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국회 토론회 … 2023.5/18(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오영환) <주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제목	[보도자료]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국회 토론회
• 발송시각	2023년 5월 18일(월)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권미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010-3365-9404 이나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010-4713-9816
• 분량	총 6쪽

= 진행 순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오영환)

○ 주관 :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회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현장증언]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이병조 (전국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정지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발제]

박다혜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현장증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1.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기본권 실현하라

| 이김춘택(전국금속노동조합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조선소에서 하청업체는 인력공급 역할만 할 뿐 모든 설비와 기계장치와 작업도구 등이 모두 원청 소유임. 그러므로 특히 노동안전은 하청업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실질적 결정과 지배력을 원청이 행사함.

반면, 조선소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하청노동자임.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목소리, 의견과 요구가 원청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는 근본적으로는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통해 가능함. 또한 단체협약 요구안 내용과 같이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고조사, RCA 회의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하청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노동안전의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2조는 꼭 개정되어야 함.

2.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원청책임 강화 측면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의미와 중요성

| 유성욱(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택배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당 70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택배터미널의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이는 오로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만이 개선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CJ대한통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기업과 해당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법 개정을 통해서 3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건강권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작업중지권과 손해배상 청구

| 오동영(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2022년 6월 19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장이 2020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LTR성형기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상황을 발견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측은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 및 간부에게 9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및 사망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청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4.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현장증언

| 이병조(전국금속노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

2019년 2월...부품의 세척을 위해 시너로 부품을 닦아내던 노동자의 손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져 피가 나는 일상이 다반사였다. 2021년 1월에도 창원 4공장 단조반에서 프레스에 협착되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후 교섭에서 지회는 광주, 안산의 위아 비정규직 지회들과 연대하여, “생산안전고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단위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확장하는 성격을 가진 단위이다. 지역별로 진행하되 공장별로 해결되지 않던 안건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원청의 관계부서와 사측대표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회의체이다. 원청의 직접적 개입으로 개선의 속도는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의외로 노사관계는 이전보다 원만해졌다.

5.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현장증언

| 서재유(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 장비 및 물품들 대부분이 코레일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코레일에 요청해보겠다.” 등의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 였음.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김용균의 이름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9.3.28. 기획재정부)에 따라 『공공기관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마련됨.

-코레일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대전 충천권의 경우 안전근로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근로 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본부, 수도권광역본부 등은 운영규정 제정을 코레일이 회피함.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수밖에 없음. 따라서 노조법 2조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때마다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원청 코레일의 모습 속에서 노조법 3조의 개정은 노동자들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6.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정지수(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가전통신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이 하나로 뭉쳐 구성원의 96%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저희 노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회사에서 법령을 주장할 때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의견이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회의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노사 관계가 잘 유지되고 노동조합이 똘똘 잘 뭉쳐 있을 때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법과 제도의 한계는 우리의 신분을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지 않아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노동자의 부상과 사망 뉴스를 보면 안타깝고 저희도 저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

| 박다혜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 금속노조 법률원)

아무리 일터가 위험하여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유해·위험요인이 제거·관리되지 않아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권리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쉽게 제한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그 법의 해석에 있어 현 정부조차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여전히 쉽게 뒤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의 압박,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간부 개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미흡하다는 것은 법 체계 내 사실상 모순을 포함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원하청 관계를 통한 위험 및 책임의 전가, 즉 위험의 외주화가 꼽히는 상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주가 계약의 형식, 고용형태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보건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오랜 경험과 확인 끝에 비로소 새로운 규범이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입법을 통한 새로운 노동안전보건법령의 성취가 어떻게 예방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처벌이 예방을 위한 강력한 기제임은 분명하지만, 처벌(또는 처벌의 우려)만으로 저절로 예방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일터의 상시적인 감시체계이자 주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이라는 집단적 대응 내지 조직적 참여로 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