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혁, 노사참여시스템으로 바꿔야”

김용하 교수, 한국노총 주최 산재보험토론회에서 주장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해 보험비용의 부담자인 동시에 급여의 수급자인 가입자가 산재보험 정책결정과 운영전반에 책임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는 7일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 연회장에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산재보험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그 주체인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보면 외국과 비교할 때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주인인 노사가 중심이 돼 이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책임경영의 부재, 통제위주의 구제, 비합리적인 인사, 사회보험제도 상호간 협력 체계 미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정적 시각 증가 등으로 원점 상태에서 위기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등 서구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사정 3자가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나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사 2자의 운영방식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노사간의 합의 문화의 부족이 노사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조직 구축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보다는 이같은 합의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관계보다는 훨씬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책임 있는 주체로 설 때 합의 문제는 보다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