고용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활동 역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현재에도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직고용, 더 이상의 사망은 없어

2017년 구의역 김군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 중 사망은 그 이전 두 번의 비정규직 사망에 이은 죽음이었다. 세 번째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서울시는 이 업무 노동자들을 직고용 했고 이후 현재까지 작은 사고 소식 하나 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망가뜨리는지 선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지하철에서 3명의 비정규직이 같은 업무 중 사망한 곳은 1호선~4호선(당시 서울메트로) 회사였다. 반면 같은 업무를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었던 5호선~8호선(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메카니즘은 여러 가지다. 하청 사업주는 원청의 갑질 계약 때문에 안전보건에 신경을 쓸 돈도 정보도 없다. 충분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도 쉽지 않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 저임금, 저숙련, 저비용을 마다 않는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 있어도 요구하지 않는다. 재계약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은 하청 사업주에게 더 큰 안전보건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슬쩍 눈 감아 버린다. 실로 편리한 것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LG헬로비전은 ㈜LG의 핵심계열사인 LG유플러스가 대주주인 회사이다. LG헬로비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 들면서 벌어준 수익은 고스란히 LG유플러스 또는 지주회사인 ㈜LG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채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벌어주는 수익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대기업 연봉이나 후생복지, 고용안정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름도 없는 5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면 분통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대체적으로 1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10대 그룹 매출총액은 GDP의 3/4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1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취업인구 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모두 하청 계열화, 도급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수년간 매년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모두 하청 노동자, 도급노동자들을 불안정 고용, 저임금, 과도한 성과압박, 위험한 업무환경에 빠뜨리면서 발생시킨 이윤이다.

이런 구조에서도 버젓이 홈페이지에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올려놓는 뻔뻔함도 갖췄다. 진정한 CSR을 구현하려면 현재의 이 착취구조인 도급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대대적 감시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전기 작업을 하게 되는 케이블 노동자들은 옥상, 담벼락, 전주 등의 고소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맨홀과 같은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장소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한 공간에서 또 위험한 전기 작업을 하게 되는 이중적 위험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올 해부터는 원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 또한 이미 전로 작업자, 고소작업자들은 2인1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안전한 ‘바가지 차’또는 고소작업 전용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관리되지 않았다면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 고소·고발대상이 되고 노동자들은 작업거부에 들어가야 한다.

콜센터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즉시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성과압박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굴지의 대기업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토론 2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최 진 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공인노무사

두 발제자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 LG헬로비전의 경우 위험작업에서의 안전조치 미흡, 휴게시간의 부족, 악천후에서의 작업, 업무당 처리시간의 부족 등으로 산재 발생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안전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형식화되어 있고, 실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은폐함을 넘어서 소위 ‘프리젠티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려를 넘어서 일정한 분노감까지 자아내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LG헬로비전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산재 발생 - 산재처리 소극 – 미완치 상태에서 업무 복귀(프리젠티즘) - 상병 부위 악화 – 중증 산재 – 직업능력 손상 – 취업상태 유지 곤란>의 경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산재은폐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안전작업에 관한 기준은 계속해서 감시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에 관하여 요구되는 시정조치들이 책임있게 담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청의 직접 고용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기준(적정 인력, 작업 편성량) 등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2017년에 고용형태가 전환된 홈앤서비스의 사례 수준으로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이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실태는 이미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공권력의 감시 체계와 작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발제자가 모두 잘 정리하여 주셨기에 특별히 더할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케이블통신 사업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에 관하여 각종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3호)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케이블 통신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다음에서 정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내지는 제39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니 노동조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요약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분류	규정	요약 내용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4조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
보호구의 지급	제32조	안전모, 안전대(벨트),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 등의 지급
추락의 방지	제42조	안전대(벨트) 착용
안전대의 부착설비	제44조	안전대 지지로프 처지거나 풀림 방지 조치 및 점검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5조	강도 약한 지붕 작업시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승강설비의 설치	제46조	높이 또는 깊이 2m 초과 장소 작업시 리프트 등 설비 설ㅊ치
휴게시설	제79조	휴게시설의 구비
구급용구	제82조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 등 구비 안내
탑승의 제한	제86조	크레인 작업시 전용 탑승 설비 설치, 전도 및 추락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탑승 상태 차량 이동 금지, 탑승조작장치 설치,
운전 시작 전 조치	제89조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등 조치, 운전시 신호방법 및 신호수 선정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86조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금지,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조작반 스위칭 및 방향표시 유지, 바닥과 고소작업대의 수평유지,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 사용, 작업대에 작업자 탑승 상태에서 이동 금지,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작업 비관계자 작업구역 진입 제한 조치, 감전사고 방지 조치, 전환스위치를 물건을 이용하여 고정 금지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23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긱계장치 등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사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657~ 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 실시, 조사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 참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참조>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작업환경 개선	제659조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통지 및 사후조치	제660조	근로자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징후를 사업주에게 통지 사업주 :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1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시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주지 근로자대표 요구시 설명회 개최, 유해요인 조사결과 작업근로자에게 주지.

토론 3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안 진 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현장증언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이 승 환 지부장

우리는 LG헬로비전에서 케이블 방송 설치,철거,AS를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현장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선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부터 장애를 유발할수 있는 심각한 부상에 사망사고 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우리가 당한 일들이 산재보상 신청이 되는지 산재가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차도 모른채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재예방교육은 우리가 일하는 환경관 거의 무관한 형식만 갖춘 동영상 시청이 다일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아파트 옥상은 물론 캄캄한 지하실까지 모든일을 혼자서 작업을 합니다. 아파트 옥상 지붕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시간에 쫓기며 뛰어다녀야 되고, 사다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물 외벽과 담을 맨손으로 기어오르고 뛰어내리며 불빛하나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 지하공동구를 랜턴하나로 시야확보를 하며 혼자 들어가 일을 하는등 온갖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에 보시면 TV증폭기함이라고 써 있는 스테인레스로 된 함체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함체 커버들은 사방이 제대로 마무리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살짝만 긁혀도 칼로 베인 것처럼 살이 나갑니다. 긁히고 비어서 피가 나도 대충 휴지로 지혈만 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원청에서 관리하는 기술지표로 인해 강도 높은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할당받는 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하여 고작 30~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업특성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 생기면 점심식사 할 시간조차 없고 거기다가 당일 처리요청 민원의 중복 추가할당까지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린 분명 고객서비스 기술직 종사자들인데 보험회사 영업방식의 영업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끌어안고 일을 해야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당연한건 줄 알고 일을 해왔습니다. 산재사고가 있어도 이게 산재인지도 모른 채 산재보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원하청 구조 속에선 고쳐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손을 썼다면 최선의 방법이 됐겠지만 소가 도망쳤으면 다음에는 소가 도망치지 못하게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중의 최선을 밟아 나가야됩니다. 그럴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작업환경>

▲ 건물 옥상	▲ 고층 건물 작업 (보호구 미지급)

▲ 바람에 쉽게 쓰러지는 차량	▲ 건물 외벽

▲ 휴게실이 없어 상가 내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	▲ 비좁은 건물 사이를 뛰어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