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년 9월 28일(월)	기획팀장 정우준 010-9674-1247 조직팀장 정재현 010-3782-1871
| 이메일nomoredeathact2020@gmail.com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보도자료 순서

차  례

▢ 기자회견 발언문	3

▢ 운동본부 요구안	7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안	8

▢ 주요 산업재해·시민재해 재판결과	26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일정 : 2020년 9월 28일 (월)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운동본부 이종문 집행위원장

○ 여는 말

- 김재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 발언 1

- 진은영│국민동의청원 참여 시민

○ 발언 2

- 김경희｜국민동의청원 참여 노동자

○ 발언 3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운동본부 요구낭독

-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피해가족

- 박석운｜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 퍼포먼스

- 시민,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이 함께 하는 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여는 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태일3법 국민동의 10만인이 달성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법사위) 회부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어 나갈 때 국회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라고.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믿습니다. 그동안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라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재해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번번이 묵살, 무산되었습니다. 능히 막을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동의청원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나섰겠습니까?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받아 대의기구로서 입법하여야 합니다. 조속하고 성의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차일피일 이 눈치 저 눈치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많이 죽어 나갑니다. 올해의 21대 국회는 달라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단 관리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니 사장들은 재해에 무관심합니다. 재해방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는 벌금 얼마 무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는 돈은 자본과 정권이 아껴도 될 비용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금입니다. 현장의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처방은 위험한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안전인력을 늘리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하여 더 많은 현장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발언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다
	진은영 국민동의청원 참여 시민

사회 안전망이나 최소한의 울타리 없이 우리의 가족, 이웃의 일터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안전 의식이 만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참한 죽음에 내몰려지고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법은 기업에게 책임을 면피해주는 유리한 보험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이 우리 국민중의 누구도 중대재해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터로 출근했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나가도 허술한 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질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현상을 꾸준히 학습하게 하였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를 형벌로 받는 가혹한 사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소한의 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일터에서 예고된 죽음을 생산하는 공범자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꿈을 펼치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엄마로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예고된 죽음을 거부합니다. 기업의 윤리조차 없는 무책임한 기업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법이 아니라 의식 없는 콤마에서 깨워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을 기업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환영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강한 기업으로서 국민과 상생하는 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임을 예측하고 적극 입법 발의에 동참하십시오.

	발언2] 반복되는 중대재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김경희 국민동의청원 참여 노동자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경희입니다.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처벌법이 나와 나의 동료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2015년 11월 행정직의 사망, 2019년 1월 간호사의 사망, 같은 해 6월 청소미화원의 사망 등 최근 5년간 3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이 죽었을 때, 서울의료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숨기고, 개인의 문제 때문인양 소문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먹었다 등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는 발전비정규직 김용균님의 산재사건에서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의 산재사건 등 흔하게 보이는 일이기는 합니다.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의 원인과 대책을 만들도록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니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대책을 마련하라고 34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병원노동자들의 임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의 경고등 경징계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에서 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 퇴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고안 이행을 위한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공무원들은 방임하고, 병원장은 권고안 무시하고, 서울의료원 조직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원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덕분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덕분에 캠페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노동자들이 괴롭힘과 노동 강도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어야만 태움을 막을 수 있고 간호사들이 더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원직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나요? 국회는 시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3]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저는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아들을 잃은 고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아들 사고후 대통령께서 나서면서까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주겠다고 했고 서부발전은 큰돈을 들여서라도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10 일 서부발전 하청회사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아들과 똑같은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안타까운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윤 앞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버리려 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막다른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십만 명의 해고와 미취업인들이 넘쳐나서 생계 수단이 단절되 있는 상태라 많이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살기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투쟁의 핏발을 세울 것입니다.

한해에 노동자들이 2400명 이상이 제대로된  안전보장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데도 막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회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세월를 보내고 있는데도 국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외면하는 것 입니까?

당신들만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제 목숭보다 아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훨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윤독식 사회를 만들어놓고 돈이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놓고 돈 없으면 노예처럼 군림해야하는 이런 세상이 과연 민주국가라고 그대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기는 커녕 목숨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회라면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한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지난 산안법 때처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계의 반대로 졸속 처리한다면 국회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그에 대한 상응되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국회는 본연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에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해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운동본부 요구안]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사람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안

	참고자료] 주요 산업재해·시민재해 재판결과

업체명	재해 원인	재해 현황	처벌 수준
코리아2000	물류창고 화재	건설노동자 40명 사망	벌금 2천만원
이마트	냉동기 수리 중 질식	4명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폭발	4명 사망 20여명 중경상	GS건설 현장소장 벌금 1,500만원 법인 처벌 X 하청회사 벌금 200만원
아미코트	폭발	4명 사망, 9명 상해	대표이사 징역2년 집유3년 안전관리책임자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미코트 법인 벌금 500만원
한라건설	침몰	12명 사망	현장소장 징역2년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1년4개월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유2년 한라건설 벌금 500만원 석정건설 벌금 1천만원
삼성전자	불산 가스누출	1명 사망4, 4명 상해	유독물관리자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 벌금 300~700만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벌금 400~ 700만원 STI서비스 벌금 1천만원 삼성전자는 사고 직접성 부정 무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누출	5명 사망	현대제철 벌금 5천만원 부사장 징역2년 집유3년
롯데건설	추락	1명 사망	롯데건설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벌금 1천만원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서울시	수몰	7명 사망	원청 서울시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금고2년, 집유3년
SK건설	붕괴	4명 사망	SK건설 현장소장 징역8개월, 집유2년 하청 현장소장 징역1년, 집유2년
한화케미컬	폭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케미칼 과장 금고1년, 집유2년 한화케미칼 대리 금고1년, 집유2년
에버코스	차량 충격	1명 사망	지게차 운전자 금고10개월, 집유2년 현장지휘자 금고8개월, 집유2년 에버코스 벌금 700만원 에버코스 대표 벌금 700만원

업체명	재해 원인	재해 현황	처벌 수준
코레일	스크린 도어(성수역)	1명 사망	과실치사상 무혐의, 하청과태료 30만원
	스크린 도어(독산역)	1명 사망	하청벌금 100만원, 코레일 처벌 X
현대삼호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교통사고 처리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현대미포조선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징역4개월 집유1년
현대중공업	화재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에어호스에 목졸림	1명 사망	자살 처리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낙하물	1명 사망	해양본부장 벌금 700만원
	압사	1명 사망	벌금 150만원
	추락	1명 사망	조선사업 대표 벌금 300만원
	압사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철판 전도	1명 사망	약식 별금 200만원
	철판 전도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야간 실족	1명 사망	약식 벌금 500만원
	추락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추락	1명 사망	약식 벌금 300만원

Ⅰ. 산업재해

1. 건설노동자 김태규 사망사건 (2019년 4월 10일)

2020. 4.16.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내부토론회 오민애 변호사 토론문 49쪽

피의자	죄명 (적용법조)	서부경찰서 송치의견	수원지검 기소결정
제갈식 (ACN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인 (ACN / 발주처)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인 (은하종합건설 / 시공사)			-불구속기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혁민 (운하종합건설 차장)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치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불기소(혐의 없음/산업안전보건법)
김현기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김진복 (계향인력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진현 (계향인력 대표의 형)	횡령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균희 (이조엔지니어링) 승강기 제조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공개 불가

- 2019. 4. 수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 현장 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건설폐기물을 모으는 작업을 했던 김태규 노동자는 수시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안전검사를 마치지 않은 승강기를 이용해야 했음

- 2020.06.16. 1심 재판 결과 은하종합건설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 선고.

2.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2018년 12월 10일)

앞 자료 48쪽

-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협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2인1조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설비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점검작업 및 낙탄제거 작업을 지시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면서도 컨베이어벨트와 로울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유족과 시민들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살인(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2020. 4. 현재 검찰 처분 이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

- 2020.8.03. 김용균 재판은 산재사망 발생 20개월만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

☐ 업무상과실치사

구분	피고소고발인	경찰송치의견	검찰처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	○
	기술전무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화력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한국발전기술(주)	대표이사	×	○
	발전본부장	×	×
	공무팀장	×	×
	태안사업소 000	○	○
	태안사업소 000	○	○
	태안사업소 000	○	○
	안전관리차장	○	○

⇒ 원청 9명, 하청 5명 등 총 14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함

☐ 산안법 위반

구분	피고소고발인	대전노동청서산 송치의견	검찰처분
한국서부발전(주)		○	○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	○
	기술전무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화력본부 000	×	×
	태안발전본부 000	×	×
	태안화력본부 000	×	×
	태안화력본부 000	×	×
한국발전기술(주)		○	○
한국발전기술(주)	대표이사	×	○
	발전본부장	×	×
	공무팀장	×	×
	태안사업소 000	○	○
	태안사업소 000	×	×
	태안사업소 000	×	×

⇒ 회사포함 원청 4명, 하청 3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산안법위반으로 기소함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건 (2017년 5월 1일, 6명 하청노동자 사망)

앞 자료 47쪽

-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의 타워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 사망, 25명 상해, 삼성중공업 임직원 및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직원 총 15명 기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원 선고(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혐의만 인정), 신호수 2명에 금고1년6월 집행유예3년, 거제조선소장 벌금 300만원, 지브크레인 운전수 등 담당 근로자 벌금300~700만원, 담당 과장 무죄(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 하청업체 대표 및 삼성중공업 부장 무죄(항소심에서 금고10월, 금고6월 각 집행유예)

4.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2016년 6월 28일, 5명 하청노동자 전신화상, 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고려아연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만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공장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500만원
	온산제련소 배소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배소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000만원
하청회사	한림이엔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한림이엔지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
	현장 안전관리 직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6년 6월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9000리터 누출. 황산 누출은 배관에 든 황산(농도 95%)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

5.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2016년 2월, 6명 파견노동자 실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삼성전자
	LG전자
3차 하청업체 (사용 사업주)	YN테크 석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80시간 사회봉사
	덕용ENG 조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검찰 항소, 항소 기각
인력파견업체 (파견 사업주)	누리잡 (YN테크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드림아웃소싱 (BK테크에 파견) 원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600만원
	플랜에이치알 (덕용ENG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400만원
	대성컴퍼니 갈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200만원
	세울솔루션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 2016년 2월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이 알려졌고,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 인천, 부천 공단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20대 청년노동자 5명이 실명위기. 2016년 10월 초 피해 노동자 2명이 추가 확인

6.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서울메트로 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강남역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CM센터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배임	벌금 2천만원

	직책	죄명	1심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사장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신사업개발부 전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7.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2015년 7월 29일, 30대 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에버코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소속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원청회사	에버코스 구매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상무이사, 공장장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	에버코스 구매팀장과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사
	에버코스 안전관리업무 실무자 (안전문제 지적 받아옴)
	에버코스 구매과장 (119신고 취소)
	에버코스 수무물류팀 팀장 (피해자를 승합차에 싣음)

- 2015. 7. 29. LG생활건강의 하청업체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에버코스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5분간 끌려가는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측의 산재 은폐와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의 침묵으로 그냥 평범한 사고로 묻힐 뻔 했으나, 8. 18. JTBC “뉴스룸”에서 현장 CCTV를 공개하고 “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알려짐

8. 광주 남영전구 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 (2015년 4월, 21명 급성 수은중독)

	직책	죄명	1심	2심/최종심
원청회사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모그룹 기술관리실 부장-안전문제 기술검토 차 파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폐기물관리법위반(무죄)	검사 항소 기각
하청회사	하청업체 실운영자, 현장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란법률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5. 3. 23.부터 2015. 4. 7.까지 진행된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철거업체의 하청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1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 14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그중 12명의 신청을 승인. 2명은 사업자로 분류 돼 산재 불승인 처분

9. 한화 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망 사건 (2015년 7월 3일, 하청노동자 6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항소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500백 만원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공장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5백만원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생산담당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하청회사	하청업체 대표 - 공해방지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하청업체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 수강

- 2015. 7. 3. 오전 9시16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안 폐수처리장의 폐수저장조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사망

10.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항소심	최종심
원청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11.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사고 (2013년 5월, 5명 사망)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되었다.

12.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 (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3.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 (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

1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 (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5.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16.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법조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I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17.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8.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Ⅱ.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대상자 (당시 인천청 직급)	비위유형 (사유구체)	감사원 처분요구	징계위원회 결정	최종 징계결과
박OO(주무관)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처리 -2012.8.14.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을 연장승인 -2013.3.14. 사업계획변경시 2011년도 조건부 인가 당시 자료를 근거로 계획변경을 검토 하여 운송수임률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인가	정직	정직2월 (2015.3.6)	정직2월(2015.3.13) →감봉3월로 감경 (소청심사)
이OO(행정사무관)		정직	정직1월 (2015.3.6)	정직1월(2015.3.13) →소청심사 안함
김OO(선원해사안전과장)		정직	정직1월 (2015.4.10)	정직1월(2015.4.17) →감봉2월로 감경 (소청심사)
김OO(청장, 현 국토부)		정직	감봉3월 (2015.4.10)	감봉3월(2015.4.24) →감봉1월로 감경 (소청심사)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지라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변동이유 (감경내용)
이OO 팀장 책임검사원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 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개월)
조OO 선임 수석검사원	선령 연장검사 업무 태만	부지정	경고 (2014.11.11.)	포상감경 (견책→경고)
전OO 선임검사원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개월)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처분날짜)
전OO 주임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 부실점검	징계	2015.7.7. 면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운항 관리 직제와 정원 폐지)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항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다만,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었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항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항소포기	항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항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항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항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항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항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 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재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 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빠졌다.

-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 직접 관여, 안전조치에서 구체적 주의 의무 미발생이라고 설명했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