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인상요인 엇갈린 주장

경총 “요양 장기화”, 노총 “산재예방 미숙”

입력시각 : 2006.01.31 PM 05:10

정부가 연초 발표한 산재보험료율 9.9% 인상을 놓고 경영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다.
한국경총(회장 이수영)은 지난 25일 부설기관인 노동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업보험료 부담은 증가하는데 비해 산재보험 재정악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재정악화 원인으로 산재보험 수급자의 요양 장기화와 근골격계질환 등에 관대한 심사기준이 재정낭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요양 장기화를 방지키 위해 병의원 실사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제도화 및 근골격계질환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에 산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재정악화는 기업이 IMF이후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왔기 때문에 누적된 영향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임 연구원은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산재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