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이 필요한 시기, ‘무상의료’를 던지다

가난할수록 암에 잘 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도 높다. 암은 ‘가난병’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1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암 환자를 소득별로 비교한 결과, 암 발생률과 치명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은 소득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암에 걸린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암에 맞서 투병중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미디어에서 포장한 미담으로 접하기도 한다. 물론, 내가, 부모가, 친지가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암이란 병은 슬플 결말이 예정된 비극의 주인공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배역을 정한다. 예외는 드문 편이다.
그런데 이 비극의 전개과정을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적 장치가 있으니 ‘돈’이다.
이 사회를 설명하는 큰 특징의 하나는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건강에 이상이 오면 ‘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구성원의 건강문제에 있어 ‘돈’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사회는 어떻게 보더라도 인간적인 사회는 되지 못한다.

일정한 임금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벌이가 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에게 ‘병’이 난다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비정한 사회체제가 주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사회의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개인적 삶의 무게로 떠안고 살아왔다.

의료문제가 아무리 노동자계급의 문제라 해도 노동조합이 나서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의 개혁,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투쟁을 해온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민주노총의 요구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구조의 문제, 계급 전체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내걸고 2006년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이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이혜선 부위원장이 있다.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테제를 노동자의 요구로, 노동조합 조직의 요구로 엮어내어, 민주노조 운동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한정되었다. 무상의료 운동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오히려, 이 운동의 역사적, 현재적 맥락, 운동의 전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거침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허스키하면서도 탁 트인 음성은 시원시원하게 과거와 현재를 짚어가며, 노동운동과 서민운동을 넘나들었다.

■반갑습니다. 올해 봄, ‘암부터 무상의료’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보건의료노조나 사회보험노조의 신문광고, 언론홍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급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질병에 대한 요구를 슬로건화 한 ‘대증요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워서 신문광고를 접한 시민들이 ‘언제부터 무상의료 되느냐’, ‘암만 되느냐’ 는 전화를 노조에 해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 우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암부터 무상의료’를 얘기할 때 갖고 있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증요법’이라는 우려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나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온전한 의미의 무상의료를 실현할 거라고 본다면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가 제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우려죠. 우리는 운동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87년 이후 우리는 법, 제도 투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의료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조금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에 대해서는, 무상의료의 경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선험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승기가 보이면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운동은 대중운동의 모습으로 가야 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책만으로, 슬로건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육, 의료문제는 대중운동이 아니고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느긋하게, 대중의 호응을 즐길 줄도 알아야죠.

■처음 질문부터 뜨겁다. 노조들에 내건 ‘암부터 무상의료’ 슬로건에 대하여 오간 이야기들이 많은 거 같다. 그만큼 무상의료운동의 책임자로서 할말도 많았을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좀더 밀고 나갔다.

– 의료자본가들 하고의 싸움입니다. 시작부터 걱정을 하는 건 패배적인 관점 아닌가요? 재벌과의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인데 누르고 있잖아요. 의료자본이 위기감을 느낄 만큼 싸워야죠. 대중의 폭발적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정책 방향은 전체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아도 그렇게 갑니다. 가르치려 하지 맙시다. ‘암부터 무상의료’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이 호응하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이 호응하는 겁니다. 운동의 대상, 동력을 잘 봐야 합니다. 과도하게 가도 문제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합원들은 많이 만났습니까? 민주노총이 무상의료 운동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 사회공공성강화투쟁위원회 설치가 1월에 제안되고, 4월에 통과되었는데, 위원회가 설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비정규법안 문제 때문에 거의 못했어요. 활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틀을 짜고 있는 거죠. 민주노동당을 만났고, 전농을 만났습니다. 대외활동을 주로 했다고 봐야죠.
조합원들은 관심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이도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대안이 뭐냐 묻죠. 호응하고 관심도 있지만 긴가 민가 하는 망설임도 있는 거죠.. 성패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무상의료 운동은 조합원들보다는 89%의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영세노동자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점을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정규직노동자들의 기업복지 투쟁의 성과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87년 투쟁의 성과물이죠. 87년 투쟁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객관적 상황도 있고, 대공장 남성 정규직 운동이 필요했고, 자본주의 호황의 덕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90년대 중반까지의 얘기죠. 기업복지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산별연맹이 있는 곳에 따라서는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 법제도 완성으로 받은 영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조직적으로 안착되면서, 기업의 노무관리와 노-노 갈등 속에서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이죠. 기업의 이윤이 기업복지를 만들었지만, 대공장도 이제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처지입니다. 기업 단협이 약해진 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인데, 기업복지는 이제 양보의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거침없이 계속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덧 현 노조운동 안팎을 둘러싼 위기논쟁에 대한 견해로 주제를 바꾸어도 손색이 없는 의견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위기이다, 아니다, 위기의 원인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들은 많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운동을 돌아보는 것이 이로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 연봉 6천만원 받는 노동자라도 암환자 하나 있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주거비, 교육비에 여유가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이 지점이 관건이죠. 해답이 없다가 아니고,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법제도 개선 투쟁에 익숙지 않습니다. 개량적이라 폄하하고, 관념적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공장의 경제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WTO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정권과 자본은 법제도에서 노동자의 자리를 공격해오는데, 우리는 이를 놓쳤던 거구요. 심각합니다. 지금의 계급투쟁은 상부구조의 본질을 치고 나가야 할 시점 아닌가 하는 겁니다. GATT 시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 법제도의 이름을 걸고 시장만능주의가 들어왔잖아요.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법제도 투쟁인데 인식을 바꿀 시기가 되었다. 우리 내부의 투쟁이 심각하다. 우리 내부는 아직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개별노조가 대응을 할 수 있나. 노동운동이 진보운동으로서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자.

■그러나 지난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가 보여주듯이 사회협약,사회적 교섭 투쟁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 맑스주의에 대한 좌편향적 오류가 있다. 국가 민족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서 민족, 국가 문제와 맑스가 부정한 국가 민족이 같냐. 아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봐야 한다. 자본주의는 생물체와 같다. 자본주의는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맑스를 교조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쉽다. 계급적 단결이 중요하다. 국가를 넘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경로는 뭐가 돼야 하냐. 자본주의는 GATT체제에서 WTO로 넘어갔는데 국가의 역할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 여기에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개량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게 말하면 편하다. 그런데 운동이 그렇게 단순한 거냐.
개별노사관계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 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완성 형태인데 기업복지 지키기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노동조합 내부는 지금 말씀하신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시민운동과는 어떻습니까? 시민운동이 함께 할 때 전사회적 요구로서 훨씬 더 많은 설득력과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흐름을 바꾸는 투쟁이다.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너무 센 거 아니냐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미 인정하는 또다른 편향이 있다. 시민사회 안에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는 힘이 붙지 않는다. 시민사회운동이 공중전만 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사회의 대안이 있는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운동 안에서는 자본주의 안에서 잘 살기, 신자유주의 안에서 잘 살기를 운동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시민의 삶, 노동자의 삶을 정확히 보고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시군요?

– 우리는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다. 없으면 영합, 좌파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없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 물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큰 틀을 놓치기 시작했다. 운동이 일정 안정되면서 각론화되기 시작했다. 큰 틀을 만들지 못했다. 내년에는 큰 투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달 파업을 한다고 바뀌겠는가. 법과 제도는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이미 ‘포섭되고 있다’는 것, 체념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돈과 자본에 이미 포섭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이데올로기는 맞지 않다.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의미와 상징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테제, 담론, 이슈의 문제다. 비슷한 모양이라도 의료공공성, 공교육 강화,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아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노동운동 안에서, 노조운동가들에게도 들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싸우는 노조운동가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개인적 소망도 얹고 싶구요.

– 양극화시대에 노노 갈등에 대해서 해답을 만들어야죠. 사회 전체를 꿰뚫는 답을 만들면 돌파구가 된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사실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단위노조활동이 안착되면서 요구가 많아진 것이다. 기업별노조 안에서 온갖 요구가 다 들어오고 바빠지게 된다. 큰 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할일, 요구가 많아진다.
노동운동의 간부들이 운동의 맥,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다. 교육, 간부교육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했지만 87년 이후 운동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질적 담보가 안 되었다. ‘질’이 따라가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 때 우리가 강담하기 어려운 조건에 맞부딪쳐 싸우게 된 것이다. 좌편향이 있었다. 시민, 노동의 연대가 희미해졌다. 불철저한 시민단체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경계를 나누어 왔다.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노동운동 고립도 극복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활동기반도 좁아진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좌파적 대안 이외에 활로가 있을까.

■시민운동과의 연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군요.

–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시민운동 쪽에서 전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초기에 많이 들어갔다. 그만큼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김대환 장관 같은 사람만 남았다. 이미 맛이 너무 갔다. 더 갈 것 같다. 시민 블록의 진보적 역량에 대해 정권의 주도권이 생긴 거다. 노무현은 ‘나도 이만큼 해 봤다’며 언술을 늘어놓지만, 시민단체 내부와 고민을 공유한 적이 있는 인물이냐. 정말로 같이 한 적이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를, 정권을 ‘’어떻게 극복할까‘ 각자 전문자적 답, 역량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과 노동이 큰 원칙에서 서로 벽을 허물어야 한다. 담론, 블록에 대해 논쟁이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무상의료’가 던져진 것이다.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다.
마지막으로 이혜선 부위원장은 『노동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을 이야기 하는 ‘잡지’가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전문 잡지는 만들어도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잡지는 잘 만들지 않는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잘 하려면 이를 담은 대중적 잡지가 필요하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80년대 학생운동을 했고,90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들어갔다 노조가 있었고, 1년만 일하다 나오자 했는데 15년을 일하게 되었다. 복지연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다가 노조가 위기에 처했고, 이를 ‘못 참고’ 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다. 이 때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맞서 싸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노동사회』 6월호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계화 시대 노동운동은 세계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상급단체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단위노조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뤄져야 한다. 빈곤, 복지정책, 불평등,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은 주로 비조합원의 문제들이다.’

‘노동운동이 작업장 울타리를 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는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은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 중략 – 따라서 89%의 노동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혜선 부위원장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조급하지 않게, 노동운동이 놓인 사회적 위치를 보되, 대안세력이 되는 길을 찾는 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지금 노동운동을 보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은 이심전심 아니겠는가. 그러나 화만 내고 있을 수만도, 그저 안타까이 바라볼 수만도 없다.
실핏줄 속까지 파고드는 돈의 논리, 자본의 세상은 게으른 노동운동을 언제 집어삼킬지 알 수 없다 성찰하는 힘가, 대안을 내는 부지런함 만이 노동운동이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