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직업성 암’ 위험자 추적관리

[한겨레 2006-01-03 21:12:39]

[한겨레] 일터에서 발암물질을 다뤄서 수십년 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빈틈이 드러났다.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장기 추적관리 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암에 걸린 걸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게다가 일을 그만둔 추적 대상자들 가운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받은 이가 전체 대상자의 20~30% 수준에 불과해, 장기 추적관리가 말뿐인 상황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석면이나 벤지딘처럼 당장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수십년 뒤에 암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검진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00년부터는 현직에 있는 이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까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노동자가 3500명 정도다.

그런데 일을 그만 둔 수첩 소지자 가운데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최근 몇 해 동안 20~30% 정도에 그쳤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암 발생 위험자 대다수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걸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다. 현직 노동자 관리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발암물질을 다루는 노동자 상당수가 등록을 하지 않아 특별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사의 무관심, 노동부의 관리 및 홍보 소홀이 주된 이유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등록을 꺼리는 이도 있다고 한다.

석면 같은 발암물질은 시한폭탄과 같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병이 생긴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직업성 암 위험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병을 비관해 자살하는 노동자가 또 나올 것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대상자 실태파악과 제도적 빈틈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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