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 2021년 4월 28일(수) 10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국회의원 강은미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 발언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사회자

- 발언②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유가족	김선애

- 발언③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사회자

- 발언④ 쿠팡 칠곡물류센터 故 장덕준님 유가족	박미숙

- 발언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손익찬

-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 퍼포먼스

<자료 순서>

▢ 인사말 정의당 강은미 의원	2

▢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4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10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7

▢ 기자회견문	20

▢ 발언문	22

	인사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6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입니다.

알려진 것만도 연간 10만여명이 사고재해로 다치고 2천여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최악의 살인기업’은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단 한번의 재해로 무려 40여명의 가까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매달 중대재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는 실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전부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사고의 대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 오른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82명 중 96%가 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초 어렵게 통과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의 한계는 이미 현장의 수많은 사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산재사망 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전향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수치 감소는 부족해 보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고용부의 정기 안전감독도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 대부분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수백건에서 수천건의 법 위반이 밝혀져도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매번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산재사고라는 범죄를 저질로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로 법망을 피해갑니다. 처벌받더라도 안전 관리 담당자 수준에서 무마되기 일수입니다. 산재사고는 결코 우연한 사고도 노동자의 과실에만 의한 것도 아닙니다. 산업재해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은 이 문제가 충분한 예방 조치와 안전 점검 등으로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우리 사회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시행을 1년여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선정 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악의 살인기업에게 엄중한 처벌과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매번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추락 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기업의 구조적 살인행위로 발생하는 한국의 산재사망은 수십년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투쟁으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되었고,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1년, ‘2021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0년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산재사고사망을 정리한「2020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주소지 검색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청기업을 밝혀, 원청기업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사망 외에도 캠페인단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0	대우건설		- 2019년 한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인 기업임.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 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0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적폐경영과 그에 따른 갑질과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 故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	-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용하도록 방치함.
2019	서부발전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보건복지부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음.
2018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안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자료

○ 대상 년도 : 2020년

○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 통계기준 참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21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중대재해 보고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원청 대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살인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96%가 하청노동자

1)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한익스프레스	38명	발주사에 수여함 / 사망자 전원 재하청 소속
공동 2위	오뚜기물류서비스	5명	전원 하청
	포스코
			4명 하청
공동 4위	GS건설	4명	전원 하청
	창성건설
			전원 하청
	현대건설
			전원 하청
	현대중공업
			2명 하청
공동 8위	SK건설	3명	전원 하청
	금호산업		전원 하청
	두산건설		전원 하청
	대우건설		전원 하청
	오렌지엔지니어링		전원 하청
	현대엘리베이터		전원 하청

[고용노동부 2020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21 최악의 살인기업 : 한익스프레스

○ 선정근거

-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2020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한 해 동안 3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사망	부상	사고경위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38	10	(경기) 이천시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 등을 여러 층에서 동시에 진행하다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2020년 4월 29일	화재

- 2020년 단 한 건의 산재로 3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는 산업재해가 개개의 우주를 파괴하고 유가족의 시계를 그날로 멈추게 한다는 것을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다시금 확인시킨 사건이다. 경기도 이천시에는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산재 참사가 있었던 과거가 있고, 한익스프레스 참사 전날인 4월 28일이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참사이다.

- 한익스프레스는 물류서비스업체로서 한화그룹과 특수관계이다. 한익스프레스의 주요 고객으로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한화 계열사이다. 한익스프레스의 전신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삼희통운이다. 산재 참사 당시 한익스프레스의 대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조카 이석환이었다.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어 한익스프레스는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한화그룹은 2018년 5월부터 7개월 사이 8명을 폭발로 죽게 했고 계열사 한화케미칼은 2016년 6명의 노동자를 죽게 하여 산업재해 부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화와 한익스프레스는 닮지 말았어야 할 부분마저 닮았던 것이다.

- 시공 원청인 건우는 해당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날 다른 곳에서 한 명의 하청노동자를 산재로 또 사망케 한 또 다른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건우는 무려 아홉 군데의 업체에 재하청을 맡겼다. 그러나 한익스프레스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에는 이처럼 하청의 재하청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든 책임이 바로 발주사의 안전 책임 방기에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하청업체로 하여 수익성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의 압박을 받게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게 한다. 이는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다수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확인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시공 원청인 건우의 현장소장과 감리사 관계자, 하청 관계자 등에는 각각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고 법인인 건우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판시하면서도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로 기소된 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금고 8개월,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만을 선고하였는데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두었다. 산업재해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불기소하여 처벌마저 없거나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한익스프레스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주처	직책	죄명	1심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3년6개월
	감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8개월
	시공사(원청) 안전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3개월
	시공사(원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3천만원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 경영기획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0시간 사회 봉사
	냉동냉장시설 설치, 판매, 개인 사업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안전기본법 위반	벌금 700만원
	기계설비 관련 감리 담당자, 시공사(원청) 기계설비 안전관리 책임자, 하청사 현장 소장, 사업주 소속 용접보조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 한익스프레스 재판결과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일을 수행하는 하청노동자가 더 많이 사망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 오른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82명 중 79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96%).

○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업에게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을 묻고, 더 위험한 일을 더 열악한 노동자가 하게 만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고자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크게 진행되었지만 2020년에도 물류센터에서, 건설현장에서 불에 타 죽고, 빠져 죽고, 질식해 죽고, 떨어져 죽는 등 하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 산재사망을 막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캠페인단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은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하위법령을 소극적으로 입법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3) 살인기업별 산재사망사고 정리

▷ 발생사업장 노동자 수는 원청 기업의 노동자수를 뜻하며,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하청기업의 노동자 숫자는 이와 다를 수 있다.

▷ 건설업의 경우 해당 건설현장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사금액을 병기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악의 살인기업 - 한익스프레스 38명 사망(기타업종) : 전원 재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4-29	건우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38	화재	259명	563억 원

□ 공동 2위 - 오뚜기물류서비스 5명 사망(기타업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7-21	뉴케이휴먼, 지엘엠, 정도운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SLC물류센터	5	화재	30명	-

□ 공동 2위 - 포스코 5명 사망(제조업) : 4명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7-13	동현엠에스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떨어짐	8660명	-
2020-11-24	유양기술	전남 광양시 금호동	3	폭발	7091명	-
2020-12-09	-	전남 광양시 금호동	1	떨어짐	7091명	-

□ 공동 4위 - GS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4-08	금풍건설이엔씨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1	무너짐	100명	1376억 원
2020-05-07	삼원전력	전남 여수시 중흥동	1	떨어짐	5500명	8000억 원
2020-08-18	씨에스가설	인천 계양구 작전동	1	감전	307명	2021억 원
2020-10-27	에스텍코리아	전북 군산시 내초동	1	깔림	74명	299억 원

□ 공동 4위 - 창성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4-16	성산알앤씨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떨어짐	21명	18억 원
2020-12-20	동일건설산업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	떨어짐	475명	1860억 원

□ 공동 4위 - 현대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2-20	이앤지시스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1	끼임	110명	3863억 원
2020-05-07	경동건설	세종 연동면 다솜리	1	맞음	500명	1398억 원
2020-07-23	대로건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	부딪힘	285명	2238억 원
2020-10-15	재호건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1	맞음	159명	348억 원

□ 공동 4위 - 현대중공업 4명 사망(제조업) : 2명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2-24	진오기업	울산 동구 전하동	1	떨어짐	14,828명	-
2020-04-16	-	울산 동구 전하동	1	끼임	13,216명	-
2020-04-21	-	울산 동구 전하동	1	끼임	13,216명	-
2020-05-21	디에이치마린	울산 동구 전하동	1	질식	13,216명	-

□ 공동 8위 - SK건설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3-05	시재건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1	맞음	248명	345억 원
2020-04-21	신화방재	부산 동래구 온천동	1	깔림	534명	2797억 원
2020-06-20	태흥특수건설	경남 김해시 지내동	1	기타	400명	2478억 원

□ 공동 8위 - 금호산업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1-10	조광지질	부산 동구 범일동	1	끼임	136명	677억 원
2020-04-10	제스엔지니어링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1	폭발	148명	478억 원
2020-11-23	기성건설	인천 중구 운서동	1	익사	665명	522억 원

□ 공동 8위 - 두산건설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6-10	아주지오텍	전남 광양시 금호동	1	깔림	96명	592억 원
2020-10-30	한국교량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2	깔림	206명	1833억 원

□ 공동 8위 - 대우건설 3명 사망(건설업)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5-23	아이엔이엔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떨어짐	289명	1655억 원
2020-06-10	삼형피에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	부딪힘	87명	1700억 원
2020-10-11	한준건설	경기 부천시 오정동	1	떨어짐	146명	1131억 원

□ 공동 8위 - 오렌지엔지니어링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4-09	다세움건설	부산 사하구 하단동	3	질식	40명	189억 원

□ 공동 8위 - 현대엘리베이터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 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발생사업장 노동자수	공사금액
2020-09-16	세스엔지니어링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	떨어짐	1	3950만 원
2020-12-19	에프앤비밸류파트너스	서울 종로구 연지동	1	떨어짐	446	-
2020-12-26	성현엘리베이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	떨어짐	2767	-

3. 특별상

1)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 쿠팡

2) 선정근거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과 물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 필수노동자, 물류노동자라는 것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져 널리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얻고 있는 물류서비스업체는 노동자의 노력을 외면하거나 마치 자신이 한 혁신의 대가인 마냥 가로채고 있다.

- 쿠팡은 지난해에만 16명이 과로로 사망한 한국 물류서비스업의 살인적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경제지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었다며 ‘화려한 데뷔’라며 보도를 앞 다퉜다.

- 그러나 정작 보도되어야 할 것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쿠팡에서는 2020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쿠팡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일자	지역	경위
2020-03-12	경기 안산시	오전 1시경 / 쿠팡 안산1캠프 소속 배송 노동자 A(46)씨가 배송지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2020-05-27	인천 서구 오류동	오전 2시 40분경 / 쿠팡 물류센터 4층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 숨진 채 발견
2020-06-0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후 3시경 /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조리노동자A(30대)씨가 청소 작업 중 쓰러져 사망, 평소 청소 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함
2020-10-12	경북 칠곡군	오전 6시경 /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덕준(27)씨가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언론에 보도된 쿠팡관련 산재사망 뉴스를 노동건강연대가 재정리

- 뿐만 아니라 2020년 쿠팡에서는 23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1년간 119구급차가 77번 출동, 닷새에 한 번꼴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 은폐되는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배경으로 손꼽히는 것이 작업 강도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UpH(Unit per Hour/시간당 생산량)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개인별로 생산량이 표시되어 관리자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게 되고 주변과 경쟁하게 된다. 故 장덕준씨가 동료와 나눈 메세지 내용인 '우리는 쿠팡의 노예다'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문제가 된다. 여름에는 더위로 탄산음료가 터질 지경이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터진다는 증언이 있다.

- 쿠팡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더 잘 드러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8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확진자가 그 가족까지 총 152명으로 확대된 사건이 있었는데, 부족한 방한복을 돌려 입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쿠팡은 2021년 1월 50대 노동자가 보온 대책도 없이 맹추위 속에서 일하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도 개인이 그나마 가져간 보온도구를 도난을 우려해 반입 금지 시켰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의 지적처럼 3% 미만 정규직 관리자와 97%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쿠팡의 고용 구조에서 알 수 있듯, 노동착취에 비정규직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 그런데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노동자 탓하기로 일관했다. 쿠팡은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20년 쿠팡이 제출한 68건의 의견서 중 53건(77.9%)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쿠팡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쿠팡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유족의 목소리를 전달한 17건의 언로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무서비스노조연합-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과와 국제기자연맹에서는 쿠팡의 위험한 노동조건과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모든 일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본인이 아닌 엄성환 전무를 내세웠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만 남기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국회의 호출을 피하는 꼼수를 부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는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내세웠다. 국민마저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로켓처럼 빠른 배송이라는 의미로 '로켓배송'을 대표 서비스로 앞세워 노동자를 혹사시키며 시장을 점유해갔다. 쿠팡 물류배송노동자를 뜻하는 쿠팡친구 쿠친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쿠팡 로켓의 연료가 우리 땀으로 이뤄졌었는데 이젠 피까지 섞이는 것 아니냐며 "로켓배송 연료는 우리의  피"라고 말했다.

-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를 쥐어짜 쌓아올린 쿠팡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강화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벌어진 산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직 수행으로 피해가려는 김범석 전 대표에 대한 총수 지정을 저항 없이 받아들여 기업 규제를 적용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산재사망은 범죄다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나서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2020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4월 29일 하루만에 38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12년 전인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던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반복이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시공 원청사인 건우는 한익스프레스 참사뿐만 아니라 같은 달 다른 현장에서 한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건우는 한익스프레스 참사 당시 무려 아홉 군데 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건우가 아니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하고, 결로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피로조차 막으면서 대형 참사를 키웠다. 그러나 재판에서 한익스프레스는 38명의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아직도 2020년 4월 29일에 갇혀 있다고, 참사의 원인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쿠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쿠팡을 비롯한 물류 서비스업은 필수노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과 땔 수 없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쿠팡이 치열한 물류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지난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정도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러한 기회 속에서 노동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듯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쿠팡이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2020년 지난 한 해에만 쿠팡에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2020년에만 239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119구급차가 77번 출동해야 할 만큼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고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부족한 방한복을 돌려 입고, 거리두기도 되지 않고 방역도 전혀 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가족 포함 152명이 집단 확진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탓하고 과로사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총에 가입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최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업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인 살인이다’라는 사회운동을 조직해왔다. 그리고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시민 사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대중 투쟁으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쿠팡, CJ, 신세계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과로로 죽고, 하청이주노동자는 프레스에 끼여 죽고 건설 노동자는 떨어져 죽는다.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51명의 노동자가 끼여 죽고, 부딪혀 죽고, 깔려 죽고, 감전되어 죽고, 질식해 죽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보다 무려 27명의 노동자가 더 숨진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 80%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와 재벌 대기업은 과잉 처벌 운운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조직적 구조적인 범죄이자 살인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 시킨 운동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살인기업에 지속해서 등장하는 기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에 눈이 멀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현장이 바뀌는 변화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국회의원 강은미

	발언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발언②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채잠사 유가족 김선애

	발언③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발언④
	쿠팡 칠곡물류센터 故 장덕준 님 유가족

지난해 10월 아들을 잃은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지난 2020. 3. 12.부터 2021. 3. 24.까지 1여년 만에 쿠팡 노동자 7명과 쿠팡 협력업체 노동자 2명 등 9명이 심장마비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비대면 사회에 택배와 물류센터산업은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도 장시간-중노동에 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입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6명이고, 쿠팡 상품을 배달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3명입니다. 한 해에 9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기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는 기업, 이런 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상대로 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비상식적인 노동강도, 냉난방조차 되지 않는 일터, 속도경쟁을 부추기며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관리체계,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으로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기업가치는 노동자의 피 눈물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입니다. 상시업무에 3개월, 9개월, 12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들을 걸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천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을 감염 혹은 현장을 떠나거나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인 지금 택배/물류센터 자본인 쿠팡은 대부분 전략이 “로켓배송/당일배송/새벽배송” 모두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사업인 빠른 배송에 초점이 맞춰져서 적지 않는 과로 사망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으로 택배/물류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상품과 신속성이 중요하기에 산재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쿠팡물류센터 산재과로사망 유가족으로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현장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했으면 합니다.

<사망 1 >

2020. 3. 12. 02시경 경기도 안산 1캠프 구역에서 쿠팡 배송기사 A씨(47세)

<사망 2 >

2020. 5. 28. 02:40분경 쿠팡 인천물류센터 4층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

<사망 3 >

2020. 6. 1. 15:17분경 쿠팡 천안(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여성노동자 박모씨(39세)

<사망 4 >

2020. 10. 12. 07:30경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덕준씨(27세)

<사망 5 >

2020. 11. 10. 쿠팡 마장물류센터에서 물류자동화시스템 설비 검수와 시운전 작업을 담당하던 50대 하청노동자

<사망 6 >

2021. 1. 11. 05:15경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여성노동자(50대)

<사망 7 >

2021. 3. 6. 쿠팡 송파 1캠프에서 1년 넘게 야간배송을 전담하던 계약직 배송기사 이모씨(48세)

<사망 8 >

2021. 3. 6. 쿠팡 구로캠프에서 캠프리더로 근무하던 관리자(40대)

<사망 9 >

2021. 3. 24. 낮 12:57경 인천 지역 계약직 쿠팡 배송기사(김모씨(42세)

	발언⑤
	법률사무고 일과사람 변호사 손익찬

들어가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발언자는 변호사로서 주로 1명의 사망에 대한 산재여부를 다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상적인 숫자를 뛰어넘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사의 슬픔과 참혹함을 온전히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38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 순간에 사라진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에 관한 검토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 판결의 개요

(1심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 12. 29. 선고 2020고단802 판결, 2심 진행)

피해 사실 :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로 인한 질식과 화상으로 38명 사망, 12명 상해.

선고 내용 :

피고인 1. 감리단장 : 1년 8개월

피고인 2. 기계설비 관련 감리 담당자 : 무죄

피고인 3. 시공사(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3년 6개월

피고인 4. 시공사(원청) 안전관리자 : 2년 3개월

피고인 5. 시공사(원청) 기계설비 안전관리 책임자 : 무죄

피고인 6. 하청사 현장소장 : 무죄

피고인 7. 냉동냉장시설 설치, 판매 개인사업주 : 벌금 700만원

피고인 8. 피고인 7. 사업주 소속 용접보조 노동자 : 무죄

피고인 9. 발주자(건설공사발주자로 봄) 경영기획팀장 : 금고 6개월(집유),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10. 시공사(원청) 벌금 3천만원

판결 요약 :

돌관공사(돌관=돌격, 공기단축을 위해 막판에 빠르게 작업)로 인하여 우레탄 뿜칠로 인한 유증기와 용접작업에 따른 불꽃이 결합하여 화재가 발생함

발주자 책임 관련 : 발주자가 공기단축을 요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나, 시공사(원청)에서 발주자 메시지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한 것으로 보아, 돌관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에 관하여 발주자 책임 묻기 어렵다고 봄. 다만 발주자 측에서 통로폐쇄를 지시하여 4명 사망, 4명 상해의 책임은 있음. 단, 지시 당시에는 건축관계법령을 준수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것이어서 실형은 면함.

화재 원인 관련 : 수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화재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부 피고인은 무죄, 다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화재발생을 막을 수는 없어도 화재 직후 경보나 대피는 가능하였음. 즉 산안법상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등 이 사망에 영향을 미침
1)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기구 설치
2) 화재예방·피난교육 및 비상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3) 화재감시담당자 지정, 확성기 지급

3. 평가 : 발주자 책임을 강하게 물었어야 했고, 선고형도 너무 낮음

판결문은 단지 개별적인 법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화재가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함. 혹은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로 도급사나 감리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1심 판결은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한계가 있음. 화재의 원인은 <우레탄 뿜칠과 용접>이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임.

법원은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모두 소극적으로 판단함 : 즉 공기단축 요구가 없진 않았으나, 시공사가 발주자의 요구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돌관작업에 들어간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임. 이는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부분임.

또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어땠을지임.

산안법 제69조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선 안 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임. 아직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비되지는 않았으나, 건설공사도급인의 공기단축 요구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도 있음.

낮은 형량도 문제임. 징역형에 관하여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발주사 경영기획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문제임.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다고 자문받았어도, 출입구 외에 대피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감리사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가 됨. 또, 원청에게는 벌금 3천만원 형이 선고되었는데, 아무리 발주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공 책임자인 원청에게 3천만원의 벌금이 타당한지는 매우 의문스러움.

(법인의 경우 산안법은 10억원 이하 벌금인 반면, 중대재해법은 50억 이하의 벌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