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 설치

산재단체 “공단 산하 진료심사기구 개혁과 거리 멀어” 비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4월부터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지급되는 진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급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를 설치,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전문의 1,061명과 전문가 30여명 등을 위원으로 해 공단본부에 상설기구로 설치되며 풀(pool) 형태로 구성되는 위원들 중 사안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진료비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산재노동자에 맞는 적정의료수준을 보장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이의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진료수가개발 및 심사업무를 자문의사의 개별자문을 거쳐 내부 직원에 의해 결정해왔는데, 이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과 노동·산재단체에서 건강보험 등과의 의료비심사 일원화나 공단과는 별도의 산재보험심사평가원을 두자는 요구가 있어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할 때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산재보험제도 문제에 대해 비판 없이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무슨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체적 진료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