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가 위험하다] 근골격계 90%·뇌심혈관계 60%이상

[경향신문 2005-11-21 19:10:41]

특정 질병이 업무로 인해 생겼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한다. 뇌심혈관계질환을 보면, 1년에 평균 6만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 중 산업재해로 넘어오는 사건 수를 놓고 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통계를 보면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인정 건수는 2003년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2004년에는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이상준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산재 신청 건수 자체가 다소 줄었다”며 “질환 발생 숫자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고, 2003년부터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공단의 산재 심사절차 강화 등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재승인율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90%가 넘으며, 뇌심혈관계질환은 60%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신과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다. 업무상 요인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안전보건 차원상 정신질환은 예방하기도 어렵고, 산재 판정에 따른 의견 차이도 커 정책상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산재로 인정받은 정신과 질환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 독립적인 분류 단위로 나타나지 않고 ‘기타 상병’으로 분류된다.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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