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업성질환 조사 실시해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여수·광양산단 지역노동자 참여하는 역학조사 실시” 촉구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역학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여수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광전본부는 “이미 노동부가 1997~1998년 여수산단 건강실태조사, 2003~2004년 암발생 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다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됐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건강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직업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사진=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이어 광전본부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여수 및 광양산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부 당국은 그때마다 말로만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광전본부는 이날 △직업성질환 발생 위험 및 유해요인 △이와 관련한 직업성 질환 발생 및 유병 상태 △사고성 재배 발생 상황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조직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법제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학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광전본부는 역학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주관해 수행하고 노동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노동부가 주관하고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노동부에 제안, 노동자가 참여하는 역학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길주 광전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지난해 지역본부에 직업병과 관련 5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4건이 업무상 재해승인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았으며 모두 비정규 노동자에게 발생됐다”며 “형식적이고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역학조사 실시는 무용지물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여수노동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재촉구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