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했지만 직업병은 증가

[레이버투데이 2006-04-13 10:05]

지난해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진폐·난청·유기용제 등 직업병 재해자 및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감소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05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자는 8만5,411명으로 2004년 8만8,874명에 비해 3,463명(3.9%)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해 2,493명으로 2004년 2,825명보다 332명(11.8%)으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표1, 2 참조> 이는 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란 설명이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지난해 약 7.7명에서 6.8명으로 1명 가량 줄었으며,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는 2004년 2.7명에서 2.25명으로 줄었다. 사망자 중 사고성 사망자수는 1,398명(56%)으로 2004년 1,537명보다 139명(9%) 줄었고,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1,095명(44%)으로 2004년 1,288명에 비해 193명(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로는 뇌심혈관질환 608명, 진폐 430명, 추락 416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169명의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42%(3만5,999명), 기타산업 31%(2만6,410명), 건설업 19%(1만5,918명)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율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타산업에서 1,528명(6.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망 1순위는 제조업이 뇌심혈관계질환(192명, 29.6%), 건설업은 추락(272명, 44.7%), 광업은 진폐(398명, 94.5%)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자수는 7,495명으로 2004년 대비 1,688명(18.4%)이 감소했으나 진폐, 난청, 유기용제 중독 등 직업병 노동자는 2,524명으로 2004년보다 32명(1.3%), 사망자는 455명으로 전년도보다 9명(2.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1,211명 감소), 뇌심혈관계질환(451명 감소) 등 작업관련성 노동자는 4,971명으로 2004년 대비 1,720명(25.7%)이 감소했다.

직업병 및 50인 미만 산재사망 증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만9,74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체 재해자의 69.9%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1,389명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수가 전체의 46.1%인 것에 비교할 때 재해자와 사망자는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2004년도의 50인 미만 재해자 68.0%, 사망자 55.1%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중소영세사업장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발생형태별로 협착(감김, 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날아옴) 등 5대 재해형 재해가 5만8,021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 여전히 비중이 높았으나, 2004년 대비 낙하·비래 889명, 추락 862명, 협착 838명 등 모두 2,923명이 감소해 전체 감소재해의 84.4%를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입사후 근속기간별로는 입사 후 1년미만 재해자가 4만8,449명으로 전체의 56.7%로 절반을 넘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5만2,155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같이 산업재해자 감소 원인으로 “2003년부터 시행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조치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근골격계질환 노동자 감소를 짚었다. 또 사망자 감소 원인에 대해 “2005년 5월 노동부가 수립한 ‘사망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사망재해다발 10개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고 사업장내 사망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노사가 선정해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는 ‘하이파이브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운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산재사망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며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 증가 영향 등 산업재해 및 사망자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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