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환자,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비 지출 높아

민간의보 확대가 공보험 재정지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

민간 보험사가 취급하는 암보험 가입자의 의료비가 미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오히려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져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오히려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져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성균관대의대 사회의학교실과 삼성의료경영연구소의 강성욱·권영대·유창훈 연구팀은 30일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대표적 형태인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2003년 입원한 위암, 간암, 폐암 등 3개 암환자 4,173명이 입원 전후인 2002년, 2004년을 포함한 최대 3년간의 의료이용(입원진료, 외래진료) 양태와 의료비를 추적·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당 입원횟수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2.97회로 비민간보험가입자(2.3회)보다 많았다. 환자 당 입원기간도 민간보험군이 21일로 비민간보험군의 17.1일에 비해 4일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당 총 입원진료비를 살펴보면, 민간보험군이 약 1,100만원으로 비민간보험군(약 900만원)보다 200만원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암보험에 가입한 민간보험군이 비민간보험군보다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데다 보험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