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1년 3월 20일 부시 대통령은 -그의 최초의 법률적인 행동으로서-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인간공학 기준을 폐지하는데 서명하였다. 이 중요한 노동자의 안전장치는 무려 10년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2000년 11월에 발효되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몫을 하리라고 기대되었던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인간공학적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대 기업의 눈치를 살펴온 공화당과 부시행정부는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말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지난 3월 의회에서 인간공학 기준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을 무렵, 노동부 장관 Elaine Chao는 ‘반복 긴장성 장애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그 기준이 폐지된다면 노동부는 ‘재해 발생이전에 노동자의 보호 수단을 강구하도록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부시행정부는 기업 부속의 지휘본부로 돌변하여, 인간공학 기준의 입법 반대자였던 Eugene Scalia를 노동부의 최고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지나 또다시 180만 명이 재해를 당하였으나, 부시행정부는 여전히 무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공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인간공학 계획은 노동자들을 십년 전 보다 못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거를 향해 후진하는 것이다.

 

? 부시 행정부의 인간공학 계획은 인간공학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할 새로운 기준을 전혀 담고있지 않다. 오히려 자발적인 조치에 머물러,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주요한 위험이 예방될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을 고스란히 사업주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계획은 부시1세 행정부 시절의 보호 조치들과 비교해서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 계획은 강제적인 기준은 아예 없으며, 오로지 자발적 기준-아직까지 하나의 사례도 확인된 바 없는-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나마의 강제적인 ‘요소’는 고위험 산업은 적용되지 않도록 피해가고 있다. 계획의 주요한 골자는 위험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적응을 보조(compliance assistance)하는데 그치고 있다. 계획은 또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연구할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엄연한 국가 연구기관인 NIOSH( )를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 부시행정부는 OSHA의 집행비와 훈련비, 1천만달러와 NIOSH의 연구비 2천8백만달러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 자발성에 기초한 접근 방법은 매년 180만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 실패가 입증되었다. OSHA에 의하면 단지 1/3의 사업주들이 근골격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999년에 제안된 OSHA의 인간공학 기준은 그 서문에 나타난 대로 ‘인간공학 기준의 공표는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위험에 대해 일부의 사업주와 OSHA의 주도하에 의무적 기준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 인간공학 기준에 대한 발효를 거부함으로서 부시 행정부는 다시 한번 기업들과 한편에 섰으며, 국가의 가장 중대한 노동자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눈감아 버렸다.

 

근골격계 질환은 미국의 작업장 안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인간공학적 위험에 의해 야기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180만명에게서 재해가 일어나는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이다.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반복작업과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휴업이나 결근을 하는 노동자가 매년 60만명에 달한다. 국립 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은 이러한 질환이 야기하는 재해 비용이 해마다 450~5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다.

 

?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중이다.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노동통계국은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노동재해율이 증가하는 산업은 절반이상이며, 여기에는 고기포장업, 식품 판매업, 건물관리업,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업, 그리고 병원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하다. 여성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이 안되며, 노동재해의 1/3 이하인데도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2/3이상이 여성이며, 보고된 건염의 61%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은 작업관련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001년 국립과학원과 국립의학연구소는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장’이란 레포트에서 인간공학적 위험의 노출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작업장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역학, 생체역학, 조직생리학, 작업장 중재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풍부하고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 아울러 많은 의료와 보건문제 전문단체들이 그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확고하며 OSHA의 인간공학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열거하면 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the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등이다.

 

근골격계 기준이 발효된 주와 다른 국가의 경험은 그 규제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부시 행정부가 인간공학적 위험을 규제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당시에도 이미 다른 국가의 정부는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알버타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는 인간공학 기준을 채택하였다. 유럽에서는 EC가 나서서 1990년 이후 수작업과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호규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지금도 그 밖의 인간공학 위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출처 : AFL-CIO SAFETY AND HEALTH FACT SHEET(AFL-CIO Homepage)

번역 : 기명(노동건강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