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찬성하고 있다.

– 1997년 10월, 선거 후 첫번째로 갖는 노동당 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된 잭 스트로우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공약하였다.
– 3년 후 2000년 5월에 정부는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라는 법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를 펴냈다.
– 2001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기업의 과실치사 죄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 2002년 8월 내무부는 기업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 최근에 정부는 정부가 이 영역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여러 건의 문서를 펴냈다.

이 법안의 제정을 지지하는 다른 세력들은 누구인가?

안전보건위원회, 관리자협회, 영국안전협의회, 산재피해자단체, 노동조합 드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