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재보험 부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머니투데이 2006-01-25 11:01:58]

[머니투데이 이승제기자]기업의 산재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어 산재보험급여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25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 보험료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이른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는 현행 급여체계와 산재인정기준, 요양관리 등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 평균 산재보험료는 지난해 1.62%에서 올해 1.78%로 확정됐다. 이는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이 민영화된 미국보다 높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특히 근골격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2005년, 2006년 2년동안 보험료율이 45% 가량(임금인상포함 실제부담은 평균 60%정도) 증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조선업체의 경우 지난해 영업수익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보험료가 급증해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2004년 소폭의 산재율 감소에 이어 2005년에는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7% 줄고 사망재해도 13% 감소했음에도 보험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적립해야 할 2004년말 산재보험의 과거부채도 23조원(현재가치)에 달해 향후 기업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사망재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급여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요양장기화와 관대한 산재인정기준, 휴업급여의 남발 및 높은 장애급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1년 이상 요양자가 43%나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업종의 근골격계 질환자는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일수가 무려 450일에 달해 기업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

또 연령제한과 기간제한이 없는 휴업급여 지출은 전체 보험급여에서 33.4%를 차지해 일본의 15.2%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높은 모 자동차업체의 경우 전체 보험급여의 70%가 휴업급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급여체계의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산재보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선 방향으로 △휴업급여의 지급시기(최대 1년 6개월)와 연령제한(65세) 설정 △급여기준임금을 1년 평균임금으로 설정, 55세 이후 급여평균임금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전환 △요양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강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제도화 △뇌심혈관·근골격계 질환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 △장애급여의 하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중복급여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승제기자 ope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