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의 처벌수준과 처벌을 강제할 법안(복안)이 있나요? 있다면 꼭좀 올려주세요 그동안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검찰의 의지가 약해 못했다면 이를 강제할 목적의 특별법은 대안이 있었길래 추진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냥 단순히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상을 구체화 한다고 노동부,검찰, 법원이 없던 의지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안도 없이 추진되는 일이라면 또다시 구호적, 선언적 투쟁에 그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