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범죄는 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다른 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수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사용자가 무책임하게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형법에 따라 처리받도록 법원에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작업장 범죄의 피해자들은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살인 기업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건강안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02년 영국의 산업 재해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이는 실제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규모일텐데도 끔직할 정도이다.
– 249명의 노동자와 384명의 시민이 작업장의 사고로 죽었다.
– 4000명이 석면과 관련된 질환으로 죽었고, 6000명이 다른 직업성질환으로 인해 죽었다.
– 매년 1만 명 이상이 작업과 관련하여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일 29명, 매시간마다 1명이 죽는 셈이다.
ILO의 추산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00만명 이상이 매년 작업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 시몬 존스의 예

시몬은 근무 첫날 작업장의 도크에서 사망하였다. 이후 시몬 존스를 추모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는 여러가지 형태의 직접 행동과, 회사에서 책임있는 이들을 과실치사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2년 3월 19일 하원의회에서 시몬 존스의 관할 의원인 토니 발드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유로민(시몬존스의 회사)의 경영자에게 과실치사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영국 법률의 근본적 실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작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작업장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영국 안전보건부 장관인 앨런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우리는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경우에 관심을 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작업 환경이 상식 이하이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기업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가교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