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 저지 중대재해 책임자처벌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전물입니다.

중대재해, 노동자는 죽어갑니다

연이어 터지는 광주전남 산업현장 중대재해

지난 3,4월 광주전남지역 노동현장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공포와 골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 압착 및 추락사(4명사망, 1명중상), 율촌산단 거푸집 붕괴(2명사망, 4명중상, 20명입원), 여수건설현장 폭발사고(1명사망, 2명부상) 등 연이은 중대재해로 총 7명 사망, 부상 30명, 중상 5명 증 고귀한 인명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노동속에 작업현장의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 소속 89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요양에 들어갔고,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등 많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구조조정 생산제일주의로부터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생산제일주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인원을 줄이고 목표량을 무리하게 책정하여 노동자를 쥐어짜는 정책입니다. 사용주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다보니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게하고 그마저 싫으면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할 노동자들은 제한몸 망가지고 하나뿐인 목숨마저 잃게 됨에도 어쩔 수 없이 작업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하도급이 대형사고를 부릅니다.
대기업들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불법하도급을 내줍니다. 불법 하도급 업체는 중간에서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안전시설도 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불법대신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산재사고가 다반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IMF를 거치면서 각종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돼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취지대로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 기능을 되찾지 않는 한 산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구조조정을 내세워 대규모 감원을 실시한 결과, 강도 높은 노동 속에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은 1만2천여명의 노동자를 6천명으로 감원하여 노동강도가 두배로 높아졌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은 뼈마디와 근육을 손상시키고 급기야 수백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89명이 집단요양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 관리감독 실종이 중대재해를 부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서인 노동부는 강건너 불구경이고 심지어 산재현장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지난 3월 여수LG 화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관계는 사고현장을 조사하려던 노동조합 간부의 접근을 막고 사고현장을 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노동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노숙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넣는 사용주들의 만행은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구조조정 대량감원으로 인해 살인적으로 강화된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하며 불법하도급,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건강이 지켜지며 안심하고 일하는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직업병 다발 사업장에 더 이상 참극이 재발하지 않고, 산재사고로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노숙농성투쟁을 벌입니다.

1, 여수 건설현장, 삼호중공업 작업장의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각 사업장의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산업안전감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1, 산재사고 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보장하라!
1, 중대재해 방관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