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률의 정식 명칭은 ‘기업책임법(Corporate Responsibility Legislation)’ 이네요. 1992년 이후 11년간 캐나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했고, 2001 개인 의원입법으로 제출된후, 2002년까지 하원에서 몇차례 심의를 거친후, 2002년 6월 하원이 정부에 의원입법안에 상응하는 법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이 권고에 따라 정부가 2002년 11월 정부 입장을 정리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후 상원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7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정식 법률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아직 자세한 검토를 못했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개인입법안은 호주 기업살인법과 내용이 유사했으나, 정부안은 그에 못미치고 그 과정에서 ‘기업살인’이라는 개념은 좀더 완화돼서 일반적 형법적 내용으로 포괄된 것 같았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이후에)
아무튼 기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 특히 포괄적 안전보건 책임 유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근대화할 것인가가 유럽에서는 (노동안전보건의) 주 이슈고, 또 캐나다처럼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Canada: Corporate killing law passed
캐나다 : 기업살인법이 통과되었다.
A union backed corporate killing law has been passed in Canada.
노동조합이 추진한 기업살인법이 캐나다에서 통과되었다.
United Steelworkers’ national director Lawrence McBrearty said the passage in the Senate of the ‘Westray Bill’ is a victory for working people, 11 years after the death of 26 miners at the Westray coal mine in Stellarton, Nova Scotia.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의장인 로렌스 맥브리티는 ‘웨스트레이 법안’의 상원통과는 노동자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법은 스텔라톤 지방의 웨스트레이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해 26명의 광부가 죽은 후 시작된 11년간의 운동으로 제정되었다.
‘Our union has fought long and hard for this legislation to hold corporations, their executives and directors criminally accountable for deliberately putting workers’ lives at risk,’ McBrearty said.
‘우리 노동조합은 고의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있게 하기 위해 오랜기간 격렬하게 싸워왔다.’
‘We fought for the Public Inquiry in the mid-1990s, which put forward a recommendation in favour of this kind of law. Our activists lobbied every federal politician in two separate parliaments to get their support for a law to amend the Criminal Code of Canada.’
‘우리는 1990년대 중반에 공개청문회에서 싸웠고, 그 결과 이러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도록 이끌어냈다. 우리의 활동가들은 하원과 상원의 모든 연방정치인들에게 캐나다 형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에 동의하도록 로비를 했다.’
The union leader added: ‘I am deeply proud of our members and of everyone who supported our efforts… While their loved ones will be forever remembered for the terrible tragedy that killed them, the families of the Westray miners can also be proud of the fact that there will be ‘no more Westrays’.’
노조 지도자는 덧붙였다: ‘나는 우리 활동을 지지한 조직원들과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 또한, 끔찍한 참사로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웨스트레이 사고의 가족들은 이제 ‘더이상의 웨스트레이는 없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출처 : 영국노총TUC 산업안전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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